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발간등록번호 11-1740206-000014-01. 제 출 문 정부3.0위원회 귀 하 본 보고서를 “정부3.0 공공데이터개방 설문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 주관연구기관명 : ㈜월드리서치 ○ 연구기간 : 2015년.

2015.11. 발간등록번호 11-1740206-000014-01

제 출 문 정부3.0위원회 귀 하 본 보고서를 “정부3.0 공공데이터개방 설문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 주관연구기관명 : ㈜월드리서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7일 ~ 2015년 11월 26일(1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김상범 ○ 참여 연구원 ⊙ 연구원 : 임수열 ⊙ 연구원 : 문병일

C ontents Ⅰ 조사 개요 6 조사 결과 분석 Ⅱ 11 주요 시사점 Ⅲ 46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12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20 3.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30 4.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35 5. 데이터 기업 생태계 육성 39 6.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자유의견 42

1. 과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공공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민 ∙ 기업 중심 (36대분야) 에 대한 개방 우선순위 결정 및 개방 제약요인 파악, 신규 개방 수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본 조사에서는 개방 우선순위와 제약요인, 정책수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 정량적 접근 ’ 과 동시에 평가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파악하는 ’ 정성적 접근 ’ 방식을 병행하여 ‘ 결과 활용성 ’ 을 제고함. 과업목표 기대효과 본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넓히고, 실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국가중점개방 데이터>의 개방 우선순위 파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 파악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 7

2. 전체 조사설계 구 분세부 조사 설계 조사대상  및 관련 産 ∙ 學 ∙ 硏 전문가  관련 전문가 명부( List )는 제공 유효표본  총 50명 표본구성  전문 분야별 유의할당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심층면접조사( In-depth Interview ) 원칙  F.G.D ( Focus Group Interview ), email 및 Fax 조사 병행 조사시기  2015년 10월~11월 조사기관  8

3. 주요 조사내용 평가차원평가항목 A.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Q1.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Q2. 정책유형(16개)별 개방 수준 : 높은 분야 및 낮은 분야 B. 공공데이터 개방수요 Q3. 올해 11대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평가 및 (평가) 이유 Q4. 중 개방 우선순위 DB Q4-1.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 C.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Q5. 高 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시, 제약요인 Q5-1. 구체적인 문제점 Q5-2. 문제점 개선방안 D.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Q6-1. 창업을 위한 오프라인 거점(센터)의 집중지원 영역 및 추가 지원책 Q6-2.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영역 E. 데이터 기업 생태계 육성 Q7. 공공을 제외한 민간데이터 개방 시 예상 장애요인 Q8.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 F. 개선 및 건의사항 Q9.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9

4. 응답자 특성 구 분사례수(명)구성비(%) 전 체 50100.0 업무 분야 공공행정 48.0 과학기술 12.0 교육 24.0 교통물류 48.0 국토관리 714.0 농축수산 612.0 문화관광 48.0 법률 24.0 빅데이터 12.0 사회복지 36.0 산업고용 12.0 식품건강 24.0 일반 48.0 재난안전 510.0 재정금융 36.0 환경기상 12.0 기관 특성 공공/연구기관 12.0 기업 4182.0 스타트업 36.0 학계 510.0 10

1 現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대체적으로 ‘ 보통 ’ (4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평균 4.5점 전문가 집단별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 공공 및 연구기관 ’, ‘ 스타트업 ’, ‘ 기업 ’, ‘ 학계 ’ 순으로 평가 매우 낮음낮음다소 낮음보통다소 높음높음매우 높음 (단위 : %) *7점 척도 기준 전문가 집단평가 공공 및 연구기관 83.3 기업 58.1 스타트업 72.2 학계 53.3 (단위: 100점 만점기준) 12

1 現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계속)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현재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이 높은 이유는 ‘ 공공데이터의 양적 측면 충분 ’, ‘ 공공데이터 주체인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담당자 의지 ’,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노력 방안 ’ 등과 같은 요인 때문이라는 의견 제시 반면, 낮게 평가한 이유는 ‘ 공공데이터의 질적 측면 미흡 ’, ‘ 공공데이터 주체인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담당자 의지가 높으나 사업화 가능 및 활용가능한 데이터 제공 및 관리 부족 ’, ‘ 많은 기관에서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형식 표준화 미흡 ’ 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 제시 13

2 16대 정책유형 분야별 개방 수준 평가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정책유형별 16개 공공데이터 분야 중 개방수준이 높은 분야 → 문화·관광, 환경·기상, 교통·물류, 국토관리, 공공행정 등 순 반면,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 → 통일·외교·안보, 재정·금융, 법률,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순 14 *1+2+3순위 기준

2 16대 정책유형 분야별 개방 수준 평가(계속)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15 전문가들이 체감하기에 개방수준이 높은 정책은 공통적으로 →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한 반영 신속 ’, ’ 정확하고 실용적 Data제공 ’ 이 주로 제시됨 반면, 개방수준이 낮은 정책은 공통적으로 →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 ’ 형식적 Data 공개로 효과성 저해 ’ 등이 제시됨

2-1 개방수준 높은 분야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공공행정 정책 문화 · 관광 환경 · 기상 교통 · 물류 국토 · 관리 개방주체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노력, 일부 개방과 공개가 혼재되어 있는 이미지 국민수요 높고 관련 앱 개발 활발, 사업화 및 대중화 성공 사례 많음 생활밀착형 데이터, 원천데이터의 우수성, 정부기관(기상청)의 적극성 생활밀착형 데이터, 대중교통 앱의 대중화 GIS 연계 사업의 확대 16

2-1 개방수준 높은 분야(계속)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교육 재정 · 금융 산업 · 고용 사회복지 식품 · 건강 보건 · 의료 재난안전 농수축산 법률 수요층(학부모)의 관심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높음 개방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고 양도 많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특허, 논문 등 관련자료가 잘 되어 있고 신뢰도가 높음 현 정부의 노력이 돋보임 입찰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잘 제공되고 있음 관련 기관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으며 잠재 소비자 계층이 확대 예상 자동차 등 실생활 필요 데이터 존재 해외와의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지속적인 개방과 더불어 접근성이 뛰어남 17

