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학과 김혜수 오혜지 이종서 이지원 최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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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행정학과 김혜수 오혜지 이종서 이지원 최수양
공직의 다양성 제고 및 개방확대 공공행정학과 김혜수 오혜지 이종서 이지원 최수양

2 인사혁신처란? 민간 우수 인재 공직진입 확대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방안 채용절차개선
목차 part1 인사혁신처란? part2 민간 우수 인재 공직진입 확대 part3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방안 part4 채용절차개선 part5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통합형 채용확대 part6 Q&A 공직의 다양성 제고 및 개방확대

3 인사 혁신처란? part1 인사혁신처

4 1 2 인사 혁신의 기틀마련 공무원 연금의 성공적 개혁 개방성 제고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공직가치 확립 신상필벌 전문성제고
인사혁신처 2015년 추진성과 인사 혁신의 기틀마련 공무원 연금의 성공적 개혁 개방성 제고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 공직가치 확립 신상필벌 전문성제고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한 연금개혁 인사혁신처

5 2016년 인사혁신처 추진방향 1 2 3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산,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달성 도입된 과제들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실행력 확보 제도뿐 아니라 관행.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변화관리 실시 인사혁신처

6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확대 공무원 인재계발체계 재정립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 전문성 강화
인사혁신처 2016년 업무보고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확대 공무원 인재계발체계 재정립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 전문성 강화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 문화 조성 인사혁신처

7 민간 우수 인재 공직 진입 확대 part2

8 경력개방형 직위 개수를 165개(‘15.12월) → 약 218개까지 확대
민간전문가 임용확대 ‘부처별 경력개방형 지정률을 38%*(‘15.12월)→50%까지, 경력개방형 직위 개수를 165개(‘15.12월) → 약 218개까지 확대 민간기업 임원 등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역량평가’를 받지 않고 개방형직위에 응모할 수 있음 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 적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공직입문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민간 임용자에 대한 공직적응 지원도 강화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9 현행 개선 2.재평가 공무원: 고위공무원 재직 또는 상당경력자 민간인: 문화예술,의료분야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역량평가 현행 개선 공무원: 고위공무원 재직 또는 상당경력자 민간인: 문화예술,의료분야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공무원: 좌동 민간인: 민간기업,대학교 등에서 3년이상 임원,기관의 장 등 경력자 1.평가면제 대상 공무원: 횟수제한 없음 *다만 2회 미통과시 6개월, 3회 미통과시1년 역량후 재평가 가능 민간인: 거의 없음 *소속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1회 재평가 공무원: 좌동 민간인: 재평가 기회부여 *면접시험결과,역량평가점수, 재평가 의사등을 종합고려 *재평가는 역량 레벨업과정 이수 2.재평가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0 현행 개선 공무원: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5)일 이수 민간인: 사전교육 1일,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좌동
역량평가 현행 개선 공무원: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5)일 이수 민간인: 사전교육 1일,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좌동 민간인: 재평가 기회 부여 *면접시험결과, 역량평가점수, 재평가 의사 등을 종합고려 *재평가자는 역량 레벨업과정이수 3.교육훈련 공직상황을 위주로 실행과 재개발 ,평가 공공상황을 반영한 실행과제 개발,평가 4.기타 출처: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1 공개모집을 거친 경쟁을 통한 인재 선발 개인이 공무에 직접 자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 선발 심사 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의 원칙적 절차 공개모집을 거친 경쟁을 통한 인재 선발 개인이 공무에 직접 자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 선발 심사 위원회 2000년도 부터 국장급 선발,2011년 과장급 선발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2 ‘국가인재 DB’에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추천
민간 스카우트제 ‘국가인재 DB’에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추천 공모 절차 생략, 중앙 선발 심사 위원회에서 서류전형,역량평가,인사,심사 등의 임용절차 2014년 7월 고위공무원단(실장급)에 한해 도입 년 8월 과장급까지 확대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3 정부 헤드 헌팅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정부가 조사, 발굴 ,설득, 영입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
최고의 민간 전문가를 정부가 조사, 발굴 ,설득, 영입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 정부 헤드 헌팅 이동규 기상청 수치 모델 연구부장 기상 수치 예보 모델 시스템 최초 개발 및 구축 해외 수치 예보 모델의 한국화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4 정의: 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추천(자‧타천)받는 제도
국민 추천제 정의: 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직위의 공직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추천(자‧타천)받는 제도 목적: 국민 참여형 선진시스템으로 참신한 인재 발굴 추천대상자: 공직가치 및 국민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야별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나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5 분야는 정보통신, 경영, 금융, 환경, 의료, 글로벌 인재 등
국민 추천제 시행 추천된 인원은 총 897명(2월 말 현재)으로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과반수 분야는 정보통신, 경영, 금융, 환경, 의료, 글로벌 인재 등 직종 기업인‧교육인(각 28%), 업종별로는 정보통신(16%), 건설(10%), 경영(8%) 순 * 국민추천제 1〜3호 공무원 1호: 김대철(전 동아대 의대교수)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국장급)( ) 2호: 박은규(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1.27.) 3호: 이명규(전 국민은행 부지점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과장급)(2.1.)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6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전문가를 타겟으로 한 프로모션을 강화
국민 추천제 개선 국민참여 추천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개선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전문가를 타겟으로 한 프로모션을 강화 추천인재가 개방형 직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확대 방안도 강구 피추천인에게 개방형직위 공모를 안내하고, 우수 추천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7 경력 개방형직위 민간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경험 요구 성과에 따라 3년 계약 일반직 전문 공무원으로 전환
특징 경력 개방형직위 민간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경험 요구 성과에 따라 3년 계약 일반직 전문 공무원으로 전환 개방형 직위의 고용불안 해소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8 글로벌 인재 채용 국제기구 활동자 등 분야별 전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경력채용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19 글로벌 인재채용 주요 국가대상 ‘해외 공직 설명회’및 ‘사이버 공직 설명회 실시’ 지난해 미국에서 해외공직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유럽에서도 진행할 예정.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리크루팅'을 통해 글로벌 해외인재도 적극 채용.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 확대

