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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도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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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도입실무

2 목차 고령화 사회와 퇴직급여의 중요성 기존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퇴직연금 도입과정 및 사례소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효율적 자산운용전략

3 Ⅰ. 고령화 사회와 퇴직급여의 중요성

4 18 8 24 12 40 37 115 39 꼴찌 사회구조의 변화 - 고령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몇 번째?
고령화사회→고령사회 고령사회→초고령사회 18 8 24 12 40 37 115 39 꼴찌

5 65세 이상 연령층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65세가 되면”
6명 200만원 이상 열심히 일한 당신은 “65세가 되면” 함께 태어난 친구의 16명은 유명을 달리하며, 40명은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23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겨우 21명 만이 월 소득 1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으며, 그 중 6명 만이 월 2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15명 100~200만원 16명 사망 65세 때 얻고 있는 월 소득은? 23명 50~100만원 40명 50만원 미만 [ 자료 : 네오머니] 연령대별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 / 지출 / 자산 (단위 : 만원) 나이 소득 소비지출 자산 은행 예·적금 주식 개인연금 자가주택 토지 55~64세 1,319 1,656 2,321 144 135 7,761 2,237 65~74세 532 1,165 1,756 46 94 7,381 1,706 자료 : 한국경제학회 / 2006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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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의 사례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이 노후보장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1. 2% → 41.0% → 29.1% →
25세 가입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퇴직연금제도 현황 OECD 평균 41. 2% → 41.0% → 29.1% → 32.1% → 59.4% → 54.1% 401(k)의 나라, 1875년부터 퇴직연금제도 운영 1992년 강제가입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직장인의 퇴직연금 가입은 대중의지혜(Common Wisdom) 2012년 강제가입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검토 2001년 일본판 401(k) 도입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자료: OECD 구분 (평득기준) 40년 기여기준 30년 20년 10년 소득대체율 40% 30% 20% 10%

8 Ⅱ. 기존 퇴직급여제도의 문제점

9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 불안
기업 도산 시 안전장치 없음. 퇴직금을 적립한다 하지만 대부분 장부에 기재하기만 할 뿐, 실제로는 미적립 2. 중간정산으로 노후자금 소진 전체 기업의 75%(’05 / 금감원) 3. 노후보장 기능 미흡 노후자금을 쌓아둘 수 있는 통산제도가 없음. 잦은 이직, 이른 퇴직으로 퇴직금의 조기소진 가능성 증가

10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해 퇴직금 체불이 약 3,600억(’06년)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퇴직금 제도는 예상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최소 의무적립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퇴직금이 지불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발생 현황> ※자료 : 노동부

11 노후자금으로 충분할까요?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 5.8년에 불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음 : 예상정년 45.5세(’07.5월) 연령대별 예상퇴직 연령(세)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자료 : 인크루트, 「예상정년 및 퇴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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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Ⅲ. 퇴직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도입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내용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만 별도 규정 2. 기존 퇴직금, 퇴직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4인 이하 사업장은 ‘08년 ~ ‘10년 사이 적용 4. 퇴직보험 폐지 예정(2010년)

15 퇴직급여제도의 구조 퇴직연금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사외적립 의무화 및 근로자 퇴직시 연금 수령 선택가능
퇴직금제도 퇴직보험 (2010년 폐지)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통산제도 : IRA (단, 10인 미만 단체의 경우 DC형 제도로 활용가능)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사용자의 사외적립 의무화 및 근로자 퇴직시 연금 수령 선택가능

16 사회구조의 변화 - 저출산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명)
최근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 특히 외환위기 이후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 진입 연도 1960 1974 1999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출산율 6.0 3.6 1.42 1.17 1.13 1.16 1.08 자료:통계청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2050년 (1.4명이 노인1명 부양) 2020년 (4.6명이 노인1명 부양) 2005년 (8.2명이 노인1명 부양)

17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개념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차이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변 동 사전 확정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퇴직 급여 운용 사용자가 자산운용 사전 확정 (퇴직금과 동 일) 변 동 사전 확정 (임금총액 1/12) 근로자가 자산운용 변 동

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되어 있음 예시) 10년 근속, 퇴직당시 평균임금 500만원 의 경우 퇴직급여 : 5,000만원 = 10년 ×500만원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다름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 사용자 부담이 적어지나 운용수익이 나쁜 경우 사용자가 부담이 늘어남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과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19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 확정급여형

