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그룹 (World Bank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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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은행 그룹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 그룹의 각 조직의 설립목적과 활동상황 및 한국경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2 세계은행 총재 Jim Yong Kim, M.D., Ph.D., became the 12th President of the World Bank Group on July 1, 2012. A physician and anthropologist, Dr. Kim has dedicated himself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 more than two decades, helping to improve the lives of under-served populations worldwide. Dr. Kim comes to the Bank after serving as President of Dartmouth College, a pre-eminent center of higher education that consistently ranks among the top academic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Dr. Kim is a co-founder of Partners In Health (PIH) and a former director of the HIV/AIDS Department 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Born in 1959 in Seoul, South Korea, Dr. Kim moved with his family to the United States at the age of five and grew up in Muscatine, Iowa. Dr. Kim graduated with an A.B. magna cum laude from Brown University in He earned an M.D. from Harvard Medical School in 1991 and a Ph.D. in anthropology from Harvard University in 1993. He is married to Dr. Younsook Lim, a pediatrician. The couple has two young sons.

3 About Us The World Bank is a vital source of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Our mission is to fight poverty with passion and professionalism for lasting results and to help people help themselves and their environment by providing resources, sharing knowledge, building capacity and forging partnership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are not a bank in the common sense; we are made up of two unique development institutions owned by 187 memb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Each institution plays a different but collaborative role in advancing the vision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globalization. The IBRD aims to reduce poverty in middle-income and creditworthy poorer countries, while IDA focuses o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4 About Us Their work is complemented by that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n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ogether, we provide low-interest loans, interest-free credits and grant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a wide array of purposes that include investments in education, health, public administration, infrastructure, financial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agriculture, and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e World Bank, established in 1944, is headquartered in Washington, D.C. We have more than 10,000 employees in more than 100 offices worldwide.

5 1. 세계은행 그룹 조직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금융공사 (IFC) 세계은행그룹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국제개발협회 (IDA)

6 2. 세계은행그룹 기구 비교 IBRD IFC IDA ICSID MIGA 설립목적
전재복구 및 장기개발 자금지원 및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 개도국 민간기업 및 자본시장 육성, 개도국 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 IBRD 지원없는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장기 저리 양허성 자금 지원하여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 촉진과 생산증대 국제투자분쟁을 조정 및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국가간 민간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양산되는 분쟁 방지)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전쟁 혹은 송금위험 담보하여 선진국의 대개도국 투자 촉진목적) 설립연도 1945 1956 1960 1966 1988 가맹국수 186 182 169 144 175 조직 및 IBRD와의 관계 총회, 상무 이사회, 총재 등 IBRD의 총회위원, 상무이사 및 총재가 IDA 해당직을 겸임 IBRD의 총회위원, 상무이사 및 총재가 IFC 해당직을 겸임 운영이사회 및 사무국 IBRD의 총회위원, 상무이사 및 총재가 MIGA 해당직을 겸임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보증기구) * 세계은행그룹의 각 기구는 각각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체이지만 가맹국과 조직, 기능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7 전재복구활동지원과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전념
3. 세계은행 그룹의 연혁과 목적1 2차 대전중 연합국IBRD 구상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설립협정문 채택 본부를 워싱턴에 두고 정식활동 개시 전재복구활동지원과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전념 1947년 까지 미국 서유럽 재건 목적의 마샬플랜 시행 1948년 3월 개도국 장기개발자금 융자에 주력 함 이후

8 3. 세계은행 그룹의 연혁과 목적2 1966 1988 IFC 설립 IDA 설립 ICSID 설립 MIGA
1956 IFC 설립 개도국 민간기업 투융자 활성화 목적 1960 IDA 설립 저소득 개도국에 양허적 자금지원 ICSID 설립 국제민간투자에 따른 분쟁방지 및 해결 1966 MIGA 비부채성 재원이전인 민간직접투자 촉진 1988 외채위기 발생이후 전쟁 혹은 송금의 위험부담 등 민간집접투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 제공

