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클릭!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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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클릭!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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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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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배경
1994년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사건 등, 90년대 성희롱 문제의 사회 이슈화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남녀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의식 타파, 성희롱 금지 - 공공 기관장 및 사용자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여성부고시 제2002-1호) -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 세부실시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기준 규정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4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 성희롱은 개개인의 인권침해와 고용차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직장환경을 악화 -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심각한 산업적 문제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상호 신뢰하며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보다 일하기 좋은 일터와 사회 건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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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이다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된다 공적인 장소인 사무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비밀유지가 원칙. 공익 위한 경우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공개불가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성희롱은 남녀차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은 남녀차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UN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서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 의사가 환자에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을 당한 남성은 아직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의 장 혹은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의무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다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률’ 에 법적 의무 명시 성희롱으로 인한 법적 구제에는 성별제한 없음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9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성희롱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가 아닌 단순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등 행정벌 혹은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의 대상 거부의사 표시는 성희롱 여부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0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사전지식 점검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나?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참고 : 여성부 자료 (2003) 및 성희롱 관련법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끼리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가해자의 의도, 고의성 여부이다 피해자의 느낌 및 받은 영향이 판단기준 불법행위, 사회적 문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1 성희롱의 발생원인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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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가부장적 성역할에 따른 성차별 가부장적 가정모델에 근거한 성역할 직장 남성 남편 직장 여성
- 생산적 활동 - 가정내 주요의사 결정권 직장 남성 - 중심적 업무 - 주요의사 결정 참여 아내 - 비생산적 활동 - 일상적 가사노동 직장 여성 - 주변적 업무 - 주요의사 결정 배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3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가부장제의 연결에서 본 직장내 성차별 가정내 가부장제 기업의 가부장제 부권 중심 남성중심
아버지에 복종 남성 상사에 복종 음식을 만드는 여성 커피를 타는 여성 집안 청소 회사 청소 아버지로서의 권위유지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유지 남편을 내조하는 여성 남성을 내조하는 여성 남성중심의 관혼상제 남성중심의 회사관리 남성중심의 교육기회 어려울 때 – 딸의 교육비 삭감 어려울 때 – 여성의 일자리 회수 남편은 생계부양자 남성은 기업의 부양자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4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남성성, 여성성 강조에 따른 성차별 남성성, 여성성 강조에 따른 성차별 여성차별
강조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비교 여성의 행동반경을 제약 여성차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5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남성성, 여성성 강조에 따른 성차별 50 남성성의 강조 여성성의 강조
남자는 거칠어도 괜찮아 남자는 가끔 말썽도 피우며 자라야 남자다운 거야 남자는 싸움도 잘 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잘나야 돼 남자는 여자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지위가 더 높아야 해 그래야 남자답다! 여자는 참을성이 많아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해 여자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해야 하고 여자는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는 게 많아 여자는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여자는 거칠면 안돼 여자는 목소리가 높으면 안 돼 여자는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돼 여자는 이 일 저 일에 나서면 안 돼 그래야 여자답다!      (‘나 열세살 여자’ 중에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6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순결 이데올로기 이중적인 성의 적용
남성 중심적 성 개념 생물학적 성의 강조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7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남녀의 서로 다른 성심리 성희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남 성 여 성 성적 표현
성희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남 성 여 성 성적 표현 친근함의 표시로 성적 수치심으로 성적 농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비상식적 언어표현으로 이성동료에 대하여 동료보다는 이성으로 이성보다는 동료로 성희롱 발생시 분위기로 그럴수도 인격적 모독으로 성희롱 문제제기 개인적인 사소한 일로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 문제 제기하는 여성 시끄럽고 드센 여자 용감한 여성 가해자 처벌 지나친 처사 재발방지를 위해 당연한 일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8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직장문화 연령, 성별, 직위에 따른 서열의식이 강한 직장 분위기
