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① 국제무역규칙 : 관습법적 성격

Presentation on theme: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① 국제무역규칙 : 관습법적 성격"—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① 국제무역규칙 : 관습법적 성격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① 국제무역규칙 : 관습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관습(Customs)이 합법적, 법률의 일반원칙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 법률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관습법(Customary Law)이라 한다.

2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② 사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② 사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의미

3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② 사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 섭외사법 제9조의 본문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② 사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 섭외사법 제9조의 본문 국제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계약당사자의 자치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한다.

4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② 사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 섭외사법 제9조의 본문
1. 국제무역거래와 상관습 ② 사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 : 섭외사법 제9조의 본문 국제적 계약(법률행위)의 준거법은 계약당사자의 자치적인 의사에 의하여 정한다.

5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가물 또는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가물 또는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 권리와 증권의 결합체로서, 권리의 이전•행사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며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자본주의가 발달시킨 제도

6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통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입장권, 승차권, 상품권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통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입장권, 승차권, 상품권 과 같이 유가적인 것을 표시하더라도 그것을 유가증권은 아님 ※ 유가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 및 이전은 증권의 소지 및 교부를 필요로 함

7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가증권은 경제적 성질에 따라 물재증권, 통화증권, 자본증권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가증권은 경제적 성질에 따라 물재증권, 통화증권, 자본증권 • 物財증권 :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인환증 • 통화증권 :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 자본증권 : 주식, 공채, 사채

8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가증권은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2. 유가증권의 개념 ※ 유가증권은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 채권적, 물권적, 사원권적 유가증권으로 구분 ※ 증권상의 권리자 지정 방법이나 권리의 양도 방법에 따라 • 기명, 지식, 무기명, 선택무기명 유가증권으로 구분

9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2. 유가증권의 개념 ※ 증권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2. 유가증권의 개념 ※ 증권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 요식, 불요식 유가증권으로 구분 ※ 현행 상법은 유가증권의 매매를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함 • 유가증권에 관한 기재를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유가증권 위조 변조 죄 구성

10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2. 유가증권의 개념 ※ 증권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2. 유가증권의 개념 ※ 증권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가에 따라 • 요식, 불요식 유가증권으로 구분 ※ 현행 상법은 유가증권의 매매를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함 • 유가증권에 관한 기재를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유가증권 위조 변조 죄 구성

11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3. 선적의 의미 ※ “선적”이라 함은 단지 본선에의 적재(loading on board)만을
3. 선적의 의미 ※ “선적”이라 함은 단지 본선에의 적재(loading on board)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발송(dispatch), 운송을 위한 인수 (accepted for carriage), 이와 유사한 표현, 그리고 복합 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12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3. 선적의 의미 ※ “선적”의 의미는 해상화물을 선적항의 지정선박에 적재하는
3. 선적의 의미 ※ “선적”의 의미는 해상화물을 선적항의 지정선박에 적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계약물품의 도로•철도•항공•우편•복합운송 등으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확장됨.

13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3. 선적의 의미 ※ 선적서류는 주요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
3. 선적의 의미 ※ 선적서류는 주요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복합운송이 일반화되면서 과거 해상운송을 전제로 한 선적서류 대신 포괄적인 의미로 선적서류라는 용어 대신 보다 포괄적인 운송서류 사용 .

14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3. 선적의 의미 ※ 선적서류는 주요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
3. 선적의 의미 ※ 선적서류는 주요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 선적서류 : 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 부속서류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세관송장(Customs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15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의미 ※ 오늘날 무역이 현실적 인도에 의하지 않고 서류에 의한
4. 선하증권의 의미 ※ 오늘날 무역이 현실적 인도에 의하지 않고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로 이행되기 때문에 선적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 ※ 무역거래에서 수입업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은 과연 수출업자가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의 인도의무의 이행?  운송서류(특히 선하증권)는 물품인도의 증거를 구성

16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의미 ※ 운송계약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운송계약의 좋은 추정적 증거
4. 선하증권의 의미 ※ 운송계약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운송계약의 좋은 추정적 증거 (prima facie evidence)이다. ※ 현실적으로 물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 이외에 별도의 운송 계약을 증빙하는 서류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유일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

