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문화연구소 아카데미 데이트 폭력 2016.07.15 서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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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몸문화연구소 아카데미 데이트 폭력 서윤호

2 강의내용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데이트 폭력의 개념과 유형 데이트 폭력의 실태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데이트 폭력과 사랑·인정 담론의 필요성

3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4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TV 방영 자료 MBC PD수첩,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폭력’
2015년 6월 16일 MBC PD수첩, ‘데이트 폭력, 괴물이 된 남자들’ 2016년 1월 1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두 얼굴의 연인’, 2016 년 4월 9일

5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6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가정폭력의 문제와 국가의 개입 데이트 폭력의 문제 친밀성의 영역 피해자에게 미치는 파괴력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친밀성 영역에서 요구되는 성과 사랑의 긍정적 의미의 실현

7 데이트 폭력의 개념

8 데이트 폭력의 개념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는 어휘가 주는 일반 적인 의미와는 달리 실제 그에 대한 개 념적 정의는 그리 명확히 정립되어 있 지 않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혼 전 폭력, 구혼기 폭력, 구애 폭력, 연애 폭력, 교제 폭력, 이성교제 폭력, 데이 트관계 폭력 등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으며, 실무에서는 통상 ‘치정 폭력’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미혼남녀? 이별폭력?

9 데이트 폭력의 유형

10 데이트 폭력의 유형 데이트 폭력에 대한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폭력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언어적 폭 력을 포함한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이외 에 최근에 증가되고 있는 스토킹을 포함하 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 에서 다른 대인간의 폭력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인 외상을 줄 수 있으며, 친밀한 관 계의 특성상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발생한 다는 점과 이별 후에도 보복에 의한 폭행 등 그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 특히 연인에 의해 폭력피해 를 경험한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 영향은 모르는 타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보다 훨씬 크다.

11 데이트 폭력의 실태

12 데이트 폭력의 실태

13 데이트 폭력의 실태 2015년 12월에 발표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 구는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을 토대 로 공식적인 범죄통계를 분석 <범죄분석>의 항목 중 지난 10년간(2005년 ~2014년) 연인에 대해 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 전회처분 내용, 재범기간, 재범종류, 범행 후 은신처, 마약류 상용여부, 범행시 정신상태, 범행동기, 생활정도, 자백여부, 교육수준 및 구속상황 등을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인에 의해 피해 를 입은 살인피해자가 총 1,000여명, 성폭력범죄피 해자는 4,000여명, 강력범죄 중 폭력범죄 피해자는 73,864명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인에 의해 범 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연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 전과자가 많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파 악하고, 영국에서와 같이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

14 데이트 폭력의 실태

15 데이트 폭력의 실태

16 데이트 폭력의 실태

17 데이트 폭력의 실태

18 데이트 폭력의 실태

19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공식적인 범죄통계 이외에도 상담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트 폭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식적인 범죄통계 이외에도 상담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트 폭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된 상 담은 총 2,269건으로 이 중 애인이나 과거의 애인, 채팅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건수는 215건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로 20대와 30대에 집중적 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전반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데이트 폭력이 전 연령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젊은 연령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장년층에서도 심 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의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 구한다. 합계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미파악 피해자 215 7 57 34 19 9 1 88 100% 3.3% 26.5% 15.8% 8.8% 4.2% 0.5% 40.9% 가해자 5 23 28 16 2 132 2.3% 10.7% 13.0% 7.4% 0.9% 61.4%

20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2013년 이성교제를 경험한 학생의 3명 중 1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 었고, 2014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72.3%가 데이 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길들여져 있다는 충 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1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2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데이트 폭력의 원인 데이트 폭력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데이트 폭력은 개별적 요인, 가정 환경적 변인 내지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되며, 하나의 요인 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해소를 연인관계의 상대방에게 표출하게 된다. 또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의 폭력 후 반응은 사랑, 용서의 호소 뿐 아니 라, 극단적으로는 의심 내지 폭력에 따른 희열감의 표출, 더 나아가 보복에 대한 협박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분석은 실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그것은 썸도 데이트도 섹스도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가 미국 전역의 32개 대학 6천여 명의 남녀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조사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라는 문제를 심층적 으로 파헤치고 있다. 가해자들의 성 관념과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성폭력을 ‘학습’하고 ‘정당화’하 는 사회를 분석하면서,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다루고 있다. 그 한 예로 일방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 는데 반해 상대방이 그걸 진심으로 원하지 않거 나 혹은 좋은 평판을 위해 거절하려고 하는 경우 일종의 경쟁과 대립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데이 트는 한쪽이 이기려 드는 게임이 되고 그 결과는 강간으로 이어진다고 분석