민주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일방적 지시가 많은 직장 분위기 비공개적  접대문화에서 주요사항이 결정되는 직장 분위기 비정규직 직위에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직장 분위기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회식이 잦은 직장 분위기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19 성희롱의 발생원인 성희롱의 발생원인 여성 자신의 의식의 문제 스스로 여성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
적극적 직업의식이 없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0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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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목적 특성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 실현 특성 여성에 대한 차별 및 성희롱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 및 성희롱도 금지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2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의 주요 내용 성희롱의 개념 (법 제2조)
성희롱의 개념 (법 제2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희롱의 금지 (법 제7조) -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의 성희롱 금지 -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화 - 성희롱은 남녀차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3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특성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보장
-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규정 -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 의무 부여 - 위반 시 벌금 등 제재조치 마련 - 차별의 범위 구체적으로 확대 - 고용평등이행실태 등 공표제도 도입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4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남녀고용평등법] 의 주요 내용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법 제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5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남녀고용평등법] 의 주요 내용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법 제13조)
성희롱 발생시 조치 (법 제14조) 사업주에게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화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 (법 제34조)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6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 비교 구 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소관부처 여성부 노동부 적용범위 공공기관과 사용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 성희롱 행위자 공공기관 종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거래처 관계자 포함)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피해자 위 행위자에 의한 모든 성희롱 피해자 (학생, 고객, 민원인 포함)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방지의무 공공기관장 및 사용자, 예방교육 등 필요조치 강구의무 사업주, 예방교육 및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조치수단 합의권고 및 조정, 시정권고,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조정안 수락권고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7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성희롱 관련법의 이해 기타 성희롱 법조항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및 78조
국가, 지자체 및 사업주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및 78조 공무원이 그 품위를 손상할 때(성희롱) 징계처분 [민법] 제 750조 및 756조 불법행위(성희롱)에 대한 배상책임, 사용자나 관리자, 감독자도 배상책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28 성희롱 처벌의 강화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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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성희롱 처벌의 강화 성희롱 처벌의 강화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배상액의 증가 서울 명문대교수의 대학원생 성희롱 사건
500만원 배상 판결 ( , 서울고법) 서울대 신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1,000 만원 배상 결정 ( , 서울지법) 서울 명문대교수의 대학원생 성희롱 사건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0 회사측의 책임 인정, 배상 판결 (2002. 11. 26, 서울민사지법)
성희롱 처벌의 강화 성희롱 처벌의 강화 성희롱 피해에 대한 관리 / 사용상의 배상 책임 인정 국가와 대학 측의 책임 불인정 ( , 서울민사지법) 서울대 신교수 조교 성희롱 사건 회사측의 책임 인정, 배상 판결 ( , 서울민사지법) 롯데호텔 여직원 성희롱 사건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1 ‘해당 女 교수에 사과’ 조치 (2001. 4. 14,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성희롱 처벌의 강화 성희롱 처벌의 강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의 강화 ‘해당 女 교수에 사과’ 조치 (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회식 중 성적 폭언한 남자교수 서울대병원 성희롱교수 해임 ( ) 서울대 교수 간호사 성희롱 사건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2 성희롱의 성립요건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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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2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종사자들은 모두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음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안이나 밖 어디서나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됨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4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3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언어적 성희롱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켜야 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야 함 행위에 따른 유형 육체적 성희롱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제외 성적 봉사 강요 기타 굴욕감이나 불쾌감 유발하는 행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5 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의 성립요건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고용 조건형