17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의미 ※ 선적품의 수취증(receipt)으로서 선적품의 수량과 상태 기술
4. 선하증권의 의미 ※ 선적품의 수취증(receipt)으로서 선적품의 수량과 상태 기술 ※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 이의 점유는 물품을 점유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물품의 운송을 담당한 자는 반드시 정당한 선하증권을 제시 한 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하며 유통증권으로서 어음과 같이 배서에 의하여 자유로이 유통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

18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성질 ⑴ 유가증권 ① 유통증권 : 화물의 권리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 배서나
4. 선하증권의 성질 ⑴ 유가증권 ① 유통증권 : 화물의 권리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권리가 양도되는 유통성이 있음 ② 요인증권 : 선하증권의 발행은 그 이전에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원인에 의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이를 요인증권이라 함

19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성질 ⑴ 유가증권 ③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법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
4. 선하증권의 성질 ⑴ 유가증권 ③ 요식증권 : 선하증권은 법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 요식증권(법정기재내용 : 물품의 명세, 화인, 선박명 및 국적, 송화인, 수화인, 선적항, 양륙항, 운임, 선하증권의 작성년월일, 선하증권 발행통수 임의기재사항

20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성질 ⑵ 지시증권 지시식선하증권은 배서나 인도로 양도 가능하며
4. 선하증권의 성질 ⑵ 지시증권 지시식선하증권은 배서나 인도로 양도 가능하며 선하증권의 지시는 보통 배서(endorsement)를 의미하고, 배서의 방법은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가 보통

21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성질 ⑶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4. 선하증권의 성질 ⑶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 ⑷ 상환증권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청구 가능

22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성질 ⑶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4. 선하증권의 성질 ⑶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 ⑷ 상환증권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청구 가능

23 제3장 무역거래의 절차 4. 선하증권의 성질 ⑶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4. 선하증권의 성질 ⑶ 채권증권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같은 효력 ⑷ 상환증권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청구 가능

24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1.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⑴ 직접거래
1.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⑴ 직접거래  직접 물품을 제조 및 판매하여 이윤을 보는 직접 거래 ⑵ 간접거래  생산 및 제조에는 참여하지 않는 간접 거래 ㈀ 중계무역 :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 제3국에 재판매 (위험, 이익) ㈁ 중개무역 : 거래를 주선하여 수수료 획득 (위험, 이익)

25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2. 2000년 12월 일부 대외무역법의 개정
년 12월 일부 대외무역법의 개정 ⑴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무역거래자로 통칭 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및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및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제2조 3항)

26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⑵ 무역업 고유번호 규정의 신설  무역업자에 대한 자료 통계 등의 자료확보와 관세법에 따른
2000년 12월 일부 대외무역법의 개정 ⑵ 무역업 고유번호 규정의 신설  무역업자에 대한 자료 통계 등의 자료확보와 관세법에 따른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27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1. 무역업의 의의 ⑴ 무역업?  외국에 있는 기업과 직접적인 무역거래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업 ⑵ 무역업의 경영주체 = 수출업자(exporter), 수입업자(importer)  무역업자는 직접거래를 하는 주체이므로 자기의 명의로 자기 의 책임과 위험 아래 수출입 영위 (제조업자, 전문무역업자, 종합무역상사)

28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⑴ 제조업자 ① 제조업자의 수출단계로 진화  ㈀ : 자가생산품을 국내에서 판매  ㈁ : 생산시설의 확장과 기술 수준의 향상  국제경쟁력 강화되면  ㈂ : 해외시장으로 수출 시도

29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⑴ 제조업자 ②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할 때 명칭  매도인(seller) : 무역계약을 수입업자와 체결  수출업자(exporter) : 수출승인과 수출통관 등을 이행 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거래에서 대금 수취  송화인(shipper) : 선하증권을 수취 및 제공

30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2. 무역업의 형태 ⑴ 제조업자 ③ 제조업자가 무역업의 주체 : 장점  해외의 거래선과 직접 연결로 시장의 상황 변화를 쉽게 파악  제품계획, 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 시황에 대비  중간상인 배제에 따른 중개수수료 절약 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거래에서 대금 수취

31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⑴ 제조업자 ③ 제조업자가 무역업의 주체 : 단점  초기 해외시장 개척이나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 세계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도산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

32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⑵ 전문무역업자 ① 전문무역업자의 개념  제조업자가 아니면서 수출 및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회사  전문무역업자를 통한 수출  제조업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seller)일 뿐이고 전문수출업자가 수출업자(exporter)가 되어 자기 명의로 수출승인 을 받고 수출통관을 하는 등 모든 수출업무 대행

