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무역론 I (Agricultur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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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무역론 I (Agriculture Trade)
식품자원경제학과 양 승 룡

2 < 목 차 > 1. 국제곡물시장의 현황 및 구조 2. 한국의 곡물수입실태 (1) 국제곡물시장의 특징
< 목 차 > 1. 국제곡물시장의 현황 및 구조 (1) 국제곡물시장의 특징 (2) 국제곡물시장의 구조 (3)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요인과 전망 2. 한국의 곡물수입실태

3 ⁌ 극심한 가격변동 ⁌ 생산의 불안과 공급의 집중화 - 대규모 생산국의 생산변동: 미국, 중국, 인도 등
1. 국제곡물시장의 현황 및 구조 (1) 국제곡물시장의 특징 ⁌ 생산의 불안과 공급의 집중화 - 대규모 생산국의 생산변동: 미국, 중국, 인도 등 - 최대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곡물 수요 - 비탄력적인 수요 - 새로운 구매력(특히 중국과 아시아 신흥개도국) ⁌ 극심한 가격변동

4 - 장립종(Indica), 중립종(Japonica), 단립종 ⁌ 아시아: 전세계 쌀의 90% 생산, 소비량은 약 5.5억톤
(2) 국제곡물시장의 구조 1) 쌀 (1 metric ton = lb) ⁌ 국제적으로 세 종류의 쌀 생산 - 장립종(Indica), 중립종(Japonica), 단립종 ⁌ 아시아: 전세계 쌀의 90% 생산, 소비량은 약 5.5억톤 - 중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55% 생산 -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일본, 필리핀 역시 생산대국 - 한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1% 생산 ⁌ 태국, 인도, 베트남, 미국이 전세계 수출량의 70% 담당 (태국 500만톤, 인도∙베트남 400만톤, 미국 320만 톤)

5 - 최근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버마, 중국 등이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 - 중국의 수출입 변동은 해마다 극심: 중요한 플레이어 - 주로 중립종을 생산하는 호주는 연간 50~60만톤 수출 - 미국,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중단립종 쌀 수출의 60% 담당 ⁌ 주요 쌀 수출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 1990년대 감소하던 국제 재고량은 ’99년 이후 안정세 - 02/03 곡물연도 18% 추정(FAO 권장수준 도달)

6 특히 한국에서 소비되는 중립종은 전체 교역량의 15%
⁌ 국제 쌀 무역의 특징 - 생산에 비해 무역의 비중이 적음 (5%) 상대적으로 밀(20%), 옥수수(12%) 보다 낮음 특히 한국에서 소비되는 중립종은 전체 교역량의 15% - 수입의 가격 비탄력성 o 따라서 쌀의 주요 수출국이나 생산국의 생산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가격이 매우 불안정 예) 1993년 일본의 수입, 1995년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

7 - 생산과 교역에서의 통제로 다른 곡물과 같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쌀 생산국들의 인위적인 가격 및 생산조절정책, 무역 정책 등이 국제시장가격의 기능을 억제 o 따라서 전세계적인 대표가격을 발견하기 어렵고, 적절한 상품을 찾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매우 높음

8 ⁌ 밀은 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 (전세계 인구 50%가 밀을 주식으로 소비): 6억톤 생산
2) 밀 (1 metric ton = lb) ⁌ 밀은 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 (전세계 인구 50%가 밀을 주식으로 소비): 6억톤 생산 ⁌ 주요 밀 생산국은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아르헨티나, EU를 들 수 있음 - 중국은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는 주요 수입국이나, 최근 생산증가로 수입이 130만톤 수준으로 급감 - 미국은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30%) - 캐나다와 호주는 국내생산의 80% 이상을 수출 - EU는 연간 8천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7천만 톤 가량을 소비하는 주요 player(수출보조로 국제가격 주도)

9 - 세계 3위의 생산국 인도는 약 6천만 톤을 생산하나,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어 국제시장에서의 역할 미미 ⁌ 국제 밀 시장의 특징 - 밀은 매년 약 1억 톤이 거래되어 금액과 물량면에서 곡물 의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 차지 - 각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노력으로 밀 무역량은 매년 감소 추세 - 수입국 수가 수출국의 수보다 월등히 많음 (가격담합 가능성?)