통일 · 외교 · 안보 법률 재정 · 금융 공공행정 재난 · 안전 2-2 개방수준 낮은 분야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주관기관의 폐쇄성, 안보관련 데이터의 민감성, 관심도 및 활용도 낮음 변호사 정보 미개방으로 인한 시장 폐쇄성, 법률정보의 전문성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개인정보로 인한 개방 한계 은행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 개방과 공개의 혼재 이미지 원천데이터 미제공,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개방 18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산업 · 고용 식품 · 건강 2-2 개방수준 낮은 분야(계속)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사업자 대상 유용한 데이터 부재 및 공개 범위 한계 기존 서비스 형태보다 낮은 질 및 일반인 접근 낮음 개인정보 등 공개에 소극적 및 홍보부족 접근성 낮고 공개에 제한적 DB 포맷화의 부재 19

1 국가중점개방데이터 11개 분야 평가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20 매우 부정부정다소 부정보통다소 긍정긍정매우 긍정 전문가 집단평가(점) 공공 및 연구기관 66.7 기업 73.2 스타트업 83.3 학계 56.7 (단위: 100점 만점기준) 국가중점개방데이터 11개 분야에 대한 평가는 평균 5.3점(7점 척도 기준)로 만족수준에 가까움 → 전반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은 ‘ 보통 ’ 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평균 4.5점)인데 반해 높음 전문가 집단별 11개 분야에 대해서 ‘ 스타트업 ’, ‘ 기업 ’, ‘ 공공 및 연구기관 ’, ‘ 학계 ’ 순으로 높게 평가 → 전반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낮게 평가했던 ‘ 기업집단 ’ 은 11개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높았음 *7점 척도 기준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21 국가중점개방데이터 11개 분야의 긍정적인 평가집단은 ‘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공공데이터 개방 ’, ‘ 각 산업별 연계가능한 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창업아이템 발굴 가능 ’, ‘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성과창출이 가능한 분야 발굴 가능 ’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낮게 평가한 집단은 ‘ 다양한 분야 및 구체적인 정보개방으로 인한 데이터 품질관리 ’, ‘ 많은 기관에서 개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형식 표준화 및 연동시스템 미흡 ’, ‘ 개방되는 data는 많으나 형식적인 data로 인식 ’ 등이라는 의견을 제시 1 국가중점개방데이터 11개 분야 평가(계속)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22 1 국가중점개방데이터 11개 분야 평가(계속) 기업Start-up학계 기업학계

2 25개 공공데이터 중점개방 DB 수요 2017년까지 추가로 중점개방되는 25개 분야 DB 중에서는 ‘ 도로명주소 DB ’ 와 ‘ 부동산거래관리 DB ’, ‘ 국가통계통합 DB ’ 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수준 다음으로는 ‘ 공간정보 DB ’, ‘ 건강진료정보심사 DB ’, ‘ 날씨예보자료 DB ’, ‘ 국가재난관리 DB ’ 순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단위 : %) 23 *1+2+3+4+5순위 기준

2-1 25개 공공데이터 중점개방 DB 수요 내용 도로명 주소 DB 국가통계 통합 DB 건강진료 정보심사 DB 국가재난 관리 DB 국민생활과 경제 기초 정보, 현재의 과도기 문제 해결, 다양한 사업적 연계성/파급력 데이터 활용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종합 데이터 SET 고령화 산회 대비 높은 수요,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 알권리 충족 민간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 가능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24

2-1 25개 공공데이터 중점개방 DB 수요 내용(계속) 날씨예보 자료 DB 공간정보 DB 부동산 거래관리 DB 교육행정 정보 DB 교통, 물류, 환경, 재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 민간에서 생성, 접근 어려운 중요한 정보, 데이터 시각화 및 GIS – IT 융합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국민생활밀착형 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한 합리적 부동산 시장 형성 교육 관련 사업 확대 예상 과열된 사교육 시장의 해법 제시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25

2-1 25개 공공데이터 중점개방 DB 수요 내용(계속) 지방재정DB 사회보장DB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DB 도시계획정보 DB 해운항문물류 DB 국가법령정보 DB 투명한 자금 집행 유도 및 증가하는 수요에 충족 복지서비스의 자동화와 시스템화 및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활성화 유도 환경 문제 및 이와 관련한 정보 가공(연계) 교육 관련 사업 확대 예상 과열된 사교육 시장의 해법 제시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투명한 도시개발 문화 형성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기상과의 연계로 효과적 데이터 제공 26

2-1 25개 공공데이터 중점개방 DB 수요 내용(계속) 식의약종합 DB 수출입 무역통계 DB 국가종합 전자조달 DB 산업재산권 DB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IT기술과 융합 발전 가능성 산업 발전과 무역기반의 산업 구조에 도움 국가의 세금 및 조달의 투명성 강화 및 새로운 사업화 가능성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 개발의 효율성 상승 효과 27

2-1 25개 공공데이터 중점개방 DB 수요 내용(계속) 종합해양정보 국민연금 DB 노동보험 DB 고용보험 DB 국세정보 DB 관세 DB 판결문 DB 해양사업에 유용한 정보 획득 국민의 구직활동 및 전반적 사회적 생활보장에 도움 사업장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 및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국민수요에 맞춤 제공 및 새로운 사업 증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활용 및 수출기업(외투기업) 들에게 유용 법률의 민간접근성 높임 및 재가공에 유용 28

2.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 2-2 추가 개방 수요 29 구분상세 내용구분상세 내용 생활 및 경제 자동차 의료 문화관광 범죄 및 안전 법/행정/정치 식품 기타 25개 공공데이터 중점개방 DB 외 추가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 생활 및 경제 분야의 연계 데이터 ’, ‘ 의료, 범죄 및 안전, 식품 분야의 공공성 데이터 ’, ‘ 자동차 및 문화관광의 비용 소요 데이터 ’ 등이 제시됨.