24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5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6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7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8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29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30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

31 외국의 입법례 미국 영국 일본 보호명령, 스토킹방지법, 여성폭력방지법(1994년)
각 주마다 차이… 가정폭력의 대상 범위를 넓게 인정… 친밀한 파트너의 개념으로 데이 트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가정폭력의 개념 범위에 포함시켜 강력한 제재 및 피해자 보호 영국 가정폭력의 개념에 데이트폭력을 포함… 배우자나 동거남에 의한 폭력피해자뿐만 아니 라 연인에 의한 폭행피해를 가정폭력에 포함시켜 피해자보호 영역 확대 클레어 사건 – 가정폭력전과공개법: 범죄피해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 호라는 사익의 균형 모색 일본 스토커규제법

32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스토킹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3년 이후 해당 법으로 처벌 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하며, 1인당 범칙금액도 통상 8만원 선 에서 결정되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스토킹은 가벼운 범죄라는 인식 만 심어주고 있다 사회의 인식 경찰의 인식

33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성폭력방지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으로 각각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별도로 담 당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처벌 조항이 없어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분 류하고 있다. 이마저도 신체적인 폭력, 성폭력 등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협박이나 정신적 폭력의 경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욕설, 협박 등 정신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녹취 하거나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 다.

34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현재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 판단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 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현행법제도에 대한 개선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35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36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데이트 폭력과 폭력 일반의 차이
데이트 폭력의 경우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형법상의 폭력범죄와 유사하며 지속 반복되 는 경우 상습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폭력 일반과 유사하지만, 특수한 관 계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의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폭력사건이라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내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다른 한편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의 대상인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호처분 내지 보호조치에 관하여 특정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적용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어떠한 법 적용이 현재 발생하는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명확한 법체계가 급선무이다. 또한 형법 내지 특별법으로의 적용은 가능하나 범 죄의 특성상 처벌로 인한 예방효과가 미비하다는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근거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7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 변화
기존에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찰이 이렇듯 변화를 보 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반가운 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갑작스 런 태도의 변화가 경찰의 일상사가 되어버린 일제단속기간과 같은 일회적인 행사에 그 친다거나 전시행정 또는 실적위주의 단속과 같은 양상을 띠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 지속성과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금까지의 대응방식은 피해야 한다. 기존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이 단순한 폭력근절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하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 근절이라는 경찰의 기본입장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성찰의 부재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 관행화했던 소극적인 대응방식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다. 이러한 반성 의 토대 위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폭력 근절의 방식이 아니라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법 처리해야 한다.

38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과 문제점

39 데이트 폭력과 사랑·인정 담론의 필요성

40 데이트 폭력과 사랑·인정 담론의 필요성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
1차적 피해 뿐 아니라 2차적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한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인 간에 이뤄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친밀성 영역에서 요구되는 성과 사랑의 긍정적 의미의 실현이라는 과제

41 데이트 폭력과 사랑·인정 담론의 필요성

42 데이트 폭력과 사랑·인정 담론의 필요성 악셀 호네트: 친밀성의 영역에서는 사랑이라는 상호인정의 원리가 기초를 이뤄야 한다
악셀 호네트: 친밀성의 영역에서는 사랑이라는 상호인정의 원리가 기초를 이뤄야 한다 상호인정관계를 무시하는 데이트 폭력은 상대의 타자성을 자신의 동 일성의 구조로 옭아매는 데서 나온다 타자성의 윤리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은 데이트 폭력의 문제를 해 결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의 사랑담론을 둘러싼 인문학적 논의가 필요

43 데이트 폭력과 사랑·인정 담론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