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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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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인권

2 아동발달이론 아동심리와 관련된 이론 1)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2) 에릭슨의 사회심리학 3) 피아제의 인지발달 4) 학습이론
아동발달과 특성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발달과정 유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에 따른 발달과 문제증상 및 징후

3 학습목표 1. 아동인권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2. 아동권리의 역사로서 아동권리협약 탄생과 그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3.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모색한다

4 아동인권의 현주소 아직도 19만명의 결식아동은 학교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 식권을 받으며 연간 3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대아동을 위해서는 겨우 17개의 학대예방센터만이 존재한다. 부모를 잃은 아동중 7천명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는 그럴듯한 호칭에 따라 19살도 안된 미성년의 처지에 가장의 멍에를 지고 자신과 동생들을 홀로 꿋꿋하게 돌보도록 사회가 강제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고아원이 전국적으로 270여개나 되고 그곳의 2만명 아동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가정을 모르고 커간다. 중앙정부예산 111조 7천 억중 아동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은 0.075%에 해당하는 840억원이다. 우리 사회가 아동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태수, 아동권리 레드카드, 한겨레 )

5 시대적, 사회적 조건속에서 규정되며 늘 변화되고 새롭게 정의됨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출생과 더불어 존재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차별없이 살아갈 권리 발달하고 시대적, 사회적 조건속에서 규정되며 늘 변화되고 새롭게 정의됨

6 인권의 성격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보편적인 권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리
인권의 상호의존성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7 주요인권법 세계인권선언 : 48년 유엔총회에서 선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66년 채택(우리나라 90년가입)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 66년 채택 (90년 가입)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 51년 채택(92년 가입) 여성차별철폐조약 : 79년 채택(83년 가입) 아동권리조약 : 89년 채택(90년 가입, 91년 비준) 고문방지조약 : 84년채택(95년 가입)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 48년 채택(50년 가입) 모든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 65년 채택(78년 가입)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 90년 채택

8 아동권리 발달과정 Jebb여사의 아동권리 1923년 선언문 제네바선언 국제연맹 1924년 세계인권선언 UN회의 1948년
권리 선언문 2차 아동 UN본회의 1959년 선언문공포 국제아동의 해 1979년 아동권리협약 1989년 초고 완성, 전원일치의 찬성

9 Jebb여사의 최초의 선언문(1923년) 아동은 인종, 국적,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보호, 비차별)
아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참여) 아동은 그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 도덕적, 정신적 조건을 공급 받아야 한다(발달, 보호)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병든 아동은 치료받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만 장애아동은 재활을 위한 교육, 고아와 부랑아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발달, 보호) 재난이 닥칠 경우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구제 받아야 한다(생존, 보호)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와 안전체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며 앞으로 생계를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생존, 보호, 발달) 아동은 그들 개개인의 재능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양육되어야 한다(발달)

10 제네바선언(1924년) 제1조 :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발달에 필요한 여러수단을 가져야 한다
제2조 : 굶주린 아동은 음식, 병을 앓고 있는 아동은 치료,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비행을 저지른 아동은 갱생되고,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를 얻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 아동은 위험한 때에는 먼저 최우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4조 : 아동에게 장래 설계를 세울 수 있는 지위로 이끌고, 또한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 아동은 그 재능을 인류 동포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각 밑에서 육성되어야 한다

11 아동권리선언(1959년) 아동은 인종,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사상, 국적 또는 사회적, 경제적 출신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를 받고 법이나 여러 수단에 의해 기회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이 주어져야 한다 어린이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으로써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아와 산모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치료,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12 8. 모든 위기적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고 구출되어야 한다
6.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한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하며, 가능한 한 부모의 책임하에 사랑이 포함된 도덕적, 물질적 안녕을 누리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동을 어머니와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가정이 없거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 7. 아동은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문화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교육의 기회를 받으며 성장하여야 한다. 8. 모든 위기적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고 구출되어야 한다 9. 모든 형태의 방임,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최저근로연령이전 건강, 교육,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발달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나 노동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10. 종교적 인종적 어떤 형태의 차별을 받으며 양육되어서는 안된다