1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3.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민간수요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큰 제약 사항은 데이터의 품질, 정확성 등의 ‘ 관리적인 문제 ’,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 법률·제도적인 문제 ’ 라고 지적함 → 앞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형식의 표준화 문제,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등이 공공데이터 개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다음으로 ‘ 인식관행 문제 ’, ‘ 추진체계의 문제 ’, ‘ 기술적 문제 ’ 순 (단위 : %) 30 전문분야세부 지원 방안 공공·연구기관 ▲인식·관행문제 기업 ▲관리적 문제 ▲법률·제도적 문제 ▲인식·관행 문제 ▲추진체계문제 ▲기술적 문제 스타트업 ▲법률·제도적 문제 학계 ▲법률·제도적 문제 ▲인식·관행문제 ▲기술적 문제

31 2 주요 제약사항별 문제점 및 개선안 공공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파급력이 높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일부 개방 제한 또한 정보의 융합으로 인해 갈수록 법률적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발생 증가할 것으로 봄 공공데이터 이용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대체정보화, 식별 불가정보화 등의 기술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고 컨트롤 할 전문 부서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3.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법률·제도적 문제

32 2 주요 제약사항별 문제점 및 개선안(계속)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지원 컨트롤타워나 해당 실무진의 권한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과 부처에 대한 강제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데이터 개방에 대한 보상과 성과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3.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추진체계의 문제

33 2 주요 제약사항별 문제점 및 개선안(계속) 데이터의 관리의 주된 문제는 표준화, 시기 적시성 및 유효성, 개방 형태 등이며, 또한 수요자의 의견수렴 없는 개방 주체에 의한 일방적인 개방 분야 및 항목 존재도 문제이라는 의견 제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고, 개방 요청을 수용할 단일화된 정부차원의 창구 마련, 선도 기업의 담당자 및 충성도 높은 사용자의 의견 수렴 등이 반영된 정책 및 대안 필요 3.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관리적 문제

34 2 주요 제약사항별 문제점 및 개선안(계속) 인식·관행의 주된 문제에 대한 근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단순한 성과평가제도에서 출발하고 있음 → 즉, 개방 건수 등이 공공데이터 개방실적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요자적 입장이 아닌 공급자적 입장에서 개방 속도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적 차원이 아닌 질적 요소가 포함된 성과제도로 개선 필요 또한, 공무원들의 순환적 근무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에 대해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게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 필요 3.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인식·관행의 문제

35 1 창업지원수행기관의 집중 지원 영역 4.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창업지원 수행기관의 집중해야 할 영역은 “ 인큐베이팅 ” 과 “ 성장촉진 ” 영역의 역할 강조 창업저변 확산 영역 중 ‘ 활용 아이디어 발굴 ’ 집중 강조 인큐베이팅 영역 중에서는 ‘ 사업화 단계(사업연차 등)별 컨설팅 ’, ‘ 전문가 인력 지원 ’ 집중 강조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컨셉 개발 영역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업체들의 의견 수렴의 장을 확대하고, 단순 의견수렴이 아닌 제도 및 법적으로 적용가능 강화 아이디어 발굴 강화 유료DB사용지원 및 그에 대체 가능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유사사례 교육 및 DB정보 제공 지원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정부 연구과제, 민간보조사업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 원스톱 민원 처리 방안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관련 교육 및 지원 데이터 추출, 분석, 가능 등에 대한 기술 현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인큐베이팅 관련 분야는 도움이 안되므로 현실적인 지원 희망 수집된 데이터 활용가능한 DB설계 구축 전문가 인력 지원 중소기업 및 지방 업체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및 전문가 조언 필요 중소기업들과 전문가집단간의 오픈 포럼 희망: - 중소업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정책방안에 대한 개선필요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필요: 현재는 초기에 기술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큼 시장성 평가 컨설팅 및 판로개척, 시장가치 분석, 채권관리 등 기업가치에 대한 컨설팅 행정절차 및 창업 후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컨설팅 충분한 시뮬레이션(국가, 지방, 기관베이스에 맞는 사업화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조언필요 창업 원스톱지원 운영기관 안 (단위 : 중복응답, %)

36 1 창업지원수행기관의 집중 지원 영역(계속) 4.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사업화 단계(연차)별 지원 - 초기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선도업체에 대한 연계지원 강화 및 확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선도업체들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필요 공공기관과의 연계 지원. 단,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불필요한 행사참여 강요 및 단기성 평가 지양하여 업체들의 업무 자유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원 개발자가 대부분 엔지니어들이므로 성장촉진 마케팅 홍보에 취약하여 홍보 및 운영관리 지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의 효과적인 지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지원 강화 마케팅 홍보는 컨퍼런스 활용(번역/통역가 및 전문가 지원 등) 초기창업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 확대 전문가들의 적극참여 유도 및 투자 중요성 강조 - 창업이 많은 분야인 ICT산업군에 대한 전문가그룹 구성하여 일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ICT기준 마련 필요 사업단계별 성장촉진관련 분야 지원 강화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공급자적 입장이 아닌 민간이 개발된 기술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요자입장 또는 투자자로서의 역할 및 사고의 전환 필요 창업 원스톱지원 운영기관 안 사업화 영역 중에서는 ‘ 활용초기, 선도업체, 지방 업체의 단계별 지원 ’ 집중 강조 성장촉진 영역 중에서는 ‘ 다양한 매체 및 방법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의 효과적인 지원 ’ 집중 강조

37 2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 4.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구분상세내용 규제 및 정책적 지원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수요 파악 및 컨설팅 지원 기타 지원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계획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 규제 및 정책적 지원 ’,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 수요 파악 및 컨설팅 지원 ’ 등의 필요성을 강조

3 정책 지원 집중 영역 38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육성관련 정책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영역으로 ‘ 양질의 데이터 제공(표준, 정확성 등) ’ 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이유로는 ‘ 저변확산 또는 사업화를 위한 데이터의 질 향상 ’, ‘ 국가예산을 데이터품질에 집중 ’, ‘ 양질의 데이터 제공시 다양한 산업군 유입 가능하여 공공데이터 활성화 가능 ’ 등을 제시 4.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단위 : %) 구체적인 이유

39 민간데이터 개방시 장애요인으로 ’ 유료화 문제 ’ 를 첫 번째로 지적 → 그 이유로는 ‘ 생존과 연계되므로 인적 및 물적 차원의 국가적 차원 지원 ’, ‘ 민간데이터 제공기관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간의 허브역할 기관 필요 ’ 등을 제시 다음으로는 ‘ 개인정보보호 문제 ’, ‘ 핵심 정보노출에 대한 거부감 ’, ‘ 법적 책임문제 ’ 순으로 제시 (단위 : %) 해결방안 1 민간데이터 개방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5. 데이터 기업 생태계 육성

40 해결방안 1 민간데이터 개방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계속) 5. 데이터 기업 생태계 육성 개방 장애요인