33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⑵ 전문무역업자 ① 전문무역업자의 개념  일반적인 형태 : 전문수출업자 자신이 직접 해외의 수입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seller)이자 신용장의 수익자 (first beneficiary) 및 자기명의의 수출업자(exporter)가 되는 것  물품은 국내의 제조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조달

34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⑵ 전문무역업자 ① 전문무역업자의 개념  전문수입업자 시장성 있는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매매 차익을 향유, 또는 국내 실수요자에 의해 수입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 취득

35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 무역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⑶ 종합무역상사 ① 종합무역상사의 개념  대규모의 자본과 광범위한 지역의 해외판매망 소유한 대기업  대기업 자사 또는 계열사의 전문적인 수출입거래, 현지생산 판매, 합작투자, 기술도입 등  중소기업이나 계열기업의 무역활동 지원

36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무역업의 형태 ⑶ 종합무역상사 ① 종합무역상사의 개념
- 무역대리업의 주체 무역업의 형태 ⑶ 종합무역상사 ① 종합무역상사의 개념  대규모의 자본과 광범위한 지역의 해외판매망 소유한 대기업  대기업 자사 또는 계열사의 전문적인 수출입거래, 현지생산 판매, 합작투자, 기술도입 등  중소기업이나 계열기업의 무역활동 지원

37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중간상인의 유형 ⑴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출물품 구매알선 : 수수료)
- 무역대리업의 주체 ③ 물품공급 ① 대리점계약 수입업자 (principal) ② 수입계약 오 퍼 상 외국수출업자 (principal) (물품매도 확약서) ⑤ 수 수 료 ④ 대금지급 중간상인의 유형 ⑴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출물품 구매알선 : 수수료)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offer를 발행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에 본인인 외국 본사를 위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 행위는 외국의 본사에 효력을 미침

38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중간상인의 유형 ⑵ 무역대리업 (매매차익 향유) - 무역대리업의 주체
① 위탁 매매계약 ② 매매계약 위탁자 (Exporter) 위탁매매인 (Seller, Distributor) 구매자 (고객) (Buyer) ③ 수 입 ⑤ 물품인도 ④ 대금지급 ⑥ 대금지급 법 률 관 계 중간상인의 유형 ⑵ 무역대리업 (매매차익 향유)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수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국내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자신의 고객인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과 구매자간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물품에 대한 책임을 위탁매매인이 부담

39 제4장 무역거래의 주체와 거래형태 중간상인의 유형 ⑶ 중개인(broker) (수수료 취득) - 무역대리업의 주체
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약을 주선하는 자로서 계약체결권 없음.  거래성립을 보조할 뿐 계약체결은 양당사자가 행함.  쌍방으로부터 수수료(brokerage)를 받는 것

40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무역관리의 의의 ⑴ 무역관리의 개념 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무역관리의 의의 ⑴ 무역관리의 개념 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41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리의 필요성 증 대 후 진 국 선 진 국 우 리 나 라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리의 필요성 증 대 후 진 국 선 진 국 우 리 나 라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억제나 수출진흥책 필요 실업과 물가안정을 위해 무역관리 필요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관리가 바로 국민경제와 연결됨에 따라 무역관리 필요

42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무역관리의 의의 ⑵ 무역관리의 체계 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단계마다 해당되는 각종 법규에 의하여 제한과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무역관리의 의의 ⑵ 무역관리의 체계  우리나라는 수출입의 단계마다 해당되는 각종 법규에 의하여 제한과 금지 또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의 3대 기본 법규가 있다.

43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무역관리의 의의 ⑵ 무역관리의 체계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무역관리의 의의 ⑵ 무역관리의 체계  수출입절차는 물품 등의 이동과정과 이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영수로 대별할 수 있는 바, ㈀ 물품 등의 이동에 대하여는 관세법 ㈁ 수출입대금의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 물품 등의 이동과 대금결제를 총괄하는 수출입기본질서는 대외무역법 이 관리

44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무 역 관 리 무역관계법 기타 무역관계법규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 무역관계법 무 역 관 리 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재법 조세감면규제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거래기본법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기타 무역관계법규 추가적으로 무역관련 법규 (50개 법률)

45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1. 대외무역법 ⑴ 대외무역법의 개요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1. 대외무역법 ⑴ 대외무역법의 개요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써 무역거래법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 1986년 12월 대외무역법이 제정  WTO 출범, OECD 가입 등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이다.