13 아동권리협약 특징 1. 배경 : 아동권리선언(1959년) 40주년과 세계아동의해(1979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문 및 54개조로 구성되어 1989년 11월 20일 채택 2.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규범, 선언와 권리규범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는 조약 3. 권리의 내용 풍부 4. 범세계적인 규모의 아동권리주장(개발도상국, 난민…) 5.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이며 주권자 6.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 1부 - 실질적 규정 (1조-41조) 2부 - 당사국의 권리 이행 (42조-45조) 3부 - 부칙-가입, 협약개정 (46조-54조) 7. 4대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14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 유괴 빈곤, 시설아동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에 개입된 아동(갱, 앵벌이, 절도) 고아 질병에 노출된 아동

15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재난(천재지변)아동 전쟁고아 피난아동 위법행동을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아동 거리의 아동

16 발달권을 침해당한 아동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사상과 양심, 종교를 자유를 갖지 못하는 아동
표현의 권리를 갖지 못한 아동 신문, 방송,책 등 정보나 지식을 얻지 못하는 아동 자신의 재능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아동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동

17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한 아동 진실을 알지 못한 아동 그림이나 글, 말 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갖지 못한 아동
친구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모임에 참가하지 못하는 아동 책이나 방송 등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얻지 못한 아동 부모로부터 양육 받지 못한 아동

18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제2조)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아동과 그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혹은 기타의 지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의 부모,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 활동, 견해 또는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 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라고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제6조) 아동의사존중의 원칙(12조)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의사존중의 원칙(12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이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0 UN :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협약의 내용은 5가지로 유형분류 -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 가정환경 및 대리 보호에 대한 권리 - 기초 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 교육 및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 특별조치에 대한 권리

21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 성명권, 국적취득권, 신분조존권, 표현권, 사상,양심, 종교에 관한 자유권, 결사집회자유권, 사생활보호권, 정보접근법, 고문받지 않을 권리
가정환경 및 대리 보호에 대한 권리 : 부모님과 살 권리, 부모의 지도감독을 받을 권리, 학대부모경우 분리가능한 권리, 가족재결한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입양시아동이익우선권리, 양육보조시설이용권, 사회보장권,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될 권리 등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 건강보장권, 장애아동권리, 사회보장권, 보호시설이용권, 생활수준 향유권리 교육 및 여가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 여가 및 문화향유권, 교육목표권, 소수자아동은 고유언어와 신앙을 가질 권리, 여가오락활동 및 문화활동권 특별조치에 대한 권리 : 소년형사행정에 관한 권리, 난민아동보호의 권리, 경제적 착취 및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권리, 사형 및 종신형금지,마약,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2 한국의 아동권리의 발달과정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가 소년운동선언에서 아동의 권리공약 3장 발표
아동권리공약3장 -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 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락하라 -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헌장(권리공약3장, 세개아동의 권리선언 내용 종합. 전문과 9의 조문)발표 1988년 개정(11개 조문, 어린이를 발전의 주체로 인식)

23 어린이헌장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서 자라야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해로운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일과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피료를 방아햐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 그러나 어린이헌장은 선언적 의미(국민적 약속), 법적 강제력 없음

24 한국아동권리협약의 제정배경 -> 유보내용 (1) 자녀의 부모면접권보장(민법상 부모의 면접권만 보장)
국제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자 우리나라 외무부와 유엔아동기금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 – 협약에 나타난 내용중에서 현행 관련법들과 저축되는 일부조항들을 유보하는 형태로 비준( 월 20일)-19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됨 -> 유보내용 (1) 자녀의 부모면접권보장(민법상 부모의 면접권만 보장) (2) 입양절차(민법과 호적법상 당사자의 협의와 신고만으로 입양가능) (3) 상소권보장(비상계엄과 군사재판시 상소권제한) 1994년 11월 8일 협약 44조 규정에 따라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민간보고서 -> 1996년 권고문 2000년 5월에 국가보고서 제출 -> 2003년 1월 권고문

25 유엔의 1996년 권고문 무차별 원칙 : 우리나라 최저혼인연령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로 차이가 나며 국내법이 국내거주 외국이 아동을 포함하지 않음, 성명 및 국적권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자녀에 대한 국적 취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부모로부터 분리제한 : 입양 및 친권상실 신고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과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지 않음 표현의 자유 : 특수한 상황하에서 일부 제한되어 있음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보호에서 적극적 예방, 치료에 관한 규정 미흡 해외입양률이 높음 난민보호에서 우리나라는 난민 아동보호에 관한 법적 별도 조항이 없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서 근로기준법 비적용자에게는 최대 근로시간 등의 규제가 없음