2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41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지원 ’ 을 1순위로 꼽음. 그 다음으로 ‘ 홍보 및 마케팅 ’, ‘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수급 지원 ’, ‘ 공간 및 행정적 지원 ’ 등 순 전문분야별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지원 ’ 의 우선적 지원방안이라고 응답한 반면, 과학기술과 재난안전분야는 “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수급 지원 ＂ 방안의 우선 순위가 높음. 전문분야세부 지원 방안 공공행정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홍보/마케팅 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 수급 지원 교 육 ▲홍보/마케팅 교통물류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홍보/마케팅 ▲공간/행정적 지원 국토관리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공간/행정적 지원 ▲창업 관련 HW/SW 이용 지원 농축수산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 수급 지원 ▲홍보/마케팅 문화관광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홍보/마케팅 법 률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공간/행정적 지원 식품건강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일 반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재난안전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 수급 지원 ▲창업 관련 HW/SW 이용 지원 재정금융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홍보/마케팅 환경기상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빅데이터 ▲홍보/마케팅 사회복지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 지원 ▲홍보/마케팅 ▲창업 관련 HW/SW 이용 지원 산업고용 ▲홍보/마케팅 (단위 : %) 5. 데이터 기업 생태계 육성

42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차원에서 벗어나, ‘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컨트롤 타워 운영 ’, ‘ 사업화 또는 시장성 있는 융·복합데이터 발굴 ’, ‘ 홍보 및 지원 강화·확대 ’, ‘ 수요자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 ‘ 데이터형식 표준화 ’ 등의 필요성 제시 6.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자유의견 구분세부 자유 의견 데이터 제공, 관리에 대한 품질 개선 데이터 양적 증가보다 질적 향상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업데이트의 정확성 유지하도록 관리 필요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데이터 품질 강화 데이터의 양보다 질적 개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개방 데이터의 정제 및 관리체계 관련 연계 유지보수 사업 필요 데이터 정확성 검증 기관 필요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기업, 공공기관, 소비자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형식으로 개방 지속적인 수요자 의견 수집 필요 예) 변호사관련 DB 개방 필요 등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준 및 장치 강화 필요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 해결 시급 정부정책개방에 문제가 없는 것은 모두 개방필요 쓸모 있는 데이터 개방 개방되는 데이터 품질 강화 시장의 니즈에 맞는 경쟁력있는 데이터 개방 필요 폭넓은 데이터 개방 필요 Raw data 데이터형태로 정보개방 희망 표준화 필요 - 현재 데이터는 API, Bulk 형태로 제공 중인데, 벌크데이터 경우 엑셀, text 등 부처간에 통일이 안되어 있음) 법률 및 제도 (정책) 개선 자동차 관리법 제도 개선(출장정비 가능하게 개선 촉구) 공공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노력 필요 개방 공공데이터에의 신뢰도 및 등급기준 마련 예) 매체유형별 선별적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 필요 데이터활용에 대한 무료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활성화 정책이 지방도시로의 관심과 지원 확대 - 지방도시의 다양한 창업기업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기업들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필요)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지속성 유지 필요 정보개방에 대한 보수적 기준 완화 필요 - 예) 우리나라 기업정보에 대하여 외감 기준 제한적 공개 ․ 각 건설협회에서 산정중인 면허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대량 정보 공개필요 1 콘텐츠별 분석

43 6.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자유의견 구분세부 자유 의견 조직관리 및 관리체계 컨트롤 타워를 통해 원스톱 처리기관 필요 교육부 산하 학교 등에 대한 컨택 포인트 확보 필요 현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보존 : 갑작스러운 데이터 변경 및 제공중단 사유 엄격하게 관리 통합관리부처 및 시스템적인 관리 체계 마련으로 DB통합 시간 절약 중앙정부에서 통합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현재 data.go.kr의 검색기능 어려우며, 여러 부처사이트를 통한 정보수집 불편함 개선 필요 다른 APP에서 직접 연결 가능 등 공개유형에 대한 통계와 등급을 정하여 정부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데이터 공개 필요 지자체별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공공데이터 수요자의 정기적인 의견수집 필요하며, 수집된 의견은 정부기관에 빠른 전달 필요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필요 각 부처별 데이터 관련 기술팀 마련 필요 성과관리와 연계 필요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통해 민간데이터와의 융합을 위해 노력 필요 방안 고려 공공기관과 연계기관과의 연계문제해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공되는 항목도 변경되어. 제공되는 데이터 형식도 변경되어 활용하는 기업들마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적 및 비용적 낭비이므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서비스 및 자금 지원 일부 소수기업에만 지원 집중되어 폭넓은 홍보 및 창업지원 필요 공모전 등 국가예산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 해외서비스 진출시 타 정부간 교류채널 확보 필요 민간데이터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 희망 공간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필요 : 공공데이터는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창업지원기관이 없는 실정 자금지원 성장가능성이 큰(예, it/데이터베이스 분야 등) 분야를 선정하여 민간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 확대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필요 공공데이터 관련 홍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필요 공공데이터의 유용한 정보가 일부 특권층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쉽게 활용하도록 노력 공공데이터 홍보 강화 대외적인 홍보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홍보 필요 1 콘텐츠별 분석(계속)

44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차원에서 벗어나 ‘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컨트롤 타워 운영 ’, ‘ 사업화 또는 시장성 있는 융·복합데이터 발굴 ’, ‘ 홍보 및 지원 강화·확대 ’, ‘ 수요자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 ‘ 데이터형식 표준화 ’ 등의 필요성 제시 6.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자유의견 전문분야세부 자유 의견 공공행정 일부 소수기업에만 지원 집중되어 폭넓은 홍보 및 창업지원 필요 데이터 양적 증가보다 질적 향상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업데이트의 정확성 유지하도록 관리 필요 공모전 등 국가예산에 대한 선별적 지원 필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필요 과학기술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데이터 품질 강화 공공데이터의 유용한 정보가 일부 특권층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쉽게 활용하도록 노력 교 육 컨트롤 타워를 통해 원스톱 처리기관 필요 공공데이터 홍보 강화 교육부 산하 학교 등에 대한 컨택 포인트 확보 필요 교통물류 해외서비스 진출시 타 정부간 교류채널 확보 필요 자동차 관리법 제도 개선(출장정비 가능하게 개선 촉구) 국토관리 공공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하려는 현실적인 노력 필요 현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보존 : 갑작스러운 데이터 변경 및 제공중단 사유 엄격하게 관리 데이터의 양보다 질적 개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개방 데이터의 정제 및 관리체계 관련 연계 유지보수 사업 필요 통합관리부처 및 시스템적인 관리 체계 마련으로 DB통합 시간 절약 중앙정부에서 통합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현재 data.go.kr의 검색기능 어려우며, 여러 부처사이트를 통한 정보수집 불편함 개선 필요 데이터 정확성 검증 기관 필요 민간데이터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 희망 공간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필요 : 공공데이터는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창업지원기관이 없는 실정 농축수산 개방 공공데이터에의 신뢰도 및 등급기준 마련 예) 매체유형별 선별적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 필요 다른 APP에서 직접 연결 가능 등 공개유형에 대한 통계와 등급을 정하여 정부기관별로 순위를 정하여 데이터 공개 필요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확대 기업, 공공기관, 소비자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형식으로 개방 지자체별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자금지원 문화관광 대외적인 홍보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홍보 필요 데이터활용에 대한 무료화 2 전문분야별 분석

