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북한) 행정학과 061914 김셈이나 행정학과 061915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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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행정(북한) 행정학과 김셈이나 행정학과 김수미

2 목 차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성 2 북한의 행정 3 북한의 문화 4 북한의 대외관계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성 소련군 후견 하 김일성의 등장
소련의 의도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김일성을 선정하여 스탈린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이후 소련군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김일성의 입북과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후견역할을 수행했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성 2) 사회변혁조치
북한지역에서는 소위 ‘민주개혁’ 또는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이라는 구호아래 사회변혁을 위한 제반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 중 최우선과업은 1946년 3월 5일 발표된 「토지개혁령」을 통해 추진된 토지개혁이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성 「토지개혁령」 ① 5정보 이상의 경작지 소유자와 부재지 주의 경작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빈
농과 고용농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② 매매, 저당설정, 소작, 상속을 법적으 로 금지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 유권을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성 토지개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임시인민위원회의 전국적인 통치망에 힘입음
토지개혁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 에 비해 타격을 받을 사람(지주계급)의 수가 적음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성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국임시정부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과 47년 두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자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성 그 동안 소비에트식 정치체계구축을 시도해 온 김일성과 소련군은 북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서둘렀다.
1948년 9월 9일 북조선인민위원회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9 북한의 행정 북한 행정의 기초 노동당의 독재와 수령의 영도
북한의 권력 구조는 정점에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중핵인 조선노동당이 있고,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그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과 외곽단체들이 있다.

10 북한의 행정 그런데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에 의한 독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의한 독재가 제도화되고 있다. 즉 북한의 헌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국가 통치 구조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제’를 채택하고 있다.

11 북한의 행정 북한의 정치체제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노동당의 수령의

12 북한의 행정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징> - 생산 수단은 사회가 소유 - 생산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후생
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에 의해 결정 - 국가에 의한 계획이 불가피 - 경제적 평등을 추구

13 북한의 행정 주체사상 북한에서 정부 활동의 사상적 원천은 주체사상이다. 김일성은 그의 주체사상을 어느 사회주의
국가이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을 해내가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제반 문제 들을 자국의 실제적인 조건에 맞추어 자국 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원칙이라 고 하였다.

14 북한의 행정 <주체사상의 지도 원칙>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15 북한의 행정 2) 북한 행정의 환경 개발도상국 북한은 개발도상국이라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에 국가 활동의 목표는 국가 발전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경제 교류가 매우 낮고 국제간 사회적 이동의 양이나 정도도 썩 활 발하지 못한 편이다.

16 북한의 행정 분열된 민족 국가 문화적 특징 권위주의적 가부장제 문화가 뿌리박혀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문화는 어버이 수령과 인민간의 관계를 군신(君臣)의 관계로, 모든 인민을 혁명적 혈연 관계로 보는 대가족 국가로 형성케 한다.

17 북한의 행정 지정학적 특징 - 동북 아시아에 위치한 중급국가에 해당
- 국토 면적은 12만㎢, 동서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농토는 좁으나 광물 자원은 다소 풍부한 편이다. - 초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구소련)를 국경으로 하고 있음 - 남쪽에는 남한이, 동해 건너에는 경제대국인 일본, 태평양 건너에는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있다.

18 북한의 행정 3) 북한 행정체계의 구조 주요 국가 기관 국가 주권 기관 국가 관리 기관 국가 사법 기관
인민의 대표체로서 노동당의 정책과 인민의 의사를 직접 실현하며 입법권을 갖고 있다. 국가의 의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적 관리 기구로서 집행권을 갖고 있다. 검찰소와 재판소를 두고 있다.

19 북한의 행정 4) 북한 행정 체계의 특징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북한헌법(1998년) 제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 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20 북한의 행정 민주주의 + 중앙집권제 -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중앙집권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는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지혜와 지방의창발성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원만히 발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 북한의 행정 당 우위 국가 관료제 공산 체제 행정의 특수성은 ‘당의 지도역할’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통치 권력이 원천적으로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 기관(내각)은 수령의 혁명 사상을 실현하는 기구로서 당의 정책과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22 북한의 행정 5) 중앙 행정 북한 헌법에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현재 내각은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 기관이며 전반적 국가 관리 기관이다.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들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내각의 조직은 총리(1), 부총리(2), 31개 부처인데 성(26), 위원회(1), 기타 기관(4)으로 되어 있다.