9 3. 세계은행 그룹의 연혁과 목적3 기 구 설 립 목 적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기 구 설 립 목 적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하여 전재복구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정부 대상 지원) 국제금융공사 (IFC) 개도가맹국의 민간기업 및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국가간 민간자본의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IBRD의 활동을 보완하는 한편, 가맹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기업에 투자 및 융자를 제공 국제개발협회 (IDA) 저소득 개도가맹국에 대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IBRD의 융자활동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 촉진과 생산성 증대(’57년부터 이루어진 소련의 저소득 개도국 지원에 대한 대응 조치로 IBRD와 IFC와 달리 비상업적, 양허적 지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국제투자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 투자를 촉진(전후 경제 복구 후 민간투자 활성화되자 투자 분쟁 역시 급증)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대개도국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의 비상업적 위험(개도국 정부의 투자자산 수용, 투자원금 및 과실 송금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보증함으로써 개도가맹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1988년 외채위기 발생 이후 비부채성 재원이전인 민간직접투자 촉진 필요성 대두)

10 4. 세계은행 그룹의 가맹국(IBRD) 총회서 총 투표권 2/3 이상 가진 국가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 시 가입승인
IBRD 가입자격은 IMF 가맹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IBRD회원국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반드시 IMF에 가입해야만 한다. 가입자격 가입신청서 제출 1946년 설립 당시 29개국 정식가맹국 인정 IBRD 당국 가입조건 결정 총회회부 가입절차 총회에서 가입결의안 채택 가입예정국 출자주식 인수 및 출자금 납입 완료 1990년대 초반 냉전종식과 함께 동구권 국가 및 구소련 연방국가와 스위스의 가입으로 급증. 2010년 11월 12일 현재187개국(2010년 6월 Tuvalu 가입) 가맹국수

11 4. 세계은행 그룹의 가맹국 2) 국제금융공사(IFC) 가입자격 : IBRD 가맹국으로 제한
가맹국 수 : 설립 당시 원 가맹국 31개국 2011년 11월 현재 182개국 Member Countries IFC has 182 member countries. To join IFC, a country must : ; Be a member of the World Bank (IBRD) ; Have signed IFC's Articles of Agreement ; and Have deposited with the World Bank Group's Corporate Secretariat an Instrument of Acceptance of IFC's Articles of Agreement.

12 4. 세계은행 그룹의 가맹국 3) 국제개발협회(IDA)
자격 및 가입절차 : IBRD 가맹국에 한하고, 가입절차 IBRD와 동일 특징 : 선진국 주축의 제1부국과 개도국 주축의 제2부국으로 나뉨 (가입조건 상이 – 출자금의 성격) 가맹국 수 : 2011년 11월 현재 171개국 The project set out to provide electricity to seven poor rural provinces of Lao PDR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ountry's sole electricity provider, Electricité du Laos (EdL), to expand its reach to the rural poor through electrification investments and to operate on a commercial basis. Project Profiles By Region / Country

13 4. 세계은행 그룹의 가맹국 4)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가입자격 : IBRD 가맹국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중 ICSID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을 권고한 국가로 제한 가입절차 : 위 자격을 갖춘 국가가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협약’ 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하면 30일 이후에 가맹국의 지위 부 여 가맹국 수 : 2011년 11월 현재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157 개국이며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정식 회원국이 147개국이 다.

