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10조 발표자료 발표: 변희섭 이종배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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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10조 발표자료 발표: 변희섭 이종배 조영진

2 각국의 통일 유형 통일유형 정권별 통일 전략 방식 통일의 효과

3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분단국의 통일 유형 비교 구분 베트남 예멘 독일 체제 간 이질성 매우큼 약함 통일요인 체제의 정당성
외적 경제 환경 체제 발전격차, 정당성 통일방식 무력적 흡수통일 합의통일 평화적 흡수통일 통일 후 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이슬람 공화국) 자본주의

4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통일 유형 4가지 흡수통일모형 제반 통일이론 근거에 의한 모형 북한의 리더십과 대북정책에 따른 모형
북한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통일 모형

5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흡수통일모형 4가지 한국 주도하의 통일 북한 주도하의 통일 합의에 의한 통일
남북한 장기 공존시대의 출현

6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제반 통일이론을 근거 국가연합 연방국가 중립화 통일 단계적 교류협력

7 국가연합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제반 통일이론을 근거 내용 각국 인정, 조약에 의해 결합하는 공동기구 전망
1민족 1국가 1체제의 최후통일 국가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의미

8 연방국가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제반 통일이론을 근거 내용:
극히 제한된 사항에 관해서만 국제법상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합 적 인 형태 전망 상당한 타당성과 실현성이 있다.

9 중립화 통일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제반 통일이론을 근거 내용 중립화 통일이론은 주변 열강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는 통일방식
주변국과 이해관계 조화시 타당함, 최종적인 국가지향 형태이지 통일과 정이나 방법상의 문제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중립화 통일

10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제반 통일이론을 근거 단계적 교류협력 내용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하여 통일 전망
쉬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점진적 통합 단계적 교류협력

11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의 리더십과 한미전략 합의형 충돌형 유도형 자멸형

12 합의형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의 리더십과 한미전략 북한의 리더십 강성 한미가 북한을 지원 내용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해 평화통일을 이룩 전망 조건들 실현 어렵고 오랜 시일이 소요

13 유도형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의 리더십과 한미전략 내용 북한체제를 남한체제로 변화 후 남한 주도 통일 전망
가장 실현성 높은 바람직한 형태 유도형 북한의 리더십 연성 한미가 북한을 지원

14 자멸형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의 리더십과 한미전략 내용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여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형태 전망
북한 한미주도의 정책기조를 벗어날 경우가 발생 가능 자멸형 북한의 리더십 온건 한미가 북한을 봉쇄

15 충돌형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의 리더십과 한미전략 북한의 리더십 강경 한미가 북한을 봉쇄 내용
충돌이 야기되어 북한이 패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이 되는 형태 전망 가장 위험부담이 크고 피해야 할 통일방식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16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통일 유형 개혁과 개방 전면 수용을 통한 연착륙(soft-landing)
개혁 없이 외부지원에 의한 연명체제 내부붕괴 형태의 연붕괴(soft-collapse) 자살적 공격과 외파에 의한 경붕괴(hard-collapse)

17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통일 유형 개혁과 개방 전면 수용을 통한 연착륙(soft-landing)
내용 개혁과 개방의 전면수용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으로 북한 정권이 연착륙하는 것 전망 오늘과 같은 북한 상황하에서 정치적·이념적 기반의 와해를 각오한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성이 낮다

18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통일 유형 개혁 없이 외부지원에 의한 연명체제 내용
북한정권이 개혁 없이 그럭저럭 연명해 가는 것 전망 평화통일의 기회는 북한의 의도대로 큰 변수가 없는 한 지연

19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통일 유형 내용 북한정권이 내부사태의 수습 능력을 상실하고 붕괴되는 것 전망
한국의 신속한 대처 없을시 주변 강대국에 흡수통일 가능 내부붕괴 형태의 연붕괴(soft-collapse)

20 한반도 통일 방식과 전망 북한정권의 정책과 관련된 통일 유형 내용 정치적 통제장치 마비, 외부봉쇄와 제재로 인한 도발 전망
실현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발생시 남과 북 모두 피해가 커 가능성이 낮다. 자살적 공격과 외파에 의한 경붕괴(hard-collapse)

21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이승만 대통령 1950년대 이승만 정부는 투철한 반공주의와 한국정부만이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정부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지역에서 유엔감시하의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움으로써 통일을 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흡수통일방안으로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까닭이 없었다. 그 이후 이승만 정부는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무력통일은 당시의 냉전구도와 남북한 군사 및 경제력을 고려해볼 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22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강경한 반공정책을 구사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현실성 없는 무력북진통일노선을 따르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한다는 '선 건설 후 통일'이라는 통일정책을 내세웠다. 즉 경제건설 우선 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해야한다고 하였다.

23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헌법의 제정과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남한주도의 통일을 상정한 것이었기 때문 북한과 협상의 여지가 없는 '방안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4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권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우리 역사상 정부가 내놓은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남북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우선 남북대화를 추진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이어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수립한 후에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여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연합 단계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25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하여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등 3기조에 기초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단계 통일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반도 분단상태를 인정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이다.

26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재야시절에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기존의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최종단계인 통일단계보다는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통한 국가연합을 실현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국가연합단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앞선 통일방안과 같지만 완전통일이전에 연방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김대중의 연방단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급격한 통일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27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였다.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다.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28 지금 까지 한국의 통일 전략 방식 이명박 대통령 잃어버린 10년 퍼주기식 지원 안된며 변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힘에 의한 외교를 진행했으나 북한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뒤늦게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9 통일의 효과 1. 내수시장의 형성 2. 손쉬운 해외투자 유치 3. 국방비의 절감 4. 노동력의 공급 5. 관광수입 6. 대륙으로의 육로 연결 7. 기타 제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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