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노동이란 2. 비정규노동의 확대 원인 3. 비정규노동자의 삶 4. 비정규노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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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비정규노동이란 2. 비정규노동의 확대 원인 3. 비정규노동자의 삶 4. 비정규노동의 문제

2 고용주는 마음만 먹으면 임금을 돌아가며 깎을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마음만 먹으면 임금을 돌아가며 깎을수 있습니다. 즉 어떤 직조공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 보다 훨씬 적은 임금으로 일을 하니까 임금을 조금만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그리고 똑같은 말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아내기도 어렵고, 또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뺏길 테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일을 채갈까 봐 두렵기도 하고…서로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서 분열되고…이 모든 것이 어울려서 확실히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1834년 영국의 한노동자)

3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잠이 들면 가죽끈으로 때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잠이 들면 가죽끈으로 때렸습니다. 캐슬즈는 내 엄지손가락만 한 굵은 밧줄을 두 겹으로 꼬아 매듭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 6시가 조금 못돼서, 때로는 5시에 공장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 쓰고 싶었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 애는 7살입니다. (1935년 영국의 밧줄공장에서 일했던 11살짜리 소년)

4 1. 비정규노동이란 -‘정규노동이 아님’ -기간 제한없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그가 채용한 임금노동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비정규노동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계약직,,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을 한 당사자와 실제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파견, 용역 등) -형식상 고용계약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계약하지만 실제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경우(특수고용)

5 1)기간제 고용 고용기간을 한정하는 경우 노동통계 분류상 일용, 임시직 이나 계약직이 해당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의 경우도 거의 기간을 정해놓는 형태임 비정규직 유형 임금노동자 내의 비율 전체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 (일용,임시,계약) 간접고용 (파견, 용역) 특수고용 56.1 55.0  3.7 4.2

6 2)간접고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자체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과 계약해서 해당 소속의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는 기업(사용기관)과 형식상 소속된 기업(고용기업)이 다른 -파견, 용역, 사내하청, 협력업체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 -기업의 주변적인 업무에 간접고용이 도입 -은행경비, 병원, 학교의 청소업무 등 그러나 -자동차생산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 유통업체에서 판매 등 기업의 핵심업무에도 도입

7 파견,용역업체-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건을 책임지며, 지속적으로 일할 곳을 알선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파견,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고용, 파견기업과의 계약이 끝나면 사실상 노동자 해고 -사용기관은 파견,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낙찰방식 등을 이용해 임금을 포함한 비용을 통제 - 파견기관의 알선수수료 제외 -형식상 고용주와 실제로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다름 따라서 고용주의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소재가 불확실

8 3)특수고용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사업주체로 꾸며서 사업자 대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음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화물운송, 퀵서비스,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댓가는 임금이 아니라 상호사업적 거래에 의한 것으로, 주로 ‘건당’계산되어 지급 특징 -업무가 주로 외근업무 -개개인의 실적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

9 2005년 산업별 비정규직 산업분류 규모(천명)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산업중 비율 대분류 광공업 2,179
규모(천명)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산업중  비율 대분류 광공업 2,179 1,354 3,533 38.3 16.1 공공서비스업 2,533 1,747 4,280 40.8 20.8 민간서비스업 1,516 4,163 5,679 73.3 49.5 농림,어업, 건설업 336 1,141 1,477 77.3 13.6 -1,000명 민간 및 소수점 두 자리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김유선, 2005년 8월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 분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 직 종 별 비 정 규 율

11 직종별 비정규직 비율 증감(2001년과 2005년 비교) 전체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 전체 비정규직에서
전체 직종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직종비율 2001 2005 증감 의원, 고위임원, 관리자 10.7 15.4 +4.7 0.3 0.5 +0.2 전문가 25.7 31.3 +5.6 4.2 5.8 +1.6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7 41.4 +1.7 7.9 8.3 +0.4 사무종사자 31.5 34.8 +3.3 10.0 12.6 +2.6 서비스종사자 83.6 83.8 16.2 16.1 -0.1 판매종사자 90.1 89.3 -0.8 12.9 11.1 -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7.3 81.7 -5.6 0.7 0.6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69.1 68.7 -0.4 17.2 14.0 -3.2 장치기계종사자 37.3 38.7 +1.4 8.1 -0.2 단순노무자 86.3 +2.7 22.2 22.9 +0.7 전직종 55.4 56.1 100

