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 법사회학 / 법여성학, 남녀평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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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선순 ( 법사회학 / 법여성학, ykss0728@hanmail.net) 남녀평등과 법

2 남녀관계의 현실은 …

3 2015 년 세계 성차별보고서

4 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 규율 : 당시의 사회질서와 남녀 가치관을 반영 ( 가부장적  민주적 )  전통 ( 개념 ) 법학  법은 모든 인간관계를 공정  객관  중립적으로 규율하 는 장치 : 성중립성  현실의 법  시대적 상황 / 담당자의 가치관과 경험 / 이해관계 당사 자의 영향력 / 국민의 의식과 여론  법이 남성중심적인 가치관과 경험 반영 : 남성편향성. 1 편 총론 (1 강. 법의 기능과 태도 )

5  남녀평등의 개념  남성과 여성이 / 성 ( 性 ) 을 이유로 차별과 폭력, 편견을 받지 않고 / 인권 동등하게 보장 / 상호간의 생리적  사회적 차이 고려 / 가정 과 사회에 함께 참여  협력하고 권한과 책임 분담 / 평등  상생의 발전  평화를 이루는 것.  남녀평등 개념에서의 성 ( 性 ) – sex / gender / sexuality 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의 해체  개인의 존엄과 동등한 인권의 존중  차이를 고려한 상대적. 실질적 평등 도모 1 편 총론 (1 강. 개념과 기본원리 )

6 2 강.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법체계 헌법비준된 국제협약 양성평등기본법 (2015.7.1) 성차별 금지법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법 모성 보호법 돌봄노동 지원법 젠더폭력 방지법 입법기구 ( 국회 여성가 족위원회, 지방의회 ) 권리구제제도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사 법기관 ) 행정기구 ( 여성가족부, 양 성평등위원회, 지자체 )

7 1. 성차별의 개념  성 ( 性 ) 과 관련하여 - sex / gender / sexuality 적 차별  특정 성 에 대하여 -  합리적 이유 없이 – 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작업조건 고려 /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의 엄격한 비례관계 성립 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 + 근로자의 인 격을 포함한 대우 전반에 걸친 불이익 2. 성차별의 유형  직접차별 -  간접차별 - 3 강. 성차별의 문제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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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성차별의 예외  진정직업적격 – 특정 성이 반드시 직무의 핵심적 내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모성보호 – 임신 / 생리 / 출산 / 수유 등 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 성차별에 대한 규제범위  전통이나 관습, 임의단체의 의결에 따른 성차별까지 규제 예 ) 호주제도 헌법불합치결정 (2005)/ 종중 구성원 자격확인의 소 (2005)/ 시민단체 총회원 자격 확인의 소 (2011)  주요 성차별금지법 (p73)  분야별 - 돌봄 / 가족 / 교육 / 고용 / 사회보장 / 서비스, 군사 ∙ 형사 3 강. 성차별의 문제와 금지

10 서울 YMCA 총회원자격 확인소송

11  의의  사회참여에서 열세인 특정 성 ( 주로 여성 ) 을 잠정적으로 우대  누적된 차이를 효과적으로 개선 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영향 제거  기회의 평등 / 조건의 평등 / 결과의 평등 지향  조치의 실시는 남성에 대한 차별 초래 ?  UN - 사실상의 평등 촉진. 차별 아님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 현재의 차별해소를 위한 잠정적 우대 행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제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차 별이 아님 4 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12  모성보호란 ?  여성의 고유한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의 보호.  보호대상은 여성에 한정.  국제협약이나 국내외의 법에서 공통.  모성보호법의 법리  남녀 간의 생물학적. 본질적 차이 : 실질적 상대적 평등 이념  건강한 인력 제공 :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  취업이나 사회참여 중단 : 근로권과 사회참여권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5 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13  돌봄노동이란 ?  보호와 간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 을 하는 일 ( 자녀양육, 가족간호 ).  돌봄노동은 남성도 가능 : 모성보호와의 분리.  돌봄노동지원법의 법리 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 – 개인적인 여성 일로 인식.  직장과 돌봄노동의 양립 어려움 – 여성의 사회참여 포 기.  인구감소 문제  인력양성과 사회복지 – 국가, 지자체, 사업주가 책임분 담, 실질적 지원 도모. 5 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14 통계로 본 젠더폭력 실태

