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지역 원양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2014. 11. 14 ( 금 )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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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지역 원양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2014. 11. 14 ( 금 ) 착수보고

2  2 Ⅰ 연구개요 Ⅱ 미얀마 환경분석 Ⅲ 미얀마 수산업 현황 IV 검토사항 V 향후 추진 계획 목 차

3  3 I. 연구개요 – 필요성, 목적, 범위  필요성 : 수산부문 글로벌 링크 마련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 마련 – 미얀마 수산부문 성장 잠재력 높음 ( 연간 400 만 톤 이상 생산 ) – 주로 재래식 어선어업에 의존, 노지식 양식 ( 축양 수준 ), 냉동냉장 인프라 부족 –“ 한 · 미얀마 투자보장협정 ” 체결 (2014.6.5), 법적 · 제도적 인프라 마련 –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미얀마의 자원 결합을 통한 상호발전 방향 마련 필요  범 위 : 원양산업 진출을 위한 미얀마 투자 타당성 검토 – 미얀마 수산 현황 분석 – 미얀마 투자여건 및 리스크 분석 – 투자희망 사업별 타당성 분석 ( 어분공장, 냉동공장, 연육공장, 공 동조업 등 )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 조사  목 적 : 미얀마 수산부문 현황 및 법적 · 제도적 투자 환경 등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및 투자 가능성 조사 (4 개월 ) 중국, 일본, 대만 선점 한국 선점 기회

4  4 ` I. 연구개요 –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수산현황 및 환경 분석 투자여건 및 리스크 분석 투자 사업별 특성 분석 기업 진출가능성 조사 미얀마 협력기관 한국 협력기관 축산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출협회 해외수산투자협의체 아쿠아코리아㈜ 해승수산 ( 한 · 미얀마 수산부문 간담회 ) ( 투자희망업계 조사 ) ( 희망사업별 가능성 분석 ) ( 미얀마 문헌 및 통계조사 ) ( 업계 현지조사 ) ( 추가 투자희망 수요조사 ) KMI

5  5 정치적 환경 - 군부주도 정치구도 하에 민간 참여 확대 -But, 여전히 권력기반의 중추 에 위치한 군부 미얀마 환경분석 사회문화적 환경 - 경쟁력 있는 노동력 - 법률 정비 기타 - 동남아 유수의 자원 부국 - 인도와 중국을 연결 하는 요충지 경제적 환경 - 군부주도 경제 실패 후 개방정책으로 선회 - 개방정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경제성장 가속화 II. 미얀마 환경분석 – 개요

6  6  동남아 유수의 자원부국 – 천연가스 : 야다나 (Tadana) 천연가스전, 예타곤 (Yetagon) 천연가스전 개발. 한국의 2011 년말 투자 잔액 기준 투자규모는 10.7 억 달러로, 이 중 대부분이 ㈜대우인터내셔널의 천연가스 투자 임 => 2001 년부터 미얀마 최대 수출품목으로 등극. 최근 미얀마 FDI 는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에 집중 – 풍부한 농 / 수 / 임산물 및 광물자원 : 선진국 자본, 기술 도입시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 건 – 곡창지대 : 세계적 곡창지대인 델타지대 발달. 현재 쌀 수출국 – 주요 하천 : 이라와디강 (Irrawaddy R., 1,980km), 살윈강 (Salween R., 1,274km) 보유 – 산림지대 : 국토의 66% 가 산림지대. 티크 (teak), 케루인 등 25 종의 풍부한 산림자원 보유 * 참고자료 : 최근 일본의 對미얀마 진출 동향과 시사점 ( 남장근, 강지현, 산업연구원, 2012. 12) II. 미얀마 환경분석 – 자원적, 지리적 이점

7  7 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요충지 – 지정학적 가치 : 약 30 억 인구의 방대한 배후시장 ( 중국과 서남아시아 ( 인도, 방글라데시 등 ) 및 동남아 국가 ( 태국ㆍ라오스 등 ))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 참고자료 : 최근 일본의 對미얀마 진출 동향과 시사점 ( 남장근, 강지현, 산업연구원, 2012. 12) II. 미얀마 환경분석 – 자원적, 지리적 이점 ( 계속 ) 미얀마 인근 국가인구 수 ( 억 명 ) 중국 13.5 인도 12.2 방글라데시 1.6 태국 0.7 라오스 0.06

