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이야기 (지리산댐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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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산댐 이야기 (지리산댐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박 현 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 목 차 물의 중요성 남강댐 부산 물공급 문제 지리산댐 건설 문제 마무리

3 들어가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의 이해와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 유형도 다양하고 양상도 자못 심각하여 지역이기주의 확산우려가 지역현안의 과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통해 부산물공급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공급 방안에 대해 입장이 다른 경남도와 서부경남 지자체와 부산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산댐 건설에는 댐의 목적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남도와 관련 지자체 마다 서로 접근방식과 입장이 다른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현명한 수자원의 관리만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지금 왜 지리산댐 건설이 문제인지 알아야 한다.

4 물의 중요성

5 수자원 이용 현황 물의 중요성 우리나라 남한의 국토면적은 98,477㎢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1274㎜로서 연간 수자
원 부존량 또는 수자원 총량은 1,240억톤으로 추정 이중 42%에 해당하는 517억톤…지하침투 및 증발에 의해 손실 하천을 통해 유출되는 양은 약 58%인 723억톤으로 추정 그러나 하천 유출량 중 여름철 집중 강우에 의해 직접 유출되고 평상시 유출량 억톤(18%)만 가용수자원이 된다. 또한 평상시 유출량 중 실제 이용되는 양은 123억톤(10%)이며, 지하수 이용량 37억톤(3%), 댐에 의한 용수이용량 177억톤(14%)을 고려하면 실제 수자원으로 이용되는 총량은 337억톤(27%)에 불과함.

6 물의 중요성 수자원 이용 현황 홍수시유출 522(42%) 바다로유실 386(31%) 총이용량 337(27%)

7 물의 중요성

8 물관리 정책 물관리정책 물관리정책의 조화 물관리 정책 공급관리정책 : 댐건설, 저수지 개발, 지하수 개발 등
수요관리정책 : 상수도 노후관 교체, 중수도시설 설치, 절수기기 교체, 교육·계몽 등(선진국이 추구하는 정책) 물관리정책의 조화 수자원의 확보에 있어서는 양적확보와 질적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즉, 수자원은 한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오염된 물을 재생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효율적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따라서, 공급관리정책과 수요관리정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9 물관리 정책 수요관리 정책 수요관리의 필요성 기존 물 수급계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의 수요가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가정하에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치중한 계획이라고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수요관리가 요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공급시설을 짓는데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표적인 공급시설인 댐을 짓는데 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관리를 실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경제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수자원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수자원 공급에 들어가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수요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누수율 저감방안 물관리 정책
어렵게 확보한 수자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냥 흘러 보낸다면 계속되는 손실은 점차 누적되어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그 대부분 도로에 매설된 배수 관로나 급수관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수방지계획도 주로 관로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누수율은 2013년말 현재 10.7%로서 1년에 약 8억톤의 수돗물이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누수 되고 있는 실정이다(누수손실액은 대략 5000억원).

11 수요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유수율 증대방안 물관리 정책
우리 나라의 유수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 편이기 때문에 누수 방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 2013년 12월말 현재 우리 나라의 평균 유수율은 84.2%를 나타내고 있다. 만일 현재의 평균유수율 84.2%(2013년 수도생산량 61.6억톤)을 90%까지 상향시킬 경우, 연간 약 4억톤을 절약할 수 있다. 평균유수율을 85%까지 상향시킬 경우에도 연간 1억 5백만 톤의 정수를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누수율이 10%정도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래의 수자원 공급과 수요를 고려할 때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여 누수 방지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그 시기를 늦춤으로써 계속적인 수자원 낭비와 더불어 많은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12 경남지역 상수통계 현황 물관리 정책 (2013년 12월말 현재) 구 분 LPCD(L) 유수율(%) 누수율(%) 현실화율 전국
335 84.2 10.7 77.8 서울 301 94.4 3.2 92.8 부산 281 92.0 4.1 81.2 경남 342 71.5 22.3 77.7 창원 312 71.8 23.6 82.9 진주 452 68.7 24.7 82.1 사천 376 80.6 15.0 66.9 통영 339 70.0 25.1 93.2 의령 429 49.5 37.5 41.2 산청 413 61.1 37.9 45.4 함양 365 69.4 21.5 56.0 창녕 461 55.7 35.9 43.3 남원 351 70.4 15.9 49.3

13 수요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절수기기 보급 물관리 정책
다가올 미래에 부족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절수기기의 보급이다. 환경부에서는 1998년 3월 1일 개정 수도법에 의해 절수형 수도 기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대상 범위와 대상 기기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절수형 수도 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절약되었는지, 앞으로 절수 기기를 도입했을 경우 절약이 가능한  물의 양과 이에 수반하는 비용 등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등 기존 연구를 통해 보면 절수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절수기기에 의해 물 수요량의 15%이상을 절약하고 있다.

