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 R&D 기획ㆍ조정ㆍ평가 체계 국가 R&D 사업의 조사ㆍ분석 국가 R&D 예산 조정ㆍ배분 국가 R&D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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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7. 1. 23 이 상 엽 평가조정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R&D사업의 평가와 조정 및 의료산업 이 상 엽 평가조정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목차 국가 R&D 기획ㆍ조정ㆍ평가 체계 국가 R&D 사업의 조사ㆍ분석 국가 R&D 예산 조정ㆍ배분 국가 R&D사업의 평가
바이오·의료산업과 부산의 대응 맺음말

2 Ⅰ. 국가 R&D 기획·조정·평가 체계 평 가 국가전략 우선순위 조 사 분 석 사전조정 부처기획 사업기획 과학기술분류체계
기술예측(사전평가) 국가기술지도 기술수준 국가기획 국가전략기술개발 포트폴리오에 근거한 거시 변수의 정책적 결정 국과위 혁신본부 (부총리) 동향조사 국내외 산업발전,기술 개발동향조사 및 분석 사회발전, 의식 변화, 소비자패턴 등 과학기술기본계획 조 사 분 석 평 가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적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치제도적 측면 등 사전조정 부처기획 부처영역, 담당 산업분야 에 적용.(연구개발투자를 위한 특정영역/산업분야선정) 관계부처 기술과제선정(사전평가) 기술군(국가, 영역별) 개별기술과제(사업별) 자원배분 우선순위 기술경제성평가 부처산하 전문관리기관 output평가 사업기획 특정영역/분야에 적용 (특정기술분야의 선정) outcome평가 사업규범 공동관리규정 Impact평가 과학기술분류체계 과학기술 지표.

3 What is overall Coordination
Activities or processes of transforming local optimizations into total optimization In order to make total maximization ■ 2 Steps ■ Setting Criteria or principles Implementing stage Priority Setting, Guideline, Foresight Interaction, Compromise

4 Target of overall Coordination : National R&D Programs
Structure of overall Coordination Target of overall Coordination : National R&D Programs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Nation Department Level of decision making 해당부처 Program 8

5 Need for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Overall Competitiveness: 35th  R&D Investment: 7th  Research Manpower: 7th  overs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th  Scientific Infrastructure: 19th 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8th Source: IMD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4) Continued Government R&D Investment Increases  FY 2005: 7.7 Billion US $) Highly Diversified R&D Activities by Ministries and Agencies  more than 250 Programs by 20 ministries and agencies (2005) Increasing Attention on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Allocation & Use of the Government’s R&D Budget Developed A New System for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established on March 1999 has carried out the first analysis, evaluation and budget review on national R&D in 1999.

6 Large scaled Highly diversified
Need for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Large scaled Highly diversified Multi-players participated one of national R&D programs: 50mil. US $(1995) ->0.1bil. US $(2004) 158(1998) ->257(2004) 20 related agencies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Better allocate scarce public R&D resources

7 Ⅱ.국가 R&D 사업의 조사ㆍ분석 조사분석 목적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와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와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정부 R&D에 대한 기초 통계 산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와 예산조정 등 종합조정에 참고자료를 제공, 차년도 국가 R&D 정책 방향 결정 등에 활용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 12조에 의거 매년 실시

8 조사분석 대상 설정 정부연구개발예산 (6조 7,368억원) 조사·분석 대상 (7조 7,904억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6,780억원)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605억원) (+) 전력산업기금 (1,606억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637억원) 정부연구개발예산 (6조 7,368억원) 조사·분석 대상 (7조 7,904억원) ※2005년도 기준 일반회계 : 5조 6,612억원 특별회계 : 1조 756억원 (-) 미집행 금액 (92억원)

9 … 조사분석 단위 설정 과학기술부 특정연구 개발사업 21C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관계부처 대분류사업 연구사업 대과제 세부과제
[ 조사분석 단위 설정의 예시 ] 평가 및 사전조정단위 조사분석단위 과학기술부 특정연구 개발사업 21C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테라급 나노소자 기술개발 Tera급 광연결 기술 개발 공학용 S/W 표준화 …