46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1. 대외무역법 ⑵ 대외무역법의 목적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1. 대외무역법 ⑵ 대외무역법의 목적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

47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1. 대외무역법 ⑶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①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 수출입관리에 관한 일반법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1. 대외무역법 ⑶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①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 수출입관리에 관한 일반법 ②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규제 최소화: 국제상관습 준수하여 국제 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운영 ③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

48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1. 대외무역법 ⑶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1. 대외무역법 ⑶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성 ④ 무역에 관한 통합법 : 무역에 관한 개별 행정법규를 연계한 통합법 ⑤ 위임법적 성격 : 원칙적인 사항만 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 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정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이나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위임

49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인 적 관 리 대 외 무 역 법 행위 및 대상의 관리 수출입정책의 관리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 무역업고유번호  종합무역상사 인 적 관 리 대 외 무 역 법  수출입공고 등 수출입승인 및 승인면제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자재의 수입 수출입질서유지  산업피해조사  무역분쟁의 해결 행위 및 대상의 관리 대외 무역법 시행령/ 무역 관리 규정  무역위원회  행정벌 수출입정책의 관리

50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2. 외국환거래법 ⑴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2. 외국환거래법 ⑴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 외국환거래법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 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51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2. 외국환거래법 ⑴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2. 외국환거래법 ⑴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의 강화하기 위해 1999년 4월 1일 외국환 거래법 시행

52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시장기능 활성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 자유보장 시장기능 활성화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

53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2. 외국환거래법 ⑵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2. 외국환거래법 ⑵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54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2. 외국환거래법 ⑶ 외국환거래법의 성격 및 특성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2. 외국환거래법 ⑶ 외국환거래법의 성격 및 특성 ① 원칙자유, 예외규제 :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지급 및 영수를 자유화 ② 위임입법주의 :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다 ③ 속인주의 : 법인 또는 자연인 등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도 적용

55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2. 외국환거래법 ⑶ 외국환거래법의 성격 및 특성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2. 외국환거래법 ⑶ 외국환거래법의 성격 및 특성 ④ 국제주의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라는 국제거래를 규제대상 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제관습을 존중하거나 국제조약 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56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인 적 관 리  거주자  미거주자 외 국 환 거 래 법 외국환 등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 거주자  미거주자 외 국 환 거 래 법 인 적 관 리 외국환 등 - 환율 - 인허가대상거래  대외거래 행위 및 대상의 관리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외국환수급계획 외국환평형기금  행정벌 외국환관련 행정관리

57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3. 관세법 ⑴ 관세법의 개요 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및 통관관리를 규제하는 법이다.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3. 관세법 ⑴ 관세법의 개요 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및 통관관리를 규제하는 법이다.

58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3. 관세법 ⑵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3. 관세법 ⑵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59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인 적 관 리  통관가능자  납세의무자 관 세 법 통관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  통관가능자  납세의무자 관 세 법 인 적 관 리 통관  관세부과 및 징수 행위 및 대상의 관리 관세법 시행령 관세심사 및 심판  행정벌 관세관련 행정관리

60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제도는 수출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제도는 수출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 수출입물품 관리체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 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제한 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 등이 있다.

61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제도는 수출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제도는 수출수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으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 수출입물품 관리체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 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제한 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 등이 있다.

62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근거)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근거) 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1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다자간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 공시한 물품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63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근거)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근거)  우리나라 수출입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공고체계(1년) ㈂ 생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 및 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물품

64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통합공고 (각종 개별법 근거)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통합공고 (각종 개별법 근거)  대외무역법 외의 각종 개별법에 물품의 수출 및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 및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바, 이를 통합공고라 한다.

65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⑴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50개 개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그 적용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임.  수출입공고에서 자동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을 제한 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없다.

