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 아동과 사회복지정책 】 학과 : 사회복지과 과목 : 아동복지론 교수 : 이은주 조 원 : 전기영, 허성민,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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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빈곤 아동과 사회복지정책 】 학과 : 사회복지과 과목 : 아동복지론 교수 : 이은주 조 원 : 전기영, 허성민, 김정수

2 목차

3 빈곤의 개념 ‘ 빈곤 ’ 이란 ? 1. 절대 빈곤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였을 경우 2. 상대 빈곤 소득 순으로 하위 20%, 또는 40% 의 순수상대비곤계수

4 빈곤아동의 정의와 유형 ‘ 빈곤아동 ’ 이란 ? → ‘ 빈곤 + 아동 ’ 의 합성어로 빈곤가정에서 생 활하는 18 세 미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으로 국가로부터 보 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

5 빈곤아동의 정의와 유형 ‘ 빈곤아동 ’ 의 유형 1. 한 부모가족 아동 : 이혼, 별거, 사망, 장애 등으로 양친 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편모, 편부, 양친 생존시에도 어느 한쪽만이 실질적 부양가정 ) 2.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만의 세대를 구성, 조부모가 있지만 부양 능력 ( 노령, 장애 ) 가 없 는 세 대

6 빈곤아동의 원인 1. 가난의 대물림 학습저하로 학력이나 경쟁 등 에 밀려 비정규직이 나 낮은 임금의 직종을 선택 결국 빈곤의 대물림 2. 한부모 가족의 증가 한 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 부모가구의 비율이 전체 한 부모가구의 7.1% 를 차지하며, 그 중 81.6% 가 여 성 한 부모가구가 차지

7 빈곤아동의 원인 3. 미혼모 증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빈곤문제가 발생, 아기를 키우지 못할 경우 기아 를 발생시켜 아동문제가 발생 4. 열약한 사회복지서비스 10 년이 넘도록 복지서비스를 희생적으로 실시한 기 관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해 결국 빈곤 아 동들의 방치 유기가 장기화되고 더욱 상처 깊어지 도록 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 인가 ???

8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결식아동 전국 47 만명 2010 년 기준 1) 신체적 건강 1) 신체적 건강 급식비 못낸 학생 증가 미국의 국민보건조사에 의하면 빈곤 가족의 유아사망율이 비빈곤가정보 다 1.7 배 높고 아동기 사망률도 비빈 곤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위협의 원인은 영양불균형, 가공 식품 중심의 식생활, 등으로 나타났 다.

9 빈곤아동사례

10 - 빈곤아동들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우울 및 충동성, 행동문제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미국의 조사에서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 에 비해 행동문제의 발생률이 1.3 배 청소 년 임신이 3.1 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2) 정서 및 행동문제 2) 정서 및 행동문제

11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3) 학업문제 3) 학업문제 - 학업성취가 낮아 전 반적으로 학교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 아동의 학년유급에 있 어서 비빈곤의 아동보 다 2 배 이상 높고, 학교 징계를 경험한 비율도 거의 2 배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12 단편적 사례

13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4) 심리사회적 문제 4) 심리사회적 문제 빈곤가정의 아동이 비빈곤가정의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 비행, 공격행동 등 심리사회적 문제 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빈곤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자아존중 감, 심리사회적 적응, 비행경험에서 큰 차 이가 없다 But 빈곤

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1.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공부방 등 적절한 학습 공간과 학업에 필요한 물품, 자료 등을 제공 하지 못해 학업성취를 저해 한다. -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은 부모의 자녀양육방 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녀교육태도에 부정 적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준다.

15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2.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및 가족갈등 - 빈곤아동의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 자녀와의 상 호작용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 게 되어 아동의 언어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 아동의 행동자체나 친구관계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언어적인 훈계보다는 신체 적인 체벌을 자주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지지 의 수준이 낮다.

16 빈곤아동의 현황 단위 : 만원 소득수준전체 빈곤층차상위차상위이상 평균소득 91.9144.3357.48323.1 단위 : 만원 소득수준전체 빈곤층차상위차상위이상 생활비 89.1122.5226.7206.4

17 한부모 가족 현황 단위 : 천가구, % 20052000199519901985 한무모와 자녀가구 1,042871744662594 가구주와 혼인상태 사별 501502526498443 이혼 3992461247950 미혼 1421239485101 한무모 가구비율 6.76.15.75.86.2

18 소년소녀가장현황 구분계 (명)계 (명) 세대주 ( 명 ) 세대원 ( 명 ) 년도소계 계 2008 9,5796,2293,350 2007 8,0605,2482,812 2006 6,9474,5312,416 2005 6,1843,9942,190 2004 5,4443,5041,940 2003 4,3322,7551,577 2002 3,2712,0861,185 2001 2,5011,630871 20002,0581,337721

19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20 소년소녀 가장 지원사업 -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 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1) 18 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2) 18 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3) 지원아동이 만 18 세 이상은 졸업시까지 지원

21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 - 저소득 모 부자가정과 미혼모를 대상으로 생 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 지원대상 1) 배우자와 사별, 이혼하거나 유기된 자 2)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3)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자

22 아동급식 지원사업 - 빈곤아동 또는 기능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결 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 를 제공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2)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 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3)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아동

23 지역아동센터사업 - 빈곤아동에게 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 학습 지원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역활 1) 빈곤 위기아동의 지역내 보호 - 지역사회 안에서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 2) 교육적 기능 지원 -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 화 3) 정서적지원 -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4) 문화서비스 제공 - 아동에게 문화체험을 제공 5)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24 희망스타트사업 ( 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 업 ) -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0 세 ( 임산부 )~ 만 12 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수급 및 차상위층 가정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 대상아동 규모 : 전국 32 개 지역 단위별 300 명

25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1) 빈곤아동 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 시 2)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3)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정책 과제

26 → →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 → 신체적 · 정서적 건강관리 강화 → → 가족기능 강화 및 빈곤아동 발생 예방 대책 마 련 → → 교육급여의 현실화와 서비스 전문성 확보 1) 빈곤아동 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

27 → → 한부모 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 확대 → →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 → 한부모 가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족정 책의 실현 → → 한부모 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 로그램 개발 2)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

28 → → 소년소녀가정 발생의 예방 → → 가족기능 강화방안 프로그램 실시 → → 소년소녀가정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 → 학교와 직장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 실시 3)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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