10 투입부분의 분석항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떤 분야에,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ㆍ분석의 단위인 세부연구과제들에 대해 분석ㆍ수행 산업기술개발진흥 환경보전 등 원천공공복지 산업기술 연구기반조성 연구기관지원 경제사회목적 참여기업 4대 분야 조사분석대상 (투입부분) 대기업,중소기업 대학,연구소, 기업 등 기술수명주기 연구수행주체 도입기,성장기 등 미래유망 신기술(6T) 기초, 응용, 개발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IT, BT, NT 등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 분류기준 : OECD-Frascati Manual 적용

11 성과부분의 분석항목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조사분석대상 경제사회 성과 (성과부분) 파급효과 인력활용/ 양성 성과
국제화/ 협력 성과 논문게재 성과 특허출원 및 등록성과 기술료 징수 현황 사업화 현황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성과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인력교류 성과 기술무역 성과 국제 학술회의 개최 성과 국제협력 기반 산업지원 성과 고용창출 효과 조사분석대상 (성과부분)

12 조사분석 절차 사업 담당자 별 사업 담당자 수정 협의 자료제출 (1월말) 평가/ 사전조정 참고자료 활용 종합 DB 입력
(KISTEP)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8월) 데이터 검증 및 재분류 (KISTEP) 종합 DB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 (5등급 구분)

13 조사분석 항목별 투자현황분석(‘05년) 건강증진 및 보건(’05) 6,992억원(9%) 기타 9,036억원(12%)
농업생산 및 기술 5,073억원(7%) 환경보전 3,218억원(4%) 사회구조 및 관계 3,024억원(4%) 국방 9,676억원(12%) 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856억원(1%) 지구개발 및 탐사 1,242억원(2%) 우주개발 및 탐사 2,392억원(3%) 비목적 연구 3,812억원(5%) 산업생산 및 기술 26,076억원(33%) 에너지의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 6,507억원(8%)

14 (non-oriented research)
경제사회목적별 투자분포 (단위 : 억원) 경제사회목적 2004년 2005년 증 감 금액(A) 비율(%) 금액(B) (B-A) % 건강증진 및 보건 5,735  9.6  6,992 9.0 1,257 21.9 국        방 3,156  5.3  9,676 12.4 6,520 206.6 농업생산 및 기술 4,430  7.4  5,073 6.5 644 14.5 사회구조 및 관계 1,189  2.0  3,024 3.9 1,835 154.3 산업생산 및 기술 23,548  39.3  26,076 33.5 2,528 10.7 비목적연구 (non-oriented research) 2,316  3.9  3,812 4.9 1,496 64.6 에너지의 생산배분 및 합리적 이용 6,212  10.4  6,507 8.4 295 4.7 우주개발 및 탐사 2,420  4.0  2,392 3.1 △28 △1.1 지구개발 및 탐사 1,031  1.7  1,242 1.6 211 20.5 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69  0.1  856 1.1 787 1,134.9 환 경 보 전 2,834  4.7  3,218 4.1 384 13.6 기        타 6,907  11.5  9,036 11.6 2,130 30.8 합        계 59,847  100.0  77,904 100.0 18,058 30.2

15 부처별 건강증진 및 보건 투자분포(’03~’05년)
(단위 : 억원) 부처명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비 비중(%) 건설교통부 　- - -　 6 0.0 과학기술부 1,781 3.6 2,692 4.5 3,429 4.4 교육인적자원부 333 0.7 344 0.6 640 0.8 국무조정실 433 0.9 기 상 청 3 농 림 부 30 0.1 36 59 농촌진흥청 9 40 8 보건복지부 1,306 2.7 1,506 2.5 1,650 2.1 산업자원부 359 621 1.0 745 식품의약품안전청 382 339 406 0.5 중소기업청 79 0.2 145 1 해양수산부 5 12 45 환 경 부 건강증진 및 보건 소계 4,723 9.6 5,735 6,992 9.0 전체 합계 49,036 100.0 59,847 77,904