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유사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함 근로자의 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사용자의 부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음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음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별 계좌에 퇴직금을 전액 납부해 줌으로서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음

21 퇴직연금의 운용구조 확정기여형

22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당장 쓰지 않고 모아둘 수 있는 장치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개별 계좌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 A 기업 B 기업 C 기업 전직 A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B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C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 통산 퇴직금 운용수익 연금/일시금 지급 +

23 퇴직연금의 운용구조 개인퇴직계좌(IRA)

24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1) 수급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법적 보장장치]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적립금 규모 (최소 의무적립비율*) 없음 60% 이상 100% ※ 최소 의무적립비율 : 관계법령에 의거 제도별 납입 최저한도(제도도입 후 납입분 기준)

25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2) 퇴직급여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직장이동(중도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이는 곧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퇴직금을 은퇴 시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 라는 통산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이직 이직 이직 이직 퇴직 채무변제,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으로 소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퇴직시까지 통산 가능

26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상기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3)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단위 : 원) DC Plan을 선택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개인납입 할 경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율 소득세 절감액 8% 264,000 17% 561,000 26% 858,000 35% 1,155,000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상기 세율 적용구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예금에 투자한 경우와 DC Plan의 추가납입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각각의 세율을 비교할 때 이자소득세 보다 퇴직소득세가 유리하여 같은 조건하의 稅 後 수령액 측면에서 퇴직연금 추가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27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4) 연금선택이 가능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오직 퇴직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시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일시금 Only 퇴직일시금 다양한 연금선택 가능 (종신연금,확정연금 등)

28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5)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추가납입)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노후 설계에 따라 적립금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목표퇴직연금설계 기존 퇴직금 DC 추가 납입분 기본 연금 행복 연금 <은퇴설계 예시> 현재나이 : 35세, 평균급여 200만원 예상 퇴직연령 55세, 매월 140만원 연금 수령 (국민연금 73만원, 퇴직연금으로 67만원) 임금인상율 : 5%, 운용수익률 5% 가정 (단위 : 만원) 자신이 원하는 노후생활 아름다운 노후생활 여유로운 노후생활 만족스런 노후생활 목표연금액(월) 402 262 200 월 연금액 (퇴직연금+국민연금) 140 추가 필요 월 연금액 122 60 추가 납입액(월) 117 55 27

29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6) 임금인상율보다 투자수익율이 높은 시대 트랜드에 부응
과거에는 임금상승율이 투자수익율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임금상승율이 투자수익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DC Plan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율보다 운용수익율이 높으면 기존 퇴직금제도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율과 임금인상율의 관계> 운용수익율 >임금상승율 < 임금상승율 =임금상승율 퇴직 연금 퇴직금

30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자 측면 (7) 금융환경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이 향상됩니다. 성공적인 투자 금융지식향상 가입자교육
퇴직연금제도는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퇴직연금도입단체는 1년에 1회 이상의 가입자 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은 투자의 시대에 꼭 필요한 다양한 투자 지식과 내게 맞는 맞춤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선진국 근로자들의 금융지식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바로 퇴직연금제도를 수 십년 먼저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 영국 공공정책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금융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에 비해 성인이 되었을 때 연수입이 약 6,00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공적인 투자 금융지식향상 가입자교육

31 퇴직연금의 장점 : 사용자 측면 (1)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추계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절감됨 확정기여형의 경우 납입한 부담금 전액에 대해 비용인정 10억 6.5억 (퇴직연금) ▶납입보험료가 全額 손비로 처리되므로 기업으로서는 법인세 절감 ※6.5억 납입시 법인세 절감 혜택 : 1.78억 퇴직연금 가입한도 3.5억 과세표준 법인세율 1억이하 14.3% 1억초과 27.5% 추계액×35% (손비인정한도) 퇴직금추계액 社內충당금 社外예치금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 확정기여형제도 퇴직급여충당금 10억원 10억원 - 손금산입액 (비용인정) 3.5억원 10억원 10억원 법인세 효과 96백만원 275백만원 275백만원

