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13 총선 투쟁계획. 1. 2016 총선 정세 ( 프레임과 선거지형 ) ★총선 프레임 노동 / 진보 박근혜세력 심판론 반노동반민생 정치 인 심판 정부여당 역심판론 소위 4 대개혁 반대세 력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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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4.13 총선 투쟁계획

2 1. 2016 총선 정세 ( 프레임과 선거지형 )

3 ★총선 프레임 노동 / 진보 박근혜세력 심판론 반노동반민생 정치 인 심판 정부여당 역심판론 소위 4 대개혁 반대세 력심판

4 ★선거 지형 2012 년 예비후보 등록 현황 선거구 한나라 당 친박친박 자유 선진당 미래희 망연대 민주 통합 통합 진보당 진보 신당 녹색 당 무 2453403261143114217?95 2016 년 예비후보 등록 현황 (2 월 15 일 현재 ) 선거구 새누리 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 의당 정의 당 노동 당 녹색 당 변혁 당 민중 정치 기타 2537713131674133??142 극우보수여당 : 1 개 정당 / 2012 년보다 대폭 증가 보수야당 : 2 개 정당 / 2012 년과 비슷 진보정당 : 5 개 정당 / 2012 년 1/3 이하

5 2. 2016 총선의 의미 ☞ 박근혜 노동개악 목표 분쇄의 변곡점 ! 독재부활, 영구집권전략 분쇄의 변곡점 양극화, 경제위기 주범 ! 재벌의 사회경제 적 책임 전면화 계기 분열을 넘어 !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치 건설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변곡점

6 ★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목표 분쇄 변곡점이란 ? ☞ 박근혜 노동개악을 분쇄한다는 것은 ? 노동악법, 불법지침 분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개혁 프레임 확보 분쇄 취약 지지계층 청년층 공략과 수구세력 결집 분쇄 양극화, 경제위기 의 노동자 ( 노조 ) 전가 책동 분쇄 더 극심한 재벌독점 경제구조 강화 의도 분쇄 노조무력화를 위한 법. 제도 완성 책동 분쇄

7 ★ 수구보수 영구집권전략 분쇄 변곡점이란 ? 국회 활용 가 능 여당 단독 법안 처리 가능 여당 단독 개헌 처리 가능 반노동, 반민생, 반평 화, 친재벌 정책, 제 도 분쇄 - 강력한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대국회 투 쟁 전면 결합 ! 신자유주의 완성과 반민주 법제도 완성 을 향한 정부여당의 일방독재 - 범국민 항쟁 ! 단독 개헌으로 수 구보수세력의 영 구집권음모 본격 가동 - 범국민 항쟁 !

8 ★재벌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전면화한다는 것은 ? - 2012 년 총대선 경제민주화 - 늘지오 - 2013 년 하반기 이후 경제활성화 - 노동개악으로 급변 - 2016 년 경제민주화 실종, 최저임금 - 비정규직 제도 개악 - ‘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 ‘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 ’ 을 쟁점으로 부각 - 고용 안정과 확충, 적정 임금 /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전면 전환 제기, 사회 쟁점화

9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치 건설 발판 마련이란 ? 민중총궐기투쟁으로 기층대중조직의 투쟁지도력 강화, 확대 (2015~2017) 12 대 공동요구를 중심으로 4,13 총선공 동투쟁본부 결성, 총선 공동대응 ( 대중 투쟁 + 선거투쟁 ) 총선 공동평가 → 새로운 노동 ( 농빈 ) 중 심의 단결된 진보정당 건설 전망 도출

10 3. 총선투쟁 목표 / 요구 / 총슬로건

11 ★ 핵심목표 ☞ 노동개악세력 심판 ☞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치 토대 마련 반노동 - 반민주 - 반민생 세력 심판 민주노총 후보 ( 총선공투본 단일후보 ) 당선 총선공투본 건설, 새로운 노동정치 기반 마련

12 ○ 평화통일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중단 /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 화 반대 / 대북적대정책폐기 / 민간교류보장 / 개성공단 재가동 ○ 역사바로세우기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 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환경생태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노후원전 폐기 ○ 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임 1 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하청노동자 직 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노동 - 쉬운해고, 평생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서 민 사회안전망 강화 ○ 농민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빈민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 - 재벌 곳간 열어 청년 -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 - 공안탄압 중지 / 국가보안법 폐지 /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 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13 ★총선 총슬로건 박근혜세력 심 판 노동. 민생 평화 반재벌 생생생 ! – 노동자살리기 / 민생살리기 / 평화살리기

14 4. 투쟁방침

15 ★ 총투쟁기조 ☞민주노총은 2015 년 총파업 - 총궐기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친재벌 세력 심판을 전 면에 걸고 이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 여 공동투쟁 ( 대중투쟁과 선거투쟁 ) 을 전개한다.

