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제 ’ 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 2006.07 : 사업계획 달성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안 도입 연간 사업계획 100% 달성 임금의 150% 지급 연간 사업계획 90% 달성 임금의 50% 지금 사측 “ 성과급 50% 삭감 ”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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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과급제 ’ 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 2006.07 : 사업계획 달성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안 도입 연간 사업계획 100% 달성 임금의 150% 지급 연간 사업계획 90% 달성 임금의 50% 지금 사측 “ 성과급 50% 삭감 ” 전격 발표

6 사측 : “ 노조의 정치적 파업 참여로 1727 억 원 손실 ” 노조의 한미 FTA, 비 정규직 노사 로드맵 반대 등 정치적 파업에 참여 3 만여 대 생산미달 성과급 150% 지급 못한다

7 노조 : “ 파업 안 했어도 성과미달, 성과미달 우리책임 아니다 ” 윤여철 사장 “ 올해는 시장이 어려우니 모양 갖추는 차원에서 성과급제 실시하므로 실제로는 모두 지급될 것 ” 사측은 생산성 관계없이 무조건 성과급 150% 지급 약속

8 새해 시무식 폭력사태 발생 사장, 임직원 폭력 기물파손 생산라인 불법 중단 노조간부 22 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 10 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대규모 상경집회 개최 총파업 돌입 여부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 개최 5 번의 정치파업, 3 번의 임협파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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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번의 정치파업 4 번의 임협파업 등 모두 31 시간의 파업 파업으로 3 만 1556 대 차량 생산 못함 4877 억 원의 생산차질 발생 기본급 대비 8 만 5000 원 인상 (5.61%) 성과급 300% + 300 만원에 합의 90 여일 만에 마침내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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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지혜택 해외연수 등 복지혜택 한시 중단 글로벌 자동차 수요 급감 세계자동차 메이커들의 경영난 심화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 자구책의 일환

13 노측 : “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혜택을 지켜라 ”  해외견학 매년 실시  명절에 30 만원 상당의 선물지급  유류비 5 만원 지급  연 1 회 체육대회 실시

14 “ 사측이 본 교섭에서 개악 안을 철 회하지 않으면 투쟁으로 개악 안 을 철회시키겠다.”

15 사측 : “ 한시적으로 중단하자. 우리 또한 줄이겠다.”  임원 급여 10% 자진삭감 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 연 월차 50% 이상 의무사용

16 "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급격한 경기변동으 로 인한 판매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 로 ‘ 초 긴축 비상경영 ’ 을 하자.” 협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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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대차 해외생산 판매 비중 미국 앨라배마 공장 가동 개시 2005 년 27.2% 2006 년 35.4% 2007 년 34.6% 지속적인 증가 추세 2008 년 39.9% 2009 년 48% 올해 해외공장에서 절반을 넘어 50.8% 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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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현재의 해외공장을 인정하되, 고용안정을 위한 고부가가치 중심의 국내 공장 설비투자 확대와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해 나가겠다 ” " 해외공장이 확대된 배경에 대한 책임 여 부를 떠나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협상은 아직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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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Q. 현대차 노조는 상습적 파업과 낮은 생산성, 파업 없는 일본 도요타에 근접 하는 임금을 주면서도 현 대자동차가 경쟁력을 유 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 ?

28 Q. 주간 2 교대제 도입으로 현대차 정규직 직원에게만 근로조건 개 선되고 반사적으로 협력업체의 직원들에게는 노동강도 부담이라 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협력업체의 노조와 현대차 노조의 갈등이 존재하리라 생각하는데, 그 갈등의 내용과 입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 주간 2 교대를 운영하는 이유는 ? - 협력업체들의 불만은 없는가 ? -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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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 한국노사가 나아갈 방향 노사관계 안정이 경제 활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조건임을 명심 - 노사관계 불안은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대외 신뢰를 약화시키고 투자 위축을 초래하며 결국 신규채용 감소로 연결 -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감소 비정규직 보호 등 현안들을 실용적 관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 -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유연성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단기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노사가 협력 비정규직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

42 7. 한국노사가 나아갈 방향 대기업 노사가 솔선수범 - 정규직 임금동결 등 양보를 전제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 - 노사가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활동에 참여 노동조합은 노동계 내부의 이해를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 법률 제정에 머물지 말고 관행과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함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 당사자 중심의 노사관계를 복원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노사상생 노력을 지원 -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함

43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일터와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 ( 勞 ) 와 사 ( 使 ) 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중요 노사관계의 윈윈전략

44 파업이 잦아지면 노조가 없는 다른 나라의 브랜드와 경쟁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나요 ? 현대차 노조를 노동귀족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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