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014 서울 사회적경제 목표 및 비전 정책과제 김성기 박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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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2014 서울 사회적경제 목표 및 비전 정책과제 김성기 박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2 - 순 서 -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2012년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의 10대 과제

3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부문으로 구성된 사람 중심의 호혜적 목적의 경제
- 사회적 목적의 협동조합: 생협 등 -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공동체기업 등

4 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가 국가복지의 혁신적 수단: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창출 사업체
-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체 지역공동체의 복원 및 재생: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결합한 지역재생 시장경제의 대안 또는 보안

5 사회적 경제 도시의 사례 -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와 볼로냐
○ 에밀리아 로먀냐  - 협동조합: 5,195개   * 전체 지역생산량(turnover) 대비 비중: 8.5%  -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지표   * 수: 672개   * 총 조합원수: 80,864명   * 총 고용자수: 43,518명   * 총 고용자 중 취약계층의 규모: 3,000명   * 총 생산량(2009년): 14억 유로(약 2조 1천억 원 규모)

6 에미리아로마냐 주의 볼로냐시 ○ 볼로냐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표 ▲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모 - 등록 asoociations: 1,880개 * 공익 목적의 associacions: 570개 * 자선활동 associations(voluntary association): 306개 - foundation: 63개 - 시민단체(NGOs): 14개 - 협동조합: 400개, 사회적 협동조합 88개 ▲ 협동조합에 관한 지표 - 협동조합 * 규모: 400개 * 전체 지역생산량(turnover) 대비 비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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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람중심의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 잘 사는 사회적 경제 도시 서울 경제 생태계 사회 서울 사회적 경제의 비전과 목표
규모화 생태계의 확장 사회통합적 가치 창출 경제 생태계 사회

9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성장 SE의 성장 잠재적 사회적경제 부문의 제도 진입 확대 다차원적 기회의 확충: 혁신과 복제에 의한 진화
생태계 성장 다차원적 기회의 확충: 혁신과 복제에 의한 진화 시장 지원 인프라 자본 인적 자본 (가)사회적 경제 종합지원센터 역동적 시너지 효과 창출 기반 행정 (시·자치구) 협력적 민·관 파트너십 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10 2013-14년 10대 정책과제(안) 영역 세부과제 기반조성 01 공공시장 등의 활성화 02 사회적 금융의 기반조성 03
사회적기업가 등 인재육성 04 인큐베이팅 등 공간 인프라의 조성 05 광역 및 기초 지원 인프라의 조성 발굴 및 성장지원 06 유형별·의제별 발굴 및 성장 지원사업 제도와 거버넌스 07 사회적 경제 부문을 위한 육성 및 지원제도의 도입 08 협치적 거버넌스의 구축 네트워크와 전략적 공동사업 09 지역·업종·부문 단위 네트워크의 활성화 10 전략적 공동사업

11 사회적경제 2012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12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13 광역단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성개요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위상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 생태계
조성 기관으로 정립 ￭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고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조성개요 ○ 장 소 : 은평구 녹번동 5번지(舊 질병관리본부) ○ 공간구성 : 네트워크 공간, 자료실, 교육실, 회의실, 인큐베이팅 공간,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휴게공간 ○ 위 상 :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허브 -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경제 조직을 포괄하며 업종별 · 기능별 지원조직과 네트워킹, 업무협력을 기획 ·종합지원센터 ○ 운영주체 :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주체에 위탁

14 광역단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주요기능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허브 기능 : 공동사업 개발 및 네트워킹
○ 공공구매 시장 조성 : 공공구매 활성화 및 구매지원 시스템 운영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시 및 자치구별 지역자원조사 및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발굴 육성 :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문가 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연구조사 및 정책 건의

15 광역단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위치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16 기초단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특화사업 발굴 및 사업주체 선정 ￭ 민·관 협력에 의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민간지원조직 주도적 사업수행 원칙(관은 지원 역할 수행)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특화사업 추진 ○ 추진방법 -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추진주체 선정·사업비 지원 - ’12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재설계) ○ 지원기간 : 1년(추진성과 평가 후 필요시 연장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사업당 총3억원 이내 (6개 내외, 연차별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모 : ‘12. 4월

