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20152810 손아영 20152814 오지연.

Presentation on theme: "청소년 범죄 20152810 손아영 20152814 오지연."— Presentation transcript:

1 청소년 범죄 손아영 오지연

2 CONTENTS 정의 실태 발생원인 사례 처리절차 대책

3 청소년 범죄란?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이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만 14세 까지는 형사 미성년자로, 만10세부터 만14세까지는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 소년으로 분리한다. 만 14세 부터 만19세까지는 보호 처분 및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범죄 소년으로 분리하며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무기형을 선고 할 수 없다.

4 실태 소년 사범은 2007년도에 경찰에 의한 학교 폭력사범 및 청소년 절도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절도 및 폭력사범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빈발에 따라 이륜차 무면허 운전을 집중단속하여 일시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하였다. 또한 게임물 불법 업로드 등 소년 저작권법위반사범 증가로 2008년 이후 소년범 접수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소년 범죄 억제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범죄유형과 죄질에 따라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로 소폭 감소하였다.

5 열악한 가정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생 원인 열악한 가정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화 과정을 배우지 못하여 의사 결정 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에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절제력 조차 없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 남자아이들은 폭력, 갈취 등으로 생활비를 번다. 이러한 아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들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으며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던 아이들은 점차 큰 비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6 사례 2013년 11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A(당시 13세) 양은 가출을 했다. 갈 곳이 없던 A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 B양을 찾았다. B양은 A양보다 앞서 집을 나와 남자친구였던 C(당시 15세) 군과 동거를 하고 있었다. 한집에서 살게 된 A양에게 어느 날 C군은 성관계를 요구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유일한 거처였던 그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허락하고부터 첫 관계 이후 C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A양을 소개했다. 친구들 역시 A양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성 관계를 요구했다. 2013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A양은 C군 등 7명과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해 자기들끼리 돌려보며 즐기기도 했다. 이내 A양의 동영상은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다.

7 사례 동영상 소문을 접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명을 붙잡아 C군 등 2명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현재 보호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처음 구속된 2명 외에도 나머지 5명 전원을 27일 구속 기소했다. 죄질이 너무 무겁고, 잡혀온 아이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이 설명한 구속 사유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자신이 붙잡혀온 이유에 대해 의아해했다. 아이들은 반성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완전한 합의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성폭행 같은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2달 가량 고민했지만 청소년이라고 해서 선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때리고 흉기를 들이미는 것만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알려주고 싶다"면서 "구속된 아이들 중 결손가정이 많았다. 잘못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줄 가정이나 교육기관의 관심이 조금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8 처리 절차

9 대책 청소년기의 인성, 바람직한 성격 형성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전인 교육(자아 존중감), 다양성 인정, 정의, 평화,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 고아, 미아 청소년,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 약물 복용 청소년, 가출이나 비행을 일으키는 청소년, 폭력 청소년, 미성년자 미혼모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를 통한 교화가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지역사회 유해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10 TH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