23 북한의 행정 내각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신헌법에서 내각은 전원 회의와 상무 회의를 두는데 전원 회의는 내각의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관리 사업에서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이 전원 회의는 일종의 각료 회의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상무 회의는 총리, 부총리 및 총리가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 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24 북한의 행정 위원회와 성 내각의 부문별 집행 기관으로서 지시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성은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정 작용을 하는 집권적인 기구이며 위원회는 일반적인 조절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권적인 행정 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위원회 산하 기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25 북한의 행정 6) 지방행정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은 권력의 원천인 조선노동당의 정책 노선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 행정 조직은 존재해도 자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북한에서의 중앙집권제는 지방 행정 관료의 창의성과 주도력이 상실되며,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26 북한의 행정 지방 행정 체계 북한의 지방 행정 체계는 노동당, 지방 인민 회의,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각 도(직할시) 및 시(구역)·군에 설치되어 있다.

27 북한의 행정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지방 주권 기관으로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와 대비된다.
지방인민회의는 인구 비율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헌법상 임무와 권한은 계획 및 주요 사업의 승인과 선거가 주를 이룬다.

28 북한의 행정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핵심 행정기관이다. 1992년 개정 북한 헌법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선거, 사업 지도 등의 권한에 종전의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집행 기능을 흡수하여 기능이 확대되었다.

29 북한의 행정 지방당 위원회 지방당 위원회는 중앙당의 통제를 받아 해당 지방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의 정치·행정·경제 등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감독한다.

30 북한의 행정 특별 지방 행정기관 사회주의 경제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 행정에서 경제 관리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크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경제 부문을 지방 행정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 관계 부서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31 북한의 행정 지방 행정 구역 북한의 지방 행정기관은 행정 구역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북한의 행정 구역은 1특별시, 2직할시, 9도, 25시, 36구역, 148군, 148읍, 4,214리·동, 256노동자구로 되어있다.

32 북한의 행정 ※ 노동자구란? 북한에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행정 단위로 지칭되는 노동자구가 있는데, 이는 광산, 공장, 기업소, 임산사업소 등에 400명 이상의 임금노동자가 거주하면서 일종의 취락 형태를 갖춘 곳에 설치한다.

33 북한의 문화 북한의 시대별 문화 분단 초기 ~ 1960년대 후반 :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른 사회주의적 문화
1967년 이후 : 전통적 민족문화를 변질, 문화적 폐쇄주의 추구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주민행동강령으로 명문화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수령형상문학’이나‘항일혁명문학’이 등장. 1980년대 중반 :‘조선민족제일주의’ 1988년 : 민족고유의 명절을 부활 1970년대 : ‘종자론’을 제시 1970년대 : 3대혁명 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75년 급격하게 떠오른‘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34 북한문화의 특징 특정개인에 대한 충성을 절대가치로 설정, 문화정책과 목표 및 향유방법이 정치적 목표에 종속됨
북한의 문화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데 복무하는 수단' 모든 문화활동은 공산주의적 정책을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둠. 기본적으로 혁명성에 바탕을 둠. 문화혁명은 사상·기술혁명과 함께 3대 혁명의 구성부분. 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 이라 강조. 사상적 요새의 점령: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자면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의 수행도 강조됨.) 문화혁명은 '사회주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혁명과업'의 하나, 사상혁명과 함께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35 북한문화의 구조적 특징 첫째, 항상 정치적 목적와 결부된 전체주의적 집단주의 성격을 들 수 있다.
둘째, 패쇄적 문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북한의 문화구조는 단선적이고 획일적이다. 넷째, 문화구조가 타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36 북한문화의 기능적 특징 첫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현실생활에 확립시키는 '보장수단'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수단'이다. 셋째, 사회주의적 사상체계를 생산수단에 적응시켜 생산능력을 고양시키는 '촉매수단'이다. 넷째, 주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단결수단'이다. 다섯째, 지배세력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 '자위와 보전수단'이다.