행위결과에 따른 유형 노동 환경형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6 성희롱의 판단기준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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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38 성희롱의 유형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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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적 굴욕감 성적 봉사 강요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40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41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42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43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성적 봉사를 요구하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억지로 손을 잡아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44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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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조건형 성희롱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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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유형 환경형 성희롱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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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성희롱의 실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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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지금까지 당신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지금까지 당신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대상 : 남녀 직장인 1,286명 대상 출 처 : 여성 민우회 (1998) 조사결과 : 직장여성의 84%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음 남성의 85.3% 가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84 % 없다. 16 % 여성의 경우 없다 %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다 % 남성의 경우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49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지난 1년 동안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조사대상 : 여성공무원 5,388 명 대상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19.7 %의 여성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힘 아니오 % 무 응답 4.4 % 예 19,7 %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0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 성별구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전체의 성희롱의 피해자 중 여성이 91.5% 남성은 8.5% 여성 91.5 % 남성 8.5 % 성별구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1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50명 36.8명 32.1명 26.1명 20세 미만 20세–29세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전체 성희롱의 경험자 145명중 20미만에서 20대가 전체의 86.8명 차지 50명 36.8명 32.1명 26.1명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2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유형별 발생 실태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4.9
조사대상 : 전국 공공기관 종사자 남성 509명, 여성 517명 (총 1033명)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언어적 성희롱 : 가벼운 성적 농담 (79.9%), 음담패설 (42.5%) 신체적 성희롱 : 가벼운 신체적 접촉 (49.5%), 심한 신체적 접촉 (16.1%) 시각적 성희롱 : 시선 (31.2%), 사진 등(30.8%)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 : 술접대(55.1%), 성적관계 요구 (4.9%) 4.9 16.1 30.8 31.2 42.5 49.5 55.1 79.9 10 20 30 40 50 60 70 80 90 성적관계 요구 심한 신체접촉 사진 시선 음담패설 가벼운 신체접촉 술접대 성적농담 * 전체에서 ‘전혀없다’ 응답을 제외한 비율 (%)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3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 비교
성희롱 관련 경험 조사대상 : 여성 공무원 5838명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에서 인식과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탐색, 유포 23.1 % 6.9 % 21.1 % 5.1 % 2.3 % 12.5 % 28.9 % 72.3 % 8.4 % 38.0 % 46.1 % 80.3 %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4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 비교
성희롱 관련 경험 성적 관계를 강요, 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술을 따르도록 강요 음란물 게시 FAX / PC 등으로 음란물 보내기 성적 신체부위 노출 1.0 % 6.1 % 2.9 % 13.4 % 12.1 % 40.4 % 2.7 % 13.8 % 2.4 % 7.6 % 47.2 % 73.1 %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5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유형별 남녀의 견해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1,286 명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신체적 성희롱과 성적 서비스의 성희롱에서 남녀의 견해 차이가 드러남 44.3 22.2 38.9 53.0 27.9 33.4 7.3 10 20 30 40 50 60 70 80 90 언어 신체 시각 음란물 성적서비스 <성희롱 발생율> 여성(N=673) 남성(N=613) 76.5 81.2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6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발생, 경험장소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조사대상 : 여성 공무원 5,383명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음식점 등 회식장소(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실(33.3%) 노래방 또는 주점(21.4%), 출장지(0.6%) 순으로 나타남 33.3 21.4 0.6 2.5 2.2 10 20 30 40 50 음식점 등 회식장소 사무실 노래방 또 는 주점 출장지 기타 무응답 40.0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7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의 실태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조사대상 : 남녀직장인 출 처 : 여성부 (2001) 조사결과 : 직장 동료 57.0% 직장상사 28.0%로 높게 나타남 0.9 1.8 3.5 4.4 28.0 10 20 30 40 50 60 70 직장동료 직장상사 고용주 고객 무응답 거래처 직원 기타 직장 부하직원 % 57.0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58 성희롱의 영향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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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성희롱의 영향 성희롱의 영향 성희롱은 피해자,가해자,회사측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자 가해자 회 사 성희롱의 영향
회 사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0 성희롱의 영향 성희롱의 영향 피해자가 겪는 영향 정서적, 심리적 위축 적개심, 모욕감 두통, 울화병 실직에 따른 생존권의 위협
업무의욕 상실 피해자의 직장포기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1 성희롱의 영향 성희롱의 영향 가해자가 초래한 영향 자신의 위신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 가족에게 감봉, 해고 등의 심리적인 충격
징계 손해 배상 등 경제적 손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2 성희롱의 영향 성희롱의 영향 직장이 받는 영향 업무에 지장 초래 사업장의 분위기 경직 노동생산성의 저하 회사이미지 손상
소송비용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3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식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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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 총 2억 6천 7백만 달러
미국연방정부가 성희롱으로 치른 비용 ( ) 총 2억 6천 7백만 달러 9 to 5 Guide to Combatting Sexual Harrassment (1992)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 2억 4백만 달러 이직 근로자 충원비용 3천 7백만 달러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 치료비 2천 6백만 달러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5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꾸기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6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꾸기
