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3차 기획타당성검토 회의 주관 연구기관 : (사)대한건축학회 연 구 책 임 자 : 안 병 욱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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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3차 기획타당성검토 회의 주관 연구기관 : (사)대한건축학회 연 구 책 임 자 : 안 병 욱 2016.03.30

2 2 목 차 목 차 I. 기획연구의 목적 및 추진절차 II. 연구수행조직 구성 III. RFP 상 연구범위 검토 IV. 2차 기획타당성검토 의견 보완 V. 중점연구목표 설정 VI. 기술개발과제 구성 VII.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VIII.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검토

3 3 Ⅰ. 기획연구의 목적 및 추진절차  항시 북한의 변화와 급변사태 대비 필요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필요  통일 시대의 북한 건축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 국가이익 극대화 추구와 국제경쟁력 확보  발생 가능한 건축 이슈에의 선제적 대응 정책의 신뢰성 확보 혼란 최소화 통일비용 절감 유도 체계적 전략수립 및 대응  발생 가능한 건축 이슈에의 선제적 대응 정책의 신뢰성 확보 혼란 최소화 통일비용 절감 유도 체계적 전략수립 및 대응  체제와 수준이 다른 남북한 건축 관련 법규, 건설기준코드/공법 등의 통합화 및 한국화 방안 마련 기획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획연구의 중요성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의 합리적 제안

4 4 Ⅰ. 기획연구의 목적 및 추진절차 4단계 4단계 최종성과물 도출 최종성과물 도출 및 RFP 작성 및 RFP 작성 3단계 3단계 사전타당성 사전타당성 조사 조사 2단계 2단계 중점분야별 중점분야별 주요과제 기획 주요과제 기획 1단계 기술개발 전략 수립 [2-1] 중점추진 분야 설정 및 후보 과제 도출 [2-2] 기획과제 우선순위 도출 [2-3] 과제별 목표 설정 및 추진 방안 수립 [2-4] 성과물 활용 및 실용화 방안 제시 [2-5] 인력투입 및 소요 예산 계획 수립 [3-1] 정책적 타당성 검토 [3-2] 기술적 타당성 검토 [3-3] 경제적 타당성 검토 [3-4] 자문위원 및 전문 기관 검토 [4-1] 주요 과제별 기획 [4-2] 최종 기획연구 보고서 작성 [4-3] 과제별 RFP 작성 [4-4] 평가지표 설정 [1-1]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환경 분석 [1-2] 기술수요 조사/예측 [1-3] 기술개발 전략수립 국내외 정책, 시장, 기술, 특허 동 향 분석 기술수요 및 기술예측 조사 실시 세부과제(핵심요소기술) 도출 및 연구내용 설정 중점추진분야별 세부과제 확정 및 로드맵 작성 성과분석 및 검증방안 제시 국가전략적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기존 연구개발과 중복성 기술 수준 및 성공 가능성 경제, 사회적, 과학기술적 파급 효과 검토 주요과제별 기획 최종단계 최종 기획연구보고서 작성 과제 공모를 위한 RFP 작성 성과목표, 지표, 마일스톤 설정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5 5 기획과제 TF 위원회 20명 산 학 연 내부 자문위원회 외부 자문위원회 12명  대한건축학회 내 연구담당위원회 - 분과위원회(125), - 교육센터(1) 전문가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연구원  북한건축전문기업 행정/예산 관리팀 토목학회 정보공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영근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백수연변대학교 교수 김준봉북경공업대학 교수 이승률 (사)동북아공동체 연구회 회장 우시언 전 현대아산 금강산지역 책임자 / 현 LIG 넥스원 김현덕 전 현대건설 금강산지역 및 평양 유경 체육관 책임자 채희태전 현대아산 건설본부장 차상욱㈜ 이프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인숙(사)겨레얼통일연대 이상설㈜SY이앤지 대표 김현철㈜벽산 차장 이교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장 온정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은동신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종석 ㈜애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의종 인하대학교 교수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 신규철 계명대학교 교수 옥종호 서울과기대 교수 이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장현승 서울과기대 교수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 정재원 한양대학교 교수 조용훈 한경대학교 교수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 최창식 한양대학교 교수 백정훈 KICT 수석연구원 엄운진 AURI 연구원 이재석 친절한FM연구원 원장 정인수 KICT 수석연구원 이건호 KICT 수석연구원 연구책임자 안병욱 Ⅱ. 연구수행조직 구성 대한건축학회 연구원 4명 연 정진수 대한건축학회 과장 변나향 건축연구소 팀장 신두식 건축연구소 팀장 김창원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6 6 Ⅲ. RFP 상 연구범위 검토

7 7 Ⅳ. 2차 기획타당성검토의견 보완 검토의견 보완 여부 보완답변증빙 비전 및 목표의 구체성 -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윤곽은 제시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목표 등 제시요망 보완 - 수정 및 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구성 등 구체성 확보 보고서 pp.000 ~ 000 과제구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전체적인 과제 구성은 타당하 다 판단되나 1단계 도출 과제 의 우선순위 재검토 요망 보완 - 북한현황분석 및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세부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재검토 보고서 pp.000 ~ 000 사전타당성 검토의 충실성 보완 - 시나리오1 (1단계, 2,3단계 도출과제)과 시나리오 2 (2, 3단계)로 구분하여 사전타당성 검토 충실히 수행 보고서 pp.000 ~ 000 기타사항 - 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화 - 제안한 임시주거과제에 대해 재검토 요망 - 도출과제의 내용에 북한의 법, 제도, 기준 등 포함 보완 - 연구목표 및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1단계 과제 도출 - 임시주거과제의 유사과제와의 차별성, 과제선정의 당위성 보완 - 1단계 과제에 북한의 법, 제도, 기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인력, 자재, 장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포함 pp.000 ~ 000

8 8  기획위원회 22명의 브레인스토밍 회의(3회)  외부전문가 자문(1회) → 4개 기술카테고리 구성 → 47개 기술트리(안) 작성 기술예측조사 현황분석 RFP 상 연구범위, 국내외 동향 및 현황, 독일통일 사례, 통일시나리오 분석 기술수요조사  중점분야별  연구개발단계별  TRL별 비중  전문가/탈북자/전문기관 PEST/SWOT  Agenda 도출  기술개발전략 수립 기술개발 Needs 도출, 마스터플랜 설정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목표설정 및 단계별 전략 Phase Ⅰ.통일기반조성 Phase Ⅱ.통일대비 핵심기술개발 Phase Ⅲ.통일기술개발 및 적용 통일대비 목적지향형 신규건축물 공급기술 개발 북한지역 기존건축물 성능개선 기술개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기술 비전 및 목표 설정 중점연구목표 설정 단계별 전략 (과제우선순위 도출)

9 9 북한현황 및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심층조사  북한현황 관련자료 조사 - 통일 및 북한 관련단체 발행자료, 북한/북한건축 관련 선행연구자료 분석  북한전문가 초청강연회(2015.08.31) - 내용 : 북한의 시장 현황, 북한 정책의 발달 패턴  통일대비 컨퍼런스 개최 (2015.11.26 13:30~17:00) - 내용 : 북한 인프라 개선과 인력양성 방안, 중국 건축업 발전 맥락과 북한 건축산업의 개선, 북한 건축산업 현황 이해, 통일에 다가서는 건축사의 시선  북한 건축산업 종사 탈북자 면담 (2015.11.20~2015.11.27) - 내용 : 북한의 건축관련 프로세스,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자재, 건설장비의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 수급사정, 당면 우선과제 관련 의견  북한 건축산업 전문가 간담회 (건자재 분야, 2016.01.25, 북한 건축현장체험 시공사, 2016.02.20) - 건자재 분야 : 북한 건자재산업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업체의 주요 건자재 아이템, 북한진출관련 우선사업아이템, 북한지원 건축자재 관리프로세스 및 조달시스템 구축방안 - 북한건축현장체험 : 북한의 건축산업현황 및 수준,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북한현황분석-1

10 10  북한 건축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속도전, 품질불량, 기능인력·장비 부족, 시공능력 부족이 붕괴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 콘크리트강도 불량, 무근콘크리트 시공 등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이며, 정밀진단기술 필요 - 전기 등 에너지공급, 상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시설 등이 대단히 열악하고, 단열재 사용 저조 - 주요 건자재는 북한정부에서 공급하지만, 마감자재 등은 수입(중국) 후 장마당을 통해 거래 - 주요자재의 공급 부족 및 품질 열악, 평양위주 공급 - 빠른 시공이 가능한 자재, 인력, 장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북한 건축산업 현황에 따른 요구기술 및 인프라 개선방향 북한 건축 현황개선방향 낮은 경제수준 - 저가형 북한 적용 (affordable) 기술 개발 -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개발 건자재 품질 및 공급 열악 - 건자재 조달체계 구축과 저가형 건자재 개발 방안 마련 인력, 장비 부족 - 건설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에너지, 상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 열악 - 에너지 자립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공급 기술 개발 건축물의 안전성 신뢰 곤란 -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개발 건축물 현황 조사 어려움 - 현황조사를 위한 위성영상, 3D 스캐닝 기술 갸개발 남한과 40~50 년 기술격차 - 대규모 공공건축물 철거 / 보존여부, 재활용 판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40~50 년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적용 기술 개발 남북한 상이한 법제 및 기준 - 남북한 건축법제 조사 분석, 법제 및 기준 통합방안 연구 수행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북한현황분석-2