16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05년) 개발연구 및 응용연구 비중이 전체 약 80% 정도 차지
기초연구의 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단위 : 억원) 51.6%(24,261) 53.1%(30,716) 52.2%(30,884) 53.4%(24,190) 52.6%(25,269) 개발연구 28.8%(13,037) 29.7%(13,956) 응용연구 27.9%(13,383) 27.0%(15,643) 24.8%(14,651) 23.0%(13,575) 17.8%(8,057) 18.7%(8,767) 19.5%(9,388) 19.9%(11,510) 기초연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7 Ⅲ. 국가 R&D 예산 조정ㆍ배분 1. 추진배경 R&D 예산의 전략적ㆍ효율적 조정 및 배분을 위한 예산조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
규모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국가 차원의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투자 효율성은 낮은 수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R&D 예산 배분방식 및 행정체계 출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예산을 종합 조정ㆍ배분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R&D 정책 및 예산을 기획ㆍ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04.10) R&D 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전략적이고 성과중심의 R&D 재원 배분구조 강화 국가적 우선순위에 다른 정책과제 추진을 충실히 뒷받침 민간과 정부의 역할부담을 통한 성과중심의 재원배분 추진

18 ’06년 R&D 예산 현황 정부 R&D예산ㆍ기금 : 8.9조원 (전년도 대비 14.2% ↑)
과학기술국채를 ’06년 처음으로 발행 (’06년 2,252억원) 주요 정책부문별 예산 현황 (억원, %) '05년 '06년 증감율(%) 기초연구(비중) 지방 R&D(비중) 미래성장동력확충 중소기업육성 창조적 인재 강국실현 14,460 (21.5) 22,734 (33.7) 5,865 2,317 1,739 17,163 (23.7) 18.7 26,168 (36.2) 15.1 7,772 32.5 2,679 15.6 3,873 122.7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예산 조정 •배분 체계의
2. R&D예산 조정ㆍ배분 기본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예산 조정 •배분 체계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성과의 극대화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예산을 국가발전목표 및 투자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정ㆍ배분 부처간, 민간과의 R&D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목표와 R&D 예산의 연계 강화 R&D예산의 전문적인 분석ㆍ조정을 위한 상시 검토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조정ㆍ배분의 효율성ㆍ공정성 제고 정부 R&D 정책의 종합 조정, 예산조정ㆍ배분, 조사ㆍ분석ㆍ평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유기적인 상시 검토체제 구축 성과평가와 예산조정ㆍ배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성과 중심의 재원배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조정ㆍ배분에 적극반영하여 중복ㆍ과잉투자 해소

20 R&D 예산 조정 시스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과학기술예측 수준평가 등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전략
해외동향, 관련부처 계획 등 국가기술개발 포트폴리오 투자우선순위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연도별 투자배분방향 국가 R&D사업 사전기획 NIS 구축전략 국가R&D 예산 조정ㆍ배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8개 전문위원회] 기초과학,정보ㆍ전자,기계, 부품ㆍ소재, 생명, 해양, 에너지ㆍ자원, 환경ㆍ기상 R&D 사업평가 [14개 사업평가] 공공(2), 복지, 국방, 단기산업, 중장기산업(2), 인력양성ㆍ 기초연구,국제협력, 연구시설지원, 연구기관(2) 다부처 공동사업 등

21 3. 예산 조정•배분대상 R&D예산 분류기준 (일반ㆍ특별회계, 기금 포함)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소관 R&D예산 중
인문ㆍ사회ㆍ경제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사업 각 부처 정책연구비는 제외하되 과기부 및 산하 3개 연구회 정책 연구비는 포함 전체 R&D사업 30개 부ㆍ청의 421개 연구개발사업 중 국과위 조정 대상은 18개 부처 371개 사업 (8조 6,377억원, ’06년 기준)

