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세계적 동향 및 주요국 규제사례(녹색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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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기업의 세계적 동향 및 주요국 규제사례(녹색 회계)
한림대학교 변용환 교수 2010.4

2 목차 환경회계 회계공부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

3 사회와 기업이 공존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보고하는 내용
I. 환경회계 지속가능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환경과의 공존노력을 보여주는 보고서: 사회봉사, 환경 등 기업 이윤활동 이외의 활동을 주로 보고 세계 500대 주요 기업 중 2/3가 보고서 작성 유럽 100대기업중 90기업 한국은 55개 기업이 작성보고 사회와 기업이 공존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보고하는 내용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3

4 1. 대부분의 지속가능보고서가 기업홍보일색으로 되어 있음.
I. 환경회계 현존 지속가능보고서의 한계 1. 대부분의 지속가능보고서가 기업홍보일색으로 되어 있음. 2. 회계감사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보고서가 아니므로 신뢰의 문제가 있음 3. 검정한다고 하지만 기준과 표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엄격한 윤리적 규제와 관련이 적은 컨설팅업체들이 평가하고 있음. 4.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comparability (비교가능성), consistency (일관성), objectivety(객관성) 등이 결여되어 있음 강제성이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가 적용되는 환경회계가 정답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4

5 환경회계= 녹색회계(green accounting), 지속가능회계(sustainable accounting),
생태회계(ecological accounting) 小川 洌(1996): “환경회계는 기업이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공헌하였는가를 측정, 공시하는 회계적 사고와 그 시스템을 말한다” Schaltegger(1996): “환경회계란 특정 경제시스템(예를 들면, 기업, 공장, 지역, 국가 등)이 환경과 관련하여 야기시키는 재무적 영향과 생태적 영향을 기록, 분석, 보고하기 위한 활동, 방법 및 시스템을 다루는 회계학의 한 분야 國部克彦(1998): “기업의 환경에 관련된 활동 및 영향을 인식하여 주로 화폐단위로 측정․평가하고 기업 내부 및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5

6 I. 환경회계 캐나다의 관리회계학회(1996): “환경회계는 환경원가를 규명하고 측정하여 적절히 배분하며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  일본 환경청(2000): ”환경회계시스템이란 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사회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활동에 있어서 환경보전을 위한 원가와 그 활동에 의해 획득한 효과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공표하는 시스템“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6

7 (장지인, 1999, “환경회계 연구의 현상과 과제,” p.6)
I. 환경회계 <표>  환경회계의 영역 영역 범위 주요내용 환경관리회계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on) 환경원가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영의사결정에 활용 ․환경원가의 분류 ․환경원가의 측정과 관리 ․환경원가의 배부기준 ․환경원가정보의 활용 환경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on) 현행 재무보고서에서 환경 관련정보를 인식․측정하고 공시함 ․환경회계정보의 정보수요 ․환경비용의 인식과 측정 ․환경부채의 인식과 측정 ․환경회계정보의 공시 환경감사 (Environmental auditing) 환경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증서비스 ․환경감사 실무의 현상 ․환경보고서 작성 및 공시 기준 ․환경감사기준 ․환경감사 전문가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장지인, 1999, “환경회계 연구의 현상과 과제,” p.6) 7

8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각국 정부의 환경법규의 강화는 기업의 환경지출을 증가시켜 환경원가의 증가를 가져왔다.
I. 환경회계  환경회계의 필요성  1. 환경원가의 증가 - 환경원가란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있어서 환경을 보존하거나 환경파괴 및 오염을 억제․감소시킬 목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각국 정부의 환경법규의 강화는 기업의 환경지출을 증가시켜 환경원가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원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대부분 기업 내부회계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에 따라 환경원가를 내부화 하게 됨에 따라 환경원가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정확한 환경원가정보를 파악하지 않고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8

9 환경경영체제의 성과측정과 감사, 환경성과평가 및 투자안 평가 등 많은 경영수단들이 환경회계를 필요로 한다.
I. 환경회계  환경회계의 필요성 2. 환경친화적 경영체제의 구축 강요 기업들은 1996년 9월부터 발효된 국제 표준화기구의 환경표준화규격(ISO 14000)에 의거하여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감사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환경경영체제의 성과측정과 감사, 환경성과평가 및 투자안 평가 등 많은 경영수단들이 환경회계를 필요로 한다.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9