26 그외 경찰관이 구금된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훈련받는지
비행청소년의 개념은 사회적 낙인이 되므로 의미 사용반대 보호아동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가 불충분함.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심리학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협약내용과 관련한 적절한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점에 대해 유감표명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불충분 교육제도개선 지적 14) 이행감시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불충분, 15)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박과 관련된 훈련 미실시

27 유엔의 2003년 권고문 1996년 1차 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
체벌금지와 경쟁적인 교육풍토 개선 아동관련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음(아동관련지표가 불완전. 홍보와 교육도 미흡) 한부모가정의 수치가 높음 성학대에 관련된 전문가 훈련부족 아동학대방임을 위한 전국체계미흡 대안가정에 대한 대책미흡(그룹홈, 위탁가정) 아동관련 전반에 아동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부족하며 책임지는 주체가 없음

28 아동인권실태 인권현황 사례1,2

29

30 교육 : 아프리카의 니제르에선 학령기 아동 중에 고작 30%만이 학교에 다니고, 15세 이상 아동 중 겨우 16%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음
의료 :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6세이지만, 말라위에서는 겨우 38세입니다. 5세 미만 아동이 사망할 확률은 한국에서는 200명당 1명(170위)이지만, 말라위에서는 임신하거나 출산할 때 사망할 확률이 3800명 중에 1명이지만, 말라위에서는 6명 중 1명(19위)(출처 :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유니세프) 노동 : AP통신은 지난 16일 보도를 통해 산시성과 허난성의 탄광과 벽돌 공장에서 강제 노역중이던 아동 80명이 극적으로 구출됐다고 밝힘. 이로써 최근 1개월간 중국에서 구출된 노예 아동 노동자수는 548명에 이른다. 구출된 아동의 대부분은 유괴된 후 1인당 약 500위안(한화 6만원)에 탄광과 벽돌 공장에 팔려갔으며, 아동들은 감금과 구타에 시달리며 1일 14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 중 최연소자는 8세에 불과했다. 탈주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폭행을 당하며, 심지어 경호원들은 새빨갛게 달군 벽돌로 등을 지져 심한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전세계 100만명의 아동이 수감중이며 53,000명이 살해. 아동인구의 14%에 해당되는 여자아이 1억5000만명 7%에 해당되는 남자아이 7% 7,300만명이 성폭력으로 신음

31 사례1 서진(가명)이는 중학교2학년 남자아이로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한다. 초등학교 1학년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뒤이은 어머니의 가출로 외조모 밑에서 양육되었다. 위로 형이 있으나 장애로 재활원에서 생활하며 아래로 여동생이 1명 있다. 서진이는 아버지의 사망당시까지는 정상발달을 보였으나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갈등, 방임으로 일시적 퇴행증상을 보였다. 학교에서도 담임교사가 저능아로 낙인을 찍어 발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특수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지 못하였다. 교육적 조건을 마련해줄 여건이 되지 않는 외조모 역시 00이를 귀찮고 싫어했으며 날이갈수록 늘어가는 짜증과 가출, 도벽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며 그롭홈에 입소시켰다

32 사례2 원래는 섬이었던 00동은 거대한 ㅅ제철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맑은 물 속에서만 자란다는 제첩의 본고장, 섬 진강 맑은 줄기로 김양식, 굴, 조개개발이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모든 수 입원이 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ㅅ 제철소가 세워지면서 00동 주변은 협 력업체들인 시멘트 공장 등 여러공장들이 00동을 둘러싸게 되었다. 이 지역 공부방 아이들이 가끔 ㅅ 제철소 안에 있는 초등학교와 00섬에 있는 자신들의 학교를 비교하여 적은 글이있다. ‘자기들이 세운 제철소 때문 에 공기가 나쁘니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나무도 많이심고 시설을 좋게 하면서 우리는 무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연다…’ 또 00동의 섬에 있는 모래의 급격한 변화로 해수욕장을 폐쇄시키기까지 하였다. 00동 아이들에게 유일한 놀이장소인 00도를 폐쇄시키니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청년회에서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위가 반복된다. 아이들은 점점 동네가 싫어지기 까지 한다

33 생각해보기 아동의 권리는 무엇인가? 어떤 조항에 위배가 되는가? 해야 할 일은? 누가 해야 하는가?