32 고객 Needs에 맞는 수익/위험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퇴직연금의 장점 : 사용자 측면 (2) 투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DB Plan의 경우 다양한 상품투자가 가능하여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부담금(비용) 절감 고객 Needs에 맞는 수익/위험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원리금 보장상품 퇴직 보험 신탁 원금 은행 기타 이율보증형 상품 금리연동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예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기존상품 퇴직연금상품 투자대상 다양화 ※ 가입기간 동안의 운용수익 비과세 및 납입부담금 추계액 범위내 전액 손금산입

33 퇴직연금의 장점 : 사용자 측면 (3) 변화된 노무/인사관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최적의 복지제도 제공 유연한 인사제도
성과주의 임금제도, 연봉제, 임금 피크제 등 다양한 인사제도에 부합 최적의 복지제도 제공 근로자 본인의 퇴직급여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의 만족도가 제고됨 인력관리 효과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수단 제공을 통한 인재유인 및 이탈 방지 효과

34 IV. 퇴직연금 도입과정 및 사례소개 ※참고 :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35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정 퇴직연금제도 도입 Flow 제도 검토 제도 도입 제도 운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고 규약작성, 비용분석, 노사 및 퇴직연금사업자간의 Communication 등의 절차가 필요 제도 검토 제도 도입 제도 운영 퇴직연금 설명회 제도 설계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컨설턴트 자문 (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등)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한 노사합의(근로자 대표)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사용자측 검토 규약작성 및 신고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근로자측 검토 제도 교육 실시 가입자 교육 실시

36 <사례1> 사업장 개요 사업 분야 의류제조 및 판매업 근로자 수 1000명 고용 형태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 4년
평균 연령 30세 정 년 55세 임금제도 판매사원 및 사무직의 경우 연봉제 디자이너 및 샘플제작자는 실적에 따라 지급 임금인상율은 5.5%정도 퇴직금제도 법정 퇴직금제도 퇴직부채는 약 70억원으로 60% 사외적립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 구성

37 (근로자들은 퇴직금제도 이상의 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
<사례1> 주요 이슈 및 도입방안 주요 이슈 해결 방안 근로자 그룹별 특성이 매우 다양함 사업장 전국 산재 (총 근로자 중 60%가 서울 이외 지역에 근무) 퇴직부채 감소 및 퇴직급여 업무 아웃소싱 근로자 복지 향상 (근로자들은 퇴직금제도 이상의 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 각 근로자그룹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여 그룹별 맞춤형 자료 작성 근로자 그룹별로 별도 세미나를 총 10 여회이상 세미나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인력이 참석가능토록 함 매장근무 직원들이 세미나 참석시간을 내기가 어려움에 따라 알기 쉬운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발송 전 매장관리직에게 사전 교육 실시 인사팀 내에 퇴직연금 핫라인 운영 이미 퇴직부채의 60%를 사외적립해 오던 회사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결정 사내 복지기금 마련 등 기업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는 법정수준 이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키로 결정

38 <사례2> 사업장 개요 사업 분야 공공기관으로 연구원들로 구성된 조직 근로자 수 278명 고용 형태
대부분 정규직, 일부 계약직 평균 근속연수 11년 평균 연령 40세 정 년 55세 임금제도 연봉제 실시 퇴직금제도 퇴직금 누진제에서 1999년부터 법정 퇴직금제도로 전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전직원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일시 에 중간정산을 집행하기에 퇴직금 적립금이 턱없이 부족하였음 퇴직금 부채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계약직에 한해 매년 중간정산 실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 구성

39 (근로자들은 직종에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선호하는 퇴직연금 유형이 없으며, 직원들에 따라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의견이 다름)
<사례2> 주요이슈 및 도입방안 주요 이슈 해결 방안 도입유형 (근로자들은 직종에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선호하는 퇴직연금 유형이 없으며, 직원들에 따라 퇴직연금 유형에 대한 의견이 다름) 과거근무기간 문제 (계약직의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해 과거 근무기간이 문제가 없으나 정규직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또는 소급적용이 문제됨) 정규직의 경우, 현행 퇴직금 부채의 현황 및 예산 지원상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적립이 가능한 확정급여형을 도입하여 과거소급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다만, 일정 기간 도래 후 전체 퇴직금 추계액의 70% 이상을 적립하였을 때 근로자 개인의 희망에 따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중간정산을 이미 실시하고 있던 계약직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 원칙적으로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5년간 분할 납입(회사가 퇴직금을 일시에 사외적립하기에는 과거근속분에 대한 당장의 자금이 부족하므로 점진적인 방안 으로 도입)