10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함
I. 환경회계  환경회계의 필요성  3. 이해관계자 정보제공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함 기업의 환경관련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minus)의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고 그 부담을 이해관계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함. 이들은 제공한 자원의 보전․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할 권리가 있고, 기업은 이들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 기업의 환경관련 활동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회계가 대두된 것이다.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0

11 지구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해결책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발효되거나 제정되고 있음
I. 환경회계  환경회계의 필요성 4. 환경상계관세의 부과 지구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해결책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이 발효되거나 제정되고 있음 다자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제기된 그린라운드 하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환경비용을 적게 들일 경우 차액만큼 환경상계 관세를 부과하거나 오염유발상품은 아예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국가 간 협정을 맺고 있음 이와 같은 환경상계관세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품의 원가에 차지하는 환경관련비용의 금액 및 비율이 명확히 산출, 구분, 표시되어야 하므로 기업회계에서 환경관련 계정과목의 별도 설정 및 처리는 물론 재무제표 상 환경회계정보의 공시가 필요함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1

12 환경회계에 관해서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완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I. 환경회계 환경회계기준 환경회계에 관해서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완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현재까지 외부보고목적으로 제시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으로는 무역과 개발을 위한 유엔 위원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1999년에 제시한 “환경원가와 환경부채에 대한 회계 및 보고(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Environmental Costs and Liabilities)”가 있음 재무회계목적으로 그런 대로 체계를 갖춘 것은 이것이 유일함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2

13 I. 환경회계 환경회계 공시내용 구분 환경원가 및 자산의 공시 환경부채의 공시 UN -환경원가
･환경원가로 정의한 항목의 유형(액체배출물, 폐기물, 가스 및 대기처리, 고체폐기물처리, 부지복구, 재활용, 분석･통제 및 기준준수) ･환경원가로 포함된 항목 ･당기에 자본화된 환경원가의 금액 ･환경관련원가 ･특별항목으로 기록된 환경원가 -대차대조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별도로 공시 -환경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의 공시 -부채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공시: (a) 부채의 성격에 대한 간단한 기술 (b) 부채의 청산시기나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부채의 금액이나 청산의 시기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이러한 사실이 공시 -측정의 기초로서 현재가치 접근법이 사용된 경우, 사용된 모든 중요한 가정에 대한 공시: (a) 환경부채의 청산을 위한 현행원가 추정치 (b) 환경부채의 계산에 사용된 물가상승율의 장기 추정치 (c) 미래 청산원가의 추정치 (d) 할인율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3

14 I. 환경회계 환경회계 공시내용 구분 환경원가 및 자산의 공시 환경부채의 공시 캐나다 -환경원가
･당기에 부과될 환경비용의 총액 ･총액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의 금액과 그 금액의 성격 ･상각성 자산과 기타자산 -CICA1)공시 권고 사항: (a) 환경부채는 재무제표에서 분리하여 공시 (b) 개별적으로 중요한 환경부채는 분리하여 공시 (c) 이연비용은 그 항목과 관련되는 부채와 연결하여 공시 (d) 측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성격을 공시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4

15 I. 환경회계 구분 환경원가 및 자산의 공시 환경부채의 공시 미국 -환경원가
･SEC: 환경볍규준수가 기업의 자본지출, 이익 및 경쟁적 위치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당해 년도와 다음해의 환경통제설비에 대한 중요한 자본지출의 예상치 ･제안 중인 법규의 중요한 영향 ･EITF2): 석면처리비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 ･SEC: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류중인 소송 -SEC3) 환경부채 공시 방식 (a) 경영자 토의분석 (MD&A) (b) 재무제표의 주석 (c) 사업기술서 (d) 계류중인 소송 -네가지 공시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시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AICPA SOP 96-4 에서는 GAAP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환경부채와 관련된 사항의 공시정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5

16 I. 환경회계 우리나라 공시항목별 실태분석(권장사항)
우리나라 공시항목별 실태분석(권장사항)  공시항목 전체 기업 수 공시기업(%) 비공시기업(%) 환경기준 ․ 정책 669 105(15.7) 564(84.3) 안전 및 사고 68(10.2) 601(89.8) 환경관련 투자액 90(10.2) 579(86.5) 자원과 에너지 소비 25(3.7) 644(96.3) 부산물 ․ 폐기물 처리 122(18.2) 547(81.8) (최화섭, 2006,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회계 정보공시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현재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주석이 환경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서 모든 환경정보를 공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환경자산과 환경부채를 정확히 인식하여 재무제표 상에 기록하여야 할 것이며, 계량화할 수 없는 정보는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충실히 공시하여야 할 것임.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6

