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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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4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하는 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2 4.28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 4월 28일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
1993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만화 영화 <심슨가족>의 캐릭터 인형을 만들던 태국의케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화재 사고 발생 188명 노동자 사망 .1996년 국제자유노련 각국 대표자들이 촛불집회 개최이후 전세계적으로 추모행사가 확대 O 13개 나라에서는 국가 기념일, 110개 나라에서 공동행동 4월 28일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

3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OECD 산재사망 1위 한국
지난 10년간 매년 2,500여명 노동자 산재사망. 9만 여명 부상 2011년도 산재사망 노동자 2,114명 재해자는 93,292명

4 반복되는 산재사망 한국 타이어 - 1년 반 동안 노동자 15명 사망한 죽음의 공장
노동부 특별점검 산재은폐 183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94건 적발 2008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최근 2심에서 무죄선고, 20008년 이후에도 20여명의 노동자 사망

5 반복되는 산재사망 2011년 연말 인천공항철도에서 노동자 5명 열차에 치여 사망.
2011년 연말 인천공항철도에서 노동자 5명 열차에 치여 사망. 2003년 2월 정읍시 신 태인 역에서도 열차에 치여 7명 사망, 1명 부상 모두 심야시간, 동절기,하청노동자 사망 2004년 지하철 기관사 노동자 2명 공황장애 산재 인정. 그러나, 2012년 공항장애 진단 받은 기관사 노동자 회사측 방치로 투신 사망

6 반복되는 산재사망 반복되는 산재사망 대표주자 건설업 매년 6-700명 건설노동자 사망
영국 건설노동자보다 14배 죽는 한국 건설노동자 현대건설 : 2007년 10명, 2008년 6명, 2010년 11명, 2011년 10명 GS 건설 : 2006년 9명, 2009년 14명, 2010년 9명 년 7명

7 반복되는 산재사망 조선업 산재사망 매년 반복 대우조선 해양 2009년 6명 2010년 5명 사망
- STX 조선 2011년 5명 사망 세진 중공업 4명 사망 울산 방사선 비파괴 검사 노동자 산재사망 물량 떼기 다단계 하도급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 반복

8 통계도 없이 반복되는 산재사망 화물운수 노동자,건설기계 노동자,골프장 노동자,학습지 노동자,대리운전 노동자, 퀵 서비스 노동자, 간병인 노동자 …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통계도 없이 반복적 산재사망 건설현장에서, 외떨어진 가구공장,금형공장, 화학공장에서 소리도 없이 죽어가는 이주 노동자.

9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또 한 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죽어 나갔다 서른 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어쩌면 우린 죽음에 면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윤 극대화에 눈 먼 자본가들 저들은 입만 나불거리며 다그치고 우린 몸으로 때우며 다치거나 죽임 당하면 값싼 중고기계 부품 값으로 계산되어 기억에서 멀어져간다

10 며칠만 지나면 젊은 사람이 참 안됐구먼 에이 죽은 놈만 불쌍하지 슬픔은 잠시 뿐, 죽음의 마무리 조건 보상액수에 대한 얘기만 오고 가고 안 봐도 뻔하다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오늘도 노동자 죽음을 뒤로 한 채 우리가 만든 배 명명식을 하면서 휘황찬란한 식장에는 높으신 나리들 손뼉 치는 소리와 뱃고동 소리는 하늘을 찌른다 저 배 어딘가에는 죽어간 동료의 땀 냄새가 배어 있는데 - 조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추도사 -

11 산재는 기업살인이다 90%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하지만 …
- 노동부 점검에서 법 위반 적발되었던 환영철강. 10만원 짜리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사망한 용광로 청년 노동자. 매년 사전에 친절히 예고하는 노동부 안전점검. 그래도 90% 이상이 법 위반. 하지만, 구속 기소는 1년에 2건 미만

12 산재는 기업살인이다 산재사망 벌금 한국은 5십 만원 영국은 6억 9천 만원 이천 냉동창고 40명 산재사망 벌금 2천 만원
자본주의 모태 영국 건설노동자 1명 산재사망 벌금 6억9천 만원 미국 2008년 한해 동안 법 위반한 121개 사업장에 각각 10만 달러(1억1천3백만원) 부과 `

13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하자 2000년 영국은 열차탈선 4명 사망사고에 철도회사, 선로보수회사, 철도회사 고위직 임원 6명에게 살인죄 적용 -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2008년 시행. 산재사고의 70% 이상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이며, 법 위반으로 발생한 산재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로 인식 - 기업살인처벌법에는 법 위반시 벌금의 상한선이 없음. 총 매출액의 5%에서 시작 하여 악의적인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장의 80% 이상 유죄판결 미국 오바마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시 10년형, 반복 사망 시 20년형 부과하는 “노동자 보호법안 “ 의회 상정. 교육노동위 심의 진행 중 호주, 캐나다에서도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운동 진행.

14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등록금 벌기 위해 이 마트 에서 알바 하던 청년 노동자를 비롯한 4명 사망사고
이 마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만원으로 끝.. 산재사망에는 도의적 책임만…. 외주 하청으로 진행되는 철도 선로보수공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5명 사망 3명 부상. 원청은 도의적 책임만

15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정유제조공장, 제철소, 발전소 현장의 플랜트 건설노동자. 셧 다운 공사에서 발암물질에 무방비
- 하청 사업주는 발주처나 원청 설비, 공정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안전시설 설치도 권한 밖인데…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암. 누가 책임 질 수 있나.. 관리 소흘로 에이즈 주사바늘에 찔린 병원 청소 노동자, 간병 노동자.. 이들에게 안전교육은 청소용역업체나, 직업소개소가 해야 하나?

16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장 산재. 대부분이 하청 사업장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보다 2.5배 산재 더 발생. 다단계 하도급이 판을 치는 건설업은 금융업보다 28배 산재 자주 발생 건설업 산재의 20% 건설기계 장비사고. 하지만 덤프, 굴삭기, 타워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없어.. 왜냐고,, 특수고용 노동자니까

17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선진 외국에서는 산재예방 책임이 원청 따로, 하청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 임금을 누구에게 받든지,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발주처와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방사선 비 파괴 검사 등 위험업무는 도급을 금지하고, 진짜 사장 원청이 산재예방과 산재사망 책임을 지도록 투쟁합시다.

18 2012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산재사망 추모에서 기업살인처벌법 제정과 원청 산재 책임강화 투쟁으로 ”

19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조합원 실천 지침 ○ 단위노조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참가 한다
날 짜 사업 및 투쟁 일정 비 고 4월 2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지침 총연맹 - 4월 30일 1노조 1교육/ 현수막 걸기/ 조합원 선전물 단위노조 4/16 - 4월 산재사망 추모 아주라 콘서트 /민주노총 4월 사업 보도자료 4/16일~ 28일 - 지역별 산재사망 추모제, 아주라 콘서트,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 지역본부 4/17 오후1시 국회 -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원청 산재예방 책임 강화 토론회 4/23- 4/27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온라인 행동 - 산재사망 릴레이 콘서트 - 노동자 건강권 기획 강좌 시민추모위 4/26 -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사망공동캠페인단 4/28 - 산재사망 추모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국동시다발, 수도권 서울 집중) - 2012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 문화제 시민위원회 조합원 실천 지침 ○ 단위노조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참가 한다 ○ 4.28 시민 추모위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행동에 참가한다 당신의 빈자리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인증샷 올리기 나는 00를 반대 합니다 추모위원 가입 및 소셜 펀딩 참가 ○ 중앙에서 진행하는 집회, 토론회, 기획행사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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