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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0 이 창 기 교수 ( 대전대 행정학부 ) 충청남도 혁신분권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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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0 이 창 기 교수 ( 대전대 행정학부 ) 충청남도 혁신분권연구단

2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 현행 지방행정 ( 교육행정 포함 ) 의 근본적인 문제점 극복  근본적 문제의 예시 : 비능률, 비대응, 수동성, 변화거부  문제의 사례 - 기관간 협력결여 ( 시와 교육청 ) - 도 · 시군간 인사교류회피 ( 좁은 시야 )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의 시스템, 절차개선 1. 혁신의 필요성

3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2 목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 주민만족도 제고, 지역특화개발 등 대응적 지방정부 : 정책의 형성,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적 극 수렴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공무원이 책임 있게 일을 능동 적으로 처리 예시 : 효율적이고 편안한 충청남도 일잘하고 친절한 충청남도 4 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 2. 지방혁신의 목표

4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3 대립적 관점 : 혁신은 집중, 집권이 유리 조화적 관점 : 혁신 = 창의성 분권 = 자율성 ※ 자율성의 바탕 위에서 창의가 발휘되므로 혁신과 분권은 상호보완적 관계 분권혁신 자율 창의 대립 ? 조화 ? 3. 혁신과 분권의 관계

5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4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일 잘하고 친절한 충청남도 자치 단체의 역량강화 제 도제 도 자치권의 확대 조직의 혁신 의원 및 공무원 의원 및 공무원의 능력 개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주 민주 민 주민의식 제고 참여형 지방혁신 4. 혁신의 추진전략 목적 추진전략 목표

6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5 역량 :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 국어사전 ) 자치 단체의 역량 :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지방정부 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지방정부 특유의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 역량의 구분 – 개인 역량 :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 직무와 조직에 대한 이 해, 적극적인 태도, 혁신의지와 수용, 문제해결 능력 – 조직 역량 : 수평적 조직구조, 혁신적 조직문화, 분권적 의사 결정시스템, 기관간 정책협력 및 연계 5. 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기초이해

7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6 6.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방안 환 경 변 화환 경 변 화 디지털 시대, 분권시대 자치권의 확대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의원, 공무원 능력 개발 디지털 인재 만들기 주민의식제고 인적자본, 사회자본 참여형 지방혁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성과관리 시스템구축 지방정부성과평가 BSC 의 접목 조직의 혁신 BPR 학습조직 / 벤치마킹

8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7 세계적인 하이테크 리더들 빌게이츠 손정의 앨빈토플러 Core-Tech “ 제 3 의 물결 ” “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비지니스 ” “ 一流攻守群 ” 6-1.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 (1)

9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8 정치 : 통치 (Government) -> 協 治 (Governance) 경제 : 생산자 -> 소비자 사회 :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지식정보사회 문화 : 합리적사고 -> 감성적 선택 ※ 유망산업 Intelligence Entertainment Trust Speed up 6-2.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 (2)

10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9 자치 입법권 : 조례 제정권의 확대 자치 조직권 : 기구 및 정원 조정의 자율부여 자치 행정권 :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부여 자치 재정권 : 지방 교부세의 확대 및 국세 중 일부의 지방세 전환 6-3. 자치권의 확대

11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0 Smith 분업론 Deming 품질관리 Tayor 과학적관리 Ford 대량생산 BPR Virtual Corporate Bench Marking Learning Organization Anery Synergy TQM 3 C 산업사회지식정보사회 6-4. 경영혁신과 조직관리

12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1 디지털 인재의 조건 IQ 업무지식, 창의적 업무수행, 변화대응 DQ 컴퓨터관리능력, 인터넷, 프리젠테이션 GQ 세계문화와 언어의 이해, 영일중국어 회화능력 EQ 적절한 감정관리, 친절, 웃음, 배려, 양보, 칭찬 MQ 도덕성, 정직, 신뢰 PQ 성실, 열정, 전체가치지향 지식정보능력지식정보능력 거버넌스능력거버넌스능력 6-5. 디지털 시대의 인간관리 (1)

13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2 디지털시대 지식정보능력 IQ, DQ, GQ 거버넌스시대 EQ, MQ, PQ 디지털인재 디지털 인재의 조건 6-6. 디지털 시대의 인간관리 (2)

14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3 관리자와 구성원들이 집중해야 하는 비전과 목표를 정의하는 총체적 과정 이러한 활동을 연중 지속하는 의사소통 활동 조직에 대한 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성과의 연계,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 6-7. 성과관리란 ?