10 3) 옥수수 (1 metric ton = 39.368 lb) ⁌ 2002년도 5.7억톤 생산
⁌ 사료곡물 구성: 옥수수(60%), 보리(20%), 수수, 귀리, 보리, 호밀(20%) ⁌ 전세계적으로 생산은 매년 급변하나 소비는 육류소비의 증대에 의해 지속적인 증가세 ⁌ 주요 생산국: 미국, 중국, EU - 미국은 전세계 생산의 약 50%를 점하는 최대 수출국 - 중국 2002년 1억2천만 톤 생산, 13백만 톤 수출 ⁌ 국제 옥수수 시장은 미국이 지배(시장점유율 57%) - 그 외 수출국: 중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 - 2000년 전세계 76백만톤의 옥수수 수입량 중 일본 16백 ⁌ 주요 수입국: 일본을 비롯한 한국, 멕시코, 대만 등
만톤(21%), 한국 9백만톤(12%), 멕시코 6.5백만톤(9%), 대만 4.5백만톤(6%) - 일본과 대만의 수입량이 정체를 보이는 반면, 한국의 수입은 연간 10% 이상의 급증세 -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축산물 수요증대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신흥수입국으로 등장 - 과거 중요한 수입국이었던 구소련은 축산업의 구조조정 으로 그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

12 4) 대두 (1 metric ton = 36.743 lb) ⁌ 2002년 전세계 생산량 1억8천만 톤
- 미국, 브라질, 중국, 아르헨티나 4개국이 전체의 90% 생산 - 2002년도 무역량 55백만 톤 ⁌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 미국이 전세계 수출량의 약 70% 담당 - 2대 수출국인 브라질 10~15%, 아르헨티나는 수출변동 극심 - 중국의 수출량은 1994년 이후 급감하다 최근 회복세 ⁌ 국제 대두시장은 미국이 최대 생산 및 수출국으로 밀, 옥수수 와 함께 대표적인 공급자 지배시장(seller’s market) 형성 ⁌ 수입국은 옥수수나 밀 시장과 같이 다수의 소규모 국가로 구성

13 (3)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요인과 전망 ⁌ 상품과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기인 ⁌ 세계 곡물수요의 변동요인 - 인구의 증가 - 세계 경제성장 속도 - 소비패턴 변화 - 대규모 소비국의 수급상황 ⁌ 세계 곡물공급의 변동요인 - 생산성 변화와 농지변동 - 기후변동 - 농업 및 무역정책의 변화

14 1) 수요측 요인 ⁌ 인구증가 - UN 인구기금(UNFPA)의 “세계인구백서: 2000년” ⁌ 세계 경제성장
o 세계 인구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매년 9천4백만 명씩 증가 o 2025년이면 현재(2000년 7월1일) 60억5천만명의 세계 인구가 약 1.37배 증가한 83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성장 - 최근 10년간 세계경제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아시아경제는 동반 추락 - 근래 들어 아프리카, 중남미국가 경제에도 적신호 - 일본의 지속적 불황 및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 - 세계 경제성장 부정적: 곡물소비 성장세 둔화 예상

15 - 과거 곡물위주의 식품소비가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과 소득증가에 따라 축산물 수요증대를 야기
⁌ 식품소비행태의 변화 - 과거 곡물위주의 식품소비가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과 소득증가에 따라 축산물 수요증대를 야기 - 사료 전환율: 육우 7~8kg, 돈육 4~5kg, 육계 2~3kg - 식품소비가 점차 육류와 축산가공품 위주로 변화함 에 따라 더욱 많은 사료곡물이 필요, 식량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16 - 중국은 세계 식량수급 불안의 진원지: 최대 식량 생산국인 동시에 곡물소비국
⁌ 중국의 농업상황 - 중국은 세계 식량수급 불안의 진원지: 최대 식량 생산국인 동시에 곡물소비국 - 흉년으로 인해 곡물생산이 10% 줄어들 경우: 쌀 1천 8백만 톤, 밀과 옥수수 각 1천만 톤 씩 추가 수입 - 중국은 인구 및 소득증가, 소비의 고급화, 생산의 정체로 특징 - 중국의 인구는 2003명 16억 명으로 추정(현재 12억) - 견실한 경제성장 지속(2020년 세계 2위 경제대국) - 시장개방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식육소비 급증

17 : 단수증가 정체, 농업용수 부족, 사막화 피해, 경제발전 에 따른 경지면적의 감소 및 전용(고소득작물)
- 중국 농업생산의 특징 : 단수증가 정체, 농업용수 부족, 사막화 피해, 경제발전 에 따른 경지면적의 감소 및 전용(고소득작물) - Lester Brown 2030년 곡물부족량 2억~3.5억 톤 추정(Who will feed China? 1995)

18 ⁌ 구소련(Former USSR)의 농업상황
- 구소련은 세계적인 농업국이면서 대규모 곡물수입국 - 국제곡물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요인