45 6.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자유의견 전문분야세부 자유 의견 법 률 공공데이터 수요자의 정기적인 의견수집 필요하며, 수집된 의견은 정부기관에 빠른 전달 필요 성장가능성이 큰(예, it/데이터베이스 분야 등) 분야를 선정하여 민간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 확대 지속적인 수요자 의견 수집 필요 예) 변호사관련 DB 개방 필요 등 식품건강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필요 각 부처별 데이터 관련 기술팀 마련 필요 일 반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준 및 장치 강화 필요 성과관리와 연계 필요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통해 민간데이터와의 융합을 위해 노력 필요 방안 고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창업활성화 정책이 지방도시로의 관심과 지원 확대 - 지방도시의 다양한 창업기업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기업들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필요 재정금융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지속성 유지 필요 데이터의 표준화 문제 해결 시급 공공기관과 연계기관과의 연계문제해결 정부정책개방에 문제가 없는 것은 모두 개방필요 쓸모있는 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개방되는 데이터 품질 강화 시장의 니즈에 맞는 경쟁력있는 데이터 개방 필요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필요 사회복지 정보개방에 대한 보수적 기준 완화 필요 - 예) 우리나라 기업정보에 대하여 외감 기준 제한적 공개 ․ 각 건설협회에서 산정중인 면허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일괄 취합하여 대량 정보 공개필요 폭넓은 데이터 개방 필요 Raw data 데이터형태로 정보개방 희망 산업고용 표준화 필요 - 현재 데이터는 API, Bulk 형태로 제공 중인데, 벌크데이터 경우 엑셀, text 등 부처간에 통일이 안되어 있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공되는 항목도 변경되어. 제공되는 데이터 형식도 변경되어 활용하는 기업들마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적 및 비용적 낭비이므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2 전문분야별 분석(계속)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에 대한 전문가 평가 : “높은 편”58.0점(4.5점) 1. 공공데이터 개방 일반 강점 과제 주요 Appeal point ▲ “개방가능한 데이터는 충분히 개방하고 있다“ ▲ “타국과 비교해 볼 때,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이 높다” ▲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만한 공공데이터는 충분히 개방되었다” 공공데이터 質 제고를 위한 과제 ▲ “제공 포맷의 표준화”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 강화” ▲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발굴 및 개방 강화” 11대 분야 중점개방에 대한 전문가 평가 : “긍정적”71.3점(5.3점) 긍정 평가 과제 “중점 개방을 계기로 현재의 ‘개방 중심’에서 ‘관리 중심’(표준화, 빅데이터 등)으로 정책 변화 필요“ “중점 개방 정책은 ‘타국과 비교해 볼 때, 체계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 “국민수요 기반 체계적 개방 필요” “보여주기식 개방정책 지양 필요”, 등 법∙제도적 제약 극복 방안 마련 개방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품질 개선 47 공공데이터 개방수준 인식 11

1. 공공데이터 개방 일반 48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보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짐 이러한 인식 차이는 평가기준의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전 문 가 : 공공데이터를 ‘ 새로운 기회/영토 ’ 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 ▲ 일반국민 : 공공데이터의 ‘ Enduser(수혜자) 관점 ’ 으로 일관 일반국민들의 경우, 양적 개방수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는 지속될 전망 따라서 전체 보유 공공데이터 대비 개방율 혹은 OECD 국가 대비 개방율 등의 자료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적 개방수준을 홍보할 필요성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종합평가(%) 전문가 매우 낮음낮음다소 낮음보통다소 높음높음매우 높음낮음보통높음 ①②③④⑤⑥⑦ ①+②+③①+②+③ ④ ⑤+⑥+⑦⑤+⑥+⑦ 4.0 10.028.0 22.04.018.028.054.0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종합평가(%) 일반국민 매우 부족부족적당충분매우 충분무응답낮음보통높음 ①②③④⑤①+②①+②③④+⑤④+⑤ 6.444.627.211.93.26.751.127.215.0 ▲일반국민 결과 출처 :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국민 인식 비교 22

2.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관련 49 16대 정책분야별 개방수준을 구분하는 주 요인은 정책 관심도, 실생활 유용성, 접근성 및 품질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개방수준을 높이는 과정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나 실생활 유용성 못지않게 접근성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16대 정책유형별 개방수준 평가 11 높은 분야(상위 5위기준, %)낮은 분야(상위 5위기준, %)

25개 중점개방 DB의 우선순위는 ‘ 도로명주소DB ’, ‘ 부동산거래관리DB ’, ‘ 국가통계통합DB ’, ‘ 공 간정보DB ’, ‘ 건강진료정보심사DB ’, ‘ 날씨예보자료DB ’, ‘ 국가재난관리DB ’ 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연계성)과 공익성에 따라 수요 차이가 발생 50 25개 중점개방 DB 우선순위 22 (단위 : %) *1+2+3+4+5순위 기준 평가 기준 실생활의 필요성(국민 수요 관점) 다른 DB와의 연계를 통한 신규사업 활성화 가능성(활용성 관점) 공공목적(국민 안전, 건강, 교육 등) 2.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관련

