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Ⅰ Ⅱ Ⅲ Ⅰ Ⅰ 1.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국제유가는 타이트한 수급상황,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전년대비 약 31% 상승 두바이유 유가 ($/b) : (’05)49.37 ⇒ (’06)61.55 ⇒ (’07)68.43 ⇒ (’08.3.14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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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Ⅱ Ⅲ

3 Ⅰ Ⅰ

4 1.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국제유가는 타이트한 수급상황,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전년대비 약 31% 상승 두바이유 유가 ($/b) : (’05)49.37 ⇒ (’06)61.55 ⇒ (’07)68.43 ⇒ (’08.3.14 기준 ) 89.89 향후에도 OPEC 의 고유가 정책,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08 년 전망 (Dubai 油 )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07.12) 74~79$/b, CERA(’08.2) 80.98$/b [ 국제유가 변동 추이 (’07~’08 년 ) ] ($/b) 100 90 80 70 60 50 ’07.1’08.3’07.3’07.6’07.9’07.12’08.1 2007 년 최저가 49.06$/b(1.19 일 ) 터키의회 이라크반군 공격승인 (10.17 일 ) 달러 / 유로화 환율 최고치 1.487(11.27 일 ) 달러화 약세 등으로 지속 상승 100.18$/b('08.3.14 일 ) 01

5 [ 참고 ] 국제 유가 상승 원인 금융시장 [ 수급동향에 따라 자금 유입 ] 원유시장 수 요수 요 수 요수 요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석유수요 증가 자원개발 투자감소, 정제설비 노후화, 인재부족으로 공 급력 저하 정세불안,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공 급공 급 공 급공 급 최근 정세 투자 ( 장기 수익추구 ) : 연금자산 등의 리스크 분산관점에서 자금유 입 (’04 년도 부터 ) 투기 ( 단기적 매매 ) : 헤지펀드 등으로 단기적 이익추구를 위한 투기 02

6 국내 에너지환경 부존 에너지자원이 절대부족 ( 수입의존도 97%, 수입비용이 국민경제에 부담 ) 에너지소비량의 지속증가 예상 ( 에너지소비 세계 10 위, 석유소비 7 위 ) ’03 ’05 ’06 950 496 383 ’07 667 ’04 856 ’07 년 에너지수입액은 949.8 억불 ( 순수입액 709 억불 ) 로 전체수입액의 26.6% 차지 ( 원유 603.2 억 $, LNG 126.5 억 $, 유연탄 56.8 억 $) 763.3 억불 ( 자동차 + 반도체 ) 949.8 억불 ( 에너지 ) 에너지수입액 ( 억 $) 원유수입량 ( 백만 B) 805 826 843 888874 2.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03

7 석유 (43.6%) LNG (13.7%) 무연탄 Coal (2.2%) 유연탄 (22.1%) 원자력 (15.9%) 수력 · 기타 (2.5%) 산업 (56.0%) 수송 (21.0%) 가정 · 상업 (20.7%) 공공 · 기타 (2.2%) 1 차 에너지소비 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 국내 에너지소비 구조 (2006 년 ) 순위 12345678910 에너지소비 ( 백만 TOE) 미국 2,337 중국 1,554 러시아 680 일본 525 인도 387 독일 324 캐나다 318 프랑스 262 영국 227 한국 225 석유소비 ( 천 B/ 년 ) 미국 20,655 중국 6,988 일본 5,360 러시아 2,753 독일 2,586 인도 2,485 한국 2,308 캐나다 2,241 프랑스 1,978 멕시코 1,961 [ 에너지소비 국제비교 (’05, IEA) ] 2.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 계속 ) 04