8  8 II. 미얀마 환경분석 – 정치 상황  군부주도 정치구도 하에 민간참여 확대 – 정치범 석방 : 2011 년 4 월 출범한 민선정부의 대통령 떼인세인 (TheinSein) 이 취임 이후 정치범 500 여명 석방 – 집회와 평화시위법 도입 / 정당등록법 일부 개정 / 미디어법 개정 중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 야당 ( 민주인사 ) 의 국회 입성 보장 * 참고자료 : 미얀마 정치여건의 변화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2)  여전히 권력기반의 중추에 위치한 군부 – 퇴역군부 정국 주도 : 요직 인사의 80% 가량이 육군대학 11~15 기 출신 / 대체 세력 부재 * 참고자료 : 최근 일본의 對미얀마 진출 동향과 시사점 ( 남장근, 강지현, 산업연구원, 2012. 12)

9  9  군부주도 경제 실패 후 개방정책으로 선회 –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SEC) 법 제정 *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투자자 권리보호 ( 사업허가기간 중 국유화 대상에서 배제 ), 장기 토지임대 기간 보장 등 – 외국인 투자법 전면 개정 ( 베트남 모델 ) –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 이중환율제 폐지를 통해 환율제도 안정화 – 금융개혁 : SEZ 내 투자기업에 대해 외환거래 승인 * 참고자료 :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과 협력확대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2012. 5)  개방정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증가 – 주요 투자부문 : 전력, 석유가스, 광업 등 에너지 자원개발 (Explanation & Production, E&P) – 주요 투자국 : 중국, 태국, 홍콩, 한국 등 * 참고자료 :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과 협력확대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2012. 5) II. 미얀마 환경분석 – 경제 상황

10  10  경제성장 가속화 –2013 실질 GDP 8.3%(+1.0% YoY), 2014E, 2015E 실질 GDP 각각 8.5% * 참고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2014. 10) II. 미얀마 환경분석 – 경제 상황 ( 계속 )

11  11 II. 미얀마 환경분석 – 경제특구 (SEZ) 내 혜택  경제특구 (SEZ) 법 :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1)5 년간 소득세 면제 (5 년 이후 추가 면세혜택 가능 ) 2) 허가기간 중 국유화되지 않음 3) 투자 규모와 종류 에 따라 30~75 년간 토지 임대 가능 4) 투자기업은 외화 계좌를 국내 및 해외 은행에서 개설 가능, 외화거래 가능  경제특구 : 우선적으로 5 개 지역 선정됨 1) 더웨 (Dawei, 남부지역 심해항구 개발지역 ) 2) 띨라와 (Thilawa, 양공 인근 항구 ) 3) 무세 (Muse, 중국국경지대 ) 4) 먀워디 (Myawaddy, 태국 국경지역 ) 5) 짜욱퓨 (Kyauk Phyu, 남서해 천연가스 시추 지역 )

12  12  경쟁력 있는 노동력 : 내수 진작 기대 – 풍부한 경제활동인구 : 유소년 인구 및 15~59 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각각 총인구의 32.3%, 59.9% 차지 – 해외근로인력 귀국가능성 : 미얀마 역내 경제성장 본격화시 300~400 만의 해외근로인력 귀국 으로 인력 보강 가능 – 인구 보너스 (Demographic bonus) 효과 : 10~20 세 인구 비중 높아 향후 20~30 년 내 생산연령 인구증가 전망 – 높은 교육수준 : 초등학교 취학률 99% 이상. 젊은 층 식자율 96% – 저렴한 인건비 : 중국의 20% 수준. 경제발전단계상 임금수준이 여타 동남아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음 => 노동집약형 경공업 분야 ( 의류, 인형, 신발 등 ) 중심으로 위탁가공 생산 진행 중 참고자료 : 미얀마의 개혁개방 정책과 협력확대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2012. 5) II. 미얀마 환경분석 – 노동력 등