25개 중점개방 DB별 수요 내용 51 25개 중점개방 DB 우선순위(계속) 22 No25개 중점개방 DB수요 내용 요약 1 도로명주소 DB 국민생활과 경제 기초 정보, 현재의 과도기 문제 해결, 다양한 사업적 연계성/파급력 2 부동산 거래관리 DB 국민생활밀착형 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한 합리적 부동산 시장 형성 3 국가통계 통합 DB 데이터 활용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종합 데이터 SET 4 공간정보 DB 민간에서 생성, 접근 어려운 중요한 정보, 데이터 시각화 및 GIS –IT 융합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5 건강진료정보심사 DB 고령화 사회 대비 높은 수요,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 알권리 충족 6 날씨예보 자료 DB 교통, 물류, 환경, 재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 7 국가재난 관리 DB 민간과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 가능 8 교육행정 정보 DB 교육 관련 사업 확대 예상 과열된 사교육 시장의 해법 제시 9 산업재산권 DB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및 개발의 효율성 상승 효과 10 국세정보 DB 국민수요에 맞춤 제공 및 새로운 사업 증가 11 판결문 DB 법률의 민간 접근성 높임 및 재가공에 유용 12 식의약종합 DB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IT기술과 융합 발전 가능성 13 지방재정 DB 투명한 자금 집행 유도 및 증가하는 수요에 충족 14 도시계획정보DB 투명한 도시개발 문화 형성 및 사회적 비용 절감 15 국가법령정보DB 교육 관련 사업 확대 예상 과열된 사교육 시장의 해법 제시 16 수출입무역통계 DB 산업 발전과 무역기반의 산업 구조에 도움 17 국가종합전자조달 DB 국가의 세금 및 조달의 투명성 강화 및 새로운 사업화 가능성 18 사회보장 DB 복지서비스의 자동화와 시스템화 및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활성화 유도 19 고용보험 DB 사업장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 및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20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DB 환경 문제 및 이와 관련한 정보 가공(연계) 21 국민연금 DB 국민의 구직활동 및 전반적 사회적 생활보장에 도움 22 노동보험 DB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 23 관세 DB 사업활용 및 수출기업(외투기업) 들에게 유용 24 해운항문물류DB 기상과의 연계로 효과적 데이터 제공 25 종합해양정보 해양사업에 유용한 정보 획득 2.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관련

52 25개 중점개방 DB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국민 인식 비교 33 2.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관련 25개 중점개방 DB 중 ‘ 부동산거래관리 DB ’, ‘ 국가통계통합 DB ’, ‘ 건강진료정보심사 DB ’, ‘ 날씨예보자료 DB ’, ‘ 국가재난관리 DB ’, ‘ 공간정보 DB ’ 등은 전문가와 일반국민 공통으로 개방 수요가 |았음. 두 집단간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도 크게 나타남 ▲전문가 : 1~5순위 중복응답 수치 ▲일반국민 결과출처 : ㆍ1~5순위 중복응답 수치 25개 중점개방 DB전문가(%)일반국민(%) 도로명주소DB42.0 22.4 부동산거래관리DB42.0 30.0 국가통계통합DB40.0 30.8 공간정보DB34.0 27.8 건강진료정보심사DB32.0 28.9 날씨예보자료DB28.0 27.9 국가재난관리DB26.0 29.0 교육행정정보DB22.0 21.1 산업재산권DB20.0 12.7 국세정보DB20.0 27.0 판결문DB20.0 13.4 식의약종합DB16.0 지방재정DB14.0 18.6 도시계획정보DB14.0 24.7 국가법령정보DB14.0 수출입무역통계DB14.0 7.3 국가종합전자조달DB14.0 9.2 사회보장DB12.0 29.4 고용보험DB10.0 17.4 폐기물·음식물쓰레기 DB8.0 12.7 국민연금DB8.0 29.5 노동보험DB8.0 13.8 관세DB4.0 10.8 해운항문물류DB2.0 종합해양정보2.0 2.7

53 구 분상세 내용구 분상세 내용 생활 및 경제 자동차 의료 문화관광 범죄 및 안전 법/행정/정치 식품 기타 추가 개방 수요분석 44 25개 중점개방 DB 外 추가 개방이 필요한 분야로는 ‘ 생활 및 경제 분야의 연계 데이터 ’, ‘ 의료 ’, ‘ 범죄 및 안전 ’, ‘ 식품 ‘, ‘ 자동차 ’ 및 ‘ 문화관광 ’ 順 전체적으로 생활안전과 공공데이터 사업화 아이템을 고려한 수요로 풀이됨 2.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관련

54 3.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사항 구분문제점개선방안 ① 관리 요소 데이터의 정확성, 표준화 문제공공데이터 개방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 추진 관련 데이터 구축부터 실제 개방하는데 까지 많은 시간 소요되면서 데이터 개방의 시기적 유효성이 문제 旣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관리 필요 ② 법·제도 공공 성격인데도 개인정보보호법로 인해 공개가 제한 되는 분야가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대체 정보화. 개별분류는 하되 식별이 불가 능한 정보제공체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는 부분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③ 인식 ∙ 관행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이나 정체성이 불확실한 상태 에서 업무만 가중되다 보니, 실무진의 태도가 부정적, 소극적으로 위축된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성과관리 제도’ 도입 데이터 개방으로 이한 문제 발생시 면책제도 도입 데이터 개방에 따른 포상제도 활용 필요 의미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 많다. ‘개방’과 ‘공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의미’나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근본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추진체계 공공데이터 개방주체인 기관 및 해당부서의 권한이 너무 미미하다 개방 기관, 해당부서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의 데이터 개방에 강제성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 제약요인으로는 데이터의 품질, 정확성 등의 관리적인 문제(34%),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률·제도적인 문제(30%), 인식관행 문제(20%), 추진체계의 문제(10%), 기술적 문제(4%) 順

55 4.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창업지원 수행기관이 집중해야 할 영역으로 인큐베이팅과 성장촉진 영역의 역할 강조 특히 인큐베이팅 영역에서는 사업화 단계별 컨설팅, 전문가 인력 지원 집중 강조하고 있으며, 성장촉진 영역에서는 다양한 매체 및 방법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의 효과적인 지원 집중 강조 [창업 원스톱 지원 운영기관]의 업무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업체들의 의견 수렴의 장을 확대 아이디어 발굴 강화 유료DB 사용지원 및 그에 대체 가능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정부 연구과제, 민간보조사업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 필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인큐베이팅 분야는 도움이 안되므로 현실적인 지원 희망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필요: 현재는 초기에 기술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큼 수집된 데이터 활용가능한 DB설계 구축 전문가 지원 시장성 평가 컨설팅 및 판로개척, 시장가치 분석, 채권관리 등 기업가치에 대한 컨설팅 창업 원스톱지원 운영기관 안 사업화 단계(연차)별 지원 : 창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선도업체에 대한 연계지원 강화 및 확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선도업체들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필요 공공기관과의 연계 지원. 단,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불필요한 행사참여 강요 및 단기성 평가 지양하여 업체들의 업무 자유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지원 개발자 대부분이 성장촉진 마케팅 홍보에 취약하여 홍보 및 운영관리 지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의 효과적인 지원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의 공급자적 입장이 아닌 민간이 개발된 기술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요자입장 또는 투자자로서의 역할 및 사고의 전환 필요 기관 집중 업무 10% 26% 14% 20% (* 각각의 영역별 응답비율은 중복응답 기준으로 산출 )

