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을 통한 인사교류담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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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을 통한 인사교류담론 분석
한국의 행정언어와 정부간 인사교류의 딜레마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을 통한 인사교류담론 분석 안녕하십니까 김걸호입니다. 저는 오늘 자크라캉의 정신분석학을 이용하여 한국의 행정언어와 정부간 인사교류의 딜레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 김 걸 호 구 현 정

2 목 차 머 리 말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과 한국행정의 언어와 욕망 지방자치시대 정부간 인사교류의 딜레마
정부간 인사교류담론의 재구성 발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맺 음 말

3 Ⅰ. 머 리 말 1 2 3 인사교류가 갖는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분석방향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연구방법
머리말에서는 인사교류가 갖는 의의와 한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본 연구의 분석방향

4 인사교류가 갖는 의의와 한계 인사교류(박천호외,2000 ; 박연호,1996 ; Nigro&Nigro,1976)
개인적으로 근무기회와 경험의 확대, 근무상황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해 능력 발전이 됨 조직적으로는 생산적으로 탄력적 인사관리와 구성원 다양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 국가적으로는 서로 다른 정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적 관계형성의 기회가 됨 인사교류에 대해서 박천호, 박연호 및 니그로는 개인적으로 근무기회와 경험을 확대하고 근무상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는 생산적으로 탄력적 인사관리와 구성원 다양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적으로는 서로 다른 정부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적 관계형성의 기회가 된다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사교류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1995년대 제1기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 이후 정부간의 인사교류가 수적으로도 현격히 줄었을 뿐 아니라 인사교류를 둘러싸고 정부들 간에 혹은 특정 정부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심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인사교류 : 활발한 편이 아님 1995년대 제1기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 이후 정부간의 인사교류가 수적으로도 현격히 감소됨 인사교류를 둘러싸고 정부들 간에 혹은 특정 정부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심한 갈등 야기

5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연구방법 문제접근방법 인사교류의 문제점 극복방법 2 인식과 제도적 접근
인사교류에 대한 해당 정부나 조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함 극복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김판석, 권경득, 박해육 등이 인식과 제도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위 접근방법은 인사교류에 대한 해당 정부나 조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인사교류 활성화가 어려웠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단체장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단체장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합리적으로 교류를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아야 함

6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연구방법 극복방법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 2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과 인사교류를 전담할 부서 신설 등을 통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 인식과 제도는 많은 경우, 행동을 양보하지 못함. 이로 인해 일상에서 많은 경우 인식과 제도, 그리고 행동 사이에서 상호 모순과 괴리가 존재함을 경험함 행동과 관련해 이익을 따지지만 사실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따지는 척만 하게 됨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 제공과 인사교류를 전담할 부서 등의 신설을 통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방법에는 몇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인식과 제도는 많은 경우 행동을 양보하지 못하므로 이로 인해 일상에서 많은 경우 인식과 제도 그리고 행동 사이에서 상호모순과 괴리가 존재함을 경험하게 되고 행동과 관련해 이익을 따지지만 시실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따지는 척만 하게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많은 해동은 생각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많은 생각은 행동 이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에 불과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행동은 생각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많은 생각은 행동 이후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에 불과할 때가 많음

7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연구방법 기존 연구방법의 의의 및 보완사항 2
행정문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접근은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그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처방이 기술적이고 상호 모순적일 경우가 많음 조직과 사회속에세 생활하는 인간의 정신적 구조와 그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기존 인식과 제도적 접근을 통한 연구방법의 시사점과 보완사항을 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고 보완사항으로는 그 내용이 피상적이거나 처방이 기술적이고 상호 모순적일 경우가 많고 조직과 사회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정신적 구조와 그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이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8 본 연구의 분석방향 3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과 가정들을 빌려
현재 정부간 인사교류를 둘러싼 담론들을 분석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한국행정의 언어와 인사교류 담론속에 감춰진 욕망을 논의하고자 함 지방정부간 인사교류가 현재의 한국행정 전체와 구성원들 각각의 정신작용에 있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함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석방향은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과 가정을 빌려 현재 정부간 인사교류를 둘러싼 담론들을 분석하고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한국 행정의 언어와 인사교류 담론속에 감춰진 욕망을 논의하고자 하며 지방정부간 인사교류가 현재의 한국행정 전체와 구성원들 각각의 정신작용에 있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작용의 내용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작용의 내용을 밝히고자 함