17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은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장기프로그램(1년)으로 구성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은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장기프로그램(1년)으로 구성 ￭ 문제해결 능력 및 창업능력을 강화하고 전문가․교육생간 네트워크 구축 유도 ￭ 현장 실습 및 수료후 초기 창업 자금지원 및 인큐베이팅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창업 및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대상별, 목적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세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가, 경영자, 실무자, 전문가 과정으로 구분

18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추진방법 추진일정 ○ 사전 교육 수요조사 등을 통한 교육전략 수립
   ○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운영주체 선정    ○ 교육수료후 사회적기업으로 창업 지원을 위해 후속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센터를 서울 강북권에 2개소 운영    ○ 피드백을 통한 교육 효과 확인 및 과정 개선 추진일정 ○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12. 5월 ○ 교육생 모집 : ‘12. 6월 ○ 아카데미 운영 : ‘12. 7월

19 창업지원 원스톱 종합서비스 기능 확충 사업개요 ￭ 고용부 위임사업과 서울시 자체사업의 중간지원기관 이원화로 종합적인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어려움    ￭ 고용노동부 선정 중간지원기관(1개소)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 등 지원  미흡 사업개요 ○ 목 적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교육 컨설팅 등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교육, 컨설팅 등 원스탑 종합상담서비스 지원    - 시범기관 1개소 추가지정 (효과 평가 후 권역별 확산 검토)   ○ 추진방법 :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에 민간 위탁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공모 : ’12.5~7월 - 민간위탁 선정 및 사업개시 : ‘12. 8월 3

20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 육성
사업개요 ○ 조성규모 : 총 3,000억원(‘12~’14년까지 매년 1,000억원 규모) ○ ’12년 조성목표액 : 800억원(서울시 300억원, 민간 참여 500억원) - 시민의 소액참여로 모금이 가능한 소셜펀드레이징(Social Fund Raising) ○ 기금운용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벤처기업 등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재단 등 지원 - 소셜임팩트본드 사업 등 사회적 가치창출 기업 육성 운용구조

21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22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사업내용 추진체계 ￭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인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인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 사회문제 정의, 아이디어 모집, 사업화과정 등에 다양한 계층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붐 조성 사업내용 ○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발굴 ○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창업 全단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추진 ○ 최종 수상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3년 이내), 해외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획기적인 지원 추진체계 소셜이슈 제기,선정 6~7월 혁신아이디어 공모, 선정 8월 사업계획서 작성 9~10월 심사 11월 창업지원 등 사후관리 12월~

23 공공서비스분야 혁신형 기업 육성 사업내용 추진체계 ￭ 공무원 대상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관심도 및 실현 가능성 제고
￭ 공무원 대상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관심도 및 실현 가능성 제고    ￭ 신규 공공서비스 분야의 수요 발굴로 사회적기업 진출 영역 확대    ￭ 신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비 지원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공공구매 확대 사업내용 ○ 신규사업 발굴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각 부서별로 혁신적인 사업개발비 필요한 신규사업 발굴 - 부서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 부여 및 관심도 제고 ○ 시범사업 추진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대상으로 신규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파일럿 사업비 지원(최대 30백만원 이내) 추진체계 신규 공공서비스 수요 발굴 7월 시범사업 선정 8월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9월 파일럿 사업비 지원 9월~ 성과보고회 11월 23

24 10대 전략분야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계획 ￭ 인건비 지원이 아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 인건비 지원이 아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 서울시 문제해결 10대 전략분야를 설정하여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해결 ￭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제시 사업주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서울시 문제해결 10대 전략분야 선정 ◦ 과제선정 방법 전략분야 발굴 민.관 T.F 사회적기업과 1차 의견 수렴 공무원 2차 의견 수렴 관련 실.국, 민간지원기관, 사회적기업협의회 10대 분야 선정 서울시 (육성위원회)  문제해결형 전략사업 추진 ◦ 사업내용 : 10대 전략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기업에 사업비 지원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기업 추진계획