14 수요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절수기기 보급(우리나라 사례) 물관리 정책
부천시의 경우 150원인 절수형 수도꼭지를 전체 23만 가구 중에서 11%인 2만 5천여 가구에 무료로 보급하여 하루 1만 6,980톤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 톤당 평균 생산원가 410원을 감안하면 하루 700여 만원, 연간 24억원 이상을 절약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소요된 비용은 150원하는 절수형 수도꼭지가 2만 5천여 가구에 보급되었으므로 4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대․소변 물 사용량이 다른 절수형 변기 레버를 무료로 설치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가평군에 따르면 가족이 4명인 한 가정이 하루 3회 소변을 본다고 했을 경우 하루 72L, 연 2만 6,280L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 부착을 희망한 1,274가구에 모두 다 달아주면 연 3만 3,480톤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5 수요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중수도 보급 물관리 정책
중수란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처리한 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중수의 원수로는 빌딩 잡배수 및 오수, 가정하수 처리수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비음용수인 중수를 별도의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급수체계를 중수도라 한다. 즉, 중수도는 수돗물로 공급되는 많은 용도 중에 음용수와 같이 깨끗하지 않아도 되는 용수에 대해 그 수질에 맞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현행 수도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수도의 원수를 상수도를 사용한 후 발생한 배수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명시한 것이라 한다. 앞으로 중수도 보급 방안으로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의 지원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16 수요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중수도 보급 물관리 정책
미국의 경우 중수도를 간접적인 재이용과 살수용수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수도의 원수로 하수처리수만을 이용하며, 농업 및 관개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밖에 공업용수, 염수 침입 방지용 및 잡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세식 변소용수, 식재 살수, 광장 분수 등에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12월말 현재 약 364개소(경남 8개소)에 중수도 시설이 보급되어 있으며 그 대상범위를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나, 경제적, 기술적, 제도 및 국민 의식의 문제 등으로 채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 중수도 시설 현황 중수도 시설현황은 2012년말 현재 364개소이며, 서울 73개소, 부산 20개소, 경기도 88개소, 경남 8개소, 전남 11개소이다. 처리용량은 1,230,272(m3/일)이며, 중수도이용량은 889,463(m3/일) 빗물이용시설은 2012년말 현재 965개소(연간사용량 9,200,000m3/년)이며, 서울 456개소, 부산 6개소, 경남은 86개소, 전남 5개소임. 년도 개소수 건축연면적 (천m2) 처리용량 (m3/일) 중수도이용수량 2011 357 52,118 1,337,622 901,875 2012 364 48,456 1,230,272 889,463

18 수요관리를 하면 이렇게 바뀐다 물관리 정책 구 분 최소가능량 최대가능량 누수율 감소 1억5백만톤/년
(평균유수율 85% 달성시) 4억/년 (평균유수율 90.0% 달성시) 절수기기 도입 5억8천5백만톤/년 8억2천4백만톤/년 중수도 보급확대 5억4천1백만톤/년 24억2천2백만톤/년 총 계 12억3천1백만톤/년 36억4천6백만톤/년 우리나라 인구가 1년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양은?

19 지역현안 물 문제

20 남강댐 부산물공급 남강댐 부산 물공급 문제

21 남강댐 부산물공급 1. 남강댐에 대한 실상 파악

22 남강댐 제원 남강댐 설치목적 2-1. 홍수조절용으로 1969년 준공 남강보강댐 남강댐 부산물공급 총저류용량 1억36백만㎥
농업개발에 따른 관개용수의 공급과 진주시 및 사천시의 생·공용수의 공급을 위함 대부분의 홍수는 방수로를 통하여 사천만으로 방류하도록 계획 본류 홍수방류량 : 2,000㎥/s, 방수로 5,460㎥/s 홍수시 7,460㎥/s 방류가능 남강보강댐 1999년 준공, 총저류용량 3억9백만㎥ 남강보강댐 이후 계획홍수량 10,400㎥/s에 대하여 남강 본류 방류량은 댐하류의 진주시 지역의 홍수 피해절감을 위하여 2,000㎥/s에서 무피해 방류량인 800㎥/s로 감축하며, 사천만의 방류량은 사천만 연안의 홍수피해절감을 위하여 5,460㎥/s에서 3,250㎥/s로 감축하였으며, 홍수조절용량은 269.8×106㎥임.

23 남강댐 제원 남강댐 부산물공급 ㎢ ㎥/s ㏊ 구 분 단위 남강댐 비고 유역면적 2,285 남 강 댐 규 모 총저수용량 백만㎥
  집수구역 면적은 소양강댐과 비슷 남 강 댐 규 모 총저수용량 백만㎥ 309.2   댐의 크기는 1/9수준( 남강댐은 접시모양) 유효저수량 299.7 하천유지수량 ㎥/s 5.00 계획홍수위 EL․m 46.0 상시만수위 41.0 상시만수위 45m로 부산물공급방안 추진(무산) 저수위 32.0 홍수조절 106․m 269.8 용수공급 573.3 연간발전량 GWh 41.3 시설용량 14,000㎾(7,000×2) 하도개량 및 매립지 조성 ㏊ 750 농경지 750㏊ 조성, 수몰주민 990세대 이주 정착

24 남강댐 부산물공급 수자원공사 용수공급 농업용수는 남강댐에서 낙동강 본류간의 관개 대상면적 7,200㏊에 대하여 10년빈도의 갈수년을 기준한 소요량(연간 226.8×106㎥)을 안정적으로 공급 생공용수 공급은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하며, 공급대상지역은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 거제, 남해 등이며, 용수공급량은 614,800㎥/일(연간 224.4×106㎥) 2021년의 진주시의 하수량을 대상으로 수질등급 Ⅳ급 수준으로 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514,700㎥/일을 공급, 관개용수 공급시에는 관개용수량이 하천 유지용수량을 대신한다. 하천 유지용수의 연간공급량은 122.1×106㎥임.