17 I. 환경회계 재무제표 표시 환경회계 대차대조표 유동자산 ： 고정자산 투자자산 ： 유형자산 일반업무활동용건물 감가상각누계액
유동자산          ： 고정자산   투자자산          ：   유형자산      일반업무활동용건물      감가상각누계액 ××× (×××)      환경자산         공해방지설비         감가상각누계액         에너지절약설비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7

18 I. 환경회계 재무제표 표시 환경회계 손익계산서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Ⅲ.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손익계산서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Ⅲ.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환경비용충당금전입액    환경인증비용    환경감사비용 Ⅳ. 영업외비용    환경손해배상금    환경벌과금             : Ⅴ. 특별손실     환경손실         :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8

19 I. 환경회계 환경원가 오염예방원가 오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억제․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
∙그린구매에 따른 증분원가(환경친화성 재료로의 전환에 따른 증분원가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에 따른 증분원가 ∙환경친화 제품생산을 위한 설계 및 설비투자(취득 및 설비개체)와 유지운영비 등 ∙기타 환경영향감소를 위해 전력, 용수, 원재료 등의 사용감소를 위한 설비투자 및 유지운영비 등 오염처리원가 이미 발생한 오염원을 처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무해화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 ∙폐수처리시설, 대기배출저감장치 등의 취득 및 유지 운영비 ∙폐기물소각시설 취득 및 유지운영비 ∙폐기물매립, 소각, 폐수처리 등의 위탁처리비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자산취득 및 유지운영비 ∙생산․판매한 제품이나 용기․포장 등의 재활용․회수․재상품화․회수처리 등을 위한 비용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19

20 I. 환경회계 환경원가 연구개발원가 친환경제품 및 공정이나 오염방지 및 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
∙환경친화제품․공정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자산취득 및 유지운영비) ∙제품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의 감소 또는 처리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자산취득 및 유지운영비) ∙제품의 물류, 판매, 회수 등의 단계에서 환경영향저감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재료비, 인건비, 측정비 등) 대이해관계자원가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이나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환경이미지를 높이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발생한 원가 ∙환경광고비 ∙환경정보 공시비용(환경보고서 작성비용 등) ∙환경단체 지원비용 ∙감독관청 보고 및 로비비용 ∙지역주민의 환경활동지원 비용 ∙환경미화 등 개선비용 ∙채권자, 투자자 등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 비용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0

21 I. 환경회계 환경원가 관리활동원가 환경과 관련하여 시스템구축, 감시, 감독 등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나 환경감사, 환경교육 등을 위해 발생한 원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비용 ∙ISO14000 등의 인증비용 ∙종업원교육훈련비용 ∙환경부하와 영향의 감시, 측정 및 보고비용 ∙환경감사비용 ∙환경성과평가, LCA 및 환경위험평가비용 환경손실 환경성과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 ∙토양․수질오염, 자연파괴에 대한 복구비용 ∙환경영향피해에 대한 보상금, 화해금, 소송비용 ∙환경규제위반에 대한 벌과금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1

22 I. 환경회계 외국기업 환경회계 사례 - 다우 케미칼 : 기존의 회계방식에서 간접비로 분류됐던 환경비용을 개별 생산라인별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환경비용을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했음 - Amoco 정유; 환경회계를 실시해 경영혁신과 환경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회사의 환경비용을 정밀하게 분석 이용하고 있음 - 3M; ‘오염예방이 수익을 낸다’는 3P(Pollution Prevention Pays) 전략 채택. 3P는 공해발생을 근원에서 예방할 것,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회수・재생해 내부에서 재사용. 예방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처리시설을 설치해 유독성을 줄일 것, 처리된 잔류물을 적정한 방법으로 최종 폐기할 것. 전세계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공해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경우 특별 보상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2

23 국내에서는 환경회계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아 당분간 재무제표용 환경회계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임
I. 환경회계 국내기업 환경회계 사례 국내에서는 환경회계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아 당분간 재무제표용 환경회계를 도입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임 다만 관리회계에서는 내부용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임. SK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SKETS : SK Emission Trading System)는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사업장과 구매가 유리한 사업장간 배출권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회사 전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제도임.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3