25 추진일정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년(1년 연장가능) -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 지원금액 한도 : 100백만원 이내 ※ 1차 파일럿테스트 비용(3천만원 이내) 지원 후 시범사업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추진기업 공모·선정 - 선정절차 ◦ 추진기업 관리 - 사회적목적 실현도 측정 기준 마련 → 미흡기업 약정해지 - 지원금 지급 : 분기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평가 및 지도점검 : 반기별 전문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실시 ◦ 10대 전략과제 선정 : ‘ 월 ~ 7월 ◦ 전략사업 추진 주체 공모 : ‘ 월 ~ 9월 ◦ 전략사업 추진 : ‘12. 10월 ~ 모집공모.접수 서울시 현장실사 자치구, 지원기관 심사위원회 개최 (육성위원회) 시범사업비 지급 및 평가 서 울 시 최종 사업비 지급 자치구 ↔ 서울시 추진일정

26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강화 사업 개요 ￭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제공
￭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제공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체계적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인큐베이팅센터 2개소 신설 ◦ 위 치 : 강북지역 대학가 역세권(대학로 또는 신촌 유력) ◦ 면 적 : 약 200평 규모(사무인련 1, 상근코치 5, 25개 입주기업 규모) ◦ 공간확보 : 자치구 유휴공간 활용 또는 건물 임차·대학 공간 사용 사업 개요

27 운영방안 ◦ 인큐베이팅 시스템 개발 추진일정 - 창업팀별로 담당 코치 지정, 아이디어 개발부터 실제 창업단계까지 사회적기업가
◦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인큐베이팅 지원 - 최대 3년의 인큐베이팅 센터 입주 제공을 통해 성장기 기업에도 지원 확대 - 창업에 실패한 청년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창업 기회 제공 ◦ 사업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 월 ◦ 인테리어 공사 및 입주업체 선정 : ‘ 월 ~ 10월 ◦ 운영 개시 : ‘12. 11월 ~ ◦ 인큐베이팅 시스템 개발 - 창업팀별로 담당 코치 지정, 아이디어 개발부터 실제 창업단계까지 사회적기업가 정신 고취 및 멘토링, 프로보노 연결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팀별 연간 20백만원 한도내 재정 지원 운영방안 추진일정

28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사업개요 추진체계 ◦모집 공고 및 선정 : ‘12. 3, 6 ,9월
￭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체계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원화 ￭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지원)과는 별도로 지정하되 경영컨설팅, 공공구매 시장 진입 등 간접 지원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 ◦ 지정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최대 지정기간 3년) ◦ 지정회수 : 연 3회(3,6,9월) ◦ 지정혜택 : 경영 전문컨설팅, 공공기관 우선 구매 참여,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사업개요 추진체계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서 울 시 신청·접수·상담 자치구,지원기관 현장실사 및 추천 지원기관 심사 및 지정 (위 원 회) ◦모집 공고 및 선정 : ‘12. 3, 6 ,9월

29 사회적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 시 보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추진
￭ 시 보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추진 ￭ 사회적기업 박람회,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판로 애로 해소 ◦ 서울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 홍보 - 홍보매체 : 지하철(1,322), 버스(1,249), 구두수선대(145) 등 - 추진내용 : 사회적기업 이미지 개선 홍보, 개별기업사례 스토리텔링 등 ◦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 일 시 및 장소 : 월 중, SETEC/서울광장 - 내 용 : 사회적기업 업종별, 특성별 전시회, 세미나, 부대행사 등 ◦ 서울시 사회적기업 통합 홈페이지 구축 - 내 용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개편( 통한 온라인 홍보관 구성 및 개별 기업 홈페이지 링크 사업개요

30 - 추진방법 : 사회적기업 제품의 시즌성 상품을
◦ 오픈마켓 기획전 개최 - 추진방법 : 사회적기업 제품의 시즌성 상품을 묶어 기획전 개최 - 추진계획 : G마켓과 공동으로 추진, G마켓과 옥션내 기획전 광고(2주간) ◦ 해외 마케팅 채널 활용 홍보 - 내 용 : 우수 기업 소개, 기업생산 제품·서비스 등 소개, 해외시장 공략 - 홍보방법 : 서울시 SNS 홍보채널 활용(유튜브, 페이스북, 플리커 등) ◦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찾아가는 상담지원 - 대 상 : 온라인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사회적기업 - 추진방법 : 온라인 마케팅 일반교육과 찾아가는 개별 현장상담 진행