25 기존의 남강댐 용수 수요산정 남강댐 부산물공급 기존의 남강댐 용수공급대상 지역의 생.공용수 추정은
건교부.수자원공사의 권역별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2004), 수자원공사장기종합계획(2006), 전국수도종합계획(2007), 남강댐 재개발사업 및 부산.경남광역상수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9)에서 산정한 바 있다. 용수수요량(㎥/일) 용수공급능력(㎥/일) 과부족량(㎥/일) 571,000(권역별) 614,795 (댐운영실무편람) 43,795 587,644(수장기) 27,151 415,439(수도종합계획) 199,356

26 기존의 남강댐 용수 수요산정 남강댐 부산물공급
즉, 남강댐의 최대 공급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남강댐 용수공급지역에는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급능력은 최대 공급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10년에 1-2회 반복되는 남강댐의 갈수기를 고려할 때는 여유량이 존재한다고 보기 곤란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7 남강댐 용수공급 대상지역의 용수 수요 추정 남강댐 부산물공급
남강댐 용수수급의 논란은 용수수요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공급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는 부산・경남 광역권상수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요추정의 대상지역을 부산과 경상남도의 7개 시.군으로 하고 있으며, 원수를 대체하지 않고 기존의 낙동강 본류의 취수를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2020년이 되더라도 부산.경남지역 모두 공급 여유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타당성보고서에서는 용수 수요량과 별도로 원수대체 필요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일 평균 기준 부산시의 대체필요량은 960,890㎥/일, 경남지역은 378,677㎥/일 총 1339,567㎥/일로 제시하고 있다.

28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능력 평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이수안전도의 기준과 평가 방법은 나라와 기관에 따라 다르고, 평가방법은 보장공급량 기준과 신뢰도 기준으로 구분한다. 신뢰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연간단위 기준, 기간단위 기준, 공급량단위 기준 등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연간단위 기준 : 전체 분석년 중에서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년(충족년)의 비율을 말하며, 이때 물 부족년이란 연중 한 기간만 물 부족이 발생하여도 부족년으로 취급하여 신뢰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기간단위 기준 : 전체분석기간 중에서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충족기간)의 비율로 신뢰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공급량 단위기준 : 공급계획량 중에서 공급 가능량의 비율을 말한다.

29 남강댐 부산물공급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능력 평가

30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능력 평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댐 명 용수공급 능력(106㎥) 평가기준 평가방법 근거문헌 대청댐 1,646
보장공급량 유효저수지용량과 갈수기 연간유입량의 합 공사지 소양강댐 1,213 - 댐 건설 전후의 갈수량의 차이 1,514 기준갈수량과 댐건설에 의한 갈수량 증가분의 합 홍천댐 타당성 조사보고서 1,874 풍수년(’81과 ’84년)을 제외한 기간의 연평균 유입량 다목적댐 사업 효과분석 보고서 충주댐 3,390 95% 신뢰도 저수지 운영 분석에 의한 95% 기간 공급가능량 유효저수용량과 최고 갈수기(‘68)의 연간 유입량의 합 섬진강댐 489 불명확 안동댐 926 다목적댐사업 효과분석보고서 780 안동다목적댐사업 추가설계보고서 808 과우기간(‘81-’85)의 연평균 유입량

31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능력 평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외국의 물 공급 안전도 (건설교통부, 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 가
수자원계획 대상 가뭄 문 헌 미 국 과거 최대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미개척국, 1971) 100년 1회 미국동부지역 (Water Resources Management, Grigg, 1996) 20년 1회 캘리포니아 수자원계획(캘리포니아 수자원국, 1998) 일 본 10년 1회 ～ 40년 1회 신전국종합수자원계획(일본국토청, 1999) - 지역간 수자원 공급의 안전도가 상이하며, 적어도 10년 1회 가뭄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음) 영 국 50년 1회 Wessex 물관리청 보고(1985) Anglian 물관리청 보고(1985) 프랑스 10년 1회 프랑스 수백서(1977)

32 남강댐의 용수 공급능력 평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남강보강댐 기본설계 보고서(건설부, 1988)에서는 목표연도 2021년 수요량 기준으로 생공용수 224.4백만㎥, 농업용수 226.8백만㎥, 하천유지용수 122.1백만㎥으로 총 573.3백만㎥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남강보강댐의 유입량은 구 남강댐의 실적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하였으며, `72년～`87년의 16개년간 연평균 유입량은 2,031백만㎥(64.4㎥/s)으로 산정하였다. 용수공급능력은 이 실측 유입량 자료를 기초로 Mass curve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 16개년 동안 물 부족을 허용하지 않는 보장유량을 용수공급량으로 채택하였다. 다목적댐들은 대부분 보장공급량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의 댐 계획에서는 일정기간 물 부족을 허용하는 신뢰도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도 한다. 신뢰도 기준은 이수안전도를 고려하여 연간단위 신뢰도를 채택

33 국토부의 남강댐 재개발사업 예비조사 보고서(2008)
남강댐 부산물공급 국토부의 남강댐 재개발사업 예비조사 보고서(2008) 본 보고서에 의하면 보장공급량 기준으로 용수공급 능력을 평가할 경우 이수안전도 측면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 용수공급 능력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수립함으로써 수자원 이용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 계획된 대부분의 다목적댐의 경우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의 연단위 97%를 적용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강댐 저수지 모의 운영에 대한 이수안전도는 순단위 및 연단위 97%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재개발 사업의 목적, 수자원 이용률, 남강댐 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하였다. 남강댐에 유입되는 연평균 유입량은 댐운영 실무편람(1976년~2007년)에서 적용된 2,158.1백만㎥/년이며, 현재 용수공급량 573.3백만㎥/년을 기준할 경우 수자원 이용률은 약 27%이며, 현재 댐운영 상시만수위 EL.41.0m를 연단위 이수안전도 적용시 수자원 이용률은 약 30%, 순단위 이수안전도 적용시 수자원 이용률은 약 37%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98.5백만㎥/년) 백만㎥/년 용수공급 차이 발생