14 4. 세계은행 그룹의 가맹국 5)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가입자격 : IBRD 가맹국에 한함.
가맹국 수 : 1988년 설립 이래 신규 가맹국 수 꾸준히 증가하 여 2011년 11월 현재 175개국. 투표력의 특징 : IBRD, IFC, IDA 및 MIGA는 미, 일, 독, 영, 불 순의 투표력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이 위 기관들의 지원정책 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5. IBRD의 주요 업무 1) 개발자금의 지원(개발자금 지원 추세) 설립초기
전쟁피해 복구 자금 지원, 마샬 플랜 실시 후,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장기자금 융자로 변화 1960년대 이후 저소득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해 사회적·인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육사업과 인구사업, 도시 재개발 등 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대폭 강화 1980년대 채무국인 저개발국의 경제자생력 회복이 프로젝트 융자로만 해결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등지의 대표적 저개발 개도국에 채무조기상환 지원과 외채경감정책도 실시 1990년대 보스니아 전후 복구, 구 공산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위기 국가의 경제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홍수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당한 국가의 피해 복구와 환경보전 적극 지원. 2000년 이후 빈곤 없는 세계(a world free of povert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사회의 새천년개발 목표(MDG)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지난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189개국 정부 대표들이 모여 결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천년개발선언문’의 8개 구체적인 실천 과제(만장일치로 2015년까지 달성 결의, UN과 기타 국제개발 주체들의 공동 지향 목표). 제1항 절대빈곤과 기아인구를 반으로 줄인다. 제2항 모든 어린이에게 초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3항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제4항 어린이 사망률을 줄인다. 제5항 모성사망률을 줄인다. 제6항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퇴치한다. 제7항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을 이룬다. 제8항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한다.

16 IMF와 기능중복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개발자금의 지원을 투자융자와 개발정책융자로 융자형태를 제한할 움직임 있음.
5. IBRD의 주요 업무 ※ 융자원칙 도로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별 융자 초기부터 지켜온 융자원칙 프로젝트 융자 최근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의 구조조정 지원 수혜국의 자금운용에 신축성을 부여할 목적 프로그램융자 IMF와 기능중복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개발자금의 지원을 투자융자와 개발정책융자로 융자형태를 제한할 움직임 있음.

17 5. IBRD의 주요 업무 (1) 재원의 조달 출자금(IBRD 가맹시와 증자 때 출자) 납입자본(paid-in capital) : 가맹국에 배정된 출자금 중 먼저 납입한 자금 최고자본(callable capital) : IBR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후에 출자하는 자금(아직 최고된 적 없고, IBRD의 국제자본 차입시 차입한도 및 담보역할) 대외차입(IBRD 개발자금의 의존비율 높음) IBRD 융자재원의 대부분은 차입을 통해 조달 자금조달원 : 국제금융시장, 가맹국정부 및 중앙은행 자금조달 방식 : 채권발행(’04년 현재 108,066백만 달러) 기타 융자재원 융자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수입 유가증권투자 수익(선진국이 출연한 신탁기금 ’04년 기준 86억 달러)

18 5. IBRD의 주요 업무 (2) 재원의 운용 융자기준과 융자운용 융자대상국 융자형태 현황 조건
1인당 국민순소득(GNI)이 5,295달러(’03년 기준) 이하인 가맹국 1인당 GNI가 895달러(’03년 기준) 이하인 가맹국은 IDA에서 지원(IBRD는 중소득 개도국 지원) 1인당 GNI가 일정수준에 달하고 경제개발이 진전되면 단계적으로 융자감축, 융자수혜국 졸업 1960년대 일본, 1970년대 스페인, 그리스 등 다수 OECD 국가, 1995년 한국 졸업(’97년 수혜 재개) 융자기준과 조건 융자수혜 주체는 가맹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정부, 중앙은행 지급보증 필요함) 수혜대상국은 당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국가 융자대상사업은 경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고, 경제·기술적으로 타당성, 구체성이 있어야 함 융자여부 결정은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융자금 사용처 사후 감독함, 국제금융시장 금리 적용 융자형태 투자융자 : 빈곤완화나 경제개발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제공하는 것(IBRD 융자의 75~80%, 도시재개발, 농촌개발, 용수 및 위생사업 지원, 원자재 및 설비구입, 기술 및 자문) 개발정책융자 : 정책 또는 제도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사이의 단기로 지원되는 융자, 무역이나 사회정책, 공공부문 자원관리 분야에 지원, 차입국은 IBRD와 경제정책 수정 협의 의무 있음 융자운용 현황 지역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융자가 전체 34.6%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26.3%), 유럽 및 중앙아시아(23.1%)이다. 아프리카는 1.4%로 이 지역의 지원이 시급하다. 융자수혜국은 ’04년 기준 133개국이며, 최대 수혜국은 멕시코(9.1%), 한국은 3.97%(114백만불)