24 ․ 에너지, 폐기물 및 환경보호와 같은 분야에 대한 원가분석 ․ 환경요인을 고려한 투자분석 ․ 새로운 회계정보 시스템의 개발
I. 환경회계 환경회계의 미래 과제   ․ 우발적 채무 및 위험에 관한 회계   ․ 에너지, 폐기물 및 환경보호와 같은 분야에 대한 원가분석   ․ 환경요인을 고려한 투자분석   ․ 새로운 회계정보 시스템의 개발   ․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비용․효과 분석   ․ 자산, 부채 및 원가의 생태적 의미를 표시하는 기법 개발 ․ 투자평가 기준   ․ 경영성과평가 기준   ․ 환경비용 평가 방법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원가의 개념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4

25 II. 회계공부 회계정보 회계감사 분 식 회 계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25

26 경제와 회계 ▪ 회계의 정의: II. 회계공부 ▪ 경제사회의 구성:
   1) 기업(firms) -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실체 경영자 -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예: 회사의 사장, 부사장 등) 2)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직접이해관계자: 투자자, 채권자, 외상거래자, 소비자, 종업원(노동조합), 정부 등 간접이해관계자: 국민, 세계인 ▪ 회계의 정의: 회계(accounting)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활동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정보생산체계(information-generating system)

27 II. 회계공부 ￭ 직접적 회계정보 정보이용자 ① 공급자: 거래기업의 거래대금 지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계정보 활용
(채권자를 넓게 정의하면 공급자도 채권자의 범주에 포함) ② 소비자: 기업의 제품보증서비스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회계정보 활용 ③ 정보중개인: 투자자ㆍ채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중개인(재무분석가, 신용평가기관)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정보 활용 ④ 노동조합: 임금협상을 위해서 회계정보 활용 ⑤ 세무당국: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회계정보 활용 ⑥ 정부기관: 경제정책(산업정책) 수립과 가격규제 등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회계정보 활용  ⑦ 금융감독기관: 기업들이 자본시장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 하기 위하여 회계정보 활용

28 II. 회계공부 ￭ 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가? - 투자자ㆍ채권자 등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자본공급(투자) 여부 등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여러 측면에 대한 정보가 필요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Market for Lemon’ 대리인이론(Agency theory): To reduce moral hazard & adverse selection ￭ 회계정보를 공급하는 주체는? - 기업의 경영자: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자ㆍ채권자 등에게 기업에 대한 회계정보를 공급

29 II. 회계공부 회계정보의 수요와 공급 기 업 외부 정보수요자 경영자 의사결정 투자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 정보 추출 회계정보 제공 (재무제표) 회계시스템 ￭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 경영자가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수단은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재무제표 이외에 기업의 정보를 종합적이면서도 세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30 (사회 전체적으로 세 기업이 있다고 가정한 경우)
II. 회계공부 ￭ 회계정보는 자본공급자들이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회계정보는 사회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배분된 자원 자원의 배분 사회의 한정된 자원 투자 A기업 우량성장기업 사회 전체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본의 총액 (투자자ㆍ채권자들 이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의 총액) 회계정보 투자 B기업 그저 그런 기업 회계정보 투자 C기업 한계기업 회계정보 (사회 전체적으로 세 기업이 있다고 가정한 경우)

31 II. 회계공부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제도의 필요성 회계정보가 본래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그 전제로서 정보
  회계정보가 본래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그 전제로서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정보이용자들은 기업 외부자) ￭ 회계정보의 생산방법을 기업의 경영자에게 일임하면 어떻게 될까? - 경영자들이 기업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 기업간 정보생산방법에 차이가 있어 정보이용자들이 기업간 비교를 하기 어려움 ￭ 위의 문제들을 예방하여 회계정보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첫째, 기업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보생산방법을 체계화하여,        즉 국가적 차원에서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기업들이 준수하게 하고, 둘째, 기업 외부의 회계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자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감사(audit)하게 함

32 감사의견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II. 회계공부 감사의견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무의견(disclaimer of opinion)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33 II. 회계공부 회계정보 ￭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 기 업 외부 정보수요자 의사결정 투자자 채권자
- 경영자가 기업활동을 측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규범 -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명칭:「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CPA) 기 업 외부 정보수요자 의사결정 투자자 채권자 기타이해관계자 (소비자등) 경영자 회계정보 (감사받은 재무제표) 회계시스템 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인