34 기존 재평가 결과의 문제점 남강댐 부산물공급 남강댐 평가단위 변경에 따른 물공급 안전도 변화 남강댐의 용수공급 능력 평가 추이
분석기간 용수공급량 물공급 안전도(%) 일단위 순단위 월단위 연단위 61.5만㎥/일 (기존) - 99.7 99.6 97.7 126만㎥/일 (증 64.5만㎥/일) 97.0 95.7 93.1 63.6 126만㎥/일 공급시 물부족 발생빈도 30일에 1회 23순에 1회 14.5개월에 1회 2.7년에 1회 구분 댐건설시 (1998) 기존댐 재조사 (1999) 남강댐 재개발 사업 (2008) 이수안전도 100%보장공급(16년) 95% 보장공급 97% 순단위 신뢰도 용수공급능력 (백만㎥) 573.3 628.0 809(순단위), 656(연단위)

35 남강댐 부산물공급 기존 재평가 결과의 문제점 남강댐 용수공급능력이 평가 때마다 늘어난 이유는 이수안전도 적용 방식이 계속 다르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수안전도 적용의 일관성과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먼저 1999년의 기존댐 용수공급능력 조사에서는 95%의 보장공급을 이수안전도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왜 95%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수안전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순단위 이수안전도, 일단위 이수안전도는 이론적, 현실적 근거 부족 산정된 용수공급량은 2008년의 연간유입량 799백만㎥/년보다 많음. 최근 댐 유입량의 연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유량만을 근거로 유입량이 증가했다는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갈수기 가뭄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임.

36 남강댐 부산물공급 기존 재평가 결과의 문제점 <그림> 남강댐의 연도별 유입량

37 초기 저수위 증가에 따른 댐 용수공급 능력 개선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보고서(2001. 1) 남강댐 부산물공급
보고서(p.151)에는 댐의 초기 저수위의 상승에 의한 댐별 용수공급량을 제시하고, 공급량 증대 효과를 초기저수위가 평균일때의 공급량과 각각 60%, 80%, 100%(상시만수위)로 증대하였을때의 공급량의 백분율로 정의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댐별 결과를 정리하면, 안동댐에서는 초기저수위가 과거 운영실적상의 평균치에서 60%로 상승된다면, 수장기 30년 빈도 기준으로 용수 공급 가능량은 약 847 백만㎥에서 907백만㎥으로 평균 저수위보다 약 7.1%의 공급 증대효과가, 그리고 80%로 상승된다면 설계시 용수공급량 이상이 되어 약 24%의 공급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천댐에서는 초기저수위가 과거 운영실적상의 평균치에서 60% 저수위로 상승된다면, 용수공급 가능량은 약 500백만㎥에서 545백만㎥으로 평균 저수위보다 약 9.1%의 공급 증대효과가, 그리고 80%로 상승된다면 약 30%의 공급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8 초기 저수위 증가에 따른 댐 용수공급 능력 개선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보고서(2001. 1) 남강댐 부산물공급
남강댐에서는 초기 저수위가 과거 운영실적상의 평균치에서 60%로 상승된다면, 수장기 30년빈도 기준으로 용수 공급 가능량은 약 570백만㎥에서 585백만㎥으로 평균 저수위보다 약 2.7%의 공급 증대효과가, 그리고 80%로 상승된다면 약 7.9%의 공급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의하면 초기 저수위 상승에 따른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의 증대효과는 분석에 의하면 초기 저수위가 평균 저수위보다 높은 60%, 80%로 운영될 경우 용수공급량 측면에서의 증가효과는 안동댐, 임하댐 및 합천댐은 양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남강댐의 효과는 비교적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 재평가에 대한 결론부분(p.245)에서도 댐의 초기 저수위를 상시만수위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9 남강댐 부산물공급 2. 쟁점사항 검토 및 분석

40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국토부 홍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방류량 증대 홍수량 증가 : 2002년, 2003년 태풍 내습으로 인한 강우량 증가 [단위 : ㎥ /s] 구분 기존 국토부 주장 200년 빈도 홍수 10,400 11,913 (증 : 1,513) 극한 홍수(PMF) 15,800 24,650 (증 : 8,850) 200년 빈도 홍수 시 계획방류량 조정 [단위 : ㎥ /s] 구분 기존 국토부 주장 본류 800 200 (감 : 600) 사천만 3,250 5,520 (증 : 2,270)

41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국토부 홍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방류량 증대 극한홍수 : 비상여수로 + 방수로 설치 [단위 : ㎥ /s] 구분 기존 국토부 주장 본류 1,000 9,803 사천만 6,000 비상여수로 - 9,699 합계 7,000 19,502 (증 : 12,502)

42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분석결과 홍수량 과다산정 의혹 확률강우량 및 홍수량 (200년 빈도) 구분 남강댐보완 기본설계 보고서(1988)* 문정댐 예비조사 (2004)* 남강댐 재개발 사업 예비조사 (2008) 예비타당성 조사(2009) 남강 하천기본계획 변경(2009) 확률강우량 (mm) 346.0 415.0 391.4 393.4 349.6 홍수량 (㎥ /s) 10,400 13,210 11,913 11,649 10,940 *남강댐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2009) 인용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산정 차이로 인하여 홍수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홍수량 재평가 필요함