19 5. IBRD의 주요 업무 2) 개발지원활동(개발자금 지원 이외의 지원활동)
가맹국에 경제조사단 및 자문단 파견하여 해당국 경제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종합보고서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국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제반 정책권고 IBRD 융자수혜 가능 프로젝트의 선정 및 준비능력이 부족한 차입국에 협의단 파견하여 기술지원,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지원, 가맹국 고위당국자 연수실시 IBRD는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의 대개도국 개발원조가 중복되거나 또는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원조업무의 조정 및 조화기능을 담당, IDB 등 지역금융기구 설립과 선진국의 대개도국 원조 확대 이후 조정 역할 중요해짐. IBRD는 빈곤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의 선택 및 응용을 강조한 지식공유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지식의 효과적 사용과 고객과 파트너간의 지식공유, 고객의 지식창출·접근 및 이용능력 향상 등)

20 6. IDA의 주요 업무 IBRD 이전수입 1) 장기개발자금의 지원 (1) 자금의 조달 가맹국 출자금 가맹국 출연금
1964년 제19차 IMF/IBRD 연차총회에서 IBRD 매 회계 연도 순이익 중 일부를 IDA에 이전할 수 있도록 결의한 후 IDA는 IBRD로부터 매년 재원을 이전 받아 융자재원으로 활용, 기타 융자에 따른 수수료, 보유자산의 투자수익도 융자재원을 활용 가맹국의 기부금, IDA의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 매 3년마다 재원보충, 총 13차례 실시, 통상 제1부국 참여하지만 제3차 재원보충 시 한국을 비롯한 제2부국도 참여

21 6. IDA의 주요 업무 (2) 융자조건 (3) 재원의 운용
융자대상국 : 1인당 GNI가 859달러 이하인 최빈개도국(’03년 기준) 융자특징 : 지원자금이 IBRD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양허적(무이자가 원 칙, 필요한 경우 약정수수료를 일부 징수 – 04년부터 0.5% 징수), 융자기간은 일 률적으로 50년(10년 거치 40년 분할 상환)이었으나, 최근 IDA only Country는 40년(10년 거치), Blend Country(인도와 인도네시아처럼 IBRD와 IDA에서 모두 용자 받는 국가)는 35년으로 단축되었음. (3) 재원의 운용 융자규모 :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04년 말 기준으로 융자누계액은 1,514억달러 융자지역 : 설립초기 인도,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 집중,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이 지원(43.3%), 다음으로 남아시아 (29.1%),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14.1%) 융자부문별 융자현황: 금융 및 민간부문개발(17.5%), 농촌개발(15.2%), 인 적개발(14.2%), 공공부문 지배구조개발(11.3%) 順

22 6. IDA의 주요 업무 융자분야별 비중 : 법률 및 공공행정분야(19.8%), 보건 및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14.8%), 교통분야(12.1%), 농·임·어업(11.9%), 교육(11.3%) 피융자국 순위 : 인도(20.2%), 방글라데시(7.3%), 중국(6.6%), 파키스탄 (5.1%), 베트남, 탄자니아, 에디오피아, 가나, 우간다, 케냐, 콩고 순 2) 외채경감활동 1970년대 1차산품의 주요 수출국들은 높은 원자재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해외에서 많은 자금 차입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70년 후반부터 1980년대 들어 선진국의 경기 후퇴하고,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마저 하락하자 많은 개도국들은 심각한 외 채문제에 직면 IDA에서는 이러한 외채경감을 위해 1996년부터 IMF, IBRD와 함께 외채과 다 빈곤국에 채무의 50%이상 탕감 계획 실행.