성희롱의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다?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 등으로 인한 성적 충동 때문에 발생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7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동료로서 할 일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8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상사로서 할 일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부하직원을 ‘딸 같다, 아들 같다’ 라고 하면서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즉각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69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 만든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서 할 일 성희롱 예방과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성희롱에 관한 사내 규칙과 처리 절차를 만든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 만든다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0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분명히 한다 사내에 성희롱에 관한 사규가 있는지 확인한다 동료들의 일상적인 성희롱 언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호신술을 배워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1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성적 농담을 하지 않는다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바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한다 성희롱을 했다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한다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했다고 생각해 본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2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자 도와주기 성희롱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성희롱 행위를 목격한다면 가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 성희롱 행위의 증인이 되어 준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알려줄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성희롱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3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시 대처는 이렇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대응한다. 사내에 성희롱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법적 구제를 요청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4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방식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 시정신청 조 사 합의권고 / 조정
피해자 본인 피해사실 발생 1년 이내 조 사 90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합의권고 / 조정 남녀차별 여부 결정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심의 의결 시정조치 권고 법 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이의 신청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공표 / 소송지원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5 부록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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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성희롱이 부서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쓴다
술 위주의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사무실 내에서나,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 주의를 준다 무엇보다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술에 취해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7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여성의 자세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오해 받을 일을 하지마십시오
상대방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경어로 대응하십시오 부드럽게 위협하여 거절하십시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8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성의 자세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남성의 자세 성희롱 발생 전 스스로를 제어하십시오
여성에게 호감을 주는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성희롱의 혐의를 받을 경우 정중히 즉각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여성과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하십시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79 영업직 종사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영업직 종사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상대방이 공적인 업무관계와 사적인 친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평소에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습관을 기른다 성희롱을 반복해서 당했을 경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이후에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식이나 접대 시 혼자서 타인의 차에 동승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지리를 잘 모르는 곳에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평소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마신다 고객 만족을 위해 무엇이든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위의 동료들과 직업상 일어나는 성희롱의 유형을 파악해 상사와 예방책을 의논해 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0 고객서비스 종사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고객서비스 종사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정당한 고객서비스의 차원을 넘어서는 부당한 서비스 요구가 있을 시 해당 부서에 고충을 즉각 알리십시오 고객의 성희롱이 있을 시 ‘서비스’ 때문에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재치있는 아이디어를 공론화 해 보십시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1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성희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강의나 토론시간에 성적인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나 비유는 삼가한다 성적 언행으로 학생의 학업능력을 저해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축제,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는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2 여성장애인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여성장애인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
상대방이 성적인 언동을 했을 때 싫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성희롱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싫은 느낌이 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을 한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믿을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평상시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훈련을 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3 성희롱 없는 직장 문화가 경쟁력입니다 성희롱 없는 직장 문화가 경쟁력입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남녀 직장인의