66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① 수출입공고의 표기방법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① 수출입공고의 표기방법  GATT 가입을 계기로 공고체계를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꿈  Positive List System : 수출입이 허용되는 수출입자동승인품목만을 표시 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

67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① 수출입공고의 표기방법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① 수출입공고의 표기방법  Negative List System : 수출입이 금지품목과 제한승인품목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기타 품목은 수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도록 하는 표시방법

68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② 품목분류방식 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식은 시기적으로 SITC방식 → BTN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② 품목분류방식  수출입공고상의 품목분류방식은 시기적으로 SITC방식 → BTN 방식 → CCCN방식 → HS방식으로 바뀜  상품분류의 국제적 통일과 범세계적인 전산화를 위하여 HS방식 이 채택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통상 국가들이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69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② 품목분류방식  HS방식은 CCC(관세협력이사회)에서 CCCN을 주골격으로 하여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수출입물품관리체계 ② 품목분류방식  HS방식은 CCC(관세협력이사회)에서 CCCN을 주골격으로 하여 새로 만든 상품분류법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의미하며, 21부(section), 97류(chapter), 5019품목(heading)으로 분류

70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현행 수출입공고 : Negative System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 현행 수출입공고 : Negative System 현행 수출입공고의 별표에는 수출제한승인품목과 수입제한승인 품목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제한승인품목에 대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출입을 이행

71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Quota제도 ⑴ Quota제도의 의의
제5장 한국의 무역관리 - 거래상품에 대한 관리 - Quota제도 ⑴ Quota제도의 의의 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은 자국의 무역수지적자,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고 자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비관세장벽 을 강화하여 수입을 규제  Quota제도는 수입상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별 혹은 수입업자별로 물량 또는 금액을 할당하는 수입할당제

72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시장조사의 의의  시장조사의 필요성
- 해외시장 확보는 수출시장의 개척과 기존시장의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해외시장의 확보  해외시장 동향분석과 각종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해외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73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시장조사의 의의  해외시장조사란?
-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증진을 목적으로 무역상사가 특정시장 의 제반 환경 및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목적시장을 탐색하고 그 판매가능성을 조사하는 활동

74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 1단계 : 해외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 2단계 : 품질, 가격, 판매경로 등 해당상품에 관한 사항과 잠재고객 등에 대한 실험적 조사 - 3단계 : 조사내용을 분석검토하여 믿을 만한 거래선을 선정 하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

75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⑴ 해외시장 환경조사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⑴ 해외시장 환경조사 ① 지리적 조건 : 목적시장까지의 운송경로, 면적, 기후, 주요 도시 ② 정치적 조건 : 정치체제, 정치적 안정도, 정치적 위험 ③ 경제적 조건 : 국민소득, 노동자의 임금, 물가, 산업구조, 주요 부존자원, 산업의 보호 정도, 무역장벽 등

76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⑵ 고객조사  고객이란?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⑵ 고객조사  고객이란? 직접 수입을 하는 수입업자와 실제로 상품을 소비하는 최종 구매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 최종소비자의 기호, 취향, 상품에 대한 이미지 등 조사

77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⑶ 상품조사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⑶ 상품조사  상품화 계획으로 이는 적정한 상품을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량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 - 현지 국산품의 가격, 동종의 다른 수입품의 가격 파악, 경쟁상품 또는 대체품, 유사품의 현황, 시장점유율, 할당품 의 해당 여부 등

78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⑷ 판매경로조사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⑷ 판매경로조사  판매경로의 분석은 목적시장까지 판매경로(직접 수출, 대리점 을 통한 수출, 프랜차이징을 통한 수출)와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경로(channel of distribution : 경쟁상품의 광고, 판촉상황) 을 알기 위함

79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⑴ 직접조사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⑴ 직접조사  목적시장에 직접 출장 가서 시장조사 실시 - 단점 :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 - 장점 : 가장 생생한 정보의 취득 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하고 기밀한 정보 취득을 위해 해외지점, 출장소 등을 통한 시장조사 실시

80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⑵ 직접조사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⑵ 직접조사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시장조사 -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한 특수 법인으로 해외시장조사와 한국상품의 해외선전 및 전시회, 무역자료 (무역통계, 무역동향)의 간행 실시하며 해외도처에 무역관 및 사무소를 설치

81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해외시장조사 -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⑶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시장조사
3.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⑶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시장조사  무역관련기관이 운영하는 국내외 무역거래알선사이트 이용 -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KOTIS (Korea Trade Information Service) : 종합무역 DB(거래알선, 무역통계, 국가정보 등)와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관심품목 등록에 따른 정보 제공)