11 11  국제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자력강생발전 노선 정책기조 유지  냉전시절은 구소련의 원조와 대외무역의존도 10% 이내의 경제구조 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고난의 행군) 이후 주택(살림집) 거래와 장마당 활성화, 돈주에 의한 개발사업 - 휴대폰 보급 380만대, 장마당 380개소(소규모 4만개소)  북한 산업구조(2014년) : 광업(13.1%), 제조업(21.3%), 농림어업(21.8%), 건설업(8.2%), 서비스업(31.3%)  주택거래, 장마당 등장으로 2010년대에 들어 (+)플러스 경제로 전환하였으나 아직 경제성장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일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은의 경우 치적을 쌓기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 2015년 – 평양순안국제공항 제2청사 완공 -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건설사업 (53층 초고층아파트, 영화관, 상업시설, 체육시설, 조경시설 등) 북한현황 분석 북한의 경제 및 산업구조 구분주요 내용 교통인프라 ▪ 신규 철도 및 도로 건설 : 백금산～금골 철길, 단천～검덕, 나진항～원정리 도로 ▪ 철도 복구 : 개천～조양간 철길, 평양～남포 철길 등 ▪ 단천항 준공 (2012.5, 무역항, 수백만 ton 화물 취급), 순안공항 2청사 간석지 및 하천정비 ▪ 용매도, 대계도, 곽산, 홍건도 간석지, 평양시 2단계 보통강, 합장강 정리 공사 전력 ▪ 희천 1, 2호 발전소 및 희천～평양간 송전선 연장공사 완공(2012.4)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2호 발전소 기본댐 건설, 어랑천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 건설 ▪ 자강도에 20여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 중 주택, 서비스시설, 도시미화 ▪ 주택 10만호 건설 ( 은하과학자주택단지, 미래과학자거리 등 ) ▪ 유희장, 체육시설, 각종 유통시설, 하천정비, 도로 개보수 및 건설, 불장식(LED) 등 평양시 집중 추진

12 12  공공건물 : 주택과 산업시설을 제외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하는 모든 건축물  사회복지시설 :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운영  의료시설 : 2008년 기준 8,936개소 (1만명 당 128개 병상)  특성화된 건축분야(궁전, 사찰, 사상건축 등) - 궁전 : 인민이 궁전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 문화교육시설로 이용 - 사찰 : 주체사상 이념교육 수단으로 활용, 북한 전역에 63개 사찰 분포 - 사상건축 : 혁명사적지를 조성하여 사상교양의 장으로 활용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 북한의 공공시설 현황에 관한 세부자료 부족, 지속적 조사 필요 북한현황 분석 북한의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현황 구분주요 대상 시설구분주요 대상 시설 사상교양건물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혁명박물관,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의 각종 기념건물 등 과학연구건물연구소, 관측소, 실험소 등 문화교양건물도서관, 인민학습당, 문화궁전, 회관, 전람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상업 및 편의봉사건물 상점, 식당, 목욕탕, 빨래집, 이발소, 각종 수리소 등 보육 및 교육건물탁아소 및 주탁아소, 유치원, 각급학교 등체육건물체육관, 수영관, 대부분의 경기장 등 치료예방건물병원, 진료소, 요양소 등 사무건물 운수체신건물 각급기관, 기업소 청사 역사, 방송국, 우현국, 체신소 등 구분의료기관시설 수(개)구분의료기관시설 수(개) 3·4차중앙/도급 병원/연구소133요양소 682 2차2차시/군 인민병원(산업병원포함)601예방원 55 1차1차 리 인민병원 종합 진료소/진료소 974 6,263 위생방역기관 228

13 13  주택 -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주택 소유, 주민의 2/3가 공동주택에 거주 - 75㎡(23평)이하 소규모 주택이 전체가구의 90.5%(5,324,765가구) - 북한 전체가구수는 600만 가구이나, 주택수는 450만호로 추정(2013년 국토연구원) - 주택보급률은 2008년 기준 77~83%로 조사되어, 100~150만호 신축 수요 예상 - 전체 주택의 약 65%(280~300만호)를 노후주택으로 추정 - 일반 시와 농촌지역은 90% 이상이 구 가옥과 임시주택이며 질적으로 매우 열악 - 주요 난방연료는 석탄(47.1%)과 나무(45.1%), 수세식 화장실 보급 59.4%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열악 (급수설비, 공공하수관, 하수처리시설 미비) - 남한보다 추운 기후에서도 단열재 미사용 - 2000년대이후 시장활동 일부허용에 따라 주택거래 일반화(사적 경제활동)  한국과 건축, 주거환경 수준 40~50년 격차 북한현황 분석 북한의 주택보급현황과 주거수준 구분중앙+지역난방전기전기+다른난방석탄나무기타 전국26.4 (4.5)4.1 (0.7)5.6 (0.9)277.3 (47.1)265.7 (45.1)9.7 (1.7) 도시26.3 (7.3)3.6 (1.0)4.5 (1.3)230.0 (64.3)91.9 (25.7)1.7 (0.5) 농촌0.1 (0.0)0.5 (0.2)1.1 (0.4)47.3 (20.5)173.8 (75.3)8.0 (3.5) 출처 : 통계청, 2008년 UNFPA ‧ 북한 중앙통계국 인구일제조사 결과 재구성

14 14  기초 원·부자재 생산력 : 1990년대 급하락, 김정은시대 부분적 시장경제 도입으로 최소수준 유지  건재공업 - 건축자재, 생산구조, 유통, 조달 관련 국가주도 공급시스템 보유 - 기본자재(철강 및 금속, 시멘트, 판유리, 내화물, 벽돌 및 건설자기 등)에 국한 - 낮은 생산능력으로 인해 공급 부족, 품질 열악 - 시멘트를 제외한 대부분 건자재는 수입에 의존 (+장마당 거래)  열악한 기술수준 및 시공능력, 속도전, 안전불감증 (2014년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3건 연속 발생)  조형물 부문은 상당수준의 역량 확보 (2009.12 세네갈 흑인문화축전 기념탑 수주)  북한의 건축기술 인력 양성 현황 (연간)  건축설계 및 시공 지원체계  기술기준 : 중국 설계기준 적용 (1997년 건축법 제정, 현재 초보적 단계) 북한현황 분석 북한의 건축생산 인프라 현황 (건축자재, 생산구조, 유통, 조달 등) 평양건축종합대학 (4.5년)함흥건설대학 (4.5년)13개 시도 (전문대학 3년)합계 500명300명500명1,300명 설계시공 도시건설설계사업소 (설계 및 유지관리 업무) 도 소재지, 300명 규모 중소규모 건물대규모 건물국가건축 및 특수건물 도시건설대 (1개군 120명)돌격대 (별도조직)건설전문군부대 (공병국 1여단, 공병국 7총국, 8총국 ) 연도 (단위:만 M/T)철광석비철금속강철시멘트 2011523.29.1122.5645.2 2012519.09.0122.2644.6 2013519.09.2121644.6

15 15  경제특구 등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공장,호텔,주택,오피스,유희시설,리조트 등 대규모 건축수요 예상  전력, 도로, 철도, 공항, 교통시설 등과 같은 각종 인프라의 추가 건설 시급 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 : 2015년 10월 기준 20개 경제개발구 지정 - 와우도수출가공구, 신평관광개발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 범구, 진도수출가공구 등등  2013년 3월 관광지구개발계획 수립 - 원산지역, 백주산지역, 칠보산지역 - 2014년 6월 원산-금강산지구 “국제관광지대” 계획 (원산,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통천, 금강산지구 등) 북한현황 분석 북한의 건축시장 수요 구분 라선 (나진 ․ 선봉) 신의주개성금강산 황금평 ․ 위화도 면 적면 적 약 470 ㎢ 132 ㎢ 66 ㎢약 100 ㎢ 황금평 : 16.0 ㎢ 위화도 : 12.2 ㎢ 주요 기능 첨단 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 제조업, 무역 및 중계 수송, 수출 가공, 금융, 서비스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 개발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 개발 국제 관광지 정보, 관광문화, 현대농업, 경공업 토지토지 개발주체 개발업자 임차기간 50 년 사용 화폐 북한 원 / 외화외화외화 / 신용카드 북한 원 / 외화 기업 소득세 면세 / 감면특별행정구 결정 일반업종 14% 경공업, 첨단 10% 면세면세 / 감면 비자 여부 무비자 ( 출입증명서 ) 비자 발급 무비자 ( 출입증명서 ) 무비자 ( 출입증명서 ) 무비자 ( 출입증명서 )