20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방안 part3

21 민간근무휴직제도 정의: 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 목적: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 도입
민간근무 확대 민간근무휴직제도 정의: 공무원을 민간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 목적: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 도입 및 민·관 인사교류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2 도입 및 시행 확대시행 대기업 근무가능 폐지 민관유착 우려 재시행 대기업,로펌 근무 금지 2008 2012 2016 2002
도입 및 시행 연혁 도입 및 시행 2008 2012 2016 2002 확대시행 대기업 근무가능 폐지 민관유착 우려 재시행 대기업,로펌 근무 금지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3 민간 근무 휴직제도 확대 2012 6명 2016 9.5배 57명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4 출처 (MBN 뉴스 - 뉴스 캡쳐) (중앙일보)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5 공무원이 근무할 기업의 발굴을 공무원 개인에서 부처로 변화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공무원이 근무할 기업의 발굴을 공무원 개인에서 부처로 변화 복귀 이후엔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하게 하는 규정 민관유착의 소지가 있다면 해당 부처에서 자체 감시,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점검 민간 분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휴직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6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정의: 국제기구 등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 목적: 국가 위상 제고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정의: 국제기구 등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 목적: 국가 위상 제고 고위공무원들의 근무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7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저조 1. UN에 대한 분담금 지불13위 §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66위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1. UN에 대한 분담금 지불13위 §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66위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저조 2. UN을 포함한 IMF(국제통화기금), IDB(미주개발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WB(세계은행) 등 지분율 평균 1.55% § 실질 영향력 평균 0.41% 3.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2012년까지의 국제기구에 진출한 인원이 424명에 이름 4.ILO(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 지분율은 2.26%에 진출 인원은 10명이 고작이지만, 2.36%라는 지분율이 비슷한 멕시코의 진출인원은 23명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8 고용휴직 ➜ 국제기구의 정규직원으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 국익증진 그리고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강화와 행정한류화 고용휴직 ➜ 국제기구의 정규직원으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 국익증진 그리고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와 새마을운동 등 행정한류 확산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29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연 65명 수준에서 85명으로 늘림.
인식과 방안 ‘국제기구고용휴직직위’ 신설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연 65명 수준에서 85명으로 늘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경제분야에 편중돼 있는 공무원들의 진출 범위도 비경제분야 국제기구로 확장 관련 예산도 올해 158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48억 원 증액 출처 : (파이넨셜 뉴스)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30 범정부적 인사교류 활성화 인사교류란? 공무원을 담당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 서로 자리바꿈 하는 것.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31 인사교류 교류형 인사교류 비교류형 인사교류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32 법정부적 인사교류 활성화 패키지 인사교류 패키지 인사교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인사교류 패턴에서 벗어나 국장 및 과장, 계장 등 국과장급을 묶어 타부처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 공무원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