82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거래관계의 창설 - 1. 거래처 선정  상공인명부 활용
1. 거래처 선정  상공인명부 활용 - 상공인명부는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 회의소, 주한 외국대사관의 상무관실, 무역유관기관에서 제공 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자료 입수 가능 - 업종별, 품목별로 업체 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

83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거래관계의 창설 - 2.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 권유장(circular letter) 발송 - 상대방을 알게 된 동기,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 취급상품과 영업상태 등 자사에 대한 소개 - 거래조건의 개요 - 자사의 신용을 조사하기 위한 신용조회처

84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거래관계의 창설 -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⑴ 신용조사사항 ① Character - 해당업체의 성격(personality), 최고경영자의 인간성과 성실성, 업계의 평판(reputation),영업태도(business attitude), 계약이행에 대한 자세 등

85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거래관계의 창설 -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⑴ 신용조사사항 ② Capacity - 해당업체의 연간매출액(turn over), 연혁(career), 경영자의 능력, 조직(organization), 거래관계(business relations) 등 상대방의 영업능력(business ability) 등

86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거래관계의 창설 -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⑴ 신용조사사항 ③ Capital Capacity - 해당업체의 재무상태(financial standing), 즉 자본금 규모 및 자산상태, 부채비율 등 - 거래통화(Currency), 소속국가(Country) 등을 추가하여 5’c

87 제6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관계 창설 - 거래관계의 창설 -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3. 신용조사 (무신용장방식은 반드시 신용조사 필수) ⑵ 신용조회방법 ① 은행조회 ② 동업자조회 (상대방이 자신의 신용조회처를 미리 지정한 경우) → 신뢰성 문제 발생 가능성 ③ 신용조사전문회사 ④ 국내의 신용조회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KOTRA 등)

88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1. 무역계약의 개념 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
1. 무역계약의 개념 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 - 수출업자 또는 매도인이 수입업자 또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89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1. 무역계약의 개념 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정의
1. 무역계약의 개념 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정의 - 우리나라 민법 제98조 - 영국의 물품매매법 : 무체동산(things in action)과 금전을 제외한 모든 유체동산을 의미  물품(Goods)이란 대체로 부동산 및 무체동산, 금전을 제외한 유체동산을 의미

90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2. 무역계약의 특성  하나의 무역거래가 성립이행되기 위해서는
2. 무역계약의 특성  하나의 무역거래가 성립이행되기 위해서는 -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간의 무역계약이 필요 - 추가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운송계약, 보험계약, 신용장 계약 등이 필요하며 또한 수출대행계약이나 수입대행계약 등 최소한 몇 개의 개별계약들에 의해 보완

91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①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일방 당사자의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 이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 - 양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함

92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②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계약으로, 계약 이 성립되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해야 함 -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수출업자는 계약에 정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수입업자는 이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93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③ 유상계약 (compensatory contract) -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給付)가 있는 계약 -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있어야 되는 계약으로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은 상호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급부와 반대급부로 볼 수 있음 - 유상계약은 금전적 지급행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

94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④ 불요식 계약 (informal contract) - 당사자간합의 외에 계약의 형식에 관하여 어떤 요건도 필요가 없는 계약으로 그 반대개념은 요식계약(formal contract)임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체결 가능

95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⑤ 국제계약 (international contract) - 이국(異國)의 격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 계약의 성립과 발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되는 많은 조건들을 결정해야 함

96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⑥ 유인(有因)계약 (causal contract) - 무역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원인관계로 되어 있어 유인계약임 - 매도인의 의무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때는 매수인의 채무 도 성립하지 않고 결국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

97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 매매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치로 계약을 성립시켰 다는 상호동의(mutual assent)의 진실성이 있어야 함

98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② 약인(約因)이 있어야 함
- 약인은 일방의 약속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여 또는 반대급여 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의미 - 영미법은 유효한 계약의 요건으로서 약인의 존재를 요구하고 증여 등 약인이 없는 약속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음

99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③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방법이 합법적(legality of object and method)이어야 함 - 매매의 목적물이 장물 또는 밀수품이거나 밀수 등의 거래방법 은 불법이므로 이들의 거래성립은 무효

100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특성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④ 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 of the parties)이 있어야 함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에 의한 거래계약은 무효임

101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1. 청약의 개념  국제무역계약은 당사자간 합의,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이라는 단계를 거쳐 성립함.  복잡한 내용을 지닌 계약 또는 복잡한 상담과정을 거쳐 체결된 계약도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1개의 청약과 1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