22 4. 예산조정•배분체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예산조정전문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기 초 과 학 정 보 전 자 기 계
기 초 과 학 정 보 전 자 기 계 부 품  소 재 생 명 해 양 에 너 지  자 원 환 경  기 상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국 가 균 형 발전위원회

23 차년도 R&D예산 조정ㆍ배분(안) 확정통보
5.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향후 5년간 R&D 분야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차년도 R&D 예산 조정ㆍ배분지침 통보 차년도 R&D예산 지출한도(안) 수립 1월 말 3월말 4월말 각 부처는 향후 5년간의 R&D 투자계획에 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혁신본부 및 기획예산처에 제출 국과위 조정대상 R&D 사업의 범위, 중점투자방향 등을 포함한 R&D 분야 예산조정배분 지침 부처 통보 국가연구개발 중점투자방향 및 중기사업계획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부처별분야별 R&D 예산 지출한도(안)마련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통보 4단계 5단계 차년도 R&D 분야 예산요구서 제출 차년도 R&D예산 조정ㆍ배분(안) 확정통보 6월말 8월말 각 부처는 통보된 지출한도의 범위 내에서 ’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혁신본부 및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R&D분야 예산요구서를 제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중복ㆍ연계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예산조정ㆍ배분(안) 작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예산조정ㆍ배분안 최종심의ㆍ확정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에 7월말까지 통보)

24 사업간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추진방법 등을 비교‧검토 (별도 심의)
6. 사업별 심의 항목 신규사업` 계속사업 Ⅰ. 사업추진의 필요성 1.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국가정책목표와의 연계성 3. 부처 기능의 적합성 Ⅱ. 사업내용의 타당성 1.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3. 추진절차 및 체계의 합리성 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3. 사업평가 결과의 반영 Ⅲ. 기술적 1. 기술포트폴리오의 적정성 2. 기술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3. 기술적 성공가능성 3. 제시된 기술수준의 달성도 Ⅳ. 예산규모의 적정성 2007년도 예산요구액 규모의 적정성 2. 중장기 예산 소요계획의 적정성 1. 차년도 예산의 증감사유 및 의견 Ⅴ. 중복‧연계 가능성 사업간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 추진방법 등을 비교‧검토 (별도 심의)

25 Ⅵ. 국가 R&D사업의 평가 1. 기본 추진 방향 모든 연구사업을 크게 특정평가대상그룹, 자체평가대상그룹으로 구분 평가, 자체평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실시 특정평가 자체 평가 상위 평가 국과위 성과평가 + 심층평가 개별부처, 연구회 성과평가 국과위 자체평가의 적절성 특정 평가는 대상 사업을 엄선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가져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평가 체제 (수시평가) 구축 특정 평가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위의 "표준성과지표"를 토대로 개별부처 · 연구회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국과위 보고

26 2. 세부 추진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흐름도 예 비 분 석 [특정 평가] 1. 장기 대규모 사업 (정례 평가)
1. 장기 대규모 사업 (정례 평가) 사업별 성과 평가 결과 + 장기/대규모 관련 결과 2. 중복조정 · 연계 필요 사업 (정례 평가) 사업별 성과 평가 결과 + 중복/연계 관련 결과 3. 다수기관 공동 추진 사업 (정례 평가) 사업별 성과 평가 결과 + 다부처 추진 관련 결과 성과 등 일반 사항 평가 그룹별 심층 평가 4. 국가 · 사회적 현안 사업 (수시 평가) 현안 관련 결과 (국과위 재평가) [자체 평가 + 상위평가] 5. 자체 평가 대상 사업 (개별 부처) 6. 상위평가 (국과위) (필요시) (필요시) 사업별 성과 평가 결과 자체 재평가