8 ’85~’90’90~’95’95~’00’00~’05’06 1 차에너지 증가율 (%) GDP 증가율 (%) 10.6 10.1 5.1 3.5 2.1 9.6 7.8 4.4 4.6 5.0 산업부문 ( 전체의 56.0% 97.2 백만 TOE) 수송부문 ( 전체의 21.0% 36.5 백만 TOE) 가정상업, 공공부문 ( 전체의 22.9% 39.8 백만 TOE) ’90~’00 년 평균 8.8% 의 높은 증가율, ’00 년 이후는 2% 수준으로 안정적 증가 ( 원료 비중이 높음 ) 연평균 증가율 : (’90~’95) 11.7% ⇒ (’95~’00) 5.9% ⇒ (’00~’06) 2.5% ’00 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 대형차 선호 등으로 증가요인 상존 ) 연평균 증가율 : (’90~’95) 13.9% ⇒ (’95~’00) 2.7% ⇒ (’00~’06) 2.8% 대형화 및 편리성 추구 등으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상승 추세 연평균 증가율 : (’90~’95) 5.2% ⇒ (’95~’00) 1.9% ⇒ (’00~’06) 2.2% 그 간의 노력 결과,1 차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점차 둔화 그 간의 노력 결과, 1 차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점차 둔화 05

9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석유의존도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에너지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높은 수준 에너지소비 증가율 (%) 주요국 年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 (%, ’02~’05) 석유의존도 (%) ’02’03’04’05’06 ’02’03’04’05’06 2.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 ( 계속 ) 06

10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에너지원단위 (TOE/ 천 $) 에너지원단위 (’05) 0.367 0.359 0.357 0.348 ’02’03’04’05’06 ’02 년 대비 5.2% 효율향상 - 단위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비중이 큼 ( 한국 56.0%, 일본 38.7%) - 핵심부품 · 소재의 해외의존으로 인한 낮은 부가가치 창출력 주요 제품 생산 에너지원단위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임 - 조 강 : 한국 (105), 일본 (100), 미국 (120), EU(110) - 가성소다 : 한국 (100), 일본 (100), 미국 (110), EU(119)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 (’06 년 ) 한국 (’30 년 ) 0.213 0.106 0.193 0.144 0.348 0.200 [ 참고 ] 에너지원단위 (TOE/ 천 $) = 총에너지소비 (TOE) / 총부가가치 (GDP)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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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 개요 18 개 부처 공동참여, 98 개 과제 추진 (5 조원 에너지 절감 목표 ) 18 개 부처 공동참여, 98 개 과제 추진 (5 조원 에너지 절감 목표 )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추진,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확대 등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에너지절약 교육,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제도 도입, 교통 소통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에너지진단 의무화, VA 대상기업 확대 등 고유가 지속 교토의정서 발효 (’05.2.16) 등 대 · 내외 에너지환경변화 (’04.12.28) 에너지원단위 개선 3 개년 계획 수립 에너지원단위 개선 3 개년 계획 수립 08

13 2. 추진성과 및 평가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저소비형 新산업 성장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는 개선 추세 자발적 협약, 시설투자 지원 규모 확대 등으로 산업부문의 주요 제품의 물량원단위는 ’01 년대비 큰 폭으로 개선 ’01 년대비 ’06 년 원단위 신 문 용 지 : 12.2% 개선 시 멘 트 : 12.6% 개선 형 강 : 12.3% 개선 폴리에틸렌 : 15.1% 개선 (kgoe/ 톤 ) * 에너지원단위 (TOE/ 천 $) : 0.367(’02) ⇒ 0.359(’04) 2.7% ⇒ 0.348(’06) ; ’02 년대비 5.2% 개선 수송부문의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도입 · 시행 (’06.1) 으로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 개선 * 승용차 평균연비 ( ㎞ /ℓ) : 9.93(’03) → 10.50(’04) → 10.69(’05) → 10.76(’06) ; 최근 3 년간 8.4% 향상 100 90 시멘트 폴리에틸렌 형 강형 강 신문용지 (%) 09