102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1. 청약의 개념  당사자간에 예비적 교섭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상담이 결말단계
1. 청약의 개념  당사자간에 예비적 교섭이 어느 정도 성공하여 상담이 결말단계 가 되면 매도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의 사표시를 매수인에게 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이러한 조건으로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매도인에게 행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의 청약이라고 함

103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1. 청약의 개념  청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① 일방적인 의사표시
1. 청약의 개념  청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① 일방적인 의사표시 ②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성이 있다 ③ 즉시 청약자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성이 있다 ④ 구두 또는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불요식성이 있다

104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발행자에 따라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발행자에 따라 - 매도인이 하는 매도청약(offer to sell, selling offer) : 매도인이 특정 상품에 관해서 품질, 수량 및 기타 구체적인 매매조건과 함께 어떤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105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발행자에 따라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발행자에 따라 - 매수인이 하는 매입청약(offer to buy, buying offer) : 매수인이 특정 상품에 관해서 품질, 수량 및 기타 구체적인 매매조건과 함께 어떤 가격으로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106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그 효력기준에 따라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그 효력기준에 따라 - 확정청약(firm offer) : 「팔겠다는 의사」나 「사겠다는 의사」 가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역실무상 청약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실효함.

107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그 효력기준에 따라
2. 청약의 종류  청약은 그 효력기준에 따라 - 불확정청약(free offer) : 승낙 또는 회답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회답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확정적 「firm」이나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없는 청약을 의미 - 불확정청약은 조건부청약과 청약의 유인으로 구분하며 무역 계약에서 불확정청약은 대개 조건부청약임

108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2.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
2.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 -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이란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이며 이러한 청약은 대부분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계약 성립

109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2.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
2.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 ① 최종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으로서 이는 최종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청약의 의미 - 최종확인조건부 청약은 법적으로는 예비적 교섭의 단계에 속 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실제로 청약 이 되며, 그 최종확인이 진정한 승낙이 됨

110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2.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
2. 청약의 종류  조건부청약 ② 선착순매매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으로서 이는 물품, 수량, 가격 및 선적시기 등을 명시하고 다수의 거래처에 청약하여 승낙이 있을 때 해당물품의 재고가 있어야만 청약이 유효함

111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 청약의 유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예비교섭으로 타인을 권유하여 자기에게 청약을 하는 행위임  청약은 상대방 승낙하면 계약 성립 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의 확인이 있어야 계약성립

112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청약과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 - 청약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 특정인에 대한 경우에는 통상 청약이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우 에는 청약의 유인 -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

113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인의 종류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인의 종류 ① 가격의 견적(estimation of the price) - 미국과 영국과 같이 가격에 관한 의사표시를 계약의 주요한 요소로 취급하지만, 가격에 관한 의사표시 외에 수량, 인도시기, 지급조건 등의 기타 요소에 관하여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청약이 될 수 없음

114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인의 종류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인의 종류 ② 카탈로그, 거래안내장, 가격표, 상품광고 - 영미법상 카탈로그, 거래안내장, 가격표, 상품광고 등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며, 이들을 수령한 사람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는 다시 청약을 해야 함

115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4. 확정청약의 원칙 ⑴ 효력발생시기
4. 확정청약의 원칙 ⑴ 효력발생시기 - 영미법상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달주의 입장을 취함 - 영미법에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 에게 도달하고, 또 그 결과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는 상호관련이 중시

116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4. 확정청약의 원칙 ⑴ 효력발생시기 - 우리나라 민법 제111조 1항에서
4. 확정청약의 원칙 ⑴ 효력발생시기 - 우리나라 민법 제111조 1항에서 「상대방의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 도달주의를 채택

117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4. 확정청약의 원칙 ⑵ 청약의 유효기간
4. 확정청약의 원칙 ⑵ 청약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확정청약은 대부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 (주변의 상황이나 관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실상의 문제)

118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5. 청약의 효력소멸 ⑴ 청약의 철회
5. 청약의 효력소멸 ⑴ 청약의 철회  승낙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영미법 및 무역실무에서 : 확정청약이라 하며, 여기서 확정(firm)의 의미는 「특정기간까지는 철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법적 뒷받침이 있음