23 7. IFC의 주요 업무 IFC재원 자산 매각 및 회수금 차입금 가맹국 출자금 투·융자 수익금 1) 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IBRD 활 동을 보조 재원조달 : IFC재원 가맹국 출자금 차입금 자산 매각 및 회수금 투·융자 수익금

24 7. IFC의 주요 업무 재원의 운용 투·융자 자금 운용 조건
투·융자자금 가맹국의 수익성 높은 민간기업에만 제공, 민간기업 성격의 공기업 투·융자 가능 투·융자에 당해국 정부 보증 필요 없지만 당해 기업에 대한 자금공여 반대하면 자금공여 불가 투·융자 필요 기업이 다른 재원을 이용할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자금공여 불가 투자는 반드시 현지 투자자와 공동으로만 실시하고, 당해 기업의 경영에는 참여 불가 투자원금 회수와 과실송금에 관한 보장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

25 프로젝트 실행가능성과 사업계획 상세내용 제출
7. IFC의 주요 업무 IFC로부터 투·융자 자금 조달 절차(자금 신청 기업) 자금운용 내역 ’04년 기준 전체자금의 30.1%가 융자, 7.9%가 주식투자에 사용 됨. 지원국가 :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미국가에 주로 지원됨. IFC에 프로젝트 개요 제출 프로젝트 개요 검토 및 타당성 평가(인정 시) 프로젝트 실행가능성과 사업계획 상세내용 제출 현지에 조사단 파견 및 조사단 조사내용 제출 상무이사회 조사내용 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

26 7. IFC의 주요 업무 2) 기타 주요 업무 IFC는 자본시장제도를 도입·운영하고자 하는 개도가맹국에 대해 법적·제도 적 측면에서 기술지원을 한다. IFC는 선진국 민간자본의 대 개도국 포트폴리오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개도가 맹국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IFC는 개도가맹국내에 투자은행, 리스, 벤처캐피탈 등의 신설 및 증자에도 적극 참여한다. IFC는 개도가맹국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상업은행과 공 동으로 개도국 외채의 주식전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IFC는 자체적으로 또는 I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가맹국의 정 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관련 기술지원을 한다.

27 8. ICSID의 업무 주요 업무 분쟁신청 조건 분쟁조정절차 기타사항 국가간 투자분쟁에 대해 직접해결이 아닌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재판소 구성하여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정역할만 수행 주요 업무 분쟁당사자인 국가기관이나 민간투자자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에 상대방도 적법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한다는 동의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함 분쟁신청 조건 조정(또는 중재) 신청서 접수 ▷ ICSID 분쟁당사자 신청자격 심사 ▷ 적격 판단 ▷ 조정위원회(또는 중재재판소) 구성(위원 1명 혹은 홀수, 미합의시 3명) ▷ 당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이해 조정하여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역할 수행 ▷ 합의(또는 판결) 도출 분쟁조정절차 조정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사항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 그러나 중재재판소의 경우 분쟁사건 심의와 판정을 통해 해결하며 이 판결은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짐. 이 판정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없을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없음. 기타사항 당사자 합의 없이는 궁극적 해결 어려움

28 9. MIGA의 업무 투자보증(guarantee) 재보험(reinsurance) 1) 투자보증업무 보증자격요건 보증대상은 지분투자 및 비지분투자(라이센스 계약 등) 비상업적 위험인 송금제한(Transfer Restriction), 투자자산 수용(Expropriation), 계약불이행 및 계약파기(Breach of Contract), 투자유치국내 전쟁 및 민중봉기(War & Civil Disturbance)의 존재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이 아닌 가맹국의 자연인이나 영리법인이어야 함 투자유치국은 개도가맹국이어야 하고 MIGA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간 보증계약 체결에 동의해야 함

