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POD&mid=tvh&oid=422&aid=00000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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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역할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 POD&mid=tvh&oid=422&aid=0000034551

3  국내 총 생산 16 조 달러  전세계 총 생산량의 20% 이상 무역규모 3 조 8 천억 달러  자유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국가 + 정부의 역할 강조 - 혼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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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규제와 통제 – 가격통제, 시장 내 경쟁체제 유지  직접적인 지원 및 서비스 –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지역경제에 영향, 경제 활성화  안정과 성장 – 지속적인 성장, 높은 고용률, 물가 안정

6 재정정책  세율, 세법, 예산 지출의 결정 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  복잡한 절차 예산 편성 국회 심의 과정 필요 대통령의 최종승인 통화정책  통화의 공급관리, 신용거 래의 이용 통제  물가 안정에 더욱 효과적  간단한 절차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독자적 결정 가능 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 도모

7 세율 조절  세율의 감소 -> 투자 및 소 비의 증가, 경제 활성화 -> 실업률 감소, 물가 증가  세율의 증가 -> 투자 및 소 비의 감소, 경제 위축 -> 실업률 증가, 물가 감소 정부의 지출 조절  정부의 지출 증가 -> 투자 및 소비의 증가, 경제 활 성화 -> 실업률 감소, 물가 증가  정부의 지출 감소 -> 투자 및 소비의 감소, 경제 위 축 -> 실업률 증가, 물가 감소

8  1 차 세계대전 후 과잉생산 및 실업자 문제  1929 년 10 월 주식 대폭락  체화 누적, 물가 폭락, 생산 감소, 실업자 증가

9  정부의 역할 강조  정부의 지출 or 세율의 인하  민간수입의 증가  수요의 증가  산업의 활성화  2 차 세계대전 후 경제 안정화  수요 분출  호황 국면

10  1970 년대 과도한 지출, 과잉수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  반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 대중들의 반발  시장 친화적 재정정책 실시, 자발적 임금삭감, 가격통제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11  80 년대 이후 목표 재정적자 감소  1986 년 세제개정법  1998 년 흑자로 전환  2009 년 이후 재정적자 감소추세

12  1980 년대 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대안 으로 떠오름. 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효과.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에서 결정.

13  1914 년 발족, 워싱턴 D.C. 에 본부 위치  미국 전역의 12 개 연방 준비은행 총괄 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기관  미국 정부에 독립된 민간 기관

14  공개시장조작 -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  지급 준비율 조정  재할인율 조정 – 현 0.75%

15 양적완화  배경 : 초저금리, 신용경 색 상황  금리 조절을 통 한 통화정책 불가능.  방안 : 국채, 기타 유가증 권 매입을 통한 직접적으 로 통화량 증가. 출구전략  목적 : 양적완화의 정상화  방안 : 매입했던 국채 및 증권을 시중은행에 매도  시중의 자금 축소.

16 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비교 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비가속 실업률 – 5.5% 기 준

17  1994 년 미국의 금리 인상 – 아시아 경제위 기 초래  한국의 IMF 위기 발생  미국의 양적 완화 – 외국 자본의 유입, 원화 강세  출구전략 시 외국자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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