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 군구조개혁소위원장, 제11대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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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 군구조개혁소위원장, 제11대 통일연구원장
통일포럼 北核문제와 統一문제 김태우 건양대 교수/동국대 석좌교수/ 공군·해군·해병대 정책자문위원 뉴욕주립대 정치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정년퇴임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 군구조개혁소위원장, 제11대 통일연구원장

2 북핵의 진실과 오해 1. 핵무기 얼마나 무서운가? 북한이 실제로 서울에 핵공격을 가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2. 수폭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되는가? 3.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얼마나 효과 있나? 4. 중국이 북핵 만류해줄 것이다? 5. 미 핵우산 믿어도 되나? 6. SLBM 어떤 무기인가? 사드(THAAD) 배치해야 하나? 7.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안보 불감증 vs. 안보 공포증 나는 핵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북한이 실제로 서울에 핵공격을 가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3 핵무기, 얼마나 무서운가? What did I do? 15/22 kt 20여만 명 사망 + 2차대전 종식
► 폭풍파(Blast Wave) ► 열파(Heat Wave) ► 방사선파(Radiation Wave) ► 전자자기파(EMP) ► 낙진(Fallout) ► 원자병(Atomic Disease) Little Boy ( 히로시마) Fat Man ( 나카사키) 15/22 kt 20여만 명 사망 + 2차대전 종식 한국인 희생 약 4만명 What did I do?

4 1세대 핵폭탄: 원자폭탄 (Pu) 2세대 핵폭탄: 수소폭탄 1.5세대 : 증폭분열탄 머가 이리 복잡하노.. 중성자 발생장치
다중기폭장치 Pu PIT 고폭장약 반사체 2세대 핵폭탄: 수소폭탄 1.5세대 : 증폭분열탄 다음은 나카사키 내폭핵무기 의 구조입니다. 가장 내부에 PU PIT, 피트가 바로 핵물질을 뜻합니다. 그 내부에 중성자 발생장치로 폴로늄과 베릴늄을 알루미늄막으로 분리한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외곽에는 반사체 설치하는데 이는 중성자를 반사시켜 임계와 연쇄반응을 일으키도록합니다. 통상 U-238, 베릴륨, 텅스텐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탬퍼를 사용하여 핵분열물질을 필요한 반응시간동안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통상 탬퍼는 NU나DU 등 고밀도물질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 2개층의 고폭장약을 설치하게 됩니다. 충격파의 형성을 내부방향으로 지향토록 하기위해 고폭렌즈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오각뿔이나 육각뿔 형태입니다. 나가사키형에는 32개의 렌즈를 설치하였습니다. 각 렌즈에는 기폭장치가 보시는 것처럼 꽂혀지게 되고 각 기폭장치에는 전기펄스를 공급하도록 전선이 연락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나가사키탄이 무려 무게가 4.67T 길이는 3.25M,직경1.5M였습니다. 폭발순서는…. 가장 설계시 어려운 부분이 1,2입니다.

