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공학 이주호 201011946 임성민 201011902 엄상윤 201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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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건설공학 이주호 201011946 임성민 201011902 엄상윤 201011926

2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

3 Free Trade Agreement 란 ? FTA 에 대한 기대와 우려

4 FTA 란 ? Free Trade Agreement 란 무엇인가 ? ● 무역장벽 완화, 폐지 무역 증진 물자와 서비스 이용 자유화 현재 44 개 국가와 7 건의 FTA 를 발효

5 FTA 란 ? Free Trade Agreement 에 대한 기대와 우려 ● FTA 에 대한 기대 찬성의견 선점효과 경쟁

6 FTA 란 ? Free Trade Agreement 에 대한 기대와 우려 ● FTA 에 대한 기대 찬성의견 관세폐지 수출증가 외국인 투자증가

7 FTA 란 ? Free Trade Agreement 에 대한 기대와 우려 ● FTA 에 대한 기대 찬성의견 서민경제 안정화

8 Free Trade Agreement 에 대한 기대와 우려 ● FTA 란 ? FTA 에 대한 우려 반대입장 찬성의견 불공평 독소조항

9 Free Trade Agreement 내용과 사례 FTA 의 독소조항 FTA 의 사례

10 Free Trade Agreement 의 독소조항 ● FTA 내용과 사례 1. 래칫조항 한 번 정해진 사항은 되돌릴 수 없다. 2. 네거티브 개방 3. 최혜국 대우 4. 국가제소권 5. 비위반 제소권 6. 정부의 입증책임 개방하지 않을 목록만 정해야 한다. 다른나라와의 계약에서 더 좋은 조건을 주게되면 미국에게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방해가되는 법과 제도를 제소한다. 자신들의 잘못도 우리가 보상해야 한다.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11 Free Trade Agreement 의 독소조항 ● FTA 내용과 사례 7. 간접수용 손실보상 협정위반이 아니여도 이익 침해시 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민영화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11. 자본시장 완전개방 12. 스냅백 조항 사업장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다.. 지적 재산 소유권을 미국이 갖는다. 외국 투자자가 아무런 제제없이 금융업 가능. 재협상을 할 수 없다.

12 Free Trade Agreement 의 독소조항 풀리지 않는 우려 ● FTA 내용과 사례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란 ? ●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13 Free Trade Agreement 의 독소조항 풀리지 않는 우려 ● FTA 내용과 사례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 기존 ISD 와의 차이점. 투자보호협정 FTA 투자 유치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투자허용 여부를 국내법에 따라 결정 투자자의 제한이나 금지 등 투자유치국의 재 량권은 원칙적으로 존재 하지 않음

14 Free Trade Agreement 의 독소조항 풀리지 않는 우려 ● FTA 내용과 사례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 양국간 공평하지 않다. - 미국은 판례법이 많이 나와있다. - 국제법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다. - 양측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15 Free Trade Agreement 의 독소조항 풀리지 않는 우려 ● FTA 내용과 사례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 독소조항이 복합적으로 작용. ISD 만으로도 문제가 크지만 여러가지 독소조항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16 Free Trade Agreement 의 독소조항 풀리지 않는 우려 ● FTA 내용과 사례 투자자 국가제소권 (ISD) ● 서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지금 상태의 복지, 공공정책을 유지할 순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은 할 수 없다.

17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 를 중단하다. 먹거리의 안전성자국의 농업 보호

18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끊임없는 검토. -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사항 - 농업에 대한 개방은 절대 할 수 없다.

19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칠레 의료체제 붕괴. 미국의 보험회사 도입 국민 의료보험 의무화 폐지

20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볼리비아 물과의 전쟁. 헐값에 상수도 시설권을 인수 수도세 일주일 만에 4 배 인상

21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볼리비아 물과의 전쟁. 빗물을 받아먹기 시작 미국의 정부 압박 (ISD)

22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볼리비아 물과의 전쟁. 빗물을 받지 못하게 경잘이 단속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23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볼리비아 물과의 전쟁. 물은 사유화 할 수 없다

24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볼리비아 물과의 전쟁. 볼리비아 소송

25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 볼리비아 물과의 전쟁. 결국 벡텔은 승소를 하지만 세게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의해 합의 형식으로 소를 취하하였다.

26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스위스 일본칠레볼리비아 멕시코 FTA 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멕시코 멕시코의 몰락 ●

27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멕시코의 몰락 ● 멕시코 선진국을 꿈꾼 멕시코

28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멕시코의 몰락 ● 멕시코 극심한 빈부격차

29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멕시코의 몰락 ● 멕시코 실업률 증가와 물가폭등

30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멕시코의 몰락 ● 멕시코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

31 FTA 내용과 사례 Free Trade Agreement 의 세계사례 사례를 통한 미래예측 ● 멕시코의 몰락 ● 멕시코 시민들의 재협상 요구

32 Free Trade Agreement 미래예측 국가의 득과 실

33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예상 ● FTA 체결 후 미래예측 전문가가 말하는 이득 ● 1 조 9 천억불의 최대 미국시장 선점. 1 년 늦어질 수록 15 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

34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예상 ● FTA 체결 후 미래예측 전문가가 말하는 이득 ●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늘어나는 우리기업의 이득.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20 년 일본이 받을 타격을 71 조원으로 추산 !!!

35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예상 ● FTA 체결 후 미래예측 전문가가 말하는 이득 ● 양돈 업계의 경쟁력 향상. ● 제약 업계의 새로운 제도 도입. ● 기업 내 미국근무자 경제적 부담 완화. ● 서민경제 청신호.

36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예상 ● FTA 체결 후 미래예측 전문가가 말하는 이득 ● 중소기업의 소득 증가. ●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 효과. ● 낙수효과 기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37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예상 ● FTA 체결 후 미래예측 전문가가 말하는 손실 ● 빈부격차 문제 심화. ● 중소기업의 몰락. ● 농수산업의 위축.

38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예상 ● FTA 체결 후 미래예측 전문가가 말하는 손실 ● 공기업 민영화로인한 서민경제 부담. ● 미국과의 ISD 싸움에서 큰 피해. ● 언제 제소당할지 모르는 공포.

39 Free Trade Agreement 체결 후 예상 ● FTA 체결 후 미래예측 전문가가 말하는 손실 ● 미국에게 서서히 경제적으로 잠식. ● 우리나라 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절대 해선 안된다 !!!

40 FTA 체결 후 미래예측 결론.

41 인천대학교 도시건설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