19 ⁌ 인도의 농업상황 - 10억 인구의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향후 국제곡물 시장의 커다란 변동요인 - 지난 5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쌀과 밀의 과잉생산 및 재고누적 부담 발생 - 정부 재정의 부담으로 인한 생산 위축, 경제발전에 따른 농지전용 그리고 연 3% 이상 증가하여 오는 2030년에는 14억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문제 등이 인도의 식량수급 사정을 압박

20 - 농업생산량은 단수와 경지면적의 곱으로 추산, 따라 서 농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2) 공급측 요인 ⁌ 생산성과 경지면적 - 농업생산량은 단수와 경지면적의 곱으로 추산, 따라 서 농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단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지면적을 확대 - 그러나 주요곡물의 단수는 정체 또는 완만한 증가세 *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세계의 단수는 비료생산성 덕분에 매년 1% 가량 증가, 그러나 이후 비료생산성 증가는 거의 정체 * 품종개량, 농기계 효율성 제고 등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증가도 미미 * 경지면적의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의 증가 가능성 희박

21 - 전세계적으로 경지면적은 사막화, 휴경화, 농지의
타용도 전용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 - 따라서 현재의 기술수준을 전제로 할 때 향후 세계 곡물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22 ⁌ 농업생산을 저해하는 경제적 요인 - 현재 전세계 농업생산 능력은 식량수요를 능가
- 식량문제는 주요 생산국 및 수출국의 생산과 유통을 제약하는 농업 및 무역정책에 주로 기인 * 미국은 자국 농민들의 소득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를 의무적으로 휴경시키는 정책 실시 * 캐나다와 호주는 농산물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생산과 무역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를 운영하며 생산을 통제 - 비경쟁적인 시장구조 -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23 ⁌ 기후변동과 농업생산 - 농업은 유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후변동에 민감 - 국제곡물수급의 불균형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가 주원인 - 이런 이상기후가 과거보다 더욱 빈번하거나 다른 형태로 나타남 -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인지 또는 일시적인 이상기후인가? *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각국의 재고조절정책, 유통의 합리화와 효율화, 관개시설의 확충 등으로 기후의 영향을 감소 * 기후체계의 근본적인 변동은 세계 농업생산에 심각한 영향 초래 * 세계농업의 작부체계를 변화시키고 단수, 교역형태 등 현재의 세계 농업구조 자체를 변화 ⇒ 전세계적인 식량위기

24 - 보다 자유로운 농산물무역은 농산물 생산의 국제적
⁌ 환경과 지속적인 농업생산 - 지속적인 농업생산 : 환경보호와 미래세대의 생산을 위하여 농업 투입재 사용 제한 - 이는 현세대를 위한 농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으며, 현세대의 식량문제를 더욱 압박 ⁌ 농산물무역의 개방화 - 보다 자유로운 농산물무역은 농산물 생산의 국제적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비교열위에 있는 국가의 생산을 위축 또는 소멸 - 농업생산이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로 집중화 되며 이는 전체 농업생산량을 감소 * 가격 비탄력성 * 규모의 비경제성 * 과점화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

25 2. 한국의 곡물수입실태 (1) 쌀 - 한국은 쌀의 자급자족이라는 농정 제일의 목표를 추진하여 국내자급을 이루어 과거 15년간 정식으로 쌀을 수입한 적이 없음 - 그러나 UR의 최소시장접근 의무조항의 이행을 위해 1995년 최초로 국내소비량의 1%인 57,000톤 수입 * 인도산 장립종을 톤당 292달러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입 (태국, 미국, 우루과이, 호주산 쌀 등도 응찰) * 1996년 중국산 수입, 1997년 태국산 2만 톤, 중국산 6만 5천 톤 수입, 2004년 쌀 수입량 20.5만 톤

26 - 향후 중립종 시장에서 호주와 미국 그리고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 미국 쌀 수익의 40~60%는 정부보조 - 호주는 주로 중립종을 생산하며, 정부의 간섭이나 보조 없이 극심한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만 생산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도 대체로 경쟁적 - 호주는 주로 일본과 한국의 고급시장을 겨냥하여 품질개량 - 향후 중립종 시장에서 호주와 미국 그리고 중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27 - 2002년 수입은 약 380만 톤(고급 식용 + 저급 사료용)
(2) 밀 - 한국의 밀 자급률은 0.01% - 2002년 수입은 약 380만 톤(고급 식용 + 저급 사료용) - 쌀의 소비가 1인당 95kg에서 일본이나 대만의 60kg 수준으로 감소하면 고급 밀의 소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축산물 소비의 증가와 함께 사료용 밀의 수요도 급증 - 고급 식용 밀은 거의 미국에서 수입 - 사료용은 주로 호주, 캐나다, 터키, EU 등지에서 수입