29 보증요율과 수수료는 매년 이사회에서 검토하며, 실제 보증요율은 보증범위와 보증유형에 따라 보증금액의 0.25%~1.25%
9. MIGA의 업무 1) 투자보증업무 - 보증한도 및 조건, 운용현황 보증한도 및 조건, 운용현황 MIGA의 보증한도는 자본금과 준비금에 재보험기관에 가입한 MIGA의 보증액중 이사회가 정하는 부분을 합산한 1.5배 이내 금액 프로젝트별로 보증금액은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액의 90% 이내 금액이며 보증기간은 5~15년, 20년까지 연장가능 보증요율과 수수료는 매년 이사회에서 검토하며, 실제 보증요율은 보증범위와 보증유형에 따라 보증금액의 0.25%~1.25% ’90년 인도네시아에 직접투자한 미국기업에 5천만달러 보증 시작하여 ’04년 현재 711건 135억달러 보증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사례 없음

30 9. MIGA의 업무 2) 공동보증 및 재보험 및 기타업무
MIGA는 일반투자보증 외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은행, IFC, 지역보증기구, 가맹국의 정부보증기관, 민간보험기관 및 재보험기관 등과 공동으로 보증. MIGA는 자신이 제공한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보험기관의 재보 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보증기관이 인수한 보증보험에 대해 재보험 제공할 수 있다. MIGA는 개도가맹국에 대한 외국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계은행 및 IFC와 더불어 정책자문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 개 최 등을 통하여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31 10. 한국과 세계은행 그룹 IBRD IDA IFC MIGA ICSID 가입 시기 1955년8월 26일 (58번째 가맹국)
1961년 5월 18일 1964년 3월 17일 1988년 4월 12일 (원가맹국) 1967년 3월 23일 출자 내역 1,908.17백만달러 1.26백만달러(가입당시) 4억4460만만달러(’04년) 15.9백만달러 490만달러 투표권 0.99%(185개국중 22위) 0.57% 0.67% 0.49% 지원 내용 1968년부터 차관이용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14개 사업에 156.5억 달러 지원 받음 잔액 39.6억달러 1995년 3월 수혜대상국 졸업 1997년 외환위기로 다시 70억달러 융자받음 1962년 철도차관 1,400만달러 도입 시작하여 1974년 IDA 수혜대상국 졸업할때까지 총 9개 사업에 1억1천1백만달러 지원 잔액 5,200백만 달러 1967년 한국장기신용은행 70만달러 도입 시작하여 국내 48개 기업 10억 6천만달러 지원 1990년대 신규 투ㆍ융자 중단, 보유한 국내기업 주식매각으로 투융자잔액 2,890만 달러 외환위기 발생 후 다시 2억3,050만 달러 지원 받음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도와 선진화된 투자진흥기법을 전수하고 워크샵 개최 2001년 5월 한국수출입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상호 업무협조 도모 기타 1955년 가입했지만 1950년대에는 융자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IBRD 융자조건이 상업적 베이스여서 당시 한국의 대외신용도로는 차관 받기 어려웠음(당시 미국의 유·무상원조 있어서 필요성도 적음). ’62 경제개발계획 실행 이후 개발자금 수요증가, 당시 대외신용도와 국제금융시장 금리수준의 IBRD 자금 이용 어려워서, 저소득국가에만 공여하는 장기무이자재원 IDA 자금에 의존. 2003년 현재 ICSID에 대한 총 제소건수는 135건인데 이 중 한국과 미국의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와 분쟁 등 모두 77건이 해결되고 58건이 계류중이다.