31 우수사회적기업 선정 육성 사업개요 추진체계 ◦ ‘우수 사회적기업’ 공모 및 선정 : ‘12. 9월 ~ 10월
￭ 서울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우수한 기업을 별도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정 ￭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 육성 사업개요 ◦ 대 상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전체 ◦ 선 정 : 참여기업 공모에 의거 우수기업 선정 ◦ 지원내용 - 공동 브랜드 사용 승인 및 공동 마케팅 사업, 국내·외 홍보·마케팅 - 프로젝트 추진비(기업당 30백만원 이내) 및 디자인 개발비(1~3백만원)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년(기본 2년, 1년 연장 가능) 우수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 신청 · 접수 자치구 전문기관 심사 (서류, 면접) 외부 전문기관 사 전 심 사 사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및 발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서울시) ◦ ‘우수 사회적기업’ 공모 및 선정 : ‘12. 9월 ~ 10월 추진체계

32 공공부문 소비시장 확대

33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목표 부여 및 달성체계 ·기관별·연도별 우선 구매목표 부여로 구매력 동원 및 목표 달성 관리체계 구축
추진일정 ○ 공공구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12. 3 ~ 4월 추진내용 ○ ’12년 시, 자치구, 투자 · 출현기관 우선구매 목표액 부여 ◦ 공공 구매 실적관리를 위한 공동구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 - 사회적약자기업 생산제품 조회로 부서 구매편의 및 DB 제공 - 월별/기관별 · 부서별 구매실적 정보 및 검색으로 구매 촉진 ◦ 1부서 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한 공공구매 촉진(본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단위 : 억원) 구분 계 시 투자출현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2012년 500 72 145 248 35 2011년 116 5 42 69 증감액 384 67 103 179

34 공공구매 절차 개선을 통한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 민간위탁, 용역/공사 계약 시 사회적기업을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계획 ○ 민간위탁 등 협상에 의한 계약    - 객관적 평가(20%)의 가산점 확대    - 주관적 정성평가 항목(60%)에 사회적기업 우대항목 신설    ○ 공사/용역 적격심사 등을 통한 계약    - 일반용역부문은 신인도 상향조정으로 낙찰율 제고 , 특수조건에 우선임차, 구매 의무화 등    ○ 서비스 별 차별화된 서비스 공공구매 지원 전략 제공    - 문화예술 공연 : 컨소시엄 구성으로 지속․경쟁력 확보   - 청소, 단순노무 : 조합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공원, 화장실 등 위탁    - 간병, 보육, 보건의료 및 교육 : 자치구에서 집중 구매 유도

35 소모품 물품 구매 개선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추진방법 ○ 사회적약자 기업에 구매 가능한 행정물품 등 전수조사 ○ 온라인 구매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산 품목별/가격 등 Pool 구축   ○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관련 민간기업 및 사회적기업 협의 ○ 유통전문 사회적기업 쇼핑몰내에 사이트 개설하여 개발비용 최소화 ○ 공공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규 아이템 개발 및 공동생산 지원 추진일정 ○ 사회적기업 생산 품목,품질,생산능력 등 시장조사 : ‘12. 3월 ○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기업 및 관련부서 협의 : ‘12. 4월 ○ 온라인 쇼핑몰 구축 기본계획 수립 : ‘12. 4월 ○ 온라인 쇼핑몰 구축 : ‘12. 4월~6월 ○ 공공구매 매뉴얼 제작 : ‘12. 6월

36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지원센터 개설 사업내용 추진일정 ○ 추진방법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내 설치 운영 ○ 주요기능
○ 공공구매지원센터 조성 · 운영 : ‘12. 9월 사업내용 ○ 추진방법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내 설치 운영 ○ 주요기능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공조달사업 대행 - 상품개발 및 홍보 · 마케팅 지원 - 제품생산 및 관리,판로확보 관련 상담 및 관련 교육