37 북한 대외관계의 변화 80-84년도 84-88년도 88년도-92년도 92년도 이후

38 북한 대외관계의 변화 80년 - 84년 80년 초기에는 중국에서 등소평의 집권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이다. 북한은 이에 80년 초 중국으로부터 김정일의 권력 세습이 인정되기를 희망했고, 중국은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중국이 실용주의 노선과 대외 개방정책을 펴고 미국, 일본,중국,남한과 관계를 맺자 이에 반발한다. 그래서 소련과 다시 협력을 맺고 미국을 배척한다. 소련도 북한과 공조를 이루어 미-중-일에 대항하려 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을 배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와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일본과도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한다. 제 3세계 국가들과도 긴밀하게 교류한다.

39 북한 대외관계의 변화 년 84년 북한이 도발한 랑군 사태가 터지자 북한은 대외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남한과 미국 등 서방 세계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중국도 이에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다. 뿐만 아니라 제 3세계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이후로 북한은 평화 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여 남한과 남북대화를 진행시켜 적십자회담 등이 열린 바 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북한은 나빠진 경제사정을 위하여 대외 무역 강화를 그 활로로 삼고 합영법, 중국과의 교류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40 북한대외관계의 변화 88년 - 92년 이 때의 세계 정세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탈 이념,탈냉전의 강풍이 밀려오던 때였다. 89년 동독이 붕괴하고 91년 소련이 해체되었으며 각 동구권이 급속하게 자본주의로 돌아섰다. 게다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남한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에 따라 많은 동구권 나라들과 제 3세계 국가들이 남한과 국교를 맺고 급속히 관계를 진전시키기 시작했다. 반면에 북한과의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92년 8월 24일 북한의 오랜 혈맹이엇던 중국조차도 남한과 국교를 수립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 모든 일들이 북한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대내적으로도 정치와 경제 모두 위태롭게 만들어 북한에 체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41 북한 대외관계의 변화 92년부터 북한은 체제 붕괴위기 속에서 생존 외교를 펴기 시작한다. 그래서 탈 냉전의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90년 '남북 총리 회담'을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그리고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도 체결했다. 이 두 문서 특히 전자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남한으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적으로도 생존권을 좀 더 확보했고, 나아가 미국을 상대로 핵 외교를 펼쳐 제네바 합의로 확실한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42 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배경 : 1990년 한·소 수교와 1991년 소련의 붕괴, 1992년 한·중 수교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의 대외관계는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모순이 겹치면서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전방위 외교의 전개 신 북방삼각관계의 복원과 특징 위기극복을 위한 실리외교의 추진

43 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전방위 외교의 전개
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전방위 외교의 전개 북한은 1995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선포하고, 군사중시 정책을 통해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함.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 강성대국건설 기치하에 대외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북·러 관계를 복원. 중국과의 관계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양국관계를 돈독히 함. 대미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 동시에 EU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 그러나 미국의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호관계는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44 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신 북방삼각관계의 복원과 특징
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신 북방삼각관계의 복원과 특징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MD체제 구축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자, 러시아·중국·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방삼각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 북방 삼각관계는 냉전기 북방삼각관계와는 그 성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냉전기 북방삼각관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상호협력관계는 물론 군사적 동맹관계 신 북방삼각관계: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발, 중국의 사회주의 대국 건설, 북한의 경제강국 도약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협력관계.

45 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위기극복을 위한 실리외교의 추진
김정일 시대 북한외교의 기본전략과 과제 위기극복을 위한 실리외교의 추진 북한은 그 동안 공산화 통일을 위한 진영외교 논리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체제유지를 위해 실리적으로 대외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 외교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쟁을 촉발시키는 유인외교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요컨대, 북한은 대미 협상과 대중 동맹 지속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회복과 대일 배상금 확보를 통해 경제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6 북·미 관계 개선의 주요 쟁점 북한은 단기적으로 체제에 대한 인정과 보장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의 약화 및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와 안정된 경제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 내의 냉전상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북·미 기본합의서'와 북·미 관계의 진전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북·미간의 주요 쟁점

47 북·미 관계 개선의 주요 쟁점 '북·미 기본합의서'와 북·미 관계의 진전
북한은 1994년 10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기본합의서' 북한은 6·25전쟁 참전 미군유해의 발굴 및 송환 요구에 대해 협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자회담 공동 제의( )에 대해 호응. 북한은 경수로사업 추진, 미사일협상과 경제제재 완화협상, 그리고 고위급회담을 통해서도 미국과 접촉. 그 결과 양국이 내세우는 요구조건과 전제조건들이 조금씩 충족되었다. 1998년 중반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 문제와 1998년 9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미사일 문제가 북·미간에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긴장이 고조.