16 16  2014년 북한-중국 무역 비율이 90%로 압도적 -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건설에 필요한 보일러, 전자기기, 중장비 등 수입 증가  2008년 이후 북한-러시아 대외무역량 증가 - 수송, 통신, 건축분야에 집중 북한현황 분석 인접 국가와 건축생산 의존관계 (자재ㆍ인력 등) 기간주요 교역국 주요 품목무역수지 1994~2000 일본과 중국이 약50% 이상을 차지 섬유제품, 수산물, 철강, 마그네사이트, 송이버섯 대일 흑자를 통해 대중 적자를 일부보전 2001~2004 일본과의 교역 중단으로 중국이 50%에 육박 섬유제품, 수산물, 어패류, 철강, 아연 대중 수출 드라이브 정책 2005~2008 대남 교역이 확대되고 중국이 70%에 상회 어패류, 화학 및 플라스틱류, 섬유제품 대남흑자를 통해 대중 적자를 일부상쇄 2009~2012 대남 교역이 중단되고 중국이 90%에 육박 무연탄, 철광석, 섬유제품, 철강 지하자원 수출로 대중 적자 확대의 감소 20092010201120122013 총계 1852,0522,2661,11875,670 제조업 1501,50729351 건설 1,2001081,508 수송,통신 355457741,01074,110 러시아의 대북한 연도별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총투자 기준, 천 달러)

17 17  북한 건축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속도전, 품질불량, 기능인력·장비 부족, 시공능력 부족이 붕괴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 콘크리트강도 불량, 무근콘크리트 시공 등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이며, 정밀진단기술 필요  북한의 건자재산업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건자재는 북한정부에서 공급하지만, 마감자재 등은 수입(중국) 후 장마당을 통해 거래 - 주요자재의 공급 부족 및 품질 열악, 평양위주 공급 - 빠른 시공이 가능한 자재, 인력, 장비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주변국의 북한 건자재시장 진출 - 주요 주변국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시도 - 자재지원 방법 외 현지인력 활용방법 모색 필요  현재는 시장활성화가 미진하나,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지원 건축자재 관리프로세스 및 조달시스템 구축 필요 - 시장 수요에 대한 대비 및 조달체계에 대한 사전준비 필요 통일전후 북한 건축 및 건자재산업 전망 북한현황 분석

18 18  북한과 남한은 상이한 각종 기준에 근거하여 발전하였기에 융합에 한계를 지님. - 북한 (중국과 러시아 기술 및 기준 기반) / 남한 (미국 등 서구 건설기술 기반)  사회주의 기반 법체계의 북한과 남한의 법체계의 차이 존재  국가규격 : 열전도율시험, 단열재료부문 등 국가규격 존재하나, 기초적 수준임. - 상이한 기준 통합을 위해 단계적 접근 필요 (막대한 비용 소요) 북한현황 분석 북한의 건축법제 현황 및 남북한 비교 한국북한 헌법 법률(건축법) 대통령령(시행령) 규칙, 조례 사회주의 헌법 법률(건설법, 토지법) 정령 내각결정(의무노력동원규정) 규칙, 명령 북한의 법령명구성 내용 사회주의 헌법 국토계획법건설계획,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 토지법국토건설총계획 수립 / 토지건설 도시계획법도시와 마을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종합계획 건설법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실현 / 건설설계와 시공 / 건설물의 준공검사 도시경영법시설물 사후관리 / 도시관리 토지임대법외국인에 대한 토지임대

19 19  북한 건축현황에 대한 지속적 조사 요망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등을 통해 살림집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은 가능 - 그러나 북한의 주요 건축물(살림집,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학교시설 등)과 보존가치가 있는 특수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충분치 않음  기술기준 마련 필요 - 중국 기술기준 적용 (1997년 건축법, 국가표준, 항업(行業)표준, 지방표준 등 제정 시행) - 건축설계, 구조, 시공, 환경, 설비, 방재 및 안전, 유지관리 등 세부 전문분야별 적용기술기준 부재  향후 건설수요에 대응가능한 기술인력양성체계 구축 필요 - 기술인력양성 극히 제한(연1,300명), 기능인력양성체제 부재, 군대·건설현장·장마당에서 자생적 발생  북한 건축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건자재 공급부족, 품질불량, 기술인력·장비 부족, 속도전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신뢰 곤란, 리모델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Ⅳ. 국내외 동향 및 북한현황 분석 북한 건축산업현황 분석 및 요약 (1)

20 20  전기 등 에너지공급, 상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시설 등이 대단히 열악하고, 단열재 사용 저조  단계적 적용방안 강구 필요 : 남북한과 사회, 경제, 기술적 격차 40~50년 정도로 파악  요구되는 기술 및 인프라 개선 방향 - 현황조사를 위한 위성영상, 3D스캐닝 기술 -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 대규모 공공건축물 철거 및 보존여부, 재활용 판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에너지 자립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공급 기술 - 저가형 북한 적용 (affordable) 기술 - 40~50년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적용 기술 - 건설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 건자재 조달체계 구축과 저가형 건자재 개발 방안 Ⅳ. 국내외 동향 및 북한현황 분석 북한 건축산업현황 분석 및 요약 (2)

21 21 강경 화해 협력 합의형 통일흡수형 통일 적대적 공존무력형 통일 선경(先經)선군(先軍) 남한의 정책 선택 북한의 정책 선택 정책선택 상황전개통일 유형 합의형 통일 ➜ 남북경협확대, 민간교류협력, 북한 시장개방 등 ➜ 점진적 통일 흡수형 통일 ➜ 쿠데타, 체제균열, 인구이동 등 ➜ 급진적 통일 적대적 공존 ➜ 남북긴장, 북한경제 회복, 남남갈등 등 ➜ 분단 지속 무력형 통일 ➜ 군사적도발, 국지도발의 확전, 전후 복구 등 ➜ 급진적 통일 상황전개에 따른 통일유형 정책선택에 따른 통일 시나리오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통일시나리오 분석

22 22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기술개발 니즈 도출

23 23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기술개발 니즈 도출

24 24 현황분석 결과 개선방향통일시나리오 기반 기술니즈중점연구목표 설정 저가형 북한 적용 (affordable) 기술 에너지 자립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공급 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인구 이동을 고려한 신규 건축 인 프라 공급 시스템 개발 대규모 급속시공이 가능한 신규 건 축 인프라 공급 기술 맞춤형 신규건축물 공급 - 통일대비 대규모 수요에 대 응가능한 북한 맞춤형 건축물 공급기술 개발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현황조사를 위한 위성영상, 3D 스캐닝 기술 성능이 확보된 북한 노후화 건축 인프라 개선 북한 건축 인프라 현황 DB 구축 기존건축물 성능개선 - 북한 건축 인프라 현황을 고 려하여 경제성이 확보된 성능 개선 기술 개발 건자재 조달체계 구축과 저가형 건자재 개발 방안 건설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대규모 공공건축물 철거 및 보존여부, 재활용 판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0~50 년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적용 기술 남북한 건축법제 조사 분석, 법제 및 기준 통합방안 연구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통 합정책 및 기준 마련 북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 램 마련 즉시 공급이 가능한 건축인프라 전 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 - 통일한국의 표준화된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 기술 개발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북한 현황 분석 결과 및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기술니즈 도출 종합 북한 현황 분석 결과 및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기술니즈 도출 종합

25 25 기획연구의 비전 중점 연구분야 목표 신규건축물 기존건축물건축산업 인프라 통일대비 대규모 수요에 대응가능한 북한 맞춤형 건축물 공급기술 개발 북한 건축 인프라 현황정보 사전확보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성능개선 기술개발 통일한국의 표준화된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건축산업 인프라개선 기술개발 통일한국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기획연구의 목표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통일 한국의 국토균형개발 기술기획을 통한 동북아 이니셔티브 실현 북한 건축인프라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건축산업 지속성 및 성장성 확보 적정기술기획을 통한 통일비용 최소화 및 사회적 안정 실현 3단계 통합기술개발적용 2단계 핵심기술개발 1단계 통일기반조성 - 북한 지역 최소 열성능 기준 수립 및 북한형 최소주거기준 만족 프로토타입 개발 등 - WPC 공법을 활용한 북한지역 신속주택생산 시공기술 개발 등 - 대규모 임시수용 위기관리대책수립 - 통일대비 인프라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 개발 - 대규모 임시수용 위기관리대책수립 - 통일대비 인프라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 개발 - 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른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준설정 및 프로토타입설계 등 - 북한 기존건축물의 저비용 안전 확보가 가능한 보수보강공법 개발 등 -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Report Card) 기반 북한 건축인프라 현황 분석 - 북한지역 건축자재 개발 및 장비/자재/인력 생산인프라 정비 등 - 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 -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등 - 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 -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등 - 북한건축의 법제 및 성능기준 조사 및 통합화 -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 북한건축의 법제 및 성능기준 조사 및 통합화 -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연구추진 중점 목표 연구추진 중점 목표

26 26  북한의 심각한 주거난(2013년 기준 약 120~150만호 추산) 대응, 대규모 이주민 수용, 북한 기후 조 건을 고려하고 통일시나리오 및 북한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신규 건축물 대량 공급기술(affordable housing)을 개발하는 것으로, 신속·대량 공급이 가능한 저가의 에너지절약형 시스템건축 기술 1. 통일대비 목적지향형 신규 건축물 공급기술 1. 통일대비 목적지향형 신규 건축물 공급기술  북한지역의 노후화된 건축 인프라의 성능개선, 노후화된 건축인프라의 보수보강 공법과 라이프라인 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건축기술  구조안전성 확보와 에너지절약형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건축물의 합리적인 리모델링 기술 2. 북한지역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기술 2. 북한지역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기술  통일 시나리오별 마스터플랜 및 법제〮건설기준 통합화〮체계화  자재〮장비 등 건축생산설비 개선방안,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방안  우수 건축자산 및 도시공간 재구축 기술 3.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 기술 3.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 기술 Ⅴ. 중점연구목표 설정 중점연구분야 및 목표 중점연구분야 및 목표