40 <사례3> 사업장 개요 사업 분야 근로자 수 80명 고용 형태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 2.7년 평균 연령 33.6세
광고대행 서비스 설립5년을 맞고 있는 기업으로 설립 당시 19명에서 출발하여 최근 급성장 근로자 수 80명 고용 형태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 2.7년 평균 연령 33.6세 정 년 55세 임금제도 연봉제 실시 퇴직금제도 매년 중간정산 실시로 과거분 퇴직부채 없음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 구성

41 <사례3> 주요이슈 및 도입방안 도입유형 주요 이슈 해결 방안 (이미 퇴직금이 생활자금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어 직원들의 상당한 마찰이 있음) 회사는 직원들이 매년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아 어디에 활용하는지 조사하여 직원들이 퇴직금의 활용 용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 급적 퇴직금은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설득 회사는 퇴직연금으로 인해 당장 줄어들게 되는 생활급을 다음해 임금인상분에서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마찰을 줄이고, 다른 한편 근 속연수별로 누진적으로 적립금 비율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함. 또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재직중 이라도 법정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07년도 임금인상분을 평균 임금인상율 12%와 퇴직금 보 전율 8%를 합하여 평균 20% 인상을 고려함. 최근 기업문화가 서로 다른 경력직 사원들의 대거 채용에 따라 복리후생제도의 강화 및 직원들의 장기근속 유도 근속연수별로(입사일 기준) 매년 1~2%씩 증가시켜 근속10년차에는 115%까지 증가시켜 주기로 함. 과거근무기간 문제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므로 퇴직연금 도입시점부터 적용

42 <참고 :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
(1) 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포함하여 운영 특징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전 직원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 발생분까지 포함해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

43 <참고 :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
(2) 과거 근무분 퇴직금은 유지하고, 신규 발생 퇴직금부터 도입 특징 가장 간단하며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음 두 가지 제도 병행에 따른 사용자 관리 부담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퇴직시점 평균임금 × 퇴직연금 도입이전 근속연수 + 도입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 퇴직시점 평균임금 × 퇴직연금 도입이전 근속연수 기존 퇴직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퇴직할 때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44 <참고 :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3) 과거 근무분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 특징 기업입장에서는 일시에 거액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중간정산 부분만큼 노후소득준비에서 빠져 나감(개인퇴직계좌 활용) 입사 퇴직연금도입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제도 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전 직원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 평균임금 × 근속연수 도입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 퇴직연금 과거근무분에 대해서 퇴직연금 도입 시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도입

45 Ⅳ.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46 퇴직연금의 운용구조 근로자의 퇴직자산은 자기책임하에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규약 원리금보장 상품
(이율보증형,금리연동형) 실적배당형 상품 (채권형,혼합형,주식형) 보험회사 사용자 상품 제시 ▶연금제도 설계 ▶운용방법 정보 제공 ▶운용현황의 기록, 통지 ▶근로자 교육 대행 등 운용 지시 운용관리기관 은 행 예금 규약 ▶자금의 입·출금 관리 (보험계약 ,신탁계약) 수익증권 (채권형, 혼합형,주식형) 뮤추얼펀드 자산 운용회사 근로자 상품 제시 자산관리기관 유가증권 (채권, 주식 등) 운용 지시 기 타 퇴직연금사업자 보험, 은행, 증권, 자산운용회사 기 업 운용방법 (상품제공기관)

47 퇴직연금사업자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여러 금융기관 중 일정요건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한 곳을 선정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충족하는 일정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퇴직연금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아래 비율 이상일 것.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을 갖출 것.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업종 비율명 기준비율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8% 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48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누어집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기능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누어집니다.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연금제도 설계업무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운용관리업무 - 운용방법 제시 및 관련정보의 제공 - 선정한 운용방벙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기관의 적립금 운용지시 이행 기록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현황을 기록/보관/통지 급여의 지급 등

49 적립금 운용의 중요성 → 운용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 → 금융시장 변화에 관심이 요구 시사점
DB형의 경우 회사는 부담금 납입을 줄일 수 있으며, DC형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 퇴직연금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투자되기 때문에 1%의 투자수익률도 퇴직급여에는 큰 영향을 줌 안정성: 노후생활 재원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가 중요 회사 근로자 운용수익 증대 / 퇴직급여 증대 기대 효과 차기 납입 부담금 감소 → 운용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 → 금융시장 변화에 관심이 요구 → 안전적 운용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 시사점