27 사업군별 중점 평가 내용 및 방법 사업군 평가 대상 평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활용 1. 장기/대규모 사업 (정례 평가)
10년 이상, 총 500억 이상 사업 사업성과, 성과관리활용 환경변화대비 사업목적 의 타당성, 자원투입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장기대규모사업위원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면/면접/현장평가 등 실시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수정 2. 중복조정/ 연계 사업 중복 조정 · 연계가 필요한 사업군 혁신본부지정+관계 부처요청 사업군 중복 조정 및 상호 연계 방안 중복조정사업 위원회 중복조정/연계 내용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한 조정 중복 조정 및 연계 3. 다수부처 참여 사업 다수부처 공동 참여 사업(군) 혁신본부지정+관계부처요청 사업(군) 역할 분담 등 사업 추진 체계 정비 방안 다부처사업 위원회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한 조정 추진체계조정 4. 국가사회 현안 사업 (수시 평가) 중요도가 높거나, 문제점 심각 사업 현안별 해당 사항 현안별 위원회 현안별 맞춤 평가 연중 수시 평가 현안별 평가 목적에 의거 활용 5. 자체 평가 특정평가대상 제외 모든 연구사업 (사업성과 자체점검수준) 표준성과지표에 의거 부처 자율 평가 차년도 사업비 자율 조정 6. 상위 평가 자체 평가 대상사업의 평가 결과 자체평가결과의 적절/부적절 여부 평가 장기대규모사업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 부적절 경우 재평가

28 평가 추진 일정 조사 분석 일반 사항 및 심층 사항 사항 평가 예비분석/평가준비 금년도 평가결과 검토 차년도 평가 예비분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 분석 조사 분석 (차년도평가계획) (일반 사항 평가 결과) (최종 평가 결과) 장기대규모, 중복조정연계, 다부처 참여 사업 일반 사항 및 심층 사항 사항 평가 예비분석/평가준비 금년도 평가결과 검토 차년도 평가 예비분석 특 정 평 가 국가 사회적 현안 사업 평가 자체 평가 자체평가 상위평가 (자체 재평가) (국과위) (국과위) (국과위)

29 총괄운영위원회 특정 및 자체·상위 평가 추진체계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장기/대규모 사업 평가위원회 현안별 평가 조직
분야별 소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현안별 평가 조직 (위원회, 팀 등) 중복조정/연계사업 평가위원회 다기관공동추진사업 평가위원회 상위 평가 상위 평가 상위 평가 상위 평가 상위 평가

30 3. 향후 보완과제 연구사업모니터링팀 상시 운영 (현안 평가 관련) 성과지표개발팀 상시 운영 (자체 평가 관련) 자체평가지원팀
3. 향후 보완과제 연구사업모니터링팀 상시 운영 (현안 평가 관련) 성과지표개발팀 상시 운영 (자체 평가 관련) 자체평가지원팀 한시 운영 (자체 평가 관련) 언론, 국회 등 외부 제기 이슈의 취합 및 정리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활용가능하고, 실효성있는 평가촉진을 위한 성과지표의 지속적 개발 보급 개별 기관의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설정 지원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기획 개별기관의 평가조직 (위원회 등) 운영 지원 평가결과의 반영 실태 등에 대한 추적 분석 사업수가 적은 기관을 위해 평가위원회 공동 운영 【혁신본부 + 관리기관】 【혁신본부 + 관리기관】 【혁신본부 + 관리기관】

31 06년 평가결과 종합 I. 특정평가 결과 2. 상위평가 결과 사업수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50개 (100%) 3개 (6%) 18개 (36%) 27개 (54%) 2개 (4%) (0%) 2. 상위평가 결과 사업수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국과위재평가(등급미부여) 188개 (100%) 76개 (40%) 84개 (45%) 20개 (11%) 1개 (1%) 0개 (0%) 7개 (4%)

32 바이오·의료산업과 부산의 대응전략 1.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비 규모(’05) 국공립연구소 5.7% (4,408) 출연연구소
43,7% (34,082) 대학 23.5% (18.273) 대기업 5.0% (3,914) 중소기업 10.6% (8,285) 기타 11.5% (8,944) ( 단 위 : 억원 ) 총 연구비 : 77,904