32 10. 한국과 세계은행 그룹 ※ 세계은행 그룹에 대한 몇 가지 비판 및 평가
IMF와 IBRD의 역할중복 문제이다. IMF가 초기의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단 기성 차관지원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중장기성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게 되자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장기융자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IBRD와의 역할이 중복되게 되었다(조정 필요). IMF와 마찬가지로 IBRD도 미국이 최대지분국으로서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고 있고, 전후 설립초기부터 주요 선진국들의 지분이 개 도국에 비하여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선진국의 대 개도국 경제 정책을 반영하는 다자간 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IBRD는 그 조직이 대단히 방만하고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IBRD는 약 9천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인원의 유지는 방만 한 조직운영을 초래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IBRD의 규모는 IMF의 3.5배에 달하고 두 기관이 조직 운용의 방향이 유사성이 높아 통합문제가 자 주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경제사회의 빈곤 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받고 있다.

33 세계경제기구의 참모습 스티글리츠는 해고되기 전에 IMF와 IBRD의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손에 넣었다. 이들 문건에 따르면, IMF는 긴급 구조를 신청하는 국가에 111항에 달하는 기밀 조항에 서 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테면 긴급구조 대상 국가는 수 도,전력,천연가스,철도,통신,석유,은행 등 핵심 자산을 팔 것,  긴급 구조 대상 국가는 반드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조치를 채택할 것, 스위스 은행에 해당국 정치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사례비 조로 수억 달러를 송금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4 세계경제기구의 참모습 1. '사유화'(민영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뇌물 화'다.
지원 대상국의 지도자가 국유자산을 싼값으로 다른 나라에 양도(민영화 등)하겠다고 동의만 하면 즉석에서 10%의 사례비가 스위스은행의 기밀계좌로 입금된다.

35 세계경제기구의 참모습 2. 자본시장의 자유화다.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은 필연적으로 부동산과 증시 및 환율시장의 투기로 이어진다. 그러다 위기가 다가오면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만 반복 된다.

36 세계경제기구의 참모습 3. 시장 가격 정하기다. IMF는  식품이나 생수 및 천연가스 등의 일반 서민의 생활필수품 가격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 구한다. 이로 인한 시민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데, 이 모든 것이 국제 금융재벌들의 계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극히 저렴한 가격 의 자산이 오랫동안 침을 흘리고 있던 국제 금 융재벌들의 큰 입속으로 들어간다.

37 세계경제기구의 참모습 4. 자유무역 정책이다. 스티글리츠는 특히 '지적재산권' 조항에 분통 을 터뜨렸다. " 그토록 높은 지적재산권과 관 세로 서방 국가의 제약회사가 생산한 약품 값 을 지급하라는 것은 상대 국민더러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들은 국민이 죽고 사는 데 아예 관심도 없다" 스티글리츠가 보기에는 IMF나 IBRD, WTO 모두 한 회사에서 생산한 다른 이름의 브랜드에 지나지 않았다.(사악한 삼형제)

38 세계경제기구의 참모습 실제로, 책 ' '경제 저격수의 고백'/존 퍼킨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요원이면서, 국제 경제기 구의 에널로 활동한 그는, 각국에 로비를 하여,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대출/금융지원을 받게 해서 각 국가에 투자/투기/버블을 일으키게 한 다. 그러고 나서는 과도한 채무때문에 고통스러 워할 때, 일순간에 자금 회수에 들어가서 그 국 가를 부도위기에 몰아 넣는다.

39 세계경제기구의 참모습 그리고는 국제금융마피아들은 마음대로 그들 국가를 경제적/금융적으로 지배하고, 결국에는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지배하게 된다. 만약 그들 국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쟈칼(요인 암살자)을 보내, 각 국가의 요인을 암살하기도 한다. 실제로 1980년대 에콰도르와 파나마 대 통령이 미국 쟈칼에 의해 사고를 위장한 암살로 죽음을 당했고, 쟈칼도 실패하면 미국 군대가 침공을 한다. 파나마나 이라크, 아프카니스탄이 그 좋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