34 아동 인권 개선방안

35 인권 관련 정책 의 개선방안 원칙 개선내용 무차별원칙 아동최우선의 원칙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보장, 북한이탈자녀권리보장
혼인최소연령유지, 장애아동이나 사생아, 출생성비, 호적제도개선방안 아동최우선의 원칙 아동 의견참여를 위해 부모교육이나 자료보급, 청소년지도사, 교원연수시 권리교육 포함, 학교행사시 어린이회가 주도적으로 참여권장, 어린이회 임원선출의 자율성확대

36 인권 관련 정책 의 개선방안 원칙 개선내용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제정. 수급자수 증가(대상의 25%가 아동이다)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 권위주의와 연령에 기반한 사고가 아동의 의사표명과 결정에 대한 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문제인식

37 아동권리 개선방안-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자유(재혼한 여성의 자녀의 성, 외국인 노동자 자녀) 2. 표현의 자유(학교운영위원회참여, 학생이의제기 통로,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보장) 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아동의 종교의 자유)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아동의 결사자유) 5. 사생활의 보호(가정에서, 수용시설에서, 교복 및 복장) 6. 정보접근권(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 의무화 , 사이버 상의 청소년문화 추진) 7. 고문 및 기타 비 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학교 내, 가정에서의 체벌)

38 아동권리 개선방안-가정환경과 대리보호 1. 부모의 지도와 책임(이혼 합의나 판결을 통한 양육비 인정) 2. 부모로부터의 분리(친권행사시 양육지정 연령, 문제부모로부터 분리) 3. 아동을 위한 양육비회수( 이혼가정, 한부모자녀 지원) 4. 가정환경 상실(입양, 시설아동의 생활보호, 미인가시설, 아동복지시 설 종사자처우개선, 위탁가정-소년소녀가장제도) 5. 입양(입양과정과 법적절차개선, 입양아의 부모를 알 권리, 아동의 동 의 연령기준, 입양비, 미혼모 출산예방) 6.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학대아동 예방 및 보호체계 마련, 방임아동, 학교폭력, 따돌림, 신고체계) 7.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입소시설 감독) 8. 취업모아동의 양육보조(시설설치)

39 아동권리 개선방안-기초보건과 복지 1. 장애아동(조기발견, 예방, 통합교육기회 보장, 학교에 장 애인시설) 2. 보건서비스(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난치병, 희귀병어린이 지원) 3. 사회보장(사회보장예산규모확대) 4. 생활수준(급식지원)

40 아동권리 개선방안-교육, 여가와 문화적 활동 아동권리 개선방안-특별보호조치
1. 교육(정규학교탈락아동, 영재조기교육, 교육예산) 2. 교육의 목표(목적과 가치확립, 입시경쟁완화) 아동권리 개선방안-특별보호조치 1. 법적분쟁상의 아동(소년범-보조인, 우범소년 위탁조사시 낙인문제 주의) 2. 착취아동(아동노동,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중 아동 및 청소년)

41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지난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189개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천년개발선언문’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표로 이루어진 8개의 ‘새천년개발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결의하였다. MDG는 UN을 비롯한 국제개발 주체들에게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되었다는 점과, 수원국과 공여국 양 측의 책임성과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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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about) 교육은 관련 ‘지식’의 획득과 관련됨
인권을 위한(for) 교육은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

44 우리나라 인권교육사례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차별, 자기존중, 생명존중, 정체성, 프라이버시 등 사례를 통해 발표, 역할극, 반인권적 상황에 전략세우기 참여수업 : 권리구분, 학대대처훈련 놀이 : ox퀴즈, 시청각교육, 토론,

45 퀴즈 1. 아동의 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채택된 국제인권협약이다 (2) 이 협약은 모두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3) 제1조-41조까지는 아동이 가지는 여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4)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는 당사국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5)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는 아동권리에 대한 주요원칙으로 최선의 이익의 원칙, 의견 존중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2. 아동권리협약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야는? 장애아동(23조), 사회보장(26조), 생존발달(6조), 생활수준(27조), 보조서비스(24조) (1)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2) 특별조치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4)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5) 기초보건 및 복지

46 3. ox퀴즈 1) 내가 부모님과 사는 것은 부모님의 의무이지 나의 권리는 아니다 2) 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모든나라에 적용되는 국제법이다 3) 아동권리협약과 아동헌장, 아동복지법은 모두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다음중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이 아닌것은? 1) 무차별의 원칙 2) 아동이익최우선의 원칙 3) 의사존중의 원칙 4) 생명존중 및 발달의 원칙 5) 기초생활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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