43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분석결과 홍수량 과다산정 의혹 극한강우(PMP) / 극한홍수(PMF) 구분 기존 기본계획(2004)* 남강댐 재개발 사업 예비조사 (2008) 예비타당성조사 (2009) 극한강우 (mm) 565 654 644 극한홍수 (㎥ /s) 15,800 24,650 22,738 *기본계획 :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수립 보고서(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2004) PMP 15.7% 증가된 반면 PMF는 56.0% 증가 : 원인으로는 지속시간 감소 감소된 지속시간에 대한 검토 필요

44 남강댐 부산물공급 홍수피해 저감방안 검토 및 모색
구분 대책(안) 주요내용 댐 상류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남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저수지 준설 퇴사량을 준설함으로써 홍수조절용량 추가확보 초기수위 조정가능(EL. 41.0m  EL. 40.6m)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인 준설계획 수립 비상여수로 신설 비상여수로 사업의 적정성 검토 사천만 방수로의 방류규모 결정 및 운영규정 수립 하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하천구역 설정 - 계획방류량 유하시 예상되는 하천구역에 대한 보상 내수배제 계획 내수배제가 불량한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및 증설 선박대피소 설치 가화천 하구에 선박대피소 설치 하도내 하천시설물 설치 곤양천(송전천 합류점) 하도내 하구언 및 배수문 설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제시 피해예상지역에 대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집단이주 실시 제도적 사후지원 대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 : 손항(600만톤), 율현(200만톤), 옥종(500만톤) 등

45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남강댐 부산물공급 쟁점사항1 : 방류량 증가로 인한 사천만 피해 증가 분석결과 PMF(극한홍수)에 대한 재평가 필요 남강 보강댐 설계 시 및 남강댐 용수공급사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PMF 15,800 ㎥/s )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 기본계획수립(2004)의 PMF 24,650 ㎥/s 를 적용할 경우 댐 월류 저수지 운영은 예비방류 + EL. 46m 까지는 기존 PMF 최대방류량 7,000 ㎥/s 를 방류, 이후는 여수로 최대 방류능력으로 방류 저수지 추적 검토결과 기존 남강댐의 최고수위 49.3m 및 댐 정고 EL. 51m를 초과하여 월류 PMF에 대한 재평가 필요

46 쟁점사항2 : 남강댐 추가 공급량 유무 추가공급량 : 65 만톤/일 남강댐 부산물공급 국토부 남강댐 여유량 추가 공급 가능
- 여유량 : 65 만톤/일 (순단위 이수안전도 97%) 상류댐 건설 : 42 만톤/일 연간 하천유지용수 불변 - 감소 : 10월 ~ 3월 ; 증가 : 4월 ~ 5월

47 쟁점사항2 : 남강댐 추가 공급량 유무 분석결과 남강댐 부산물공급 기준변경 및 이수안전도 감소를 통한 추가 공급량 확보 의혹
추가공급량에 따른 이수안전도 변화(분석기간 : ’66~’09) 추가공급량 (만톤/일) 이수안전도 (%) 순별 월별 연별 0.0(기존 보장공급량) 99.7 99.6 97.7 64.8(변경) 95.7 (감소 : 4.0) 93.1 (감소 : 6.5) 63.6 (감소 : 34.1) 이수안전도는 분석기간과 순, 월, 연별로 변화함 국토부가 제시한 남강댐의 용수공급량은 댐공급능력 평가시 적용하지 않는 일단위 혹은 순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하여 갈수년의 남강댐 전체 유입량보다 높게 산정하여 현실성이 떨어짐 순단위 이수안전도를 적용한 용수공급량은 809 백만톤/년으로 2008년의 연간 유입량 799 백만톤/년보다 많음

48 남강댐 부산물공급 국토부의 추진방향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을 통한 부산물공급방안은 철회하고 우선 1단계로 남강댐 여유량과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공급함. 2단계로 지리산댐건설을 통해 남강댐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줄이면서 수자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홍준표지사) 지리산댐 건설은 홍수조절댐이 아닌 다목적댐 요구는 이 공문에 근거함. 남강수위상승 문제 철회후 국토부 방침에 관한 공문( )

49 지리산댐 건설문제

50 댐 건설 추진 현황 지리산댐 건설문제 ‘포장 수력조사’(1974): 53백만톤 규모, 다목적댐으로 계획
‘함양다목적댐 실시.기본설계’(1984) : 수자원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음. 생공용수 공급량 153백만톤/년, 홍수조절용량 4.7백만톤 ‘낙동강수계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문정댐 기본계획)’(1999) : 수자원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생공용수 공급량 115백만톤/년, 홍수조절용량 5.7백만톤 ‘문정댐 예비조사’(2004) : 홍수조절과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조사됨 생공용수 공급량 78.8백만톤/년, 홍수조절용량 38.9백만톤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및 치수능력증대 기본계획 수립’(2004) : 남강댐을 포함한 21개 댐에 대한 검토. ‘남강유역 수자원개발조사’(2011) : 남강유역 홍수조절과 가뭄대책으로 홍수조절댐 검토(1.7억톤 규모), 홍수조절용량 121백만톤 ‘남강유역 수자원개발 대안조사’(2013) : 홍수조절댐 백만톤 규모

51 지리산댐 건설문제 댐 건설 위치 및 규모 계획 함양 문정댐 위치선정은 1984년 ‘함양다목적댐 실시.기본설계’에서 위치 결정함. 2011년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유역 수자원개발조사’와 2012년 국토교통부의 ‘댐건설장기계획’에서도 현재 위치를 대상으로 계획함.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남강유역 수자원개발 대안조사’에서 현재 지점을 대상으로 2011년도 계획을 축소 변경하였고, 현재 댐건설 사전검토 협의회를 통해 안건상정 및 검토를 하고 있음. 함양댐 규모는 2011년 ‘남강유역 수자원개발 조사’ 당시 총저수량 1억7백만톤, 댐높이 141m, 댐길이 896m로서 홍수조절용댐을 계획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3년 ‘남강유역 수자원개발 대안조사’에서는 총저수량 6천7백만톤, 댐높이 107m, 댐길이 735m의 개방형 홍수조절용으로 계획을 축소 변경하였음.