16 ★기본방침 총선투쟁본부 구성 노동개악세력 심판 총력 집중 - 노동개악세력 및 12 대 요구를 중심으로 필낙선 후보 선정, 심판 우리후보 중심으로 지역, 현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대중투쟁 조직 - 민주노총 후보 적극 발굴, 노동개악세력 심판 정치선봉대장이자 총 선후보로 역할 정치실천단 조직으로 총선투쟁 실천대오 구축 - 중앙실천단, 가맹산하조직별 실천단 구축으로 지역과 현장으로 더 깊이 ! 총선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공동투쟁 전개 - 민주압살, 경제 파탄, 민중생존권 위협, 평화위협 등 박근혜정권의 공세에 맞서 중앙과 지역별로 제 정당, 정치조직, 사회운동조직과 함 께 “ 총선공동투쟁본부 ” 를 구성하여 전국적 공동 투쟁 전개

17 ★실천지침 1. 조합원 실천지침 2. 단위사업장 실천지침 3. 지역본부 실천지침 4. 산별노조 ( 연맹 ) 실천지침

18 1. 실천지침 - 조합원 실천지침 1 조합원 10 표 조직, 10 명 서명 조직화, 1 주 1 실천 참가 나부터 ‘ 노동개악 세력 심판, 민주노총 후보 당선 ’ 방 침 숙지 1 인 10 표 이상 조직화 10 인 이상 노동자서민살리기 3 대 과제 요구 범국민 서명 조직화 3.26 총선승리 민중대회 참여 등 가맹산하 및 지역연 대 집중실천투쟁에 1 주 1 회 이상 참가

19 3 월말까지 전조합원 대상 총선방침교육 완료 사업장을 넘어 지역으로, 미조직노동자들 속으로 계 급투표 기운 확산 3/26 총선승리 민중대회에 조합원 10% 이상 조직하 여 참여 정치실천단 조직화 ( 가맹, 산하조직별 실천단 / 단위 사업장 실천단 ) 2. 실천지침 - 단위사업장 실천지침

20 ☞ 민주노총 총선방침 집행 총괄을 위한 준비사업 완료 각 지역구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와 압박사업 전 개 : 3 월 18 일까지 완료 지역별 낙선대상후보 선정 및 공표 민주노총 후보 및 지역총선공투본 단일후보 발굴 추천 : 3 월 14 일까지 단위사업장 실천지침 / 조합원 실천지침 시달, 점검 및 독 려 노동개악 세력 심판, 우리 후보 당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집중적 대중운동 계획 수립, 집행 3. 실천지침 - 지역본부 실천지침 1

21 ☞ 지역구별 주요 집중 실천계획 수립 및 집행 지역정치실천단 조직, 일상계획 수립, 실천 전개 800 만 가두 서명운동 집중 조직 전개 민주노총 총선투쟁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의제를 결 합한 선전, 선동투쟁 집중 지역 총선공투본과 집중켐페인 등 공동사업, 공동투 쟁 조직 전개 3.26 총선승리 민중대회 집중 조직, 지역총선투쟁 대 중적 선포 3. 실천지침 - 지역본부 실천지침 2

22 ☞ 민주노총 총선투쟁방침에 따라 가맹조직별 총선투 쟁계획 수립, 집행 민주노총 후보 발굴 및 추천 민주노총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 가맹조직별 정치실천단 구성, 활동 4. 실천지침 - 산별노조 ( 연맹 ) 실천지침

23 ☞ 총선 시기, 지역과 현장에서 정치투쟁, 정치활동을 선도 적으로 실천하는 노동자정치부대 골간조직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민주노총 총 선투쟁 실현의 핵심 고리 정치실천단은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조직화 사업의 선봉에 선다. 정치실천단은 지역구 선거투쟁과 켐페인, 800 만 서명운 동 및 계급투표 조직화 사업의 선봉에 선다. 정치실천단은 민주노총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투쟁의 선봉에 선다. 정치실천단은 총선 후, 지역과 현장에서 새로운 노동자정 치세력화 주체 형성의 토대로 자리매김된다. 5. 실천지침 - 정치실천단 지침

24 ★후보전술 ☞ 지역구 후보 방침 : 낙선대상 후보 : 노동개악 찬성 후보 민주노총 후보 : 민중단일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 : 민주노총 후보 ( 민중단일후보 ) 가 부재한 지역구 민주노총 / 총선공투본 요구 수용 진보정당 후보 노동개악 세력 심판을 위한 민주노총 개입력 극대화 : 주요․접전 선거 구에 대한 조직적 대응 ☞ 비례 후보 방침 민주노총 요구 및 민중총궐기 12 대 요구를 수용하고 총선공동투쟁본 부에 참여하는 진보정당 지지, 지원을 기본으로 방침 확정 대상 정당 공표

25 5. 주요 일정 3.16 총 선공투 본 집행 켐페인 시작 3.17 민주 노총 후보 - 낙선후보 확정 단노대표 자결의대 회 3.21 지역구 집중실천 본 격화 - 정치실 천단 활동 본격화 3.26 총선승 리 민중대회 3.31 총선 운동 착수, 2 주 집중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