성희롱 없는 건전한 커뮤니케이션 형성 윤리감 높은 직장 문화 형성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4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1 - 데이트 신청도 성희롱이라구요? 군청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남자직원 B씨가 근무 중에도 퇴근 후에도 또 회식자리에서 지속적인 데이트 요구와 몸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한 달여간을 시달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또 그 일로 인하여 회사에 나오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출근을 하더라도 얼마나 일하기가 힘든지를 설명을 하였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5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2 – 난 아무런 기억 없습니다? F연구소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씨는 40대로
회식자리에서 연구소 부소장에게 당한 성희롱으로 인해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술에 취한 부소장이 “G씨는 나이가 많아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여자도 아니야. 할망구지.”라고 하면서 G씨를 끌어안고 무릎을 손으로 더듬다가 G씨가 뿌리치자 화를 내면서 계속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G씨는 목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날 부소장에게 성희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소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G씨에게 연구업무를 주지 않는 등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참다 못한 G씨는  연구소 관할기관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를 했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6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3 – 그건 학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L대학의 S교수는 개강파티나 MT, 종강파티 등의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여학생들을 꼭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여학생을 강제적으로 민망할 정도로 끌어안고 춤을 추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 다수의 여학생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 학기를 마치면서 피해 여학생들이 S교수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S교수는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고, 이에 대해 학교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학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여성부의 남녀차별센터에 신고를 했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7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4 – 모집과 채용 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어렵게 통과한 서류전형 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인 남성이 불쑥 ‘남자 친구는 있느냐? 잠을 자본적이 있느냐?’ 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불쾌하고 당황한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자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니 있긴 있는 모양이다’ 라며 남자 친구가 여기에 지원한 걸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용여부와 남자친구 유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고 싶었으나 채용에서 탈락할까 봐 억지로 참았습니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8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5 – 학교에서의 성희롱 “새로 전근오신 교장 선생님이 젊은 여교사들의 두발과 복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꼭 스타킹을 신어야 한다느니, 머리 염색이 너무 진하다느니, 치마는 무릎 몇 센티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하며 마치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생활지도 하듯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치마를 들추듯이 하기도 하고 슬쩍 머리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89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6 – 근무시간외 성희롱
“회사 부장님이 거래처 사람과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 날이 토요일이었지요. 식사하면서도 마치 접대부 취급을 했고 식사 후 바람 쐬러 교외에 가자고 하며 저까지 같이 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 할 수 없이 따라 갔고 저녁시간이 다되어 가는데도 근무의 연장이라며 집에 못 가게 해서 ‘이젠 근무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며 와버렸습니다. 월요일 출근하니 부장님이 먼저 간 것에 대해 화내며 사사건건 야단을 칩니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90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7 – 구미공단 주부 사원 악몽의 성희롱
구미공단 S업체에 근무한 주부 K모(38)씨는 악몽 같은 경험을 했다. 이 회사 사장(47)의 끊임없는 희롱과 추행 때문이었다. 종업원 11명인 이 업체에 K씨가 입사한 것은 1999년 6월. 전자부품 조립을 맡았던 그에게 사장의 성희롱이 시작됐다. 작업을 하는 K씨의 손을 만지고 가슴을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다른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나는 가슴이 큰 아줌마가 아니면 뽑지 않는다’는 등 언어적 성희롱은 예사였다. Y모(47)씨 등 전체 여직원 8명도 비슷한 모욕을 당했다. 이 두 사람은 계속된 사장의 추행과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다.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사장이나 부서 책임자에 의한 성희롱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91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8 - S대 병원 의사 직장 내 성희롱 파문
S대병원 L모 교수, 담당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노조 대책위 구성, L 교수 해임 요구 - S대 병원 L모 교수가 신규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7일 S대병원 수술실에서는 L모 교수가 내시경을 이용한 신장절제술을 하는 도중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이 있었다. 수술 직후 피묻은 장갑을 낀 손으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강도로 말이다. L모 교수는 평소에도 업무 중에 “빈약한 가슴이다”, 바로 옆에 있는 “성형외과 방에 갖다 와라”며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을 당황하게 했고, “첫키스는 언제했냐”, “팬티는 매일 갈아 입냐”, “엉덩이가 탱탱하다”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심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

92 성희롱 사례 성희롱 사례 사례 9 - 연하남자 성희롱 피해 첫 배상 판결 [판결개요]
사례 9 - 연하남자 성희롱 피해 첫 배상 판결 직장에서 연하의 남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직원들과 회사에 대해 법원이 첫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은 모두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J씨의 해고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판결개요] “P씨 등이 갓 입사한 후배 J씨를 의도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 ‘영계 같아서 좋다’ ‘얘는 내 거야’ 등 단순 농담을 넘은 성적 언행으로 J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Copyright(c)2003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