27 27 58개 기술에 대한 CTE 평가 결과, 총 34개의 후보 도출 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획위원회 검토회의, 25개 세부기술로 조정 Ⅵ. 기술개발과제 구성 핵심기술요소 선정 방법

28 28 대분류중분류세부분류 A.통일 대비 목적 지향형 신규 건축물 공급 기술 개발 (7) A1.북한지역 대규모 공급 및 급속시공 가능한 시스템건축 기술 (4) A11.대규모 임시수용 위기관리 대책수립 A12.단계별 라이프라인 정비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건축 기술 및 복지시설(병원, 학교 등)모듈러 표준 설계안 개발 A13.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상하수도, 에너지, 전기) 임시거주 시스템 기술개발 A14.WPC(Wall-Precast Concrete) 공법을 활용한 북한지역 신속 주택생산 시공기술 개발 A2.북한 기후조건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affordable housing 개발 (3) A21.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을 고려한 최소 열성능 기준 수립 및 북한형 최소 주거기준 만족 프로토타입 개발 A22.북한 기후환경에 적합한 저가형 고단열 및 Passive 외피 기술 개발 A23.북한 에너지공급체계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Green active 설비기술 개발 B.북한 지역 기존 건축물 성능 개선 기술 개발 (9) B1.기존 북한 건축물 리모델링 위한 기반 정보 구축 (4) B11.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도면정보 축출 및 도면 자동화 생성기술 B12.기존 북한 시설물 등의 재건축/리모델링 진단 평가(기준) 기술 B13.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른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준 설정 및 프로토타입 설계 B14.위성영상 등을 활용한(Report Card 기반) 북한지역 건축인프라 현황 분석 B2.안전성 확보를 위한 북한지역 건축물 보수보강 공법 개발 (2) B21.북한 기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중기준 수립 B22.북한 기존 건축물의 저비용 안전 확보가 가능한 보수보강공법 개발 B3.북한 표준주택별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저가형 리모델링 건축기술 (3) B31.북한 표준주택(대량공급 주택)을 위한 모듈-하이브리드 외피 개선기술 개발(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 B32.북한 에너지 공급체계에 부합한 적정기술(low-cost-tech) 활용형 로엑서지 난방열원 기술개발 B33.북한 표준주택에 적용가능한 물, 환경 인프라 분리 배관/설비 시스템 기술 개발 C.건축 산업 인프라 개선 기술 (9) C1.통일 시나리오별 마스터플랜 및 법제/건설기준 (4) C11.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 C12.남북관계 상황과 통일단계를 고려한 건축/도시 인프라 마스터플랜 C13.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C14.북한 건축의 법제 및 성능기준 조사분석 C2.북한지역 건축자재 개발 및 장비/자재/인력 생산 인프라 정비 (3) C21.북한지역 자원 활용 저가형 주택 자재 개발 C22.북한 건축 생산설비 개선 인프라 정비 C23.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C3.북한 도시재생 인프라 현황조사 및 분석 (2) C31.인구이동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구축(Zoning) 방안 C32.북한 건축자산 재활용방안(철거 및 보존 타당성, 리모델링) Ⅵ. 기술개발과제 구성 최종기술 구성(25개)

29 29 대분류 A 통일대비 목적지향형 신규건축물 공급기술 대분류 B 북한지역 기존건축물 성능개선 기술 대분류 C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기술 대규모 공급 및 급속시공 가능한 시스템건축 남북한 격차해소 방안 성능 및 표준기준 체계화 건자재 조달체계 기술인력 양성 건축인프라 DB 기반 비즈니스 모델 사유화 통합화 기후특성을 고려한 외피성능향상기술 에너지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도시건축인프라 수준 대응 프로토타입 설계 저가형 건축기술 도시공동화 해소 리모델링 진단 평가 적용기술 대규모공급 급속시공 세부목표 기술개발 Needs TESTBED 구축방안 Ⅵ. 기술개발과제 구성 기획과제 마스터플랜 설정

30 30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사업단계 설정  연구개발과제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 본 과제 지원예산(안) 30억 기준, 연구기간 4년(2016년~2019년) 기준 - 해당 예산 및 연구기간을 1단계 사업에 한정하는 것으로 설정 (실무진, 자문위원회 – 전문기관 협의) - 기획타당성검토회의 등 전문기관 요청 사항 반영 ①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기존 기술과 개발 중인 기술의 연계 ② 지원예산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차별화된 연구전략 수립 ③ 북한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선정 ④ 북한의 법, 제도, 기준 등에 관한 연구 수행 필요  연구개발과제 추진 우선순위 평가 및 사업단계 설정 - [1단계] 통일기반 조성단계 º 사업 전반의 마스터플랜 및 추진전략 수립, 선제 개발 기반과제 수행 - [2단계] 통일대비 핵심기술 개발단계 º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 [3단계] 통합기술개발 및 적용단계 º 1, 2단계 연구결과 통합 및 기술의 실증 수행

31 31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우선시행 세부기술 분석  우선시행 세부기술 평가 회의 및 자문 실시 - 실무진 및 자문위원회의 연구개발과제 추진 우선순위 평가 회의 (10회) - 제안 기술 관련 건자재 분야 및 대북사업수행경험 보유 시공자 자문 수행  연구개발과제 추진 우선순위 평가 항목 설정 ① 지원예산 및 연구기간 내 달성 가능성 - 실무진 및 자문위원회는 지원예산 30억원(연구기간 4년)을 통해 기술개발이 달성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기 위해 해당 과제 제안자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수행함 ② 최종 성과물 유형(연구개발 기반 기술, 요소기술개발, 기술 통합 및 고도화) - 실무진 및 자문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 최종성과물의 성격을 기술개발 기반 구축, 핵심요소기술 개발, 기술통합 및 고도화로 분류하고, 실무 TFT 운영,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도출된 | 기술들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③ 통일 시나리오와의 연계성 - 본 기획연구에서 설정한 점진적/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계성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과제들의 수행단계를 설정함

