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꾸기 위한 유권자의 선택! 정치사랑방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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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를 바꾸기 위한 유권자의 선택! 정치사랑방 1st
이 PPT는 유권자 정치사랑방, 회원 모임 등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설명 대본을 달았습니다. 기본 폰트(HY 견고딕)로 만들었고, 애니메이션 효과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 시 재편집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제는 다음의 2가지 입니다. 1.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2.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 문의 : 2015정치개혁연대 사무국 (이지현 팀장, )

2 PART 1. 우리 선거제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선거제도 숨겨진 불편한 진실 입니다.

3 아시나요? 선거 때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死票사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선거 때마다 투표의 절반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死票사표가 된다는 사실을! 사표, 사표심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표의 사전적 의미는 당선 결과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은, 대표되지 않은 투표를 말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투표의 절반 가까이가 국회 구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4 19대 총선 투표수 / 사표수 2012년, 19대 총선 때 2,200만 명이 투표했고, 1등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아서 버려진 표가 1,000만 표가 넘습니다. 투표수 21,792,851 사표수 10,120,550표

5 19대 총선2012 지역별 사표 현황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대전, 세종시의 투표 50% 이상이 국회 구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2명 중 1명의 투표가 무시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6 거대 정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거대 정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 선거제도에서 거대 정당은 자기가 받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 19대 총선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정당 투표에서 42.8%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은 50.7%를 가져갔습니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꾼 민주통합당은 당시 정당 투표에서 36.45%를 얻었지만, 의석은 42.3% 가져갔습니다. (표 도둑)

8 소수 정당은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
소수 정당은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 반면, 소수 정당은 자신이 받은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영호남에서 정치독점, 민심왜곡 더 심각하죠 19대 총선
영호남에서 두 거대 정당의 정치독점과 민심 왜곡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영남 지역구에서 얼마나 득표를 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54.7%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의석은 94%를 차지하고 있죠.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53.1%를 득표하고 83.3%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10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투표할 맛도 안 나고 민심 왜곡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 맘에 드는 후보’ 보다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를 선택하게 되니 투표할 맛도 안 나고 민심 왜곡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투표할 맛 안난다ㅠㅠ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제도’ 라고 불립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사회의 만연한 1등 주의, 무한 경쟁을 비판하는 표현인데요, 선거에서마저도 1등에게 투표하지 않은 표를 무시하니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11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구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구요?

12 No!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더 부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더 부합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구 선거에서 40%, 30%, 20%, 10%를 득표한 후보가 4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40%로 득표한 사람만 당선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선거제도에서는 나머지 세 후보를 선택한 60%의 유권자의 의사는 무시됩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가급적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합니다. 비례대표제가 바로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도입니다.

13 국회는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5.7% 5% 35% 50% 1.3% 0.7% 여성 청년 장애인 자, 다음은 국회 구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회는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어떨까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이죠?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의 15.7%에 불과합니다. 19세~39세 청년은 국민의 35%에 달하는데요, 국회의원은 0.7%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무려 5%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국회의원은 1.3%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제대로 대표되고 있을까요? 우리 국회의원의 97%가 50대 이상의 장년층이고, 85%는 남성, 자산을 10억 이상 가진 의원이 156명에 달해 국민의 구성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 이것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사회적 약자, 다양한 집단,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15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16 정당 득표율로 의석 먼저 나누고 그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먼저 채우고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_최소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 로 채우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17 유권자의 정당 득표율 국회 의석 점유율 유권자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 점유율이 같아지고,

18 다양한 계층/집단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 정치가 발전합니다!
사표 걱정 안 해도 되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 커지고 다양한 계층/집단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 정치가 발전합니다! 다양한 계층/집단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 정치가 발전합니다

19 선거제도 개혁 운동, 함께 하시죠~ 다양한 계층/집단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져 정치가 발전합니다

20 PART 2.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다음 주제는 미워도! 국회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입니다.

21 국회의 역할은 뭔가요?

22 법을 고치고 만드는 일을 합니다 행정부/ 사법부 감시 견제 역할을 합니다 재정과 인사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23 국회는 일을 안 한다는데요?

24 법률안 접수 15배 증가! 1988년 13대 국회 때와 비교해서 18대 국회에는 15배 증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5 법률안 실제 처리건수 9.4배 증가! 실재 처리건수는 어떤지 볼까요? 처리 건수는 무려 9.4배나 증가했습니다.
법안을 척척 찍어내고 있네요.

26 정부 예산 22배 증가! 국회가 심사해야 할 정부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25년 여간 무려 22배나 증가했습니다.

27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그런데 이 일을 해내는 국회의원은 1988년이나 2008년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국회(19대)는 세종시에 한 명이 늘어 300명이 되었습니다.

28 같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22배 늘어난 예산 심사하고 15배 늘어난 법률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22배 늘어난 예산 심사하고 15배 늘어난 법률안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22배 늘어난 예산 심사하고 15배 늘어난 법률안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문제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문제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문제입니다!

30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예산낭비 100조가 넘는다지요!?
출처 : 국민TV

31 국회의 견제, 감시 기능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 견제, 감시 기능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2 송파 세 모녀의 죽음, 기억하시나요?

33 국회가 제 때, 제대로 입법만 했어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때, 제대로 입법만 했어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4 세계화, 고령화, 양극화, 정보화, 다문화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화, 고령화, 양극화, 정보화, 다문화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35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그렇다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36 1948 제헌국회 2012 19대 국회 1988 민주화 이후 첫 국회13대 인구수 2000만 명 국회의원 200명
국민 10만 명 당 국회의원 1명 1948 제헌국회 인구수 4300만 명 국회의원 299명 국민 14만 5천명 당 국회의원 1명 1988 민주화 이후 첫 국회13대 인구수 5000만 명 의원수 300명 국민 16만 8천명 당 국회의원 1명 2012 19대 국회 제헌 국회 때부터 훑어보겠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때는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오랜 군부독재 시대를 거쳐서, 87년 민주화 이후 88년 13대 국회 때는 국민 14만 5천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 16만 8천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제헌 국회와 비교하면 인구수 기준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37 OECD 국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2014년
16만 8,723명 13만 5,446명 11만 4,834명 9만 8,066명 6만 5,270명 8만 5,546명 외국은 어떨까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국민 13만 여 명 국회의원이 1명 있고, 프랑스는 11만 명당 1명, 영국은 9만 명,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은 8만 여 명 당 국회의원을 1명씩 갖고 있습니다.

38 국민 14만 5천 명 당 국회의원 1명은 있어야..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우리는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8월에 국회 의석 수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청원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정치개혁연대 방안은, 인구 14만 5천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두는 방안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1988년 민주화 이후 첫 번째 총선 때 수준이죠. 올해 인구수를 5100만 명으로 추산하면, 국회의원 수는 350석이 조금 넘는 수가 됩니다. 지금보다 의석이 50석 이상은 늘어야 합니다.

39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적정한 수의 의원과 권한을 부여하되 유권자가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적정한 수의 의원과 권한을 부여하되 유권자가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적정한 수의 의원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신, 유권자가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면서 국회의원을 꼼짝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안되겠다 싶은 의원은 선거에서 가차없이 심판하면 됩니다.

40 정당 득표율 만큼 국회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꿉시다
정당 득표율 만큼 국회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꿉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꺼죠?

4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