5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얼마나 효과 있나? 무역 WMD 단체/ 개인 금융/재정 Loopholes
1695, 1718, 1874, 2087, 2094, 2270…. 무역 무기거래/광물수출 금지, 해상·항공 운송 통제, 항공유/사치품 금수 Loopholes ►핵·미사일개발 미관련/민생용허용 ►해외 인력송출 허용 ►석유공급 허용 관건 ► 중국 -무연탄,철광석 최대수입국 -북한 해외인력 주요시장 -동북3성 경제 낙후 ►러시아 ►주요국의 독자제재 ►북주민 기대·북정권 셈법 변화 ☞한국은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가? WMD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미사일/우주발사체 기술협력 금지, 핵/화생/미사일 이중용도 물품확대 금융/재정 북한은행 해외사무소 폐지, 신설 금지, 송금 금지, 벌크캐쉬 금지 단체/ 개인 단체: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 당 군수공업부,39호실,정찰총국, 혜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6 우리 중국이가 달라졌어요? 동북아 신냉전과 美中 군사관계 중국 북핵정책의 이중성 방관↔압박 ☞中國夢 중국내 대북시각
Since March 2 우리 중국이가 달라졌어요? 2270 채택, 상무부 독자 제재, CIGA 북핵규탄 성명… 동북아 신냉전과 美中 군사관계 ►미중 패권경쟁, 미일동맹 강화, 중일 해양군비경쟁, 중러 전략적 제휴 ►동중국해/남중국해 사태 ►사드(THAAD) 한국배치 ☞中國夢 ►和平崛起⇒有所作爲⇒大國崛起⇒中華覇權 ►一帶一路, 신형대국관계. 도련선, 구단선… 중국 북핵정책의 이중성 방관↔압박 한중관계 중국내 대북시각 ►보수,실용,실용적 보수 ►전략적 자산 ↔ 경제외교적 부담)

7 美 핵우산 믿어도 되나 핵우산(확장억제 ED) 개념

8 ♫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 핵우산의 효용성과 한계 핵우산의 한계 ►심리적 군사균형 붕괴
♣PSA( UNSCR 255) -Positive Security Assurance ♣NSA(1978 UN군축특별총회) -Negative Security Assurance ☞문제점: 신뢰성/구속력 ⇒미, 개별적 PSA(Nuclear Umbrella) ☞對韓 핵우산: 1978~SCM ►신뢰성 문제: -미국의 의지, 여론변화, 동맹조약 불포함 -1960년 프랑스 핵보유, 2013 시리아, 2014 크리미아…) ►정치외교적 효과(핵그림자 효과)에 無用 ►심리적 군사균형 붕괴 ►북한의 남북관계 주도: 南南분열, 牛狼관계 ►도발 악순환: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배경 ►대북정책 무력화: 상생의 장애물 ►통일정책 무력화: 북한 변화 거부, 통일과정 북한군 무력저항 추동

9 SLBM 어떤 무기인가? ►작동 원리: Cold Launch + Hot Launch ►냉전시대 핵억제 역할:
신포급 ►작동 원리: Cold Launch + Hot Launch ►냉전시대 핵억제 역할: Most Stabilizing Weapon ►한반도: Kill-chain/KAMD 무력화,북한 甲질 보장 오하이오급 핵잠 ►17000톤 길이 171m 폭13m ►사거리 12000km 핵미사일 24 ►최대 핵탑재시: 24MT (2차 대전 총화력 8배) 2015.5 2016.4

10 THAAD 배치해야 하나 ►중국의 사드 반대 배경: 신냉전, 미중대결, 대국논리
북핵억제 군사대비 기본개념:선제, 방어, 방호, 응징 발사탐지 추적 1차요격 2차요격 ►중국의 사드 반대 배경: 신냉전, 미중대결, 대국논리 ►우다웨이: “유럽제나 이스라엘제 방공체계 구입한다면 OK” ►안보리결의 2270의 미래 주요 변수: 신냉전, 사드, 한국외교

11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도층)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민) 국민단합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도층) ►국가가 처한 딜레마 인식/공감 - 북핵사태 엄중성, 핵우산 한계 - 북핵이 상생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 - 동북아 신냉전, 국력 한계, 국론통합 절실 ►정론 확산, 국론결집 선도 ☞개성공단 폐쇄 불가피성 泣斬馬謖 ☞대북제재 진정한 핵대화 위한 수순 ►Dialogue 대화 남북대화, 6자회담 ►Diplomacy 제재 유엔제재, 독자제재 ►Deterrence 군사억제 독자억제, 동맹역량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민) ►핵불감증 vs. 핵공포증? ☞Baruch Spinoza (1632~1677):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충분한 인식+냉정한 평가+침착한 본연 임무 국민단합

12 감사합니다! 안보에 보혁 없고 통일에 너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