56 (단위 : %) 4.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정책 지원 집중 영역 22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영역으로 양질의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및 정확성 등)이 48.0%로 가장 높았음. 활용기업 육성의 근간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57 4.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대상 정부지원 시책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33 공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 ‘ 부처간 사업연계 및 효과적 창업지원 ’, ‘ 홍보 및 마케팅 ’, ‘ 전문인력 육성 및 인력수급 지원 ’, ‘ 공간 및 행정적 지원 ’ 등을 강조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생태계 구축 지원방안으로 ‘ 매칭 프로그램 지원 ’, ‘ 관련 부 처-공공기관-업체간 네트워크(협업이나 클러스터 형성 등) 강화 ’ 등을 제시함 (단위 : %)

58 5. 민간데이터 개방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민간데이터 개방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으로 유료화 문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핵심 정보노출에 대한 거부감, 법적 책임문제 順 전문가들은 민간데이터 개방 문제에 대해 대체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정적 전망에는 “ 보상 ” 과 “ 지원 ” 의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풀이됨 (단위 :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홍보 방안 ① 첫째, 으로 나가기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전략의 전환 홍보 ▲ ‘ 수량 중심 ‘ 공공데이터 개방에서 실생활과 연계된 ‘ 집중개방전략 ‘ (36개 국가중점개방 DB) 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방 만족도는 증가 ▲ 향후 집중개방전략이 지속될 경우, 정책체감도와 이용자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② 둘째, ‘ 전체 공공데이터 대비 개방율 ’ 혹은 ‘ OECD 국가 대비 개방율 ’ 등의 실증자료를 활용한 홍보 ▲ 우리나라와의 비교상대를 발굴하여, 상대적 격차( gap )를 구체화하여 홍보 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실생활의 필요성), ② 다른 DB와의 연계를 통한 신규사업 활성화 가능성(활용성), ③ 공공목적(국민 안전, 건강, 교육 등)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요소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시, 국가차원의 개방원칙 설정과 적용 필요 향후 공공데이터 수요 관련 ① 생활 및 경제분야의 연계 데이터, 의료, 범죄 및 안전, 식품 등 생활안전 분야의 수요 증가 예상 ② 현 정부의 전략적 육성분야를 고려한 개방전략 필요(예 : Fin Tech, 제품서비스 등) 6. 정책적 시사점 59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요인 대응 ① 첫째,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표준화 매뉴얼 구축 적용 ② 둘째,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대체정보화가 쉽지 않고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제공기관 자체의 심의기능 강화에 주력 ③ 셋째, 일선 업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예산 배정 강제화, 포상제도 운영 (예 : 성과관리제 도입, 면책제도 도입 등) ④ 넷째,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구의 역할 제고를 위해 실행조직의 강화가 급선무 ④ 다섯째, 공공데이터 개방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내부의 자조적 인식 전환 대책 마련 - 이용자들과의 정기적 소통 확대 필요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① 첫째, 정부 역할의 전환 : 공급자, 가이드, 지원자로부터 구매자, 시장(개척)리더로 전환 ② 둘째, 지역별 통합(창업)지원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화 전략 - 창업지원 → 스타트업 보육 → 클러스터 육성에 이르는 全 과정 통합관리 -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제3자의 권리 등에 대한 공동대응체제 지원 -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기능과 차별화 ③ 셋째, 공공데이터의 사업화 촉진과 아울러 공공데이터 분석결과(중간재) 활용방안 검토 6. 정책적 시사점 60

C ontents Ⅰ 조사 개요 62 주요 결과 분석 Ⅱ 1. 정부 3.0 인지율 68 2. 정부 3.0 상세 인지 내용 70 3. 정부 3.0 국민 인식 내용 72 67 조사 결과 요약 Ⅲ 74

1. 과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일반 국민과 정부 3.0위원회 관련자 및 정부 3.0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3.0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정부 3.0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인식을 확인함. 본 조사에서는 개방 우선순위와 제약요인, 정책수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 정량적 접근 ’ 과 동시에 평가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파악하는 ’ 정성적 접근 ’ 방식을 병행하여 ‘ 결과 활용성 ’ 을 제고함. 과업목표 기대효과 본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넓히고, 실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국가중점개방 데이터>의 개방 우선순위 파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 파악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 64

2. 전체 조사설계 구 분세부 조사 설계 조사대상  관련 관계자 및 일반 국민 유효표본  총 400명 - 정부3.0 관련 관계자 : 200명 - 일반국민 : 106명 - 대학생 : 94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  웹을 활용한 웹조사(Web Survey) 조사시기  2015년 10월~11월 조사기관  정부3.0추진위원회  ㈜월드리서치 65

3. 조사 내용 평가차원평가항목 A. 정부 3.0에 대한 인지도 귀하께서는 정부 3.0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B. 정부 3.0 상세 인지 내용 그렇다면, 다음의 어떤 것을 3.0으로 알고 있습니까? C. 정부 3.0에 대한 인식 내용 정부 3.0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행정서 비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3.0을 한마디로 요 약하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66

4. 응답자 특성 67 구 분사례수(명)구성비(%) 전 체 400100.0 대상 구분 정부 3.0위원회 관계자 20050.0 일반국민 10626.5 대학생 9423.5 성 남자 19548.8 여자 11127.8 무응답 9423.5 연령 20대 13132.8 30대 10125.3 40대 9523.8 50대 4912.3 60세 이상 246.0 학력 고졸 이하 16140.3 대졸 16040.0 대졸 이상 7919.8 직업 블루칼라 123.0 화이트칼라 22556.3 주부/학생 13233.0 무직/기타 317.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328.0 201~400만원 이하 7318.3 401~600만원 이하 7919.8 601만원 이상 7518.8 모름/무응답 14135.3

