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21. 지식재산경영 카테고리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교육방법 지식재산 관리법 (C12) M44 특허분쟁대응 ( 특허심판, 소송, 대응전략 ) 고급 이론 M53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 계약서 작성 포함 ) 고급이론 / 실습 M121 지식재산경영 (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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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121. 지식재산경영 카테고리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교육방법 지식재산 관리법 (C12) M44 특허분쟁대응 ( 특허심판, 소송, 대응전략 ) 고급 이론 M53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계약 ( 계약서 작성 포함 ) 고급이론 / 실습 M121 지식재산경영 ( 지식재산 관리체계, IP 리스크관리, IP 사업화 및 자산화 ) 고급이론 M15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 ( 영업비밀보호제도 및 관리방안 ) 고급이론 2. 지식재산 관리법

2 1-1. 지식경영이란 가. 지식재산 경영이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중은 1991 년에 8% 에 불과하였으나 1997 년에 51% 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 지속되어 2007 년에는 90% 에 이름 지식재산 경영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3 1-1. 지식경영이란 나. IP 경영전략의 위상

4 1-1-1. 지식경영 사례 ' 삼성전자 ' 의 특허경영 선포 삼성전자는 ' 특허경영 ' 을 선포한 국내 최초의 기업. 특허경영 선포에 따라, 삼성전자는 1990 년대 중반부터 특허 출원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강한 특허, 즉 표준 특허와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R&D 부문과 특허 부문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고, 또한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는 ROI(Return Of Investment) 관점에서 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 전개 그 결과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등록 건수에 있어서 2003 년 세계 특허 톱 10 에 한국 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 2004 년에는 반도체 · 디지털미디어 · 정보통신 ·LCD 등의 제품과 관련된 기술 1,604 건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세계 특허 순위 6 위로 뛰어오름. 2010 년에는 4,551 건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IBM 에 이어 세계 특허 순위 2 위를 차지 삼성전자는 진정한 글로벌 Top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관련업계에서 기술을 주도하는 업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과,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가 바탕이 되어야 부동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였고, 그러한 방향으로 특허경영을 진행하여 오늘날 세계 선도기업이 될 수 있었음

5 1-2. IP 활용 가. 실시

6 1-2. IP 활용 나. 자금조달 -> IP 담보대출

7 1-2. IP 활용 한국발명진흥회 - IP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8 1-2. IP 활용 다. 인증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증이 필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9 1-2. IP 활용 다양한 인증 마크

10 1-2. IP 활용 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순 특허제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 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PT 심사  선정  추천서 발송 - 발명진흥회 (www.kipa.org) 에서 세부 내용 확인

11 2. IP 리스크 " 수조 내놔라 " 무분별 소송 우려 … 특허괴물 방어장치 "MS 와 노키아가 마치 특허괴물처럼 되고 있습니다. 두 업체 행보에 국내 전자업계가 초미의 긴장 상태입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 업계가 공정위에 MS 와 노키아 합병 승인 시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 것은 이 때문 " 이라며 " 공정위의 승인 조건에 따라 국내 전자 업체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MS 와 노키아는 전자 업계 가운데 특허 질이나 보유 면에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다. 실제 MS 는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연간 20 억달러 ( 약 2 조원 ) 규모의 로열티를 받는다. 노키아 역시 원천특허를 중심으로 4 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의 승인 조건에 따라 현재 MS· 노키아와 삼성 ·LG 전자가 진행 중인 특허 로열티 협상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12 2. IP 리스크 IP 리스크 관리 사업시작 전 선행기술조사 동종업계 특허 동향 파악 지식재산권 확보 특허 분쟁 경향 주목 지재권 소송보험 활용

13 2. IP 리스크

14 3. IP 관리 IP 관리 출원 전 단계 노하우 검토 권리선택 직무발명 규정 대리인 선임 심사 단계 심사청구 거절이유 대응 등록 이후 단계 연차료 관리 특허 분쟁 대응

15 산업재산권 비용 발생 및 처리 형태 3. IP 관리

16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3. IP 관리

17 노하우 3. IP 관리

18 우선권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 특허가 거절된 사례 미국의 에드워드 멘델사는 제약회사로서 신약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투자, ' 서방성 제형 ( 알부테롤 )' 을 개발하고, 이를 1998.11.3 에 미국에 특허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2000.1.7 에 한국에 특허를 출원 출원 날짜를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출원 후 약 14 개월 후에 한국에 특허 출원 에드워드 멘델사의 한국 출원은 우선권 주장 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출원된 것이어서 특허 등록이 거절됨 3. IP 관리

19 권리선택 3. IP 관리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출원일로부터 20 년 존속 출원일로부터 10 년 존속 등록일로부터 15 년 존속 등록일로부터 10 년 존속 공표일 또는 완성일로부터 사후 70 년 존속

20 3. IP 관리특허 ( 발명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또는 구조 )디자인 ( 시각을 통한 미감 )상표 ( 자타 상품 식별 ) 산업재산권

21 가. 직무발명 " 직무발명 " 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4. IP 관리체계 S 전자 단말기 사업팀 대리 홍길동 휴대폰 안테나 발명 자전거 기어 발명

22 가. 직무발명 직무발명은 발명의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상표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짐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예약승계 가능 ( 자유발명은 예약승계 안됨 ) 이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종업원은 발명을 완성한 때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 - 사용자는 4 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통지 - 승계하면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가고 발명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함 - 4 개월 이내에 승계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사용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사용자는 통상의 실시권도 가지지 못함 4. IP 관리체계

23 나. 대리인 선임 비밀 유지 / 도덕성 신뢰 기술 이해도 높은 인력 인력 합리적인 비용 / 낮은 비용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 비용 내 사건처럼 처리 / 기일 준수 책임감 4. IP 관리체계

24 다. 심사청구 특허는 출원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 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함 심사청구 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출원시 발명의 중요도나 우선권 주장 출원 등을 고려하여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하면 무방하므로 시기적으로도 심사청구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함 4. IP 관리체계

25 라. 거절이유대응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제출 기일이 표시되어 있음 기간내 보정서 / 의견서 제출이 가능함 제출기일은 1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나, 비용이 발생되고, 4 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보정서 / 의견서가 추후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4. IP 관리체계

26 마. 연차료관리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초 3 년치 연차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함 ( 설정등록료 ) 이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가 유지됨. 연차료 미납시 특허권 소멸됨 연차료 미납시 추가 납부 기간이 있음 * 청구항 일부 포기를 통해 연차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 4. IP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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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바. 특허분쟁대응 특허 침해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특허 침해 판단에 대한 기론 이론 및 사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특허분쟁은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허분쟁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제도에 대한 의미와 절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4. IP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