33 지역별 투자현황 (백만원)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민간 정부 (2005년 조분평자료)

3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05년)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 4.0% (2,534) 수학 0.4% (256) 화학 1.4%
(904) 지구과학 1.0% (614) (단위 : 억원) 우주항공천문해양 6.6% (4,226) 물리학 2.1% (1,343) 생명과학 8.2% (5,221) 원자력 4.7% (3,004) 건설교통 3.3% (2,103) 기계 7.4% (4,740) 에너지자원 4.0% (2,561) 재료 3.9% (2,494) 환경 4.6% (2,962) 화학공정 2.4% (1,521) 보건의료 6.5% (4,189) 전기전자 14.2% (9,113) 농림수산 7.7% (4,943) 정보 7.7% (4,921) 통신 10.0% (6,395)

35 6T별 투자 추이(’03~’05년) 6T 2003년 2004년 2005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A) 금액(B) B-A
IT(정보기술) 10,375 21.2 13,673 22.8 14,748 20.4 1,075 7.9 BT(생명공학기술) 5,356 10.9 7,717 12.9 10,967 15.2 3,251 42.1 NT(나노기술) 2,004 4.1 3,041 5.1 3,191 4.4 151 5.0 ET(환경기술) 3,485 7.1 5,468 9.1 6,842 9.5 1,373 25.1 ST(우주항공기술) 1,916 3.9 2,550 4.3 4,270 5.9 1,720 67.4 CT(문화기술) 442 0.9 531 541 0.7 10 1.9 소     계 23,578 48.1 32,981 55.1 40,560 56.2 7,579 23.0 기     타 25,458 51.9 26,866 44.9 31,658 43.8 4,792 17.8 합     계 49,036 100.0 59,847 72,218 12,371 20.7

36 ’05년 6T 분야 부처별 투자 분포 (단위: 억원(%)) 구 분 IT BT NT ST ET CT 합계 3,916(35.7)
구       분 IT BT NT ST ET CT 합계 건설교통부 80(0.5)  -  29 (0.7)  91(1.3)  20(0.5)  과학기술부 2,265(15.4)  3,916(35.7)  1,757(55.0)  1,909(44.7)  1,583(23.1)  41(7.7)  11,471(28.3)  교육인적자원부 699(4.7)  1,072(9.8)  330(10.3)  74(1.7)  153(2.2)  210(38.8)  2,537(6.3)  국  방  부 238(1.6)  5(0.1)  1,689(39.5)  9(0.1)  1,939(4.8)  기  상  청 69(1.6)  78(1.1)  147(0.4)  농  림  부 6(0.0)  210(1.9)  1(0.0)  11(0.2)  230(0.6)  농촌진흥청 12(0.1)  1,564(14.3)  3(0.1)  289(4.2)  12(2.3)  1,880(4.6)  문화관광부 95(17.5)  95(0.2)  문 화 재 청 - 4(0.8)  4(0.0)  보건복지부 2(0.0) 1,541(14.0)  4(0.1)  1,547(3.8)  산  림  청 26(0.2)  48(0.4)  64(0.9)  1(0.2)  139(0.3)  산업자원부 4,278(29.0)  1,786(16.3)  1,046(32.8)  394(9.2)  2,515(36.8)  86(15.9)  10,105(24.9)  소방방재청 30(0.4)  30(0.1)  식품의약품안전청 302(2.7)  305(0.8)  정보통신부 6,428(43.6)  72(13.3)  6,500(16.0)  중소기업청 205(1.9)  44(1.4) 39(0.9)  318(4.6)  19(3.6)  1,325(3.3)  해양수산부 15(0.1)  324(3.0)  64(1.5)  344(5.0)  747(1.8)  환  경  부 2(0.0)  1,357(19.8)  1,359(3.4)  합      계 14,748(100.0)  10,967(100.0)  3,19(100.0) 4,270(100.0) 6,842(100.0)  541(100.0)  40,560(100.0) 