15 통계로 본 가정폭력 실태

16  성희롱의 통상적 개념  직장이나 학교 종사자 / 지위이용, 업무와 관련된 성적 인 언동 → 성적 굴욕감, 고용이나 학업상 불이익.  성희롱 문제  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  남녀불평등 문제 : 성별에 따라 성적 욕망과 성윤리가 다르다는 고정관념 ← 가부장적 문화.  위계적 관계 ( 근로자 - 사용자, 교수 - 학생 ) 에서 발생하는 권력, 권한의 남용문제.  인권침해 문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 등권, 근로권, 학습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10 강 성희롱과 법 ( 개념과 문제 )

17  1970 년대 : 위법한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로 규제 ( 미국 ).  1993 년 :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 「여성발전기본법」 (1995) 제정. “ 성희롱 ” 용어 법률에 명시.  1999 년 : 성희롱개념, 법적규제, 피해자 보호규정 명시 - 「남녀고 용평등법」,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금지,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이 명시.  행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적 벌칙 규정은 부재. 10 강 성희롱과 법 ( 법의 규제 )

18  성희롱의 법적 개념 (p285-287)  「여성발전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성립요건  당사자 :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 발생경위 : 지위이용, 업무 등과 관련한 것.  수단 : 성적 언동.  피해 :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고용상의 불이익. 10 강 성희롱과 법 (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

19  성희롱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 회 이상 ), 성희롱방지조치 결과 제출 등  행위자 제재 - 과태료와 징계  피해자의 보호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 피해 (2007) - 사업주의 조치와 역할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 10 강 성희롱과 법 ( 피해자보호 )

20 10 강 성희롱소송 대표사례

21  성희롱 판례와 결정례  국립대 교수의 성희롱관련 소송.  초등교사 회식자리 성희롱 소송.  L 호텔 성희롱 집단소송.  성희롱 문제의 쟁점  성희롱의 판단기준 -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 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 - 직무범위 넓게 해석.  성희롱에 관한 명예훼손 – 공공성 여부. 10 강 성희롱과 법 ( 사례와 쟁점 )

22  ‘ 직장 성희롱 ’ 점점 교활해져 화병 얻고 무고죄 협박 받아 (2012.1.19, 한겨레 )  국회의원 1%, 보좌진 3.9% 만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2012.9.13, 오마이뉴스 )  서울시 女공무원 직장내 성희롱에 우울증끝 자살 (2014.8.30, 뉴스플러스 )  학생 돈 빼앗고 조교 성희롱하고 … 명문대 교수 해임정당 판결 (2014.10.22, 국민일보 ) 현재의 성희롱 실태는 …

23 통계로 본 성폭력 실태

24  성폭력의 개념 ( 현행법 - 성폭력개념이 명시되지 않음 )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수반되는 폭력행위  피해자에 대해 육체적  신체적 손상이나 고통 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 침해 행위.  관련 규제법  「형법」 - 본 교재 p314  「성폭력특별법」 (1994)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09)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012)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11 강 성폭력과 법 ( 개념과 법의규제 )

25 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 피해자 진술의 영상물에 의한 촬영  보존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진술조력인의 수사  재판과정 참여  공소시효의 연장  심리의 비공개 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1 강 성폭력과 법 ( 피해자 인권보호 )

26  형사처벌  사형 ( 강간 등 살인 · 치사,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추행 ) / 징 역형 / 벌금형.  19 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 형량을 높게.  음주 또는 약물상태 성폭력범죄 – 형 감경규정 불확실.  보호관찰  형의 선고가 유예된 소년범의 경우 반드시 명해야 함.  신상정보등록과 고지  위치추척 전자장치의 부착 – 소급 부착명령 합헌 (2012)  성충동 약물치료 - 전문의 감정에 의한 성도착증 환자 11 강 성폭력과 법 ( 범죄자에 대한 제재 )