52 지리산댐 기존계획 비교 지리산댐 건설문제 구 분 함양다목적댐 실시 기본설계(1984.12) 수자원개발가능지점 및
광역배분계획 기본조사(1996.4) 문정댐 기본계획 ( ) 명 칭 문정댐 위 치 함양 휴천 문정리 사업비 - 댐높이 109m 107m 댐길이 470m 417m 총저수량 1억1000만㎥ 1억2100만㎥ 수몰면적 3.5㎢ 3.87㎢ 수몰가옥 계획홍수위 EL. 306m EL. 307m 상시만수위 EL. 205m EL. 305m 홍수조절 4,700만㎥/년 5,700만㎥/년

53 지리산댐 기존계획 비교 지리산댐 건설문제 구 분 2010년 이전안 2013년 이전 최근 추진현황 비고 명 칭
(문정댐 예비조사,2004) 2013년 이전 (남강유역 수자원개발조사,2011) 최근 추진현황 (남강유역 신규 수자원개발 대안조사, 2013) 비고 명 칭 임천수계댐(함양댐, 문정댐) 문정 홍수조절댐 위 치 함양 휴천 문정리 (용유담 하류 3.2km) 사업비 4,627억원 9,897억원 6,768억원 댐높이 103m 141m(EL. 301m) 107m 댐길이 400m 869m 735m 총저수량 9,700만㎥ 1억7000만㎥ 6,700만㎥ 축소 수몰면적 3.4㎢ 4.2㎢ 2.3㎢ 이전규모 수몰가옥 289세대 138세대 계획홍수위 EL. 303m EL. 288m EL. 257m 상시만수위 EL m EL. 268m EL. 279m 홍수조절 5,290만㎥/년 1억2100만㎥/년 (4.6%) 6400만㎥/년 ( ? ) 조절능력 (2%미만)

54 댐 건설지역 인구 및 가구수 현황 지리산댐 건설문제
지리산댐 건설 수몰마을은 마천면(당홍, 의평, 의중, 금계, 원정) 5개마을과 휴천면(송전, 문상, 문하, 백연) 4개 마을로 수몰지역은 총 9개 마을에 550가구 1001명이 거주하고 있음. 댐 건설 상류지역은 마천면(군자, 외마, 강청, 추성, 가채, 도마, 내마, 매암, 실덕, 뇌전, 도촌 등) 11개 마을로 530가구에 1003명이 거주하고 있음. 댐 건설 하류지역은 휴천면(한남, 동호, 원기, 동강, 운서) 5개 마을과 유림면(지곡, 손곡, 서주, 화촌, 장항) 5개 마을에 493가구, 1,131명이 거주하고 있음. 지리산댐 건설예정지인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5,679명 으로 함양군 전체인구(40,329명, 2015년 5월말현재)중 14.1%에 해당됨.

55 댐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정부기관) 지리산댐 건설문제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 : 국내 댐건설 추진 및 수자원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문화재청 : 현재 문화재 지정 심의중인 용유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댐계획을 조정하도록 권유하고 용유담 명승지 지정 보류 중. 환경부 :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가급적 신규댐을 지양하고 남강댐 자체에서 항구적 대책을 검토한 후 신규댐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규모의 개방형 홍수조절댐을 추진하고 지리산국립공원과 최대한 이격하여 용유담이 보존될 수 있도록 협의 의견 제시. 기획재정부 : 2011년부터 문정 홍수조절댐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재해예방 기능 중 홍수조절용량 반영을 통한 홍수경감 및 남강댐 안정성 확보에는 공감하나, 비상용량 반영을 통한 가뭄대책에는 관련 기준 정립 미흡 등으로 부정적 입장임.

56 댐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지자체) 지리산댐 건설문제 함양군 : 댐건설에 가장 적극적임. 홍수조절댐보다 다목적댐 건설 주장.
산청군 : 문정댐 하류 8㎞지점 금서댐 건설 요구. 신규댐 건설 긍정적임. 남원시 : 상수원 규제, 지리산 환경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문화재 수몰 등을 이유로 주민 절대다수 건설 반대(지자체중 유일). 사천시 : 사천만 방류저감을 위한 홍수조절용댐은 긍정적임. 진주시 : 홍수조절용댐은 찬성하고 용수공급댐은 부정적임. 경상남도 : 물문제 해소를 위해 홍수조절용댐보다 다목적댐 건설 주장(그 동안의 경남도 입장에서 홍지사 취임 후 변경). 용유담 포트홀 용유담바위에 새겨진 김종직선생 글씨

57 지리산댐 건설문제 국토부 댐 사업절차 개선 국토부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 과정을 강화하고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함( ) 국토부는 우선 댐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지역 전문가, 시민단체(NGO),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가 신설된다. 협의 과정도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임. 지역의견 수렴 과정도 달라졌다.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진행되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도 조사 이전으로 앞당긴 것. 또 댐 찬반 여부에 대해 지역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할 예정임. 갈등 조정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앞장서게 된다. 중앙정부는 국민 안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갈등 중재를 위해 나설 계획임. 또 필요시에만 운영되던 유역관련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수자원 기초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NGO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 앞으로 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시킨다는 것은 지자체를 통해 댐건설을 도모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58 지리산댐 건설문제 국토부 댐 사업절차 개선 함양군은 “함양댐이 지역경제.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 )을 수행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홍수조절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보다 많은 지역보상과 지원을 위해 함양군에서 이 용역을 하였음.