12 2. 비정규직증가의 원인 구조적 환경의 변화 -자본주의의 변천-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기술적, 산업적 요인 -내부노동시장의 붕괴
-노동권의 확보, -거래비용의 절감 -기업특수적 숙련 -서비스산업부분의 팽창

13 2. 기업의 전략 (1)유연하게, 자유롭게, 해고는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상시화 -경쟁력강화, 조직개편, 퇴출, 해고 등
-다운사이징,슬림화:고용인원을 줄이고 수익성이 덜한 부분을 퇴출하고 조직구조를 통폐합 (2)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 -세계화에 따른 단기이익추구경향의 가속:비용축소 구분 1980년대 비고 개인소득 증가율 10.6 7.0 2.4 임금노동자, 자영업포함 기업소득 증가율 7.8 6.5 18.9 개인소득 증가율 과 기업소득 증가율 비교

14 (3)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얻는 이득 유연화 비용절감 노동자분할 기간제고용 해고의 용이
유연화 비용절감 노동자분할 기간제고용 해고의 용이 (계약 비갱신) 정규직과 임금체계분리 (수당, 퇴직금등 차이) 해고(계약 비갱신)의 위협 간접고용 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을 하청업체에 분산 하청업체간의 경쟁이용 노동자들의 소속기업분리 특수고용 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을 노동자에게 전가 노동자간 경쟁 개별화

15 <연령계층별 현황> (단위 : 천명, %)
3.비정규노동의 특성 1)연령계층별 특성 o 임금근로자 중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은 10대(70.6%) 및 60대(66.7%), 50대(42.8%)에서 높게 나타남 o 이는 외환위기 이후 50대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점과 동시에 연소자, 고령자 등 구직이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데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 <연령계층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임금근로자(A) 14,968 238 3,772 4,516 3,759 1,869 814 비정규직(B) 5,483 (100.0) 168 (3.1) 1,237 (22.6) 1,371 (25.0) 1,364 (24.9) 800 (14.6) 543 (9.9) B/A 36.6 70.6 32.8 30.4 36.3 42.8 66.7 

16 <성별 현황> (단위 : 천명, %)
2) 성별분포  o 전체 비정규직중 남성(49.9%)과 여성(50.1%)의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남     - 전체 임금근로자중 여성근로자의 비율(42%)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 비정규직이 많음을 의미     - 특히, 시간제근로․특수형태근로 등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 o 이는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활용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 <성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일일 파견 용역 특수형태 재택가내 소계 전체 9,486 (100.0) 5,483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남 5,947 (62.7) 2,736 (49.9) 1,864 (51.6) 309 (29.6) 466 (64.9) 43 (36.4) 247 (57.3) 240 (37.9) 14 (9.9) 967 (50.7) 여 3,539 (37.3) 2,747 (50.1) 1,751 (48.4) 736 (70.4) 252 (35.1) 75 (63.6) 183 (42.7) 394 (62.1) 127 (90.1) 941 (49.3)

17 <교육정도별 현황> (단위 : 천명, %)
3)교육정도별 분포  o 임금근로자 중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비율은 대졸 이상(25.5%) 보다 고졸(38.2%) 및 중졸 이하(56.8%)가 상대적으로 높음 o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교육정도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합계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A) 14,968 2,676 6,535 5,758 비정규직(B) 5,483 (100.0) 1,519 (27.7) 2,496 (45.5) 1,468 (26.8) B/A 36.6 56.8 38.2  25.5

18 <산업별 현황> (단위 : 천명, %)
4) 산업별 분포 o 농림어업과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o 이는 음식․도소매 숙박 등 영세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비정규직의 증가의 한 요인이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영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시사 <산업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통신, 운수, 창고, 금융업 임금근로자(A) 14,968 148 14 3,519 1,329 2,967 5,343 1,648 비정규직(B) 5,483 (100.0)  116 (2.1)   2  (0.0) 728 (13.3) 838 (15.3) 1,193 (21.8) 2,043 (37.3) 562 (10.2) B/A 36.6 78.4 14.3 20.7 63.1 40.2 38.2 34.1