37 6T 분야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분포 (’05년 ) (단위 : 억원)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IT
BT NT ST ET CT

38 6T 지역별 투자 분포(’05년) (단위 : 억원) 수도권 대전광역시 지방 해외 IT BT NT ST ET CT

39 지역별 투자 추이(’03~’05년) 지 역 2003년 2004년 2005년 증 감 비중 B-A % 비중(%) 연구비(A)
지    역 2003년 2004년 2005년 증  감  연구비(억원) 비중(%) 연구비(A) 비중 연구비(B) B-A % 수 도 권 서울특별시 10,119 25.4 10,953 22.6 15,749 24.7 4,797 43.8 인천광역시 1,167 2.9 1,503 3.1 1,653 2.6 150 10.0 경  기  도 7,688 19.3 9,040 18.7 10,256 16.1 1,216 13.5 소      계 18,975 47.6 21,495 44.4 27,659 43.4 6,163 28.7 대전광역시 10,323 25.9 14,204 29.4 15,097 23.7 893 6.3 지 방 부산광역시 1,298 3.3 1,464 3.0 2,494 3.9 1,030 70.4 대구광역시 1,059 2.7 1,245 1,351 2.1 106 8.5 광주광역시 1,310 1,355 2.8 1,933 578 42.7 울산광역시 158 0.4 289 0.6 379 90 31.3 강 원 도 625 1.6 682 1.4 1,348 665 97.5 충청북도 471 1.2 711 1.5 1,101 1.7 390 54.9 충청남도 1,403 3.5 1,701 2,054 3.2 353 20.7 전라북도 674 1,008 1,324 316 31.4 전라남도 336 0.8 458 0.9 1,279 2.0 821 179.3 경상북도 1,076 1,289 2,864 4.5 1,575 122.1 경상남도 1,961 4.9 2,171 4,480 7.0 2,310 106.4 제 주 도 214 0.5 291 385 94 32.5 소    계 10,586 26.5 12,663 26.2 20,992 32.9 8,329 65.8 합 계 39,883 100.0 48,362 63,747 15,385 31.8

40 ’05년 지역별 대학·출연(연)·기업 연구비 분포

41 ’05년 지역별 주요 기술분야 연구비 분포

42 미래유망기술(6T)별 투자비중 추이(’02~’05년)

43 ’05년 지역별 미래유망신기술(6T) 연구비 분포

44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03~’05년) 합 계 연령대 2003년 2004년 2005년 연구책임자 수(%) 남자 (%) 여자
21~30세 88  (0.4)  64  24  (1.3) 187  (0.9)  97  (0.5)  90  (4.1)  415 (1.9) 164 (0.9) 251 (10.7) 31~40세 3,708  (18.9)  3,107  (17.5)  601  (32.0)  4,016  3,372  (17.7)  644  (29.1)  4,543 (21.2) 3,764 (19.7) 779 (33.3) 41~50세 10,679  (54.4)  9,770  (55.0)  909  (48.5)  11,074  (52.2)  10,012 (52.7)  1,062  (47.9)  10,791 (50.3) 9,813 (51.3) 978 (41.8) 51~60세 4,334  (22.1)  4,046  (22.8)  288  (15.4)  5,075  (23.9)  4,711  (24.8)  364  (16.4)  4,958 (23.1) 4,659 (24.3) 299 (12.8) 61~70세 772  (3.9)  720  52  (2.8)  836  782  54  (2.4)  730 (3.4) 700 (3.7) 30 71~80세 49  (0.2)  47  (0.3)  2  (0.1)  40  39  1  (0.0)  37 (0.2) 36 1 (0.0) 81~90세 3  - -  합 계 19,633  (100.0)  17,757 (100.0) 1,876  (100)  21,228  19,013 2,215  21,474 (100) 19,136 2,338 부산광역시 1,272  (6.4)  1,153  119  (6.3)  1,345  1,243  (6.5)  102  (4.6)  1,290 (5.9) 1,156 134 (5.7)