32 32  연구개발과제 추진 우선순위 평가결과 분석 중점 연구 목표 세부기술명 평가항목 사업 단계 예산 및 연구기간 내 달성가능성 성과물의 성격 통일 시나리오 기반 기술 요소 기술 기술 통합 점진점진 급진급진 123 신규건축물공급기술신규건축물공급기술 A11.대규모 임시수용 위기관리 대책수립○○○● A12.단계별 라이프라인 정비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건축 기술 및 복지 시설(병원, 학교 등)모듈러 표준 설계안 개발 ○○○●● A13.급변사태 대응 인프라 자립형(상하수도, 에너지, 전기) 임시거주 시스템 기술개발 ○○○● A14.WPC(Wall-Precast Concrete) 공법을 활용한 북한지역 신속 주택생 산 시공기술 개발 ○○● A21.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을 고려한 최소 열성능 기준 수립 및 북한 형 최소 주거기준 만족 프로토타입 개발 ○○● A22.북한 기후환경에 적합한 저가형 고단열 및 Passive외피 기술 개발○○○● A23.북한 에너지공급체계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 이기 위한 Green active 설비기술 개발 ○○●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33 33  연구개발과제 추진 우선순위 평가결과 분석 중점 연구 목표 세부기술명 평가항목 사업 단계 예산 및 연구기간 내 달성가능성 성과물의 성격 통일 시나리오 기반 기술 요소 기술 기술 통합 점진점진 급진급진 123 기존건축물성능개선기술기존건축물성능개선기술 B11.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도면정보 축출 및 도면 자동화생성기술○○● B12.기존 북한 시설물 등의 리모델링 진단 평가(기준) 기술○○○●● B13.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른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 준 설정 및 프로토타입 설계 ○○● B14.위성영상 등 활용(Report Card 기반) 북한 건축인프라 현황 분석○○○● B21.북한 기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중기준 수립○○○●● B22.북한 기존건축물의 저비용안전확보가 가능한 보수보강공법 개발○○● B31.북한 표준주택(대량공급 주택)을 위한 모듈-하이브리드 외피 개 선기술 개발(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 ○○● B32.북한 에너지 공급체계에 부합한 적정기술(low-cost-tech) 활용형 로엑서지 난방열원 기술개발 ○○● B33.북한 표준주택에 적용가능한 물, 환경 인프라 분리 배관/설비 시 스템 기술 개발 ○○●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34 34  연구개발과제 추진 우선순위 평가결과 분석 중점 연구 목표 세부기술명 평가항목 사업 단계 예산 및 연구기간 내 달성가능성 성과물의 성격 통일 시나리오 기반 기술 요소 기술 기술 통합 점진점진 급진급진 123 건축산업인프라개선기술건축산업인프라개선기술 C11.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 C12.남북관계 상황과 통일단계를 고려한 건축/도시 인프라 마스터플 랜 ○○○● C13.통일대비 북한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 C14.북한 건축 법제 및 성능기준 조사, 통합화○○○○● C21.북한지역 자원 활용 저가형 주택 자재 개발○○○●● C22.북한 건축 생산설비 개선 인프라 정비○○○●● C23.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C31.인구이동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구축(Zoning) 방안○○○● C32.북한 건축자산 재활용방안(철거 및 보존 타당성, 리모델링)○○○●●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35 35 구분 1단계 : 통일기반 조성 (2016~2019)2단계 통일대비 핵심기술 개발3단계 통합기술개발, 적용 세부과제1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대책 수립 세부과제2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 개발 세부과제3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 - A 통일대비 목적지향형 신규건축물 공급기술 대규모 임시수용 위기관리대책 수립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 개발 단계별 라이프라인 정비에 대응가능한 시스템 건축기술 및 복지시설 모듈러 표준설계안 개발(A12) - WPC 공법을 활용한 북한지역 신속 주 택생산 시공기술 개발 (A14) - 북한 기후환경에 적합한 저가형 고단 열 및 Passive 외피 기술 개발(A22) - 북한 에너지공급체계에 부합하고 건축 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Green Active 설비기술 개발 (A23) - 인구이동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구축 (Zoning) 방안(C31) - 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을 고 려한 최소 열성능 기준 수립 및 북한형 최소 주거기준 만 족 프로토타입 개발 (A21) B 북한지역 기존건축물 성능개선 기술개발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Report Card 기반) 북한 건축인프라 현황 분석 -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도면정보 축 출 및 도면 자동화 생성기술 (B11) - 북한 기존건축물의 저비용 안전 확보 가 가능한 보수보강공법 개발 (B22) - 북한 표준주택을 위한 모듈-하이브리 드 외피 개선기술 개발 (B31) - 북한 에너지 공급체계에 부합한 적정 기술 활용형 로엑서지 난방열원 기술 개발 (B32) - 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 른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준 설정 및 프로토타입 설계 (B13) - 북한 표준주택에 적용가능한 물, 환경 인프라 분리 배관/설 비 시스템 기술개발 (B33) 기존 북한시설물 등의 재건축/리모델링 진단평가(기준) 기술 (B12) 북한 기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중기준 수립 (B21) C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기술 북한건축의 법제 및 성능기준 조사 및 통합화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 (C11) 북한지역 건축자재 개발 및 장비/자재/인력 생산 인프라 정비 (C2) 북한 도시재생 인프라 현황조사 및 분석 (C3)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C23)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36 36 연구의 최종목표 ◦ 통일시나리오에 의한 발생상황과 위기대응을 위한 건축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북한의 급변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북한주민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대비하기 위한 주거시설 공 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 북한의 현실과 상황전개에 따라 적용이 용이한 저비용·고효율 성능을 우선 고려 ◦ 북한 건축관련 법, 제도, 기준 통일화 방안 및 통일 이후 건축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방안 수립 연구개발의 필요성 ◦ 통일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긴박하며, 남한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 기상황이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응가능 한 방안을 연구개발을 통해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매우 불안한 시기에 놓여있으며, 이에 따른 북한주민의 생활불안과 빈곤, 정 치적 탄압은 갑자기 대규모 인구이동을 유발 시킬 수 있음. - 통일 시기에 가장 큰 위기상황은 북한주민의 대규모 인구이동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뿐만 아니 라 불안정한 북한정치 및 경제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적인 사태가 될 수 있으므로 사 전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방안이 필요 - 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은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대한 신뢰와 통일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는 매우 큰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통일정책 방향과 부합 1세부과제 내용-1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대책 수립

37 37 인구이동 성격과 위기상황 연구 통일시기 위기상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상황에 따른 인구이동 대비 북한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북한 건축관련 법, 제도, 기준의 통일화 방안 및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구이동 발생시 대처가능한 건축 인프 라 조성방안 연구 인구이동에 대비한 시나리오 개발 통일 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관련 법제도 통일화방안 수립 통일 이후 건축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기본방안 수립 - 남북한 건설인프라 및 문화 동질성 회복방안 수립 - 남북한 통합건설용어 및 건축프로세스 통일화 방안 - 인력, 자재, 장비활용을 위한 중장기 대처방안 1세부과제 내용-2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대책 수립 북한주민의 특성과 통일상황을 고려한 주거 인프라 조성/운영 매뉴얼 개발 주거 인프라 운영계획에 의한 시설 프로그램 개발 인구이동에 대비한 주거시설 공급 마스터플랜(안) 작성

38 38 1세부과제 내용-3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대책 수립 세부기술명연구활동산출물기간1차년2차년3차년4차년 1-1. 통일시기 위기사항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의 상황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인구이동의 성격과 유 형연구 인구이동의 발생에 따른 남한사회의 위기상황 분석 통일상황에 의한 위기상황과 대처방안 연구 보고서 2년2년 인구이동의 발생가능지와 이동경로 추측 북한주민 긴급수용을 위한 지원시설(주거시설, 생활기반시 설, 교육·문화시설, 지원시설 등)의 조성방안 북한 접경지역 및 북한내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 진시 적용 가능한 건축 인프라의 조성방안 인구이동 발생에 대처가능 한 건축인프라 조성방법 연 구 보고서 2년2년 인구이동의 유형 및 규모, 시급성에 의한 대응 시나리오 개 발 상황발생시 운영자중심의 대응 매뉴얼 작성 인구이동에 대비한 시나리오 및 대응 매뉴얼 2년2년 1-2.. 통일상황에 따른 인구이동 대비 북한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주거 인프라 조성 프로세스 개발 주거 인프라 조성 단계별 운영프로그램 주거 인프라 운영 매뉴얼 개발 북한주민의 특성과 통일상 황을 고려한 주거 인프라 조성/운영 매뉴얼 1년1년 주거시설 및 문화, 복지, 교육, 의료, 체육, 행정 등의 지원시 설 시설 프로그램 개발 주거 인프라 운영계획에 의 한 시설 프로그램 개발 2년2년 인구이동발생 시 적용가능한 주거시설 조성단지 선정 및 분석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한 단위구역 마스터플랜(안) 작성 인구이동에 대비한 주거시 설 공급 마스터플랜(안) 2년2년 1-3. 북한 건축관련 법, 제도, 기준의 통일화 방안 및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북한 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남북한 설계기준 및 시방서 통합 방안 수립 북한 건축 인프라(법, 제도, 기준 등) 현황 보고서 4년4년 남북한 건설인프라 및 문화 동질성 회복방안 수립 남북한 통합건설용어 및 건축프로세스 통일화 방안 인력, 자재, 장비활용을 위한 중장기 대처방안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 방안 종합계획 4년4년

39 39 1세부과제 내용-3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대책 수립 ◦ 통일방식, 시기, 기간에 때라 대응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북한의 대량이주민 발생(인구이동)은 불가피 - 대규모 주거시설과 주거단지 조성계획 개발은 대응책으로서 안보적 차원의 위협을 저감할 수 있음 ◦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에는 필수적인 대응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이 확대 될 경우 북한지역(또는 접경지역)의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2014년 8월 7일 통일준비위원회 1차회의 대통령 언급) 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한 실정에 적합한 주거시스템과 주거단지조성 계획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통일시기 북한 도시산업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북한주민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주거시스템 수요 매우 많음 ◦ 통일시기 북한접경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규모 인구이동 사전 억제 가능, 인구이동발생시 완충지 역할 수행 ◦ 남북교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대한 신뢰성 상승,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전파 ◦ 통일 및 인구이동 대비 주거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계획은 통일시기 통일비용저감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경 제적인 효과가 매우 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40 40 2세부과제 내용-1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개발 최종목표 ◦ 통일 대비 신속 대규모 공급 위한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 시스템 기술개발 * 임시거주시스템은 해체·조립 및 보관이 용이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 필요성 ◦ 북한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갑작스러운 정권 붕괴로 인한 한반도 무질서 통일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전망보고서(16.1.11)) ◦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약 100만 명~400만 명이 대규모 이주 예상 - 이는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과 함께 사회적 안전과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음 - 급변사태 발생 또는 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는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대규모 북한 이주민 대책 미흡 시, 남한 내 대규모 이주민 유입, 노동시장 임금 하방경직성, 대량실업 야기 우려 ◦ 급변사태 발생 후 이주민 수용 공간 확보 등 사후대책은 한계를 지님 - 인프라 전괴 또는 라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상정한 임시거주시설의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 기 개발된 유닛 모듈러 방식 임시거주시스템은 컴퍼넌트 해체 어려움, 운송비 증가, 해체 보관 불리 - 관련 인프라 구축에 의존 ◦ 단기간(1개월~3개월)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단위건축물 개발에 한정된 기존의 임시거주시스템의 경우 북한의 대량 이주민의 임시거주공간에 부적합, → 기존 수용시설과 차별화된 거주성능 확보, 지구/단지레벨의 접근 필요 → 인프라 구축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 대량 공급이 가능한 이 필요함

41 41 분류 재난재해 임시주택 조립식 주택 실증단지 중고층 모듈러 연구단 통일기획과제 Delivers relief in Japan(Shigeru Ban) (1세부) 통일∙급변사태 발생시 대규모 북한 이주민 수용 위한 인프라 자립형 임시주거단지 개발 2세부과제 내용-2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개발