34 II. 회계공부 대차대조표 강원(주) 2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자 산 금 액 부채와 자본 금 액
  강원(주)                    2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자  산 금  액 부채와 자본 금  액 Ⅰ. 유동자산    1. 현    금    2.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3. 상    품* Ⅱ. 유형자산    1. 토    지    2. 건    물* 500 3,400 (330)   500   5,000   6,300 4,100 11,300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    2. 미지급비용 Ⅱ. 장기차입부채    1. 장기차입금 부채 총계 Ⅰ. 자 본 금 Ⅱ. 이익잉여금 자본 총계 2,320    120 4,500 2,440 4,500        6,940 3,000  5,460 8,460 자산 총계 15,400 부채와 자본 총계 15,400 *.자산 = 부채 + 자본

35 II. 회계공부 손 익 계 산 서 강원주식회사 20X6년 1월 1일 - 20X6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손 익 계 산 서 강원주식회사         20X6년 1월 1일 - 20X6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보고식 손익계산서 수 익:    매출액           5,600 비 용:   총비용 ,600 매출원가    3,200            급   여          560             소모품비        40            감가상각비   200 대손상각비용 100             이자비용      100            법인세비용    400 당기순이익                1,000

36 분식회계란? II. 회계공부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함. 사기와 동의의 옛날 회장님들 모두 사기범?

37 분식회계(cosmetic accounting)의 유형 (~ income smoothing)
II. 회계공부 분식회계(cosmetic accounting)의 유형 (~ income smoothing) 자산과대계상 -주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 (예:밀가루아래의 짚더미) -재고자산 과대평가 →매출원가 과소평가 →순이익 과대평가 부채과소상계 -부의부채를 통한 은닉, 부채규모의 축소(추적 힘든 지역에서 차입 후 미기재) 수익과대게상 -전형적인 회계분식 유형 -매출 귀속을 변경, 대손충당금 설정 축소 비용과소계상 -비용을 줄이거나 귀속 시기를 왜곡, 감가상각방법 변경 내부거래의 악용 -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출자회사와의 거래 악용 -주요 거래의 주석 기재 누락, 특수 목적자회사에 부채 계상 - 매출 서로 늘려 코스닥 상장

38 II. 회계공부 분식회계와의 투쟁  Rule 10b-5  (a section of federal SE act of 1934)   증권거래에 defraud를 위한 어떤 수단도 금지한다.:재무제표를 오도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는 것은 사기로 간주.  대공황 이후의 개혁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of 1977 미국 증권거래소에 재무제표 제출하는 모든 기업에게 뇌물방지 위한 적정기록,내부통제시스템유지요구 집단 소송제: 한국 2008부터 진짜 발효 ? 영국 19C, 미국 사이 확립 분식회계로 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1명의 소송으로부터라도 확인되면 나머지 주주들은 소송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경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2006년까지 용서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어 두산 등 몇 개 회사가 고백했음. 향후로는 일벌백계!

39 한국 외환위기를 전후한 분식회계 II. 회계공부
기아자동차: 김선홍회장의 지시로 3조원대 분식회계, 봉고신화의 주인공은 결국 분식회계스타, 7월 부도유예협약대상기업 선정, 한차례 장부조작에 50명 회계직원이 1개월 철야작업 봉고신화주역 국민기업 기아회장의 사기행각 부도로 마무리 아시아자동차: 1조5천억 분식회계, 년말 결산때 회계직원 30명 3개월 합숙 한보철강 김태수회장: 횡령성격 분식회계, 5조 1천억이면 충분한 공사를 6조3천억 계상하여 1조원 빼돌린 협의. 노무비 과다계상으로 1,632억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 확인 청운회계법인 해산: 대우통신 280억분식, 한보 95년 560억, 기아 7년동안 3조 4천억분식 눈감기로 해산

40 IMF직전,사기범 소굴에서 탈출하자 II. 회계공부 우량 재무재표기업들이 부도가 막 나니 이해 불가능
검찰조사로 들어가니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 대부분 원래 적자기업을 분식회계로 흑자처리한 부실기업들 이었음. 외국인 펀드 메니저들: 못 믿겠다. 완전 사기범들에게 당했다. 손절매 하고 도망가자! 반본전도 못건지고 도망갔음. 외환위기초래 중요원인이었음 신뢰의 상실이 망조를 부른 극단적 사례 삼성전자: 1994부터1997까지 감가상각방법 연속 변경(incomes smoothing)으로 분식오해 포항제철: 외환차손 4조원을 7,000억기재(한국식)으로 분식 오해