15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4 목표상태 차이 ( 갭 ) 활동 현재상태 성과관리

16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5 공공 서비스 분야 객관적 평가지표 공공 서비스 질 (quality) 주관적 평가지표 행정관리 공무원수 정원감축율 공무원교육자수 지방세징수율 사용료 · 수수료율조정건수 전산장비 확보율 잡종재산대부 증가율 접근용이성 민원신청 ·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해당사무실 · 창구에 대한 안내 전화 · 창구 문의시 공무원태도 담당공무원과 면담 · 전화통화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설치수 생활보호비용지원액 전염병예방접종율 공중접객업소 단속건수 쓰레기 수거율 ( 폐기물 포함 ) 편리성 민원신청시 서식․신청절차 간편 업무처리 관련 창구․부서수 적당 구비해야할 서류의 수량이 적당 민원해소위반 행정기관 방문횟수 적당 산업진흥 공장유치건수 물가지도단속 건수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실적 지역특화산업체 지원실적 신속정확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즉시시행 민원처리가 정확 담당공무원의 일처리가 능숙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이 신속 민원처리 기간통보 및 준수가 정확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적용

17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6 공공 서비스 분야 객관적 평가지표 공공 서비스 질 (quality) 주관적 평가지표 지역개발 시군도유지비 지출액 상하수도 보급률 공원 ( 체육․근린 ) 면적확보실적 관광객수 증가율 공공주차면적 증가율 인위재해발생감소율 쾌적성 기관내 / 근처에 위치한 주차공간 충분 행정기관내외의 휴식공간이 충분 대기실내 편의 및 대기시설이 충분 행정기관의 공간이 청결 체육 · 문화 · 예술 공공체육시설이용율 지방문화재유지비 지원실적 예술행사 개최건수 대응환류성 민원문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 수용 민원해결시 이유를 잘 설명 이의제기시 신속한 시정 / 해명 여부통보 민원처리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통지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설치수 대비시설정비 및 점검회수 형평성 민원처리결과가 합당 업무처리가 공평하고 부정행위 없음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적용 ( 계속 )

18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7 재무적관점 고객관점 내부과정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균형 성과표 (Balanced Scorecard)

19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8 - 직원 사기 - 창의적 사고 - 모집의 용이성 - 능력발전 - 지적자산 - 혁신 측정 대상 - 투자회수율 - 부가가치경제성 - 고객평생수익성 - 주당 지출 - 공급자혁신의 이익성 - 대상고객수 - 고객이동준비성 - 브랜드이미지 - 고객가치지수 - 단골유지 - 서비스의 질 - 서비스의 차별화 - 서비스 질의 범위 - 차별성 제공의 범위 - 경험의 즐거움 재무적 측면고객측면 내부 과정학습과 성장

20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19 재무 고객 학습과 성장 내부과정 불균형 성과의 경우 (unbalanced Scorecard Profile)

21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20인적자본사회자본  경험  교육  지식  기술  아이디어  사회조직 참여  신뢰  네트워크  규범  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 관계 6-8. 주민 의식제고 방안

22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21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 행정참여의 공간  자원봉사의 공간  평생학습의 공간 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협력기구의 상설화 ( 예 ) 공무원과 시민단체 임원의 워크샵 심의 및 자문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유도 -> 관변, 민변, 전문가의 혼합구성 6-9. 참여형 지방혁신

23 지방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22 이념 보수 효율성 ( 일 잘하고 ) 대응성 ( 친절한 ) 내부 효율성외부 효율성 제도 BPR 학습조직화 정책평가시스템 구축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양화 서비스헌장제도 사람 전문직업성 제고기업가적 마인드 내부시민성의 제고 ( 명예로운 관료 ) 환경 정부간 인력교류거버넌스 형성 외부시민성의 제고 ( 미덕있는 시민 ) 7. 충청남도 혁신분권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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