59 지리산댐 건설문제 함양군 용역보고서

60 지리산댐 건설문제 함양군 용역보고서 용역명 : 함양댐이 지역경제.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기간 : – 연구목적 - 함양댐 건설사업의 찬.반을 떠나 함양군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막중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댐 건설이 함양군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자체 분석함. - 즉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계량화, 정형화하여 함양댐 건설에 대비한 실현 가능한 전략적 필요자료를 폭넓고 광범위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연구범위 - 댐개발 수몰예정지(마천, 휴천면) - 댐상류(경남도 경계까지) - 댐하류(함양군경계까지) - 기타지역 총체적인 부실보고서 : 댐 건설로 인한 영향 분석,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등

61 함양군 용역보고서 문제점 지리산댐 건설문제 유엔(UN)이 정한 물부족국가 (p.1)
→ 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수자원 확보는 국가적인 과제이므로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UN에서는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 바는 없음. UN 주위에 있는 사설 연구기관인 ‘인간과 행동연구소’에서 일률적으로 인구대비 국토면적과 강우량을 근거로 산정하여 발표한 자료임. 남강유역 홍수피해 현황(p.41) → 최근 20년간 남강유역 홍수피해는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이는 태풍의 진로 영향권과 관계있는 피해로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28.3%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천만 지역 침수피해(p.42) → 댐운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와 침수 저감을 위한 비상여수로 사업이 댐 수위상승을 통한 부산 물공급 방안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극한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제 사천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시행되지도 못하게 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그간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2 함양군 용역보고서 문제점 지리산댐 건설문제 남강유역 가뭄피해(p.43)
→ 가뭄대비 대책으로 제시한 식수전용 저수지 및 농촌용수사업에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남강댐 상류유역에 추진한 저수지 증고사업의 내용은 제시가 되지 않음 함양댐 건설의 인해 남강 중.하류지역의 하천환경 개선 및 수질보존 기여(p.50) → 댐 규모 6700만톤의 소규모 댐으로 홍수조절 능력과 남강댐 하류지역 수량공급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타당성이 결여됨. 댐 건설의 긍정적인 효과(p.62) → 직접효과로 하류 수질개선과 하천 유지용수 공급으로 수질보전 개선 수몰 예정지역 문화재 현황과 대책(p.87) → 국토부, 수자원공사 자료를 인용, 검토 결과를 제시한 것은 일방적으로 댐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합리화시키는 것임.

63 함양군 용역보고서 문제점 지리산댐 건설문제 지리산댐 건설로 인한 유.불리한 영향분석 및 대책(p.99)
→ 함양댐이 홍수조절용댐과 다목적댐의 영향 검토를 해야 함에도 다목적댐으로 건설된다는 전제하에 영향 분석을 한 것은 접근방식의 오류라 판단되며, 댐 주변지역의 상. 하류에 대한 영향분석은 없고, 댐 건설로 인한 유.불리로만 영향 분석한 것은 용역조사의 기본이 안된 보고서라 판단됨(예. 내수면 어업 효과, 수력발전 효과, 관광.레저효과, 지역보건위생수준 향상, 주운효과 등) 생.공수 공급효과(p.101) : 생공용수공급량은 약 123백만㎥/년으로 1일 약 34만톤의 용처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현재 남강댐은 1일 약 61만톤 함양댐 건설로 인한 홍수조절 효과(p.126) : 보고서에 의하면 홍수조절효과는 상당(4.6%)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저수량 1억7천만톤 규모의 댐에 대한 효과이며, 지금 추진하는 홍수조절용댐 규모(6700만톤)일때는 훨씬 조절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조절률도 제시해야 된다. 하류수질 개선효과 : 댐으로 인한 하천수질 효과 근거 제시 없음.

64 함양군 용역보고서 문제점 지리산댐 건설문제 댐건설에 따른 기상변화에 대한 자료(p.199)
→ 댐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필요에 따라 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보고서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내용임. 하류수질 개선효과(p.137) : 댐으로 인한 하천수질 효과 근거 제시 없음. 운영댐 안개발생 변화 사례(p ) :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0.6일 증가한 것으로 제시함. 관련자료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영향(p.203) : 댐건설 전.후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자원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횡성댐, 장흥댐)에는 벼 작황이 오히려 증가한 자료를 제시하여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는 없고(p.206), 채소류(고추)영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사과 등 과실 영향도 없음.

65 함양군 용역보고서 문제점 지리산댐 건설문제 댐 건설지역 상류에 미치는 환경영향(p.271-285) :
→ 내용에 대한 언급은 관련법령만 있음. 댐하류에 미치는 환경영향(p ) : 용수 및 전력공급 증가가 댐하류에 미치는 환경영향인지 이해가 안됨. 갈수기시에 수질개선은 댐건설 전인 현재에도 수질이 양호한 지역으로 댐건설 후 수질개선이 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됨. 댐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 질문항목에 대한 부적절, 상당부분 답변 유도 설문조사임. 다목적댐과 홍수조절댐 비교(p ) : 댐건설을 당연시하는 결과 도출 후 다목적댐과 홍수조절댐을 경제논리만으로 비교하여 다목적댐을 추진하도록 유도한 보고서로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쓰여진 보고서라 보기 힘듬. 결론 및 정책제언 : 간단히 보상비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 향후 미래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리산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환경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깨우쳐준 고마운 보고서임.