42 42 북한 주거환경 분석 (가족구성, 주거수준 및 특성 등) 대규모 북한주민 수용 임시거주 요구수준 도출 임시거주 Proto-type 공법 선정 (경제성, 거주성, 설치/해체 효율성 고려) 북한 주민 특성 고려 임시거주 설계 초고속 시공 및 해체 위한 구조 접합부 On-site 열원(전기, 열) 공급 및 저장시스템 On-site 위생(음용수, 세정수) 공급 및 저장시스템 On-site 오배수 및 폐기물 처리시스템 임시거주시스템 외피 최적화 방안 임시거주 필요호수 추정 임시거주시설 생애주기 단계별 가이드라인 개발 - 적기 공급 및 설치 - 운영 및 유지관리 - 해체 및 보관 BIM 기반 Virtual Mock-up 통한 기술 통합 및 검증 2세부과제 내용-3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개발

43 43 2세부과제 내용-4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개발 세부기술명연구활동산출물기간1차년2차년3차년4차년 2-1.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 설계 및 구조시스템 개발 대규모 북한 주민 수용 임시거주 요구성 능 도출 북한 주민 임시거주시스템 요구수준 및 요구성능 분석 보고서 1년1년 운반 ․ 설치 ․ 해체의 효율성을 고려한 임시거 주 proto-type 공법 선정 임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유형분 석 보고서 - 공법 및 재료선정에 있어서 경제적, 기 술적 분석 필요 - 프로토타입 선정 및 선정근거 제시 1년1년 인프라 자립형 설비 연계 고려한 임시거 주 설계기술 개발 인프라자립형 설비 연계 임시거주 프로 토타입 표준설계도서 3년3년 초고속 시공 및 해체 위한 구조 접합부 개 발 초고속 시공 및 해체 위한 모듈러 공법 접합부 기술 2년2년 BIM 기반 Virtual Mock-up 통한 기술 통합 및 검증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 Virtual Mock-up2년2년 2-2. 인프라 자립형 설비 최적화 기술 On-site 열원(전기, 열) 공급 및 저장 시스템시스템 구축 지침서2년2년 On-site 위생(음용수, 세정수) 공급 및 저장 시스템 시스템 구축 지침서2년2년 On-site 오배수 및 폐기물 처리시스템시스템 구축 지침서2년2년 임시거주시스템 외피 최적화 방안 1년1년 2-3. 임시거주시설 생애주기 단계별 가이드라인 개발 임시거주 필요호수 추정연구보고서1년1년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가이드라인1년1년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가이드라인1년1년 해체 및 보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가이드라인1년1년

44 44 2세부과제 내용-5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개발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인프라 전괴 및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산지, 민통선 등)의 임시거주단지 구축 가능 ◦ 해체 및 이동의 용이성으로 대규모 보관이 가능하여 대규모 이주민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 임시거주시스템의 표준설계 및 사양 개발을 통하여 급변사태 발생 후 한달 이내 대규모 공급 가능 ◦ 대규모 북한 이주민의 남한 내 유입 제어를 위한 버퍼존 역할로써 사회적 혼란 방지 ◦ 지진, 테러, 홍수 등의 국외 재난 발생 시, 구호지원 및 이주민 숙소 구축 등의 체계적인 물적자원 지원 가능 ◦ 인프라 자립 및 임시거주 분야 국제 경쟁력 제고 - 기술의 융합을 통한 체계적인 인프라 자립 기술 확보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시거주 Proto-type 국제규격 추진 가능 - 대규모 이주민 거주시설단지 표준 시스템으로 활용

45 45 3세부과제 내용-1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최종목표 ◦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황 DB 기반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연구개발 필요성 ◦ 현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 태도 - 드레스덴 구상(‘14.3.28),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 통일준비위원회 발족(’14.7.15) 등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 및 구축에 대한 선제적/다각적 검토 필요 (민화협 통일준비토론회, ‘14.11.24.) - 통일단계에서 건축물(또는 도시)의 신설 및 재건 등은 통합될 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 건축/도시 인프라는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주거, 의료복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통일 초기단계에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로 예상됨(KISTEP, 2015) - 통일시 북한에 필요한 신규주택 수요 119만~154만 가구로 추정(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보수 요구(국토연구원, 2014) - 열악한 북한의 의료시설, 난방, 상하수도 시설 등 라이프라인 역시 노후화 정도 심각

46 46 3세부과제 내용-1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연구개발 필요성 ◦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현황 기반 미래수요 예측, 개선사업의 경제성/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모델 및 전략 마련 선행 필요 - 향후 한반도 통일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혼란 최소화, 남북 주민들의 생활안정 ◦ 북한의 건축/도시 인프라 관련 정보 확보방안 마련 필요 - 과거 DB는 다수 존재하나, 최근 현황자료 취득 어려움. →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극복 가능 ＊정부는 북한 지적원도 디지털구축사업(‘14~‘17), 3차원 공간정보구축사업(‘04~계속)으로 북한수치지형도(1:25,000) 구축, 여전히 시설물의 정확한 제원, 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제한적 → 다목적 실용위성(KOMPAT, 아리랑 위성) 2, 3, 5호 등의 위성영상 수집을 통해 북한의 건축/도시 인프라 현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 획득 가능 ◦ 적정 국가예산 투자와 국내외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 수립 필요 - 우리나라가 북한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경우 소요비용은 5,000억 달러 - 낙후된 인프라시설 개선 등 관련투자사업에 1,750억 달러(35%)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Insight Korea, 2014) - 정치적 위험, 자산 국유화 등 다양한 측면의 리스크 보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적적 영향 야기 필요

47 47 3세부과제 내용-2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과거 북한 건축/도시 인프 라 관련 정보 수집 및 분류 위성영상을 활용한 최신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현황 분석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지역/시설별 유형 분석 지역/시설물 유형에 따른 건 축/도시 인프라 노후화연도 평가 분석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통합DB 구축 선행 통일국가들의 통일모델 사례조사 및 주요시사점 도출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복합 개발모델 적용성 검토 북한인프라현황 기반 지역별/시설별 자립형 개발모델 도출 시범사업을 통한 자립형 모델 실증 및 개선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지역/시설별 유형에 따른 Report Card 구축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노후화지도 수립 지역/시설물별 우선개선대상 선정프로세스 수립 및 적합성 검토 Report Card 기반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평가 수행 및 정책 제언

48 48 3세부과제 내용-3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에 관한 DB 구축 → 향후 통일시 우선투자 시설물 유형 및 지역 등 선정 의사결정 지원체계 수립 가능 ◦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대상 노후화지도 → 통일 이후 객관적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 단계별 자립형 사업모델의 사전 구축 → 향후 통일시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사업모델의 수립 → 통일 한반도의 중장기적 사업추진체계 마련,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 및 실효성 확보 → 통일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 최소화, 통일 초기의 경제침체(독일사례)에 적극적 대응

49 49 20162019201720182019 이후 Phase Ⅰ. 통일기반 조성 통일시기 인구이동의 성격과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 지역/시설물 유형별 인프라 노후 평가 및 분석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과거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관련 정보수집 및 분류 북한현황에 기반한 건축인프라 개선 요구수준 설정 인구이동 발생시 대처가능한 북한 건축 인프라 조성방법 연구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단위구역 마스터플랜(안) 작성 인구이동의 유형 및 규모, 시급성에 의한 대응 시나리오 개발 운반/설치/해체의 효율성을 고려한 임시거주 prototype 공법 설정 임시거주시스템 외피 최적화 방안 인프라자립형 설비 연계 고려한 임시거주 설계기술 개발 임시거주 필요호수 추정 및 유형 설계 인프라자립형 설비 최적화 기술 BIM 기반 Virtual Mock-up 통한 기술 통합 및 검증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지역/시설물 유형별 Report Card 구축 선행 통일국가 통일모델 분석 지역별/시설물별 자립형 개발모델 도출 Report Card 기반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평가수행 및 정책제언 시범적용을 통한 모델 실증 및 개선 정부출연금 30억원 정부출연금 137.5억원 정부출연금 86.5억원 인력투입계획 75명 인력투입계획 275명 인력투입계획 171명 Phase Ⅰ. Phase Ⅱ. Phase Ⅲ.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고속시공 및 해체 위한 구조접합부 개발 해체 및 보관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설프로그램 개발 통일시기 주거인프라 조성을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 인구이동발생이 적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조성단지 선정 및 분석 위성영상을 활용한 최신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현황 분석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지역/시설물 유형 분석 북한 건축/도시인프라 통합DB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노후화지도 수립 지역별/시설물별 우선 개선 대상 선정 프로세스 수립 및 적합성 검토 복합 개발모델 적용성 검토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사업단계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구성 세부과제1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건축 인프라 개선대책 수립 세부과제3 통일대비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Phase Ⅱ. 통일대비 핵심기술 개발 통일대비 목적지향형 신규건축물 공급기술 북한지역 기존건축물 성능개선 기술개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기술 A14. WPC공법을 활용한 북한지역 신속 주택생산 시공기술 개발 A22. 저가형 고단열 및 Passive 외피기술 개발 Phase Ⅲ. 통합기술 개발 및 적용 A23. Green Active 설비기술 개발 A12. 단계별 라이프라인 정비에 대응가능한 시스템 건축기술 및 복지시설 모듈러 표준설계안 개발 A21. 최소열성능기준 수립 및 북한형 최소주거기준 만족 프로토타입 설계 B11. 3D스캐닝기술 활용 도면정보 추출 및 도면 자동화 생성기술 B22. 기존건축물 저비용 안전확보 보수보강공법 개발 B31. 북한표준주택을 위한 모듈-하이브리드 외피개선기술 개발 B12. 기존 북한 시설물 등 재건축/리모델링 진단평가(기준) 기술 B21. 북한기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중기준 수립 B32. 적정기술 활용형 로엑서지 난방열원 기술개발 B13. 북한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른 표준주택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준 설정 및 프로토타입 설계 B33. 표준주택에 적용가능한 물, 환경 인프라 분리 배관/설비 시스템 기술 개발 C21. 북한지역 자원 활용 저가형 주택자재 개발 C22. 북한 건축 생산설비 개선 인프라 정비 C23. 인력양성 및 교육 시스템 C31. 인구이동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구축(Zoning) 방안 C32. 공공건축물 재활용 방안 (철거 및 보존 타당성, 리모델링) 세부과제2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기술개발 C11. 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 건설인프라및 문화동질성 회복방안 남북한 통합건설용어 및 축프로세스 통일화 방안 인력, 자재, 장비 활용을 위한 중장기 대처방안 수립 설계기준 및 시방서 통합방안 수립 건축산업인프라 개선 기본계획 건축관련 법, 제도, 기준 통일화 방안

