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도덕(道德)과 윤리(倫理): 행위의 정당성 윤리이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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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주차, 윤리문제의 이해2

1 오늘의 주제 도덕(道德)과 윤리(倫理): 행위의 정당성 윤리이론의 필요성 윤리이론 : 공리주의(Utility, 행위, 규칙), 인간존중(Common good, 의무, 권리, 덕 ) 윤리 공리주의 판단을 위한 도구: 비용편익분석

2 사례: 비용편익 분석 1970년대 포드사의 소형모델 포드 핀토 모델의 판매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들은 부품의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경영진의 압박에 의해 결함을 알면서도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때 경영진의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 편익 1대당 11달러 X 1,200만대= 사망 180명X 20만달러 1억3700만달러(안전성 상승) 부상 180명X6만7000달러 +파손차량수리비 2000대X 700달러 =4950만달러

3 윤리이론의 적용 적용할 윤리 이론의 선택 윤리 문제 분석을 위한 윤리 이론의 선택 문제  최선의 선택은 모두 다 사용하는 것
 최선의 선택은 모두 다 사용하는 것 모든 윤리 이론을 사용하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 그 결과는 각각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

4 원자력발전소 건설 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
분석결과 –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 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 의무/권리 윤리적 분석 : 지역민을 해치는 일, 비윤리적 분석 결과 공리주의적 분석 : 사회 전체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오는 일, 윤리적

5 일반적으로 : 권리/의무 윤리는 공리주의 윤리에 앞섬
윤리이론의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 권리/의무 윤리는 공리주의 윤리에 앞섬 이유 : 개인적 권리(인권)는 사회 전체의 요구보다 더 중요

6 분석결과 –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소도시의 화학 공장의 폐기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분석결과 –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소도시의 화학 공장의 폐기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이 물은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과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 의무/권리 윤리적 분석 : 오염은 거주민의 건강을 해침, 비윤리적 분석 결과 공리주의적 분석 : 공장의 이득보다 오염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큼, 비윤리적 덕 윤리적 분석 :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 비윤리적

7 적용할 윤리 이론의 선택 모든 이론들을 사용하여 철저히 분석 후 균형 판단이 이루어진다.
적용할 윤리 이론의 선택 모든 이론들을 사용하여 철저히 분석 후 균형 판단이 이루어진다. 어떤 윤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 조직, 사회 및 국가의 상황에 관계  다양한 결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수렴  합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8 특수한 문제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 위해 문제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특수한 문제에 좋은 평가를 내리기 위해 문제와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이전에 평가한 것과 유사한 문제라도 다시 평가해야

9 윤리적 평가 공학적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적 평가 공리주의적 입장 크게 두 가지 접근모델 의무론적 입장

10 엔지니어가 10%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가정해 놓고 윤리적 분석
사례 I 시장에서 팔고 있는 유사한 재료와 질적인 면에서 동등하고 그 유사한 재료보다 경비가 더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혹은 믿는다면, 그는 커미션을 받아야 하는가? 엔지니어가 10%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가정해 놓고 윤리적 분석 커미션이란 위탁매매업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주선행위에 관하여 특약의 유무에 불문하고 당연히 위탁자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를 말하며 구전 또는 위탁수수료라고도 한다.

11 공리주의적 분석 안전 도모, 저비용 고효율,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선택할 책임을 위임 가정
공리주의적 분석 안전 도모, 저비용 고효율,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선택할 책임을 위임 가정 의무 수행 시 든 노력과 시간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보상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

12 공리주의적 분석 편익 : 엔지니어 수입 증가 커미션 제공하는 제조업자의 업무 증가 재료주문 간단 편익 과 손실
공리주의적 분석 편익 : 엔지니어 수입 증가 커미션 제공하는 제조업자의 업무 증가 재료주문 간단 편익 과 손실 손실 : 독점에 의해 질 저하, 가격 상승 엔지니어와 상담원으로서의 지위에 손상 제조업자가 커미션을 의무적으로 제공 모든 일을 과도하게 단순화, 경비를 상승 엔지니어는 고객과 제조업자에게 봉사 다른 사람의 눈치 결론 엔지니어는 그의 개인적인 용도로 커미션을 받아서는 안 된다.

13 의무론적 분석 가정은 공리주의적 원리에 따른 분석과 동일 커미션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서도
의무론적 분석 가정은 공리주의적 원리에 따른 분석과 동일 커미션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생산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인정하는 것 가정을 근거로 추리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구매상품을 조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모든 사업은 최종소비자 보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상황 모든 명세서에 하나의 동일한 제조업자가 기입되어 있다면 결국 독점적을 제국 만들어 낼 것 엔지니어는 그의 개인적인 용도로 커미션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결론

14 사례 II 자기 회사에서 사용될 고가의 기계 구매를 책임진 한 엔지니어가 있다.
그는 쓸모 있는 좋은 기계를 모처에서 구입하는 데 매우 정통해 있다. 그 많은 제조업자 중 한 군데만이 필요한 질 좋은 장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믿었다.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다른 제조업자는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설비와 몇 군데의 시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엔지니어에게 모든 여행경비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엔지니어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여행할 시간적 여유도 있다. 엔지니어는 자신이 여행경비를 지불해야 하는가? 경비를 지불해 주는 제조업자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가? 혹은 그 제조업자를 고려 대상에서 당장 제외시켜야 하는가?

15 공리주의적 분석 최대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토대로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 가정
공리주의적 분석 최대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토대로 기계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 가정 제조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이익이 되는 일 엔지니어는 공평해야 하고 기계를 선택할 때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함

16 공리주의적 분석 편익 : 엔지니어는 쓸모 있는 기계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공리주의적 분석 편익 : 엔지니어는 쓸모 있는 기계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제조업자는 그들의 기계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엔지니어는 낮은 가격으로 질 좋은 기계를 얻을 가능성을 높인다. 편익과 손실 손실 : 제조업자에게 부담을 준다. 엔지니어는 제조업자에게 빚진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엔지니어는 여행하는 데 시간을 빼앗긴다. 엔지니어는 경비를 제공해주는 여행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

17 의무론적 분석 가정은 공리주의적 원리에 따른 분석과 동일 제조업자들에 대한 보편적 적용은 모든 제조업자들은 상품을 선택할
의무론적 분석 가정은 공리주의적 원리에 따른 분석과 동일 제조업자들에 대한 보편적 적용은 모든 제조업자들은 상품을 선택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실제적인 정보를 주어야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가정을 근거로 추리 모든 엔지니어들은 상품을 추천하기 전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것이다. 엔지니어는 경비를 제공해주는 여행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

18 한국석유공사 윤리경영사례집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