48 북·미 관계 개선의 주요 쟁점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북·미간의 주요 쟁점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대북정책은 투명성·검증 가능성·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6월 6일 북한과 대화재개를 선언하고, ①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된 제네바 합의의 이행, ②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수출 금지, ③ 재래식 군비 축소 등의 협상의제를 제시하였다.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그는 대화 재개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은 계속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49 북·일 수교협상 진전 상황과 관계 개선의 현안 쟁점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북방외교'에 따른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서방외교'의 일환으로 대일접근을 시도해 왔다. 반면에 일본은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정치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왔고, '환일본해 경제권' 형성과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수교협상의 쟁점

50 북·일 수교협상 진전 상황과 관계 개선의 현안 쟁점
수교협상의 쟁점 북한과 일본은 1990년 9월 28일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일본의 자민당·사회당간의 '3당 공동선언'을 통해 국교정상화 추진에 합의한 후 8차례의 수교회담( ∼92. 11)을 진행. 그러나 회담은 주요 현안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를 보이며 결렬. 첫째, 기본문제인 구한말 조약(을사보호조약 및 정미7조약 등)과 병합조약의 효력 문제 둘째, 보상 원칙 등에 관한 문제. 셋째, 그밖에 북한이 제기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와 일본이 제기한 일본인 처의 본국왕래 문제 및 이은혜 문제 등이 있으나 수교회담의 본질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51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중국 관계의 특징 냉전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 또는 혈맹관계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우호가격에 기초한 구상무역의 협력' 관계로, 군사적 측면에서는 1961년 7월에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에 따른 '군사동맹'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양국간의 국력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간에는 횡적 의존형태가 유지 되었는 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토대로 한 혈맹적·협력적 동맹관계(partnership alliance)가 유지되었다. 북한의 대중관계 복원

52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중국 관계의 특징 북한의 대중관계 복원
1990년대 들어와 북·중 관계는 세계사적인 탈냉전 상황하에서 중국의 대북 구상무역 포기와 경화결제 요구(1991), 한·중 수교( ), 김일성 주석 사망( )에 따른 양국지도자 친분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표면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소원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공식출범 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복원.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지난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하게 되었던 관계를 상당부분 회복.

53 북한의 대외정책 의도 대외정책 의도: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일단 겉으로 보면,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를 통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6자 회담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벗어나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의 단초를 만들려는 것이라 하겠다.

54 북한의 대남정책 의도 북한의 대남의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북한의 대남 의도도 이 두 가지 목표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최소목표 추진차원에서 경제난 해소이다. 다른 하나는 최대목표 추진 차원에서 ‘연방제 통일기반’조성이다. 대남 전술적 차원에서의 북한은 3가지 목적은 첫째, 진보정권의 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대화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반보수 대연합’을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NLL문제를 다시 한번 적극 제기하면서, 이를 통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그리고 ‘서해평화 협력지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비핵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남한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55 향후 대외 정책 방향 핵정책 핵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 북한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는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의 길을 걸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56 향후 대외 정책 방향 대외정책 대외정책에서는 북한이 개혁 없는 개방정책을 확대∙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핵보유국 기반 위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미국과 중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이 충돌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독자성과 실리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정치∙군사적 부문의 대외정책은 김일성 시대의 「자주외교」보다 정권수호적 실리추구 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실리외교」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57 향후 대외 정책 방향 대남정책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2008년 4월을 분수령으로 우호적 기대에서 적대적 비판으로 변했다 년 3월3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정부가 북한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2~7)이 열리게 되자, 북한은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단기 남한배제 지속, 중기 남북대화 수용, 중∙장기 정경분리형 관계개선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