50 50 통일기반조성단계의 연구개발과제 간 연관관계 [세부과제1]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건축 인프라 개선대책 수립 1 인구이동에 의한 위기상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 남북한 건축관련 법, 제도, 기준 통일화 방안 수립 3 북한주민의 특성과 통일상황을 고려한 건축 인프라 단위공간 계획 및 조성/운영 매뉴얼 개발 4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5 북한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과제2]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 (상하수도, 에너지, 전기 등) 임시거주시스템 기술개발 1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설 유형 및 설계기술 2 인프라 자립형 설비기술 3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설 구조시스템 개발 5 임시거주시설 생애주기 단계별 가이드라인 개발 [세부과제3] 통일대비 북한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립형 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4 인프라 자립형 임시거주시스템 Mock-up 구축 1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북한지역 건축/도시 현황분석 기술개발 2 통일 시나리오를 고려한 북한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 자립형 개발모델 구축 3 북한지역 건축/도시 인프라 현황과 자립형개발모델 실증 건축/도시 인프라 마스터플랜 2, 3단계 사업 추진방향 검토 Virtual Mock-up을 통한 검증 건축 인프라 현황 분석 DB 프로토타입의표준설계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51 51 기술성과로드맵 (1) - 통일기반조성 단계(1단계)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52 52 기술/성과로드맵(2) - 중장기 (2,3단계)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53 53 인력투입계획 (단위:명) 소요예산 (단위:억원) 연구일정에 따른 인력 및 예산 – 통일기반조성 단계(1단계) 과제명1차년2차년3차년4차년총계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건축 인프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577524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상하수도, 에너지, 전기 등) 임시거주 시스템 기술개발 488626 통일대비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 자립형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578525 합계 1422231675 과제명1차년2차년3차년4차년총계 통일대비 위기관리 및 북한건축 인프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1.533210 통일대비 인프라 자립형(상하수도, 에너지, 전기 등) 임시거주 시스템 기술개발 1.533210 통일대비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 자립형개발모델 수립 및 실증 332210 합계 699630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54 54 과제명2단계3단계 A12.단계별 라이프라인 정비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건축 기술 및 복지시설(병원, 학교 등)모듈러 표준 설계안 개발35 A14.WPC(Wall-Precast Concrete) 공법을 활용한 북한지역 신속 주택생산 시공기술 개발27 A21.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을 고려한 최소 열성능 기준 수립 및 북한형 최소 주거기준 만족 프로토타입 개발22 A22.북한 기후환경에 적합한 저가형 고단열 및 Passive 외피 기술 개발29 A23.북한 에너지공급체계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Green active 설비기술 개발26 B11.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도면정보 축출 및 도면 자동화 생성 기술24 B12.기존 북한 시설물 등의 재건축/리모델링 진단 평가(기준) 기술1215 B13.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른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준 설정 및 프로토타입 설계69 B21.북한 기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중기준 수립1011 B22.북한 기존 건축물의 저비용 안전 확보가 가능한 보수보강공법 개발26 B31.북한 표준주택(대량공급 주택)을 위한 모듈-하이브리드 외피 개선기술 개발(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22 B32.북한 에너지 공급체계에 부합한 적정기술(low-cost-tech) 활용형 로엑서지 난방열원 기술개발25 B33.북한 표준주택에 적용가능한 물, 환경 인프라 분리 배관/설비 시스템 기술 개발14 C11.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79 C14.북한 건축의 법제 및 성능기준 조사분석98 C21.북한지역 자원 활용 저가형 주택 자재 개발1213 C22.북한 건축 생산설비 개선 인프라 정비1011 C23.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77 C31.인구이동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구축(Zoning) 방안116 C32.공공 건축물 재활용방안(철거 및 보존 타당성, 리모델링)1211 단계별 소계275171 총합계 (단위:명)446 연구일정에 따른 인력 및 예산 – 중장기 (2,3단계) 인력투입계획 (단위:명)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55 55 과제명2단계3단계 A12.단계별 라이프라인 정비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건축 기술 및 복지시설(병원, 학교 등)모듈러 표준 설계안 개발-18 A14.WPC(Wall-Precast Concrete) 공법을 활용한 북한지역 신속 주택생산 시공기술 개발12- A21.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을 고려한 최소 열성능 기준 수립 및 북한형 최소 주거기준 만족 프로토타입 개발-9 A22.북한 기후환경에 적합한 저가형 고단열 및 Passive 외피 기술 개발12- A23.북한 에너지공급체계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Green active 설비기술 개발11- B11.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도면정보 축출 및 도면 자동화 생성 기술12- B12.기존 북한 시설물 등의 재건축/리모델링 진단 평가(기준) 기술66 B13.북한 기후 및 지역조건에 따른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준 설정 및 프로토타입 설계33 B21.북한 기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중기준 수립44 B22.북한 기존 건축물의 저비용 안전 확보가 가능한 보수보강공법 개발16- B31.북한 표준주택(대량공급 주택)을 위한 모듈-하이브리드 외피 개선기술 개발(단열 및 기밀성능 향상)10- B32.북한 에너지 공급체계에 부합한 적정기술(low-cost-tech) 활용형 로엑서지 난방열원 기술개발12- B33.북한 표준주택에 적용가능한 물, 환경 인프라 분리 배관/설비 시스템 기술 개발-6 C11.통일한국의 건축재료/자재 관련 표준규정의 통합 및 체계화4.5 C14.북한 건축의 법제 및 성능기준 조사분석56 C21.북한지역 자원 활용 저가형 주택 자재 개발77 C22.북한 건축 생산설비 개선 인프라 정비67 C23.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53 C31.인구이동을 고려한 도시공간 재구축(Zoning) 방안56 C32.공공 건축물 재활용방안(철거 및 보존 타당성, 리모델링)77 단계별 소계137.586.5 총합계 (단위:억원)224 연구일정에 따른 인력 및 예산 – 중장기 (2,3단계) 소요예산 (단위:억원) Ⅶ. 중점연구목표별 우선추진과제 선정

56 56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정책적 타당성 -1  상위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 정부정책의 공통적 주요내용 → 인도적 지원 및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 대통령 소속의 통일준비위원회(‘14.7.15 발족) →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설정 - 드레스덴 구상의 3대 실천방안에 부합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확보 및 복지개선 가능 → 선제적 건축 인프라 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경제 활성화 가능 → 우리나라 주도의 사업수행을 통해 단일 민족이라는 동질성 회복의 시발점 예상 - 최근 현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16.2.11)를 발표, 이는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임. 따라서 국가 상위계획인 통일정책에 기반한 통일대비 관련기술 기획 및 개발은 지속 수행 필요

57 57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정책적 타당성 -2  세부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주요과제 중 설정 → ①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②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 ③북한농촌지역 자립기반구축 포함 -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수립중)과 부합 → 3대 목표 중 “건축문화 융성”에서 세번째 추진방향으로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설정

58 58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 -1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비전 및 목표, 중점추진분야 도출 → 기획연구 실무진 및 자문위원회, 관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도출 - 체계적 수행절차에 의한 과제구성체계 도출 →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요조사, PEST/SWOT 분석,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기술니즈 분석, 적합성 분 석 등을 통해 도출 - 과제도출과 구성의 객관성 및 현실성 확보 → 북한 건축산업 종사 경험이 있는 탈북자와 대북 건설사업 수행 유경험자 등을 포함한 자문회의,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 기획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전문기관의 기획연구 수행지침을 충실히 준수

59 59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기술적 타당성 -2  기존 기술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기술구현 가능성 - 국내외 기존 연구수행 분석 결과, 본 기획과제와 중복되는 기술은 없음. → 본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모듈화, 외피기술 등 기존의 기술개발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주제들은 배제하고 북한의 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저렴기술들로 연구과제를 구성하여 충분한 차별성 확보 - 국내외 출원 및 등록 특허 대상 기술동향 파악 결과, 관련 기술들은 쇠퇴기와 부활기 단계에 위치 - 이는 기존 관련기술들의 개발수준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과 보다 선제적인 대체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조명되고 있는 단계라고 해석 - 향후 통일시 대규모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건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투자를 통해 관련된 기술개발의 선행이 필요함.