1 정부 3.0 인지율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정부 3.0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75.5%로 나타남. ▲ 한편,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4.5%로 수준임. 응답 집단별로 살펴보면, 정부 3.0 관계자의 인지율은 100.0%, 대학생의 인지율은 96.8%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한편, 일반국민의 인지율은 10.4%로 매우 낮은 수준임. (단위 : %) 조사 대상 구분사례수인지비인지 정부 3.0 관계자(200) 100.00.0 일반국민(106) 10.489.6 대학생(94) 96.83.2 69 (단위 : %) 인지 (n=400, %) 비인지 문1. 귀하께서는 정부 3.0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1 정부 3.0 인지율(계속)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70 정부 3.0에 대한 인지도 구분사례수인지비인지 전체 (400)75.524.5 연령별 20대(131)85.514.5 30대(101)84.215.8 40대(95)75.824.2 50대(49)59.240.8 60세 이상(24)16.783.3 학력별 고졸 이하(161)62.137.9 대졸(160)77.522.5 대학원 졸(79)98.71.3 직업별 블루칼라(12)0.0100.0 화이트칼라(225)90.79.3 주부/학생(132)72.028.0 무직/기타(31)9.790.3 정부 3.0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0대(85.5%), 대학원 졸(98.7%), 화이트칼라(90.7%)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60세 이상(83.3%), 고졸 이하(37.9%), 블루칼라(100.0%)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2 정부 3.0 상세 인지 내용 (정부 3.0 인지자 대상, n=301)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정부 3.0 인지자 중(n=301) 55.1%가 정부 3.0에 대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개방‘(27.9%),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20.9%), ‘전자정부 서비스의 업그레이드‘(9.6%) 順 정부 3.0 관계자는은 ‘맞춤형 행정서비스’(59.5%)라는 인식이 높고, 대학생은 ‘공공데이터 개방‘(58.9%), 일반국민은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36.4%)라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 71 (n=301, 단위 : %) 조사 대상 구분 사례수 맞춤형 행정 서비스 공공 데이터 개방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전자정부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타 정부 3.0 관계자 (200)59.549.220.02.53.0 일반 국민 (11)27.315.036.418.29.1 대학생 (90)48.958.921.124.40.0 (단위 : %) 문2. 그렇다면, 다음의 어떤 것을 3.0으로 알고 있습니까?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72 정부 3.0을 ‘맞춤형 행정 서비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67.1%), 대졸(64.5%), 화이트칼라(5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공공데이터 개방’라는 응답은 20대(50.5%), 고졸이하(55.6%), 주부/학생(57.4%)에서 높게 조사됨. 정부 3.0 상세 인지 내용 구분사례수 맞춤형 행정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전자정부 서비스 업그레이드 기타 전체 (301)55.127.920.99.62.3 연령별 20대 (111)52.350.519.820.70.0 30대 (85)67.15.922.42.4 40대 (72)52.820.819.41.45.6 50대 (29)41.427.624.16.90.0 60세 이상 (4)25.00.025.0 학력별 고졸 이하 (99)48.555.621.223.20.0 대졸 (124)64.511.319.42.4 대학원 졸 (78)48.719.223.13.85.1 직업별 화이트칼라 (204)59.314.720.62.52.9 주부/학생 (94)47.957.421.324.50.0 무직/기타 (3)0.0 33.3 2 정부 3.0 상세 인지 내용(계속) (정부 3.0 인지자 대상, n=301)

3 정부 3.0 국민 인식 내용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정부 3.0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라고 인지하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19.5%), ‘공공데이터 개방‘(12.3%), ‘차세대 전자정부‘(5.3%) 順 모든 집단에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일반국민과 대학생에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73 (n=400, 단위 : %) 조사 대상 구분 사례수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공공 데이터 개방 차세대 전자정부 기타 정부 3.0 관계자 (200) 70.518.07.03.01.5 일반 국민 (106) 51.920.815.16.65.7 대학생 (94) 42.621.320.28.50.0 (단위 : %) 문3. 정부3.0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3.0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모름/무응답 : 1.8%

3 정부 3.0 국민 인식 내용(계속)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74 정부 3.0을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요약한 응답자는 30대(72.3%), 대졸(70.6%), 화이트칼라(68.0%)에서 높게 나타남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라는 응답은 20대 및 40대(각각 22.1%), 주부/학생(22.0%)에서 높게 조사됨 정부 3.0 국민 인식 내용 구분사례수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공공데이터 개방 차세대 전자정부 기타 전체 (400)59.019.512.35.32.3 연령별 20대(131) 45.022.119.17.6 0.8 30대(101) 72.314.97.95.0 0.0 40대(95) 62.122.18.43.2 4.2 50대(49) 59.220.414.32.0 4.1 60세 이상(24) 66.712.54.28.3 학력별 고졸 이하(161) 48.421.116.18.1 1.9 대졸(160) 70.616.98.12.5 1.9 대학원 졸(79) 57.021.512.75.1 3.8 직업별 블루칼라(12) 58.316.725.00.0 화이트칼라(225) 68.018.28.03.6 2.2 주부/학생(132) 41.722.019.79.8 1.5 무직/기타(31) 67.719.46.50.0 6.5 *모름/무응답 : 1.8%

◎ 정부 3.0에 대한 국민 인식 종합 76 ‘ 정부3.0 ’ 인지율 75.5% ▶ 집단별 인지율 : 정부 3.0 관계자 100.0%, 대학생 96.8%, 일반국민 10.4% ‘ 정부3.0 ’ 인지내용 1순위 ‘ 맞춤형 행정서비스 ’ [55.1%] ▶ 공공데이터 개방(27.9%) >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20.9%) > 전자정부 서비스 업그레이드(9.6%) 順 국민이 정부를 믿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는 ‘ 정부 3.0 ’ 의 대표적 표현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9.0%)이 ‘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 (59.0%)라고 제시 ▶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19.5%) > 공공데이터 개방(12.3%) > 차세대 전자정부(5.3%) 順 인지 (n=400, %) 비인지 ■ 정부 3.0 인지율 및 인지 내용 상세 인지 내용(n=301) ① 맞춤형 행정서비스(55.1%) ② 공공데이터 개방(27.9%) ③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20.9%) ④ 전자정부 서비스 업그레이드(9.6%) ※ 기타(2.3%) ■ 정부 3.0 인식 내용 정부 3.0 인식 내용(n=400) ①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59.0%) ②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치(19.5%) ③ 공공데이터 개방(12.3%) ④ 차세대 전자정부(5.3%) ※ 기타(2.3%), 무응답(1.8%)

2015.11. 발간등록번호 11-1740206-000014-01. 제 출 문 정부3.0위원회 귀 하 본 보고서를 “정부3.0 공공데이터개방 설문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 주관연구기관명 : ㈜월드리서치 ○ 연구기간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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