33 출처 http://www.gojobs.go.kr/system/insa_susi.asp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연도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자 현황 322 256 186 170 175 144 111 83 94 94 98 104 67 67 54 48 46 46 39 14 출처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통계청-국가지표체계) DESIGNDISTSRICT.COM

34 채용절차 개선 part4

35 9급 공채시험 과목 개편 현행 채용절차개선

36 문제점 1. 대졸 수험생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하면서 고졸자의 합격비중은 해마다 낮아짐 2. 업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발생됨 채용절차개선

37 필수과목 + 전문과목1개 + 고교과목1개 개선 공무원의 기본 소양 및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시험과목 정비
9급 공채시험 과목 개편 필수과목 + 전문과목1개 + 고교과목1개 개선 공무원의 기본 소양 및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해 시험과목 정비 고졸 대상 지역인재 선발 확대 채용절차개선

38 1차 2차 3차 최종 현행 선택형 필기시험 PSAT - 3개 과목(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 판단 영역) 선택형
5급 공채시험 강화 현행 1차 선택형 필기시험 PSAT - 3개 과목(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 판단 영역) 선택형 2차 논문형 필기시험 - 필수 3~4개 과목, 선택 1개 과목 3차 집단토론+개인발표+개인면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 후, 실무수습을 거쳐, 각 부처에서 초급관리자로 근무 최종 채용절차개선

39 개선 필기 면접시험 + 교육성적 + 시보근무 평가 + 정규임용심사위
5급 공채시험 강화 개선 필기 면접시험 + 교육성적 + 시보근무 평가 + 정규임용심사위 수습사무관 가운데 상위 5% 평가자에 대해선 실무 수습 부처에 통보해 정부 핵심인재로 집중 양성 평가 경과를 토대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규임용에서 제외 채용절차개선

40 채용절차 개선 5급, 7급 공채에서도 직무역량 평가 비중 ↑ 5급 공채 1차 시험PAST(공직적성검사)를
7급 공채에도 적용할지 검토중 채용절차개선

41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형 채용확대 part5

42 청년 일자리 창출 배경 청년 실업률의 증가 12.5 10.9 8.3 11.1 9.1 출처: 청년일자리 창출 및 통합형 채용확대

43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인원을 확대
채용인원 확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인원을 확대 ※ 공채 : (’15년) 4,810명 → (’16년) 5,372명 ※ 인사혁신처 주관 경채 : (‘15년) 886명 → (’16년) 1,016명 청년일자리 창출 및 통합형 채용확대

44 국가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 합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기타 출처:국가지표체계 청년일자리 창출 및 통합형 채용확대

45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주40시간/일8일)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 정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주40시간/일8일)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 정의 1.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 2.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3.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유형 시간 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15년) 377명 → (’16년) 466명 청년일자리 창출 및 통합형 채용확대

46 시간임기제 공무원이 적합한 사람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부모 등 가족을 간호 해야 하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종일 근로는 곤란한 경우 학업과 일을 병행 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이후 삶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및 통합형 채용확대

47 장애인‧저소득층‧지역인재 등에 대한 사회통합형 채용을 확대하여 공직의 대표성 강화 및 다양성 확보
사회통합형 채용확대 장애인‧저소득층‧지역인재 등에 대한 사회통합형 채용을 확대하여 공직의 대표성 강화 및 다양성 확보 ※ 공채 中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 (’15년) 358명 → (’16년) 387명 ※ 지역인재 7‧9급 : (’15년) 255명 → (’16년) 270명 청년일자리 창출 및 통합형 채용확대

48 장애인 고용률 추이 2.65 2.57 2.4 2.63 2.52 1.76 1.5 1.97 1.6 출처:국가지표체계 청년일자리 창출 및 통합형 채용확대

49 ? Q&A Q&A

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