50 퇴직연금사업자 유형별 운용상품 사업자별 특성 금융권 별 퇴직연금 사업특성 퇴직연금 자산운용능력
퇴직연금의 자산관리는 금융권이 아닌 퇴직연금 계약 유형에 따라 구분됨. 퇴직연금 자산운용능력 →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퇴직연금 자산운용능력 퇴직연금 자산운용능력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상품을 제공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따라 차이가 남. → 실적 배당형 상품의 경우 각 사업자는 자산운용사 상품의 판매회사 역할 → 실질적인 자산운용은 적립식 펀드와 유사하게 자산운용사에서 담당

51 퇴직연금계약특성 퇴직연금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차이 확정연금, 종신연금(생보) 확정연금 퇴직연금 보험계약 퇴직연금 신탁계약
법적근거 보험업법 108조 신탁업법시행령 제3조 2항 1호 취급기관 보험사 보험사, 은행, 증권 자산관리 특별계정 신탁계정 연금종류 확정연금, 종신연금(생보) 확정연금 특징 장기자산운용에 익숙 Simple한 상품 Line-up 단기자산운용에 익숙 다양한 상품 Line-up

52 위험자산 투자 제한 - DB & DC 비교 투자금지 투자금지 DB 및 DC의 최대 주식 편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형 (주식편입 60% 이상) 주식 투자 최대 30% 30% 투자금지 혼합형 (주식편입 40~60%) 주식 투자 최대 24% 40% 투자금지 안정형 (주식편입 40% 미만) 없음 (30%) 주식 투자 최대 12% 없음 (100%) 주식 투자 최대 40% 최고 적립금의 66%까지 주식 투자 가능 최고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투자 가능

53 위험자산 투자 제한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의 투자대상자산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등) 주식형 펀드 및 외국펀드 등 30% -혼합형 펀드(주식 40~60%), 고위험 펀드 등 외국채권(투자적격) 등 40% 집중투자 -동일회사 발행주식 10% -동일법인 채권등 5% -동일계열(차주) 채권 등 15% -계열회사 발행 채권 등

54 위험자산 투자 제한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의 투자대상자산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개별투자 주식
주식형 펀드 및 외국펀드 등 투자금지 외국채권(투자적격) 등 30% 집중투자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 등 5% ※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이하 포함된 수익증권 등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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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V. 효율적 자산운용 전략

57 투자의 기본원칙 리스크도 함께 관리하는 투자의 3대원칙 장기투자, 분산투자, 계속투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시작하십시요
복리투자가 유리합니다. 분산투자 나누어 투자하십시요 자산의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계속투자 장기 적립식 투자 (분산투자 + 장기투자)

58 투자의 기본원칙 - 장기투자 성공적인 투자요건은 마켓타이밍보다 장기투자에 있음. 수익 시간
투자에 있어서는 긴 안목으로 운용의 성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 인내야 말로 최고의 투자전략이다(워렌 버핏). 수익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가격변동이 심함.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해갑니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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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투자의 기본원칙 - 분산투자 2) 시간의 분산투자 효과_Cost 평균법
매회 일정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사둠으로써 가격이 높을 때는 적게 쌀 때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로써 상품의 구입가격을 평균화시킬 수 있음. 10000원 5000원 2000원 2500원 주당 가격 백만원으로 500주 백만원으로 200주 백만원으로 400주 백만원으로 100주 400만원으로 1200주 매수 정기적으로 백만원어치를 매수 평균으로 내보면 주당 3,333원 400만원으로 400주 400만원으로 400주 매수 한번에 묶어서 구입 주당 10,000원 매수량

61 투자의 기본원칙 - 계속투자 왜 계속 투자해야 하는가? 가격상승 매수 매수 가격하락 최저점과 최고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시점을 나눠 계속 투자하면 시장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은 순행 투자 원리에 적합 성공적인 투자요건은 마켓타이밍보다 장기간 계속투자에 있음. 가격상승 매수 매수 가격하락