41 동아 건설 임직원의 울며겨자먹기 분식회계고백
II. 회계공부 동아 건설 임직원의 울며겨자먹기 분식회계고백 1997년까지 9,700억의 적자를 135억 흑자로 분식회계하여 계속 대출 얻어냄 리비아대수로는 만성적자사업이나 불려서 보고하는 매출과대 분식회계창구 최원석회장 횡령책임으로 1997년 쫒겨남 그 이후에도 사업이 안되어 2001년 2월 청산위기에 몰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 1조 6,693억원, 계속기업가치 1조 4,750억원으로 청산가치가 1,943억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산위기에 몰림 임직원들이 법원에 몰려가 분식회계 4,700억원 양심 선언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자 파산결정이 연기되었음

42 미국의 분식 회계 II. 회계공부 회사명 업종 부정행위 내용 엔론 에너지
2002년 12월 2일 파산신청, 15억 달러 분식회계, 회계장부 폐기 글로벌크로싱 통신 2002년 1월 28일 파산신청, 회계장부 조작, 장부폐기 제록스 전자 2002년 4월 1일 분식회계 혐의로 미국당국에서 2000만 달러 벌금 아델피아 케이블TV 2002년 4월 3일 분식회계 첫 적발, 31억 달러의 장부 외 자산 조성 오너 가족에게 지급 다이너지 2002년 5월 28일 CEO사퇴, 가공거래를 통해 10억 달러의 회계장부 조작 혐의 타이코 인터내셔널 전자, 금융 2002년 6월 3일 데니스코즐로프스키 CEO세금포탈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 임클론 생명공학 2002년 6월 14일 새뮤얼 왁살 CEO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 아더 엔더슨 회계법인 2002년 6월 15일 엔론에 대한 부실회계 감사 유죄판결, 회계장부 파기 혐의 월드컴 2002년 6월 26일 부도, 50억 달러규모의 회계장부 조작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즈 2002년 7월 10일 미국 법무부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시작, 분식회계 혐의

43 엔론, 월드콤 분식회계와 아더 앤더슨의 문서파쇄기
수익창출에 실패한 사업 다각화. 무너진 내부통제 시스템과 모럴 해저드. 분식회계와 이익 부풀리기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 악화. 아더앤드슨은 미증유의 감사조서 등 문서파기 등 신기록 남김 신용 경색 현상 발생 미국기업 투명하다고 세계에 이야기 못하게 된 사건 세계 5위 회계법인의 최첨단 문서파쇄기와 공중분해 월드콤 CFO와 CEO의리: 다른 어떤 대가보다도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회계학 일자리 무수히 증가했음

44 대우그룹의 통 큰 분식 산동회계법인 12개월 영업정지
대우그룹의 통 큰 분식 엔론(1조5천억), 월드콤(5조) 등 미국의 거대 분식회계사건을 어린애 보듯이 한 세계최대의 분식회계 스캔들 100조원이 넘는 공적 자금 중 대우가 20%의 이유를 제공했음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아 분식회계를 할 수 밖에 없었음. 22조 9천억원의 분식. 그 당시 투자신탁에 예금하고 있는 500만가구가 피해를 보고 정부가 대부분 메꾸어 주었음. 최고경영진 임원진이 비밀결사대하듯이 분식회계 조작 - 고의 부채누락 15조 ,그 중 런던계좌 6조 - 가짜 채권으로 자산 부풀리기 - 사라진 재고, 폐기설비를 있는 것으로 산동회계법인 12개월 영업정지 - 안진회계법인의 모씨는 대우부도 후 현지실사다니느라 현재까지 7년 동안 전세계에 분산되어있는 대우자산 실사를 다니고 있음. 그 동안 파트너, 부대표로 진급할 정도로 대우실사는 할 일이 많고 세계는 넓음.

45 분식회계 근절 방안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 상향 노력 투명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필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상법이나 세법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완. 정부와 감독기관 규제를 축소하고 자율적 규제를 강화. 감사인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강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회계정보 이용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부실감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윤리교육 강화 사회 전체의 윤리의식 상향 노력

46 감사합니다 수정: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어려움 본 강의교제의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성장포럼( ), 기후변화 홍보포털, 춘천국제물포럼, 환경부 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