45 산학연별 투자현황 2005 ▶ 산학연별 24% 8% 67% 연(국공립연구소) 산(중소기업) 학 (단위 : 백만원) 학 연 산
기관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산(중소기업) 1,163 850 374 1,067 2,361 학 5,947 9,287 10,544 12,428 19,228 연(국공립연구소) 512 4,909 3,252 565 6,924 기타 70 210 합 계 7,622 15,046 14,170 14,130 28,723 연(국공립연구소) 학 24% 산(중소기업) 2005 8% 연 67% 산 학

46 목적별 투자현황 2005 ▶ 경제사회목적별 20% 12% 7% 22% 39% 산업생산 및 기술 순수기초기술 농업생산 및 기술
(단위 : 백만원) ▶ 경제사회목적별 경제사회목적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강증진 및 보건 3,801 5,514 4,240 6,436 11,111 농업생산 및 기술 1,751 6,751 6,765 5,132 6,396 산업생산 및 기술 485 1,133 1,218 1,591 5,800 순수기초연구 1,149 1,075 1,192 660 3,520 기타 436 573 755 311 1,896 합 계 7,622 15,046 14,170 14,130 28,723 산업생산 및 기술 순수기초기술 건강증진 및 보건 농업생산 및 기술 20% 12% 기타 2005 7% 농업생산 및 기술 22% 산업생산 및 기술 39% 순수기초기술 건강증진 및 보건

47 분류별 투자현황 2005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 25% 24% 49% 보건의료 농림수산 생명과학 (단위 : 백만원) 생명과학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생명과학 3,433 5,936 4,033 3,494 13,950 농림수산 1,485 4,852 4,915 4,976 7,010 보건의료 2,544 3,752 3,323 5,223 7,070 기타 160 506 1,899 437 693 합 계 7,622 15,046 14,170 14,130 28,723 (단위 : 백만원) 보건의료 농림수산 생명과학 25% 24% 2005 보건의료 49% 농림수산 생명과학

48 첨단의료복합단지 비전 및 추진전략

49 의약품분야 추진 모형

50 첨단의료기기분야 추진 모형

51 의료서비스분야 추진 모형

52 Top10 대학 투자현황 및 혁신역량 연구수행기관 비중(%) 부산대학교 43.6 부경대학교 17.2 동아대학교 15 신라대학교
8 인제대학교 6.5 동의대학교 4.4 한국해양대학교 1.7 동서대학교 1.1 경성대학교 0.9 고신대학교 0.4 분류 연구수행기관 혁신역량지수 (5개년도, 과제수 X 정부투자비) 의료바이오 부산대학교 1,631,472 동아대학교 140,248 인제대학교 89,284 해양바이오 부경대학교 853,018 국립수산과학원 544,830 159,725 농업바이오 203,850 원예연구소 4,851 동의대학교 4,053

53 농업바이오벨트(Green-Bio Belt)
Ⅵ. 맺음말 산업바이오벨트 (White-Bio Belt) 4대 바이오벨트 구축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금정구 기장군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부산진구 영도구 서구 동구 중구 수영구 -해양(Blue), 의료(Red), 농업(Green), 산업(White) 원자력의학원 의료바이오벨트 (Red-Bio Belt) 3대 바이오산업 육성 -해양바이오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관광서비스산업 6대 바이오연구개발 집중 부산대학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해양바이오 : 바이오신약, 바이오소재 의료바이오 : 암 진단 및 치료, 실버 제품 및 서비스 농업바이오 : 유전자조작작물, 기능성식품 국립수산과학원 고령친화용품산업화센터 신라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농업바이오벨트(Green-Bio Belt)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바이오벨트 (Blue-Bio Belt) 국립수의과학검역원

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