66 지리산댐 건설문제 지리산댐 건설의 영향 함안보 물고기들

67 지리산댐 건설 문제 지리산댐 건설문제 지역갈등과 환경피해 초래 댐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큰 의문을 제기함.
남강댐의 집수유역을 고려하면 지리산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다목적댐(1억7천만톤)일 경우 4.6% 수준이나 현재 추진중인 홍수조절댐(6천7백만톤)인 경우는 대략 2%이하의 수준임. 댐건설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 지리산댐 규모 ? 지리산댐의 용도 ? 735m 용유담 위치 107m

68 댐 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쟁점 그 동안 정부보고서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신뢰성 문제 수질오염 기여도에 대한 불확실성
지리산댐 건설문제 댐 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쟁점 그 동안 정부보고서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신뢰성 문제 수질오염 기여도에 대한 불확실성 진양호 상류수계를 둘러싼 수질오염 기여도에 대한 해석차이가 예상된다.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이 표출될 것이며, 수질관리는 표류될 것임. 댐 건설을 둘러싼 소지역주의 소지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주민들간의 반목과 질시로 후유증 심각해 질 것임. 같은 지역 공동체안에서도 찬, 반간의 갈등 심각 환경문제를 둘러싼 해석차이 댐 상.하류지역의 환경피해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해석차이

69 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진양호 수질악화 건설비용과 건설기간 과다소요 진양호 상류지역의 댐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반대
지리산댐 건설문제 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진양호 수질악화 댐 건설 후 상류수계의 깨끗한 수자원의 유입차단으로 인하여 진양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특히 갈수기에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비용과 건설기간 과다소요 건설기간의 장기화로 경호강수계는 물론이고 진양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서부경남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요구하게 될 것임. 댐 건설에 따른 건설비용의 과다와 주민보상에 따른 지역 갈등 댐의 용량과 기능은 투자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임(물이용조사단 결과). 진양호 상류지역의 댐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반대 댐 공사로 인하여 파생될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게 제기될 것임. 우선 환경파괴를 들 수 있다.

70 환경문제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 환경변화 지리산댐 건설문제 천혜의 지리산 파괴 생태계는 물론이고 기후변화가 예상됨.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급증(진양호 안개일수 전국에서 2,3번째인데 댐의 조성시에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문제 예상) 축조공사 작업시에 삼림벌채, 절토, 성토작업으로 인한 부유물질농도의 증가는 하류하천에서의 혼탁도 증가와 더불어 하천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수생생태계의 오염문제는 심각하게 될 것임. 환경변화 지반침하 생물서식지의 이동 및 확산 지하수면의 변화에 의한 사면불안정, 침수 등의 문제점

71 환경단체의 댐 건설 반대 입장 지리산댐 건설문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훼손
용유담 명승지 수몰 등 문화재 훼손, 종교적 수행지 손상 현재 추진중인 홍수조절용댐은 향후 다목적댐으로의 전환 가능성 그 동안 발생된 홍수피해는 소하천 및 산사태로 이에 대한 정비가 효과적임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 댐건설로 인한 수질오염문제 등

72 마무리

73 마무리 남강댐 부산 물공급 문제 남강댐 공급 가능량 분석 : 이수안전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순단위 이수안전도, 일단위 이수안전도는 이론적, 현실적 근거 부족하며, 기존 공급보장방식과 연간단위 이수안전도 중에서 채택해야 함. 경상남도 물부족지역 분석 : 기존 남강댐 용수 수요산정과 향후 경남지역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수급 전망을 재 검토가 필요함(진주.사천지역 공단증가,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증가). 댐운영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 하천유지용수 증대방안 모색 : 수질관리를 위한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고 남강수질악화의 주원인은 남강댐 방류량 부족하므로 하천유지용수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함.

74 지리산댐 건설 문제 댐 건설목적의 일관성 결여 댐 건설에 대한 이해관계 댐 건설로 인한 예상되는 쟁점 홍수조절기능 문제
마무리 지리산댐 건설 문제 댐 건설목적의 일관성 결여 그 동안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목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시각각 변해온 댐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많은 해당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댐 건설에 대한 이해관계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및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 댐 건설을 둘러싼 소지역주의 댐 건설로 인한 예상되는 쟁점 천혜의 지리산 파괴, 환경피해, 기후변화, 상.하류의 수질오염과 진양호 수질악화 홍수조절기능 문제 현재 추진중인 댐의 규모를 살펴보면 남강수계의 집수구역에 비해 홍수조절능력은 미약한 수준임. 200년빈도 홍수문제 현재의 남강댐 여수로 및 사천만 제수문 방류능력 제고와 함께 지리산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소규모 방법 (상류저류지, 방류량 배분 등)으로 남강댐 유입량 감소 대책으로 접근해야 됨.

75 지리산댐 건설 문제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전문가그룹에 의한 객관적인 공학적 검증 필요
마무리 지리산댐 건설 문제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전문가그룹에 의한 객관적인 공학적 검증 필요 그 동안 일방적인 국토부.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한 검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설치 필요 제대로 된 댐 건설의 실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이해없이 지역경제를 이유로 댐 건설 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수용할 라운드테이블이 필요함.

76 마무리 아름다운 우리지역의 강들 그대로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