37 기업 경영투명성 확보 추진계획 추진일정 ￭ 적극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투명성 강화 필요
￭ 점검을 통해 나타난 부정수급 등 지침 위반 사례 재발생 방지 필요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가 자율 경영공시 참여 유도    ○ 사회적기업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    ○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 기업가 마인드 향상 교육 , 회계 · 노무 관련 근로자 실무 교육 등    ○ 지도점검 방법 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 - 분기별 현장점검 ➔ 분기별 기업 자체 평가, 반기별 현장점검으로 변경 - 지침미준수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대상에서 배제 등 제재조치 강화 - 지침 미숙지에 의한 위반사례 재발생 방지 추진일정 ○ 사회적기업 정기 지도 · 점검(2회) : ‘12. 5월, 10월 ○사회적기업 기업공시 : ‘12. 12월 ~

38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

3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기업 발굴 육성
￭ 관주도의 사업으로 주민들 적극적 참여 결핍, 마을기업 자생력 부족 ￭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마을기업 대두 사업개요 ○ 마을공동체기업의 특징 - 행안부 ‘마을기업’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의 차별성을 둠 - 주민 욕구 및 지역 문제 해결을 과업으로 하는 마을주민의 자발성에 기인한 협동조합 정신의 법인체 ○ 운영주체 : 지역에 기반한 생협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40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체계 추진일정 ○ 웹과 모바일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개인, 단체 등의 신청
○ 마을공동체기업 전문가 등을 통해 미션 교육, 기업주체 형성 등의 과정 수행 ○ 재정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구조 형성, 마을공동체와 유기적 연관관계 형성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체계> 추진일정 ○ 마을공동체기업 육성프로세스 용역 추진 : ‘12. 4~5월 ○ 플랫폼을 통한 신청 등록 및 육성체계 추진 : ‘12. 9월 ○ 마을공동체기업 선정 및 육성 : ‘12. 9월~ 플랫폼을 통한 신청,등록 씨앗기Ⅰ 미션 (경제교육, 과업확정) 씨앗기Ⅱ 마을공동체 기업주체 형성 씨앗기Ⅲ 창업교육 창업기 창업 안정기

41 마을공동체기업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지역공동체 기반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기업설립 및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네트워크, 자원의 중개 및 가치창출 기능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 사업개요 ○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설치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내에 ‘마을공동체기업 지원팀’을 설치 - ‘마을공동체기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확보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육성, 관리, 통계 등의 기능을 수행 ○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기업 전문가) 육성 - 대상 : 마을공동체기업 지원활동에 특화된 마을일꾼 - 운영체계 : 지역지원부에 편성되어 주로 기초단위에서 활동

42 ○ 웹과 모바일 기반의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 웹과 모바일 기반의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 - 마을공동체기업에 대한 물적 자원 공급 창구 및 자발적 감시·감독 기구 〈플랫폼 구축도〉 <플랫폼 구축도> 향후일정 ○ 중간지원 조직 체계 수립 : ‘12. 4 ~ 8월 ○ 관련 조례 개정 : ‘12. 4 ~ 7월 ○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플랫폼 용역 추진 : ‘12. 5 ~ 9월 ○ 마을공동체기업 중간지원 조직 설립 운영 : ‘12. 9월 ~

43 협동조합 육성 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 자발성과 참여근간의 협동조합 운영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역할과 범위 설정
￭ 제도지원, 네트워크 구축, 자발적참여 활성화 등 종합적 지원방식 추진 추진계획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 협동조합 교육지원체계 구축 운영 -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사회적협동조합 방식 적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선정 - 공공서비스 혁신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보급

44 협동조합 육성 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향후일정 ○ 협동조합관련 제도상 불이익 예방 및 지원
- 조례 규칙 등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을 정책대상으로 명시 - 정책 지원 및 민간 거래관행에서 협동조합 불이익 개선 추진 ○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제 마련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책지원 - ‘희망 협동조합도시 서울’ 준비 TFT 구성 및 전담기구 설치 - 협동조합 관련 수요조사 및 현안 연구 추진 향후일정 ○ 시․자치구 공무원 대상 협동조합 합동교육 : 4월 ~ ○ 국내외 협동조합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 마킹 : 5월 ~

45 “자본주의 경제가 가질 수 없는 사회적 경제만의 장점은 지역에 기반한 신뢰와 사람 간의 관계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회적 경제의 가장 믿음직한 힘입니다.” ‘지랄라생활협동조합’을 창업 중인 시민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