13  13 III. 미얀마 수산업 현황 – 주요 시설 양곤 산피야 시장의 양륙항재래식 목선 조업 양곤 수산물 도매시장노지식 잉어 양식장

14  14  재래식 어선어업, 노지식 양식 - 어선어업 중심으로 : 해산어류 2 백만 톤, 담수어류 : 1 백만 톤 - 어선어업 기타 : 새우류, 삼치류 등 - 양식어업은 잉어류 주로 양식 : 잉어류 (Roho) 53 만 톤 - 양식어류 중 새우, 틸라피아 등 수출 위해 노력 III. 미얀마 수산업 현황 – 수산업 구조 어 선 어 업어 선 어 업양 식 어 업양 식 어 업 어 종어 종 2009 년 2010 년 2011 년어 종어 종 2009 년 2010 년 2011 년 해산어류 1,814,6232,003,7232,110,443 잉어류 (Roho)488,046546,309530,758 담수어류 899,4301,002,4301,163,159 얼룩새우 46,10446,10551,207 새우류 37,30041,00043,000 잉어류 (Catla)41,83246,82645,493 삼치류 12,877 틸라피아 36,25440,58340,185 해파리류 2,7103,1803,500 기 타기 타 46,53940,76841,123 합 계합 계 2,766,9403,063,2103,332,979 합 계합 계 778,246850,959817,112

15  15 III. 미얀마 수산업 현황 – GDP 대비 비중 및 수출량  수산업의 비중 – GDP 대비 6% ( 한국의 수산업 비중 : GDP 대비 0.2%)  수산물의 수요와 수출 – 수산물 국내수요 증가 – 수산물 수출량의 증가

16  16 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1) 수산업 육성 정책 - 양식업 확장 유도 - 관련산업 육성 - 지역경제와 연계된 발전 유도 2) 법제도 : 외국 어선에 관한 법 (Fishing right of foreign fishing vessel) 과 미얀마 해산어류에 관한 법 (Myanmar marine fisheries law) * 미얀마 수산업 관련법 ( 외국 어선에 관한 법 )( 미얀마 해산어류에 관한 법 ) - 어장 제한 - 해산어류 업체 - 어법 제한 - 해산어류 제품 판매 - 포획량 제한 - 수산업 관련 산업 - 스포츠 낚시 ( 레저산업 ) III. 미얀마 수산업 현황 – 관련법

17  17 급랭선 투입을 통한 해상동결 시스템으로 미얀마 수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공동조업을 통한 상생전략 ( 한국의 어선과 전문인력을 통한 노하우 전수 ) 연육공장 설립을 통한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 및 수급 전략 마련 IV. 검토사항 – 급랭선, 공동조업, 연육공장 등 내륙항 강 ( 하천 ) 양식장 ( 육 상 ) 어항 냉동 / 냉장시 설 어분공장 사료공장 연육공장 근해어업연안어업 양식장 ( 해 상 ) 합작어업 ( 급랭선 ) 해외수출 내수소비

18  18 IV. 검토사항 – 어분공장 해외어분확보를 통한 국내 및 현지, 해외수출가능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기존 System New system 대기환경설비필요불필요 폐수정화설비필요불필요 제품수율 ( 원료대비 ) 20~23%47~49% 인원 10 명 3명3명 소규모설비설치불가능최소 2 톤 ~ 무한대 New system 인근지역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공업용수, 전력, 인력 공급에 차질 없을 것 주요도로와 항만이 인근에 있어 내수 및 수출시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 수산물의 어획량이 많은 인근 해와 접해있어 수산물 확보 New system

19  19 V. 향후 추진 계획  착수보고 : 2014 년 11 월 14 일  수산업 현황 분석 : 11 월 28 일까지  투자사업별 특성분석 : 12 월 12 일까지  1 차 수요조사 : 11 월 19 일 ~ 28 일 ( 해외진출협회의, 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 )  1 차 현지 출장 : 2014 년 12 월 15 일 ~21 일 (KMI, 투자희망업체 ( 해승, 아쿠아코리아 등 ))  중간보고 : 2014 년 12 월 30 일  2 차 현지 출장 : 2015 년 1 월 중순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 분석 : 2014 년 1 월 30 일 까지  최종보고 : 2015 년 2 월 말까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