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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忘 5.18 광주민주화항쟁. 1. 배경 : 끝나지 않은 유신 유신이란 ? 체육관 대통령 긴급조치 1 호 (1974.1.8) 1. 대한민군 헌법을 부정, 반 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2. 헌법의 개정, 폐지를 주장 하는 등의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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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不忘 5.18 광주민주화항쟁

2 1. 배경 : 끝나지 않은 유신

3 유신이란 ? 체육관 대통령 긴급조치 1 호 (1974.1.8) 1. 대한민군 헌법을 부정, 반 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2. 헌법의 개정, 폐지를 주장 하는 등의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 5. 이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그 금, 압수, 수색하며 ……

4 유신이란 ? 통행금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5 흔들리는 유신 위기의 유신부마항쟁 74 년 2 차 인혁당 사건 (“ 암흑의 날 ”) 77 년 카터 정부와의 갈등 78 년 총선 민주공화당 패배 YH 여공사건과 김영삼 제명 79 년부마항쟁과 강경진압

6 10.26 왜 쏘았을까 ?  79. 10. 26. 궁정동 총성  부마항쟁을 사정없이 진 압하겠다는 차지철  발포명령을 내리겠다는 박정희의 강경 진압방침  김재규는 열사인가 아니 면 살인자인가 ? 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 수죄로 80 년 5 월 사형

7 김재규의 진술 저의 10 월 26 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 둘째, 보다 많은 희생을 방지  셋째, 적화방지  넷째,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 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 다섯째,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 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8 12.12 암호명 ‘ 생일집 잔치 ’ 전두환과 신군부 등장 12.12 하극상 반란  ‘ 생일집 잔치 ’ 암호명에 따라 정승화 총장 체포 보안사 분실에 감금 ( 김 오랑 )  12.12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 시간 남짓 소 요 ⇒ 신군부 탄생 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겸 직을 통해 내각 통제

9 2. 春來不春來 – 아 광주여 !!

10 春來不春來 – 80 년 서울의 봄 서울의 봄과 서울역 회군아 ! 심재철과 유시민  더 큰 피해를 볼 지 모른다. 일단 각 학교로 해산 뒤 체 계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시작하자  지금 이 상태에서 해산을 명하는건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여기서 물러나면 … 신군부는 어떤 보복행위를 할 지 모른다. 결단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걸 끝내 야 한다

11 아 ! 광주여 작전명 ‘ 화려한 휴가 ’ 최초의 사상자 발생  5.17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  충정부대 이동 ⇒ 주요 타켓은 광주  민주화세력과 정적을 제거 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무자비한 시위진압 시민분노  " 소요진압중 발생된 사상자 및 체포자의 처리 지연과 장기간 노상방치로 주민들의 감정을 촉발 "

12 아 ! 광주여 언론에 분노한 시민들 시민군 탄생과 해방구  200 여대의 택시, 헤드라 이트 시위  광주시청, 경찰서 시위대 점거, MBC, KBS 전소  정부 담화문 발표 ' 광주 사태 ' 를 ' 불순분자 및 간 첩들의 파괴 · 방화 · 선동 ' 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 하고, 계엄군의 자위권을 강조함  21 일 1 시 정각 도청 앞 공수대 애국가와 함께 일제히 발포  최소 54 명 사망, 500 명 이상 총 상  시위대 각 지의 무기고를 습격 하여 무장 ⇒ 시민군 탄생  시민군 중심으로 자체조직과 병력 통제, 계엄군의 반격 대비 와 치안 유지 활동  시민들의 높은 시민정신과 도 덕성, 자치능력에 의해 유지

13 아 ! 광주여 고립되는 광주마지막 외침 - 不忘  22 일 ‘ 김대중내란음모사 건 ’ 발표  공수대 광주 외곽도로 차 단, 봉쇄  철저한 봉쇄로 인해 연계 성을 지니지 못함  26 일 밤 시민군 가운데 고등학생, 여학생 등 귀 가 종용

14 마지막 외침 - 不忘  "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 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 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요 ……."

15 3. 광주 그 이후 … 잊지 않겠습니다.

16 80 년 광주 그 이후 언론통폐합과 체육관 대통령 다시 찾은 1 장의 투표  1980 년 언론을 장악 위해 언 론매체를 폐지 또는 통합  창작과 비평 등 172 개 정기간 행물 폐간  언론인 711 명 해직  동아, 동양방송은 kbs 통합 후 관영방송  권언 복합체 형성, 체제옹호 와 선전자로 전락  1980 년 8 월 27 일 장충체육관 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추대 로 대통령 선출 (99.9%)  ‘4.13 호헌조치 ’ 로 각계 시 민 및 야당 반발, 민주화 시 위 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을 계기로 범시민 규탄대회  6 월 9 일 이한열 열사 최루 탄에 사망. 시위 확산 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직 선제개헌과 민주화 조치 시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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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역사의 단죄 ? 진상 규명을 위한 먼 길 법정에 선 수괴와 그들  6 월 항쟁 이전까지 위령제 및 5.18 묘지 참배 금지  1988 년 여소야대 정국 속 에 광주청문회 개최  1992 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학살자 처벌 운동 본격화  1995 년 특별법 제정 신군 부에 대한 처벌  1997 년 국가기념일 제정으 로 제도적 복권

20 그들의 죄목들  12.12 5.18 1 심 선고 판결문 전문 ( 상 ) 서을지방법원 제 30 형사부 판결 가. 반란수괴 나. 반란모의 참여 다. 반란중요임무 종사 (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시 제 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반란모의 참여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 ( 인정된 죄명 : 살인 ) 사. 상관살해미수 ( 인정된 죄명 : 상관살해미수, 살인미수 )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차. 내란모의 참여 카. 내란중요임무 종사 ( 피고인 허화평, 같은 허삼수에 대한 택일적 죄명 : 내란 모의참여 )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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