14 2. 추진성과 및 평가 ( 계속 ) 고효율 대상제품, 기준 강화 등으로 고효율제품의 신장판매 점유율은 대폭 증가 37.0 43.2 59.0 64.8 ※ 고효율제품 시장점유율 : 효율등급표시 대상제품 ( 냉장고, 에어컨 등 19 개 ) 판매량 69.5 * 산업, 수송 등 분야별 충실한 이행으로 선진형 에너지소비구조 기반 마련 범국가적 정책추진으로 고유가환경에의 대응체계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선진국 수준 제도 완비 * 진단 의무화, 자동차 평균소비효율제,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 등 잘된 점 개선할 점 체계적인 절약목표 수립 및 세부 지표설정 등 절약시책 추진의 전략적 접근 미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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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08 년 목표 ｢제 3 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04~’08) ｣의 차질없는 마무리 부 문 추진방향 가정ㆍ건물 에너지손실 최소화 소형 열병합발전 및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 문화 조성 고효율ㆍ탈석유 차량개발 및 보급 확대 절약형 수송ㆍ물류 인프라 확충 업종별 제품생산 원단위 지속 개선 고효율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서비스산업 등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 11

17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활성화 - 에너지경영시스템 국가표준 제정 (’07.12) 에 따른 시스템 시범인증 (’08~ ) 등 단계적 보급 * 에너지경영시스템 :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경영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 규정하고, 이행 적합성을 공인기관이 평가ㆍ인증하는 시스템인증 제도 기업의 체계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경영시스템 * 도입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자금지원 확대 : 5,103 억원 (’07 년 ) → 5,282 억원 (’08 년 ) - 한시적 금리 인하 ( ▲ 1.5%p) 및 중소기업 지원비율 상향조정 ( 투자비 90% → 투자비 전액 ) * 2008 년 ¼ 분기 이자율 : 3.25% - ESCO 투자 민간자금 확대 및 객관적 에너지절감량 산정을 위한 평가방법 (M&V) 개발 · 보급 * 7 대 핵심전략기기 : 보일러, 전동기, 공업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에너지다소비 7 대 핵심전략기기 (THE 7 Runners) * 고효율 기술개발 12

18 수송부문 - LPG 경차 도입 허용 추진 : ’08 년 법령개정, ’09 년 시판예정 - 2012 년까지 자동차 연비 15% 이상 향상 LPG 경차 허용 및 자동차연비기준 강화 - 민간부분의 승용차 요일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자율운행제한 ( 서울시 요일제 ) 을 전국으로 확대 ▶ ’08 년중 광역지자체 1~2 곳 시범실시, ’09 년 이후 타 지자체 확대 추진 * 1,150 만대 승용차중 50% 가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약 5 억불의 석유소비 절감 자가용승용차 ｢자율운행 제한제｣ 도입 추진 - 기존도로의 출퇴근용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검토 및 주차장 확대, 해외 사례 벤치마크 등 ▶ 행자부, 건교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TF 구성 및 세부추진방안 수립 추진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등을 통해 자전거이용 확대 13

19 가정 · 상업 · 공공 부문 - 공공기관의 경차 · 하이브리드 차량 의무구매 준수, 신축 건물 에너지효율 1 등급 인증 의무화 추진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선도 - 도시가스, 발전, 집단에너지 등 효율향상 투자대상 에너지공급자 확대 및 효율향상 의무화 (EERS) 를 위한 제도개발 추진 (* EERS 시행 :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6 개국 ) 에너지공급자별 수요관리 통합 및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개발 - 시민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지원 확대,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확대 등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 ·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지원 확대 및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강화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 및 건물 확산 추진 - 효율등급표시 품목수 확대 (’07 년 19→’12 년 24 개 ) 및 고효율 LED 조명기기 보급 촉진 -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추진 ( 신축 공동주택 이외 업무용 빌딩으로 확대 적용 검토 ) * 건물 효율인증 단지수 ( 누적 ) : (’03) 9 → ('05) 45 → (’07)12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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