119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5. 청약의 효력소멸 ⑴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
5. 청약의 효력소멸 ⑴ 청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  영미법상 청약의 철회(revocation)은 두 가지 원칙이 적용 - 첫째, 청약은 승낙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둘째, 청약은 승낙에 의해 철회불능으로 된다  영국에 있어서 청약은 날인증서(deed) 또는 약인(consideration)이 없는 경우 승낙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원칙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확정청약에도 동일하게 적용

120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5. 청약의 효력소멸 ⑴ 청약의 철회
5. 청약의 효력소멸 ⑴ 청약의 철회  영국에 있어서 청약은 날인증서(deed) 또는 약인(consideration)이 없는 경우 승낙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원칙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확정청약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 원칙의 예외 - 날인증서에 의한 청약과 제정법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청약은 철회불능으로 된다

121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5. 청약의 효력소멸 ⑵ 청약의 거절
5. 청약의 효력소멸 ⑵ 청약의 거절  영미법상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 이러한 청약의 거절은 그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갖춤  반대청약(counter offer) : 원청약(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 - 반대청약은 원청약의 거절(rejection of the original offer)임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new offer)으로서 성질을 가짐

122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5. 청약의 효력소멸
5. 청약의 효력소멸 ⑶ 시간(유효기간)의 경과 (passing of time, lapse of time)  청약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 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의 승낙은 무효  청약이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에서 효력 「 합리적인 기간 :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결정해야 할 사실문제(question of fact)로 부패성이 있는 상품의 판매나 가격의 변동폭이 단기적으로 클 경우 합리적인 기간은 짧음 」

123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청약 - 5. 청약의 효력소멸 ⑷ 당사자의 사망과 후발적 위법
5. 청약의 효력소멸 ⑷ 당사자의 사망과 후발적 위법 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피청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 청약소멸 (영미법과 한국의 민법)  청약이 된 후 계약 이행이 위법이 되면 그 청약의 효력은 소멸 : 알코올 음료를 팔고자 하는 청약을 한 후 그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 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알코올 판매가 위법인 경우 : 효력소멸

124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1. 승낙의 개념  승낙(acceptance)이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1. 승낙의 개념  승낙(acceptance)이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며, 청약에 대하여 무조건 적인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된다.  복잡한 내용을 지닌 계약 또는 복잡한 상담과정을 거쳐 체결된 계약도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1개의 청약과 1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

125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1. 승낙의 개념 (특성) 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1. 승낙의 개념 (특성) 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 승낙은 청약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 승낙은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 승낙은 불요식성이 있다.

126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⑴ 거절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⑴ 거절  청약의 거절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한 것으로 청약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127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⑵ 반대청약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⑵ 반대청약  반대청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해 오는 청약이다. 이 때 반대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고 새로운 청약이 됨  부분적 승낙의 경우도 청약의 제조건 가운데 일부분만을 승낙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승낙도 청약조건의 변경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128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⑶ 부가조건부 승낙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⑶ 부가조건부 승낙  청약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승낙을 하는 것으로 원청약 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본질적 내용의 변경 (가격, 대금지급, 품질과 수량, 인도장소와 시기, 책임범위, 분쟁해결방법) : 반대청약  사소한 변경은 승낙으로 간주, 다만 청약자의 이의가 없어야 함

129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⑷ 애매한 승낙
2. 유효하지 않은 승낙 ⑷ 애매한 승낙  애매한 승낙은 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애매한 내용이나 형식으로 승낙한 것으로, 이것은 양당사자 사이에 불완전한 합의 가 있는 것이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130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3. 승낙방법과 효력발생시기 ⑴ 승낙방법
3. 승낙방법과 효력발생시기 ⑴ 승낙방법  승낙방법은 청약시에 승낙방법이 지정된 경우 : 지정된 통신수단 통해 승낙을 해야 하며,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게 될 때는 청약자의 승인이 없으면 그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 승낙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 당해 거래사정 또는 관습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매체나 수단으로 승낙을 하면 된다.

131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3. 승낙방법과 효력발생시기 ⑴ 승낙방법
3. 승낙방법과 효력발생시기 ⑴ 승낙방법  침묵에 의한 승낙 :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을 때는 이는 침묵에 의한 승낙으로서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관습이나 특약에 따라 승낙이 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것이다.

132 제7장 무역계약의 성립 - 승낙 - 3. 승낙방법과 효력발생시기 ⑵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표7-1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