27  취학과 취업지원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상담, 소송대리 ) 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성폭력피해 신고의무  성폭력피해상담소 / 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  통상 6 개월 보호 (1 년 6 개월, 친족성폭력 -18 세 )  치료지원 11 강 성폭력과 법 ( 피해자 보호조치 )

28  강간죄의 성립요건 관련판례 (p341)  대법원 2004.6.25 선고 2004 도 2611 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 도 3071  성폭력범죄의 2 차피해 관련 (p342)  국가인권위의 결정례 (2003, 2004)  대법원 2008.6.12 선고 2007 다 64365 ( 밀양 성폭력사 건 ) 11 강 성폭력과 법 ( 판례와 결정례 )

29  검찰, 조두순 사건 2 차피해 인정 ··· 상고 포기 (2011.11.15, 경향 )  옷이 야해서 그래, 죽도록 저항했어야지 (2013.10.29, 여성신문 )  지적장애인 피해입증 못하면 성폭력 가해자 처벌할 수 없다 ?(2014.8.27, 여성신문 )  ‘ 도가니 ’ 이후 처벌강화에도 지적장애인 성범죄 계속 왜 ?(2014.10.24, 경향 ) 현재의 성폭력 실태는 …

30 가정폭력 상담건수 가장 많아 처벌 10 건 중 1 건 현재 가정폭력 실태는 …

31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족구성원 간에 신체적  성적  심리적 손상이나 고통 /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 배우자에 대한 성적 폭력 ( 부부강간 ) 도 인정 (2011.8 개정 )  여성에게 가장 일상적  반복적  지속적 고통과 공포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사회문화.  사적 영역 문제로 간주, 사회와 법의 개입은 여전히 소극적.  관련 규제법 ,,, 12 강 가정폭력과 법 ( 개념과 법의 규제 )

32  경찰과 검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 폭력행위의 저지, 행위자 ·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 : 상담소나 보호시설 인도  긴급임시 - 퇴거 등 격리나 주거 · 직장 접근금지  가정보호 사건의 보호처분 / 수사와 기소  법원의 처리  보호처분 -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 증인신문  행위자 제재 - 임시조치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배상명령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 (2011.7 월 도입 )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 6 개월. 12 강 가정폭력과 법 ( 조치와 행위자 제재 )

33  판례 ( 부부강간 관련 )  대법원 1970.3.10 선고 70 도 29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9.1.16 선고 2008 고합 808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 도 8601  피해자의 배우자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의 인정문제  대법원 1994.3.22 선고 93 도 3336  서울고등법원 2005.5.13 선고 2005 노 208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0 건 ”(2014)  남편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 윤필정씨 항소기각 (2014.10.30) 12 강 가정폭력과 법 ( 가정폭력 쟁점과 판례 )

34  성매매 개념 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행위.  유사성교행위도 포함.  성매매의 문제  인간의 존엄성 훼손 : 몸을 성적으로 도구화 / 영리대상화.  젠더문제 : 성판매자 - 여성 / 성구매자 - 남성 ( 인신매매 ).  남녀 간의 불평등 구조 - 여성의 종속적 지위 고착 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13 강 성매매와 법 ( 개념과 문제점 )

35  성매매특별법 (2004)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생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수사와 재판의 특례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성매매 관련 채권확인과 무효의 고지  외국인 여성 특례 – 강제퇴거명령 집행 유예  보호처분 결정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의 면제 13 강 성매매와 법 ( 규제법과 특례 )

36  보호조치 대상  성매매 피해자, 자발적 성판매자, 19 세 미만의 아동 · 청소 년.  보호조치 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 일반 / 청소년 / 외국인여성 / 자활  상담소의 설치 · 운영.  성매매피해자의 치료지원.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2008). 13 강 성매매와 법 ( 피해자 보호조치 )

37  자발적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12)  성매매 피해의 국가배상여부 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 다 49009  성매매 장소의 재산권보호  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1 헌바 235 13 강 성매매와 법 ( 쟁점과 판례 )

38 전체 여성인구의 1% 가 성매매 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