28 - 한국은 최근 러시아 곡물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구매
독점력 행사 - 사료용의 경우, 옥수수 가격과의 상대적인 가격차(5불)가 수입량 결정 - 미국은 과거 식량원조계획의 일환으로 PL480에 의해 주로 수출하였으나, 1982년 이후의 모든 수입은 상업용 정부는 1983년 9월 대한제분협회의 수입독점을 금지 매년 수입량을 결정하여 각 제분회사에 할당하고, 각 제분회사는 주어진 할당량 범위 내에서 그들이 필요한 등급의 밀을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매 밀 수입은 1990년 1월 전면 자유화

29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료곡물시장 - 한국의 사료곡물 자급도는 2% 이하
(3) 옥수수 및 사료곡물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료곡물시장 * 이는 축산물 소비의 급증과 함께 국내 공급량 부족에 기인 - 한국의 사료곡물 자급도는 2% 이하 * 수입 사료곡물은 옥수수, 수수, 사료용 밀, 호밀, 귀리 * 그 외 소맥피, 알팔파, 타피오카, 루핀 등도 최근 들어 수입 * 옥수수가 가장 큰 비중(옥수수의 상대가격에 따라 60~95%) - 국내 사료업계는 옥수수의 수입할당을 받는 대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옥수수를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에로 의무적으로 구매 - 국내 자급률 향후 더욱 감소할 전망

30 - 한국의 옥수수 수입은 정부가 정하는 할당(Quota)
범위 내에서 허용 * UR 협상의 Current Market Access 규정에 의해 현행 수입물량 이 저율의 현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그 이상의 물량에 한해서 TE로 수입 *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의 수입은 대체로 한국사료협회, 농협 한국전분당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사료곡물의 수입은 정부의 허가사항: 축산업자의 직접 사료곡물 수입은 금지, 오직 사료업자만이 필요한 곡물을 수입, 가공 * 이러한 허가제도가 국내산 사료가격을 15~20% 인상

31 - 한국에 수입되는 옥수수는 주로 사료용(80%)과
가공용(20%) * 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거의 미국에서 수입 * 사료용 옥수수는 1984년 이전에는 미국산이 절대적 (평균 80%) * 그러나 중국산 옥수수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 짧은 운송거리와 운송비용(중국:2일, 미국:15~30일), 소규모 선적(미국의 경우 최소 5만톤 단위) 등의 이점을 앞세워 한국시장을 공략

32 - 콩의 공급은 국내생산과 수입: 수요는 사료용,
(4) 콩 - 콩의 공급은 국내생산과 수입: 수요는 사료용, 가공식품용, 식용으로 분류 * 수입 콩은 사료 및 유지용 콩과 두부, 두유, 장유 제조에 쓰이는 가공식품용으로 구분되어 수입 * 사료 및 유지용 콩은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 등 대두유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 부산물인 대두박은 배합사료 원료로 판매하거나 장유조합 등에 장유나 인조육 원료로 공급 * 가공식품용 콩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수매 콩과 혼합하여 두부용은 연식품연합회에, 두유 및 장유 용은 식품공업협회와 장유조합을 통해 실수요업체에 공급

33 - UR협상에 따라 콩의 수입은 TE 부과 후 민간이 수입
- 국내생산 콩은 주로 식용으로 소비 * 생산량의 약 20%는 농협이 수매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중 50% 정도를 대두유 3사에 배정하며, 나머지는 수입 콩과 합하여 콩 가공업체에 공급 * 콩의 수매가격은 국제가격의 5~6배 수준 * 국내 콩 생산은 2001년 11.7만 톤 수준까지 급감한 반면 소비는 1970년 27만 톤 수준에서 2002년 이후 145만 톤으로 급증 * 용도별로 식용소비는 감소한 반면 제조용 가공소비, 특히 유지용(착유용 및 착유후의 사료용 대두박) 가공소비가 급증 - UR협상에 따라 콩의 수입은 TE 부과 후 민간이 수입 * CMA 물량 103.2만 톤에 대하여는 기본관세 5%이며, 이중 가격 안정용 및 식용 18.6만 톤은 정부가 국영무역 형태로 수입관리. 나머지 가공용은 민간에서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수입 * 콩의 주된 수입선은 미국으로, 거의 전량을 미국에 의존

34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