62 투자의 기본원칙과 퇴직연금 투자시 투자대상의 분산투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장기투자 계속투자 퇴직시점까지 투자 퇴직연금제도는
OK 시간의 분산투자 정기적인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제도는 OK 투자대상의 분산투자 개별적 관리 필요

63 퇴직연금운용전략 분산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자산운용 전략 자산운용 시스템(프로세스)
퇴직연금 자산운용 3대 전략 : 장기성, 안정성, 수익성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된 자산배분 의사결정 기구에서 포트폴리오 선정 자산운용 시스템(프로세스) STEP 1 STEP 2 전략적 자산배분 상품선정 및 제시 철저한 리스크관리 운용 Feed - back STEP 3 STEP 5 STEP 4 모니터링

64 퇴직연금운용전략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행합니다.
금융기관은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운용지시 => DB형 금융기관은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 DC형 - DC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상품 중 선택 원리금 보장형 상품 :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 (정기예금, 이율보증형ㆍ금리연동형보험, ELS등) 실적배당형 상품 : 수익증권, 실적배당형 보험 등 실적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상품 예 시 ※ 주식 편입비율별 수익증권 분류 주식형(주식 60% 이상)/혼합형(40% ~ 60%)/채권형(채권 60% 이하)

65 퇴직연금운용전략 다양한 투자상품 제시 실적 배당형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원리금보장형 DB, DC, IRA 가입대상 상품
기대 수익 채권 등 유동성자산 5%↑ 원리금보장형 실적 배당형 -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나 실적배당형 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율이 낮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기대수익율은 높으나 원금손실의 위험 등 투자위험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비해 높습니다. 주식 등 95%↑ 주식 40%↓ 주식형 채권 등 유동성자산 60%↑ 채권형 채권 등 90% 유동성자산 10% 혼합형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위험 DB, DC, IRA 가입대상 상품 DB 전용 상품

66 퇴직연금운용전략 전략적 자산배분 예시 안정성향 중립성향 적극적성향
퇴직급여 특성상 수익성을 고려하되 안정성이 우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근로자의 리스크 부담 정도에 따라 투자성향별로 운용상품의 조합이 가능 반기 1회 이상 상품 제시, 운용상품 변경도 가능 (중도해지, 중도환매 시 불이익 고려 필요) 안정성향 원리금보장 상품 채권형 Life-cycle형 수익증권 (주식 40%, 퇴직시기에 따라 축소) 원리금보장 상품 중립성향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 40%, DC용) 주식형 (주식100%, DB용) 원리금보장 상품 적극적성향 채권형

67 퇴직연금운용전략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위험관리 Process 사전 관리 중간 관리 사후 관리
사전관리 : 투자 지침 안내,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규정 등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함. 중간관리 : 운용상태를 일 단위로 체크하여 위험요인과 규정 준수 상태를 점검 사후관리 : 발생한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운영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 위험관리 Process 사전 관리 중간 관리 사후 관리 투자 지침 안내 및 운영 - 위험 요인 규정 및 관리지침 마련 - 투자원칙 및 투자비율 규정 확정 운용前 운용전략 검토 - 운용원칙과 실천방안 수립 - 근로자의 퇴직자산에 불공정한 손익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위험요인 점검 - 운용 상태는 안정적인가? - 대량 퇴직이 발생할 경우 현금 공급에 문제는 없는가? - 투자비율은 준수하고 있는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위반사항 발생 여부 상시 검토 위험요인 제거 -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및 관리 시스템 가동 - 위험요인 즉시 제거 규정 준수 확인 및 위반사항 개선 리스크 관리 담당자 퇴직연금 운영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CEO ※ 정보제공: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 1회 이상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정보와 가입자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8 퇴직연금운용전략 운용결과에 따른 Feed-back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최초 운용지시 후 원하는 자산으로 운용비율 변경 운용배분비율변경 => 향후 입금금액에 대한 새로운 배분 비율 설정 기존 누적 자산 기존 누적 자산 향후 입금분 스위칭거래(매매) => 원하는 자산에 대한 원하는 수량 매도/ 매수 거래 기존 누적 자산 기존 누적 자산

69 운용상품 선택시 고려사항 퇴직시점이 가까워 옴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자산배분 필요 40% 30% 20% 10%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서 위험자산인 주식편입 비율을 조정 퇴직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전자산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해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임. 주식편입비율 40% 30% 20% 10% 연령

70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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