19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 천명, %)
5)사업체 규모별 분포 o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50.4%가 비정규직이며, 5～9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40.5%가 비정규직임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임금근로자(A) 14,968 2,974 2,484 3,186 2,941 1,484 1,899 비정규직(B) 5,483 (100.0) 1,500 (27.4) 1,006 (18.3) 1,193 (21.8) 981 (17.9) 428 (7.8) 375 (6.8) B/A 36.6 50.4 40.5 37.4 33.4 28.8 19.7

20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근속기간 비교>(단위: 개월)
5) 고용계약기간 및 근속기간  o 1년 미만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28.2%(계약직의 56.7%)이며, 3년 이하 자가 전체 비정규직의 47.4%(계약직의 95.3%) o 평균근속기간은 비정규직(23.9월)이 정규직(71.8월)에 비해 짧아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거나, 고용불안정성이 높을 가능성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평균근속기간 비교>(단위: 개월) 구 분 ’01 ’02 ’03 ’04 ’05  정규직 61.3 60.2 68.3 69.8 71.8  비정규직 20.4 22.1 20.5 24.1 23.9 한시적 근로 15.4 21.4 21.7 25.9 25.8 시간제근로 14.3 13.7 10.4 11.5 10.7 비전형근로 25.1 23.6 18.7 21.9 21.6 파견근로 24.2 24.9 26.7 28.5 용역근로 26.5 23.8 22.8 24.7 독립도급근로 32.4 33.7 40.0 37.1 38.5 일용호출근로 0.2 0.3 1.6 2.1 2.3 재택근로 24.4 16.5 13.6

21 o 비자발적 동기(만족스런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에 의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은 39.2%임
6) 비정규직 진입동기   o 비자발적 동기(만족스런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에 의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은 39.2%임    o 일의 내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정규직은 62.9%인 반면 비정규직은 28.9%에 불과     - 비정규직의 일의 내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세분해서 보면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34.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비전형근로자는 20% 미만이며,     - 특히 시간제 근로자는 10%를 하회하는 매우 낮은 수준 <현재의 고용형태 진입 동기> (단위 : %) 구분 합계 만족스런 일자리가 없어서(1) 일자리 내용에 만족(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 육아․가사 ․학업 등 병행 근무시간의 신축적 조절 가능 등 정규직 9,485 (100.0) 2,054 (21.7) 5,970 (62.9) 325 (3.4) 732 (7.7) 160 (1.7) 244 (2.5) 비정규직 5,483 2,151 (39.2) 1,583 (28.9) 505 (9.2) 355 (6.5) 531 (9.7) 358 (6.6)

22 비정규직의 분포

23 비정규직의 속성

24 4. 비정규직노동자의 삶 (1)미래의 박탈-고용의 불안정
000노조는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친 265일동안 파업투쟁의 결과, ‘만 3년이 경과된 비정규직 사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자 000기업은 2001년부터 3개월 단위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을 고용, 두차례 계약기간을 갱신, 총9개월을 사용한 후 계약해지하는 식의 고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양산 그 왜, 3년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 있잖습니까? 그 파견법이 생긴후로, 3년이면 끝나요. 3년마다 한번씩 물갈이….보호법이라는 데 실은 더 안 좋아진 거죠.(간접고용 파견 운전직)

25 보험이나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거 많이 망설여지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이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됐는데
보험이나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거 많이 망설여지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이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됐는데. 정규직 된 다음에 생각하자고 미뤄놓고 있어요.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 송별회 자리에서 막 울었어요. 정규직 선생님들도 같이 울고. 원래 계약할 때 11개월씩 두번 까지만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 지난번 직장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사람들 한테 정을 많이 주는 편이라서… -기간제 계약직 임상병리사

26 (2)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연도 전체평균 정규직 비정규직 2000 115 157 84 2001 125 169 8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연도 전체평균 정규직 비정규직 2000 115 157 84 2001 125 169 89 2002 133 182 96 2003 147 201 103 2004 154 211 109 2005 159 220 112

27 (3)차별과 서러움 저희는 연수원도 못 쓴대요. 정규직원에 한해서 쓸수가 있대요. -기간제 계약직 은행원
우리가 집단적으로 항의한 후로 바뀌었는데..전에는 통근버스도 못타게 하고 점심시간도 직영(정규직)이랑 달라서 직영들 먹고 난 다음에 식당에 가야 했어요 -간접고용 사내하청 제조업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가) 머슴부리듯 합니다. 더러운 꼴 많이 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직영, 하청, 완전신분이에요, 신분 –간접고용 사내하청 제조업 생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