60 60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1  비용-편익 분석 개요 - 3개 세부과제 추진 소요예산과 기술기획으로 인한 발생예상편익을 고려하여 분석 → 통일편익은 비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나, 경제분야 중 건축산업부문에서 계량가능 항목으로 한정 → 자료접근 제한성을 감안하여 공개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13년 자료 기준 편익산정요소 도출 → 타당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형의 비용 및 편익은 분석 범위에서 제외 - 통일시점 및 개발기술의 적용 시점에 따라서 변화하는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2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1] 통일시점은 2016년, 편익발생시점은 1차년도 연구종료 시점인 2017년 연구기간은 1단계 사업 4년, 2~3단계 사업은 11년간 수행되는 것으로 설정 → [시나리오 2] 통일준비 시기를 거친 후, 2020년에 통일, 편익발생시점은 1단계 연구개발 결과물을 기반으로 중장기사업에 진입한 2021년

61 61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2  비용-편익 분석방법 - 비용 설정 → 1단계 사업 예산(안) 30억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활용 → 2, 3단계 사업의 경우 기술수요조사 당시 수집한 과제카드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사업비 배분 - 편익 설정 → ­편익 = 추가창출시장규모 × 시장점유율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발 기여율 × 사업화 성공률 × 기초연구 기여도 × 전체건축인프라자본 대비 본 연구 사업부문 비율 → 통일연구원(2013)의 한반도 통일에 다른 비용편익분석 관련 기존연구에 수록된 ‘통일 시와 비통일 시 소득격차’를 편익지표로 선정

62 62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3  비용-편익 분석방법 구분토목학회(2015)건축학회(본 기획과제, 2016) 북한의 GDP 순증분 통일시점을 2016년으로 가정하고, 한계자본산출비율 및 시장접근법에 의하여 산정 산정방법은 동일하나, 통일시점을 단기(2016년), 중기(2020년)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 GDP 순증분 재추계 시장점유율 통일 편익의 귀속주체가 국가전체이므로 시장점유율을 100%로 가정 - 미국, 중국 등 통일 시 국내건설시장 진입가능성 고려 -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점유율(33.3%), 최대점유율(100%) 설정 부가가치율GDP 정의가 부가가치의 합이므로 100%로 간주산업연관표(한국은행) 발표한 건설업 부가가치율(33.5%) 적용 부가가치 대비 연구개발 기여율 여러 선행연구들의 접근방식을 참고하여 기획연 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 (전체 통일비용 대비 인프라 투자의 비중 20%) 건축 산업 투자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없음을 감안하여 통계청 에서 공개한 남·북한의 명목GDP에 의거, `80년 남한 GDP 중 건 축분야의 비중인 7.5% 적용 사업화 성공률 인프라 투자 자체의 사업화성공률을 100%로 상 정, 기획연구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 기존 국정검사 결과에서 R&D 성과의 사업화성공률로 조사된 바 있는 30%를 적용

63 63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4  비용-편익 분석방법 구분토목학회(2015)건축학회(본 기획과제, 2016) 투자에 대한 기초연구의 기여도 (R&D 기여율)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인 ‘4대강 사업’의 내역 을 참고하여 인프라 투자 사업에 있어서 기초연 구 및 사전조사연구의 기여분을 산정 (최소 0.59%~최대 0.83%) KISTEP의‘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2판)’에 서 권고하는 35.4%를 적용 전체 건축 인프라 자본 대비 본 연구의 사업부문 비율 우리나라 전체 사회간접자본 대비 토목학회에서 제안하는 과제 부문의 비중에 관해서 25% 적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도시건축연구사 업’의 예산 대비 본 과제의 1단계 사업 예산을 적용하여 13.6%로 설정

64 64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5 사업단계1차년2차년3차년4차년5차년6차년총계 1단계. 통일기반 조성단계699630 2단계. 통일대비 핵심기술 개발단계22 23.5 24.5137.5 3단계. 통합기술 개발 및 적용단계17.3 86.5 합계45.348.3 46.840.824.5254 사업단계에 따른 소요예산(안) _ 단위:억원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종합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 건축 인프라 개 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에 대해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예상됨 - 시나리오 1(통일시점 2016년)에 기반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한 결과, 1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한 BC ratio는 [3.24, 9.80], 2030년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BC ratio는 [15.62, 47.34]로 도출됨. 즉, 정부차원의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편익은 약 5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며, 연구개발에 따른 무형적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편익은 더 높을 것으 로 예상됨 - 통일시점을 차별화한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통일시점 2020년)의 분석결과, 정부차원의 연구 개발 투자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편익은 높게 평가됨.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북 한의 건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65 65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6  시나리오 1 : 통일시점 2016년 통일 편익 (통일연구원(2013) 자료를 활용하여 재추계 (단위 : 조원) 년도 증가율 전망치 (%)비통일시북한통일시북한통일편익 명목실질명목GDP 실질GDP(A) (‘13년 기준) 실질GDP(B) (‘13년 기준) 실질금액(B-A) (‘13년 기준) 20165.573.34232 - 20176.153.64434439 20186.033.547355621 20195.923.450367135 20205.83.353378952 20215.643.2563810970 20225.533.1593913091 20235.436241154113 20245.282.96542178137 20255.152.86843205162 20265.032.77244232188 20274.92.67545261216 20284.712.57946289243 20294.652.48348316269 20304.432.338649343294 20314.412.39050369319 20324.252.29451394343 20334.232.239852419367 20344.092.1410253443390 20354.092.1810654468413 20363.992.1311055491436

66 66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7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편익 측정 결과 년도연차 연구개발비 (억원) 실질편익 (조원) 연구수행에 대한 실질총편익 연구개발비 (억원)_현가 시장점유율 최소 (33.3%) (억원) 시장점유율 최대 100% (억원) 201616---6 201729912.437.68.5 2018392129.087.88.1 2019463548.3146.45.1 20205225271.8217.517.8 20216227096.6292.816.8 202272291125.6380.616.0 2023823.5113156.0472.616.2 2024923.5137189.1573.015.3 20251024.5162223.6677.615.1 20261117.3188259.5786.310.1 20271217.3216339.51028.99.6 20281317.3243335.41016.39.1 20291417.3269371.31125.18.6 20301517.3294405.81229.68.2 계254- 2663.788072.0527.7

67 67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비용 및 편익금액(억원)BC ratio 비용 명목30.0 - 현가27.7 실질총편익 시장점유율 (33.3%)89.713.24 시장점유율 (100%)271.869.80 시나리오 1 (2016년 통일) 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1단계사업대상) 비용 및 편익금액(억원)BC ratio 비용 명목254 - 현가170.5 실질총편익 시장점유율 (33.3%)2663.7815.62 시장점유율 (100%)8072.0547.34 시나리오 1 (2016년 통일) 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전체 사업 대상) 경제적 타당성 -8  비용-편익 분석 결과

68 68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9  시나리오 2 : 통일시점 2020년 통일편익 (단위 : 조원) 년도 증가율 전망치 (%)비통일시북한통일시북한통일편익 명목실질명목GDP 실질GDP(A) (‘13년 기준) 실질GDP(B) (‘13년 기준) 실질금액(B-A) (‘13년 기준) 20205.803.337 -- 20215.643.256385012 20225.533.159396128 20235.403.062418544 20245.282.9654210462 20255.152.8684312683 20265.032.77244149105 20274.902.67545174129 20284.712.57946199153 20294.652.48348226178 20304.432.338649254205 20314.412.39050280230 20324.252.29451305254 20334.232.239852330278 20344.092.1410253354301 20353.922.1810654377323 20363.772.1311055400345 20374.542.0711554423369 20383.482.0311955444390 20393.361.991235646741 20403.332.0312557487430

69 69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10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편익 측정 결과 년도연차 연구개발비 (억원) 실질편익 (조원) 연구수행에 대한 실질총편익 연구개발비 (억원)_현가 시장점유율 최소 (33.3%) (억원)시장점유율 최대 100% (억원) 2020137---30.6 20212371216.650.229.1 20223372838.6117.127.8 2023438.54460.7184.027.5 2024538.56285.6259.326.3 2025639.583114.6347.125.7 2026732.3105144.9439.220.0 2027832.3129178.0539.519.1 2028932.3153211.2639.918.2 20291032.3178245.7744.517.3 20301132.3205282.9857.416.5 203112-230317.4962.0- 203213-254350.61062.3- 203314-278383.71162.7- 203415-301415.41258.9- 203516-323445.81350.9- 203617-345476.21442.9- 203718-369509.31543.3- 203819-390538.31631.1- 203920-41565.91714.8- 204021-430593.51798.4- 계3893,9605974.918105.6211.0

70 70 Ⅷ. 우선추진과제 사전타당성 검토 시나리오 2 (2020년 통일) 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2, 3단계사업대상) 경제적 타당성 -11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 및 편익금액(억원)BC ratio 비용 명목389 - 현가211.0 실질총편익 시장점유율 (33.3%)1378.816.53 시장점유율 (100%)4178.2319.80

7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