9 Ⅱ. Lacan의 정신분석학과 한국행정의 언어와 욕망
4 Lacan의 정신분석학적 틀 5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 두번째 자크라캉의 정신분석학과 한국행정의 언어와 욕망에서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틀을 소개하고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 Lacan의 정신분석학적 틀 구조주의(Structuralism) 4 Lacan은? Lacan의 이론의 배경
구조주의는 인문철학, 특히 실존주의 전통에 대한 반발로서 인문주의가 개인을 사회와 역사형성의 일차적인 활동력으로 강조한 반면 구조주의는 지식, 사회, 역사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극, 관심, 그리고 가치를 초월한 힘에 주목함 구조주의는 인간세계에 일관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깊은 구조를 밝히는 것이 목표인 인간학의 과학적 시작을 위한 수단 본 논문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틀을 통해 한국의 행정언어와 인사교류를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우선 라캉이라는 정신분석학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 또는 무의식이 말을 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했고 말이란 틀속에 억눌린 인간의 내면세계를 해부한다고 하여 정신분석학계는 물론 언어학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라캉이라는 정신분석학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가 주장한 구조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주의는 인문철학, 특히 실존주의 전통에 대한 반발로서 인문주의가 개인을 사회와 역사형성의 일차적인 활동력으로 강조한 반면 구조주의는 지식, 사회, 역사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극, 관심, 그리고 가치를 초월한 힘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주의는 인간세계에 일관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깊은 구조를 밝히는 것이 목표인 인간학의 과학적 시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1 인간세계를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규칙에 묶여있는 규율로 질서 지워져
4 Lacan의 정신분석학적 틀 Lacan의 이론의 배경 구조주의(Structuralism) 어떤 사물의 의미는 개별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행위나 인식 등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총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 현대 학 사상의 한 경향을 말함 인간세계를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규칙에 묶여있는 규율로 질서 지워져 있는 것으로 간주 사회형태의 기능을 통제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이 실제로 무의식적인 정신적 구조라고 생각함 또한 구조주의는 사물의 의미를 개별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개인의 행위나 인식 등을 궁극적으로 규정하는 총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 현대학 사상의 한 경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캉을 조사하면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무의식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세계를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규칙에 묶여있는 규율로 질서 지워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2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 행정언어 5 David John Farmer는 행정도 하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감각, 사상 그리고 무의식까지도 결정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습득이 강요되고 그것을 통해 행정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타자의 언어로서 행정언어가 존재함 행정언어는 행정공무원의 무의식을 형성 본 논문은 라캉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행정언어와 욕망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행정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데이비드 존 파머는 행정도 하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언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감각 사상 그리고 무의식까지도 결정짓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습득이 강요되고 그것을 통해 행정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타자의 언어로서 행정언어가 존재하고 행정언어는 행정공무원의 무의식을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13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 우리나라의 행정언어의 특징 주인담론 5 심한 上下 위계적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언어임
上과 下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지배와 복종, 투쟁의 관계임 행정조직에서 上, 下는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서들 간에서 존재하고 정부 간에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서열이 존재하고 상명하복의 언어가 작용함 우리 행정의 업무수행가치는 공공봉사성 보다는 명령 복종성이 지배적 우리나라 행정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심한 상명 위계적 상명하복의 언어라는 점이며 두번째 상과 하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지배와 복종 투쟁의 관계이고 세번째 행정조직에서 상하는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서들간에서 존재하고 정부 간에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서열이 존재하고 상명하복의 언어가 작용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의 업무수행가치는 공공봉사성 보다는 명령 복종성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언어를 라캉의 이론 중 주인담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인담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고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욕망의 근원에는 나의 존재를 타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투쟁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인담론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오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그 근원을 둠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욕망의 근원에는 나의 존재를 타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투쟁의 의지가 존재함

14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 주인담론으로 본 우리나라 행정 5
왼쪽 줄의 위쪽은 말하는 혹은 명령하는 사람의 자리이고, 오른쪽 줄의 윗자리는 타자(other)의 위치이며, 왼쪽의 아랫자리는 말하는 사람의 가려진 진리(truth), 오른쪽 줄의 아래쪽은 담론의 생산물이나 손실의 위치 S1은 무조건적 복종해야 하는 주인기표이며, S2는 지식을 상징하는 기표이고 화살표는 말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주인담론을 여기보이는 도식으로 설명드릴수 있는데요. 왼쪽 줄의 위쪽 S1은 말하는 혹은 명령하는 사람의 자리이고, 오른쪽 줄의 윗자리 S2는 타자의 위치이며 왼쪽의 아랫자리 갈라진 주체라고 명명합니다. 이자리는 말하는 사람의 가려진 진리 마지막으로 오른쪽 줄의 아래쪽 a는 담론의 생산물이나 손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S1은 무조건적 복족해야 하는 주인기표이며 S2는 지식을 상징하는 기표이고 화살표는 말하거나 의사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위의 S1이 하인에게 지시를 하여 충실히 수행을 하면 하인은 일종의 지식 S2를 획득하게 되고 주인은 일정의 잉여가치a를 생산하게 됩니다 주인은 잉여가치가 보장되는 한 하인이 획득한 지식S2에 관여하지 않으며 은폐되는 진실이란 신성시되는 주인되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갈리진 주체라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절대 권위인 주인(S1)이 하인에게 지시를 하면 하인은 주인(S1)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하인은 개인적으로 일종의 지식(S2)을 획득하게 되고, 주인은 일종의 잉여가치(a)를 생산하게 됨. 주인은 잉여가치가 보장되는 한 하인이 획득한 지식(S2)에 관여하지 않으며 은폐되는 진실은 신성시되는 주인도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갈라진 주체($)라는 사실

15 한국의 행정언어와 욕망 우리행정에서의 주인담론 5
공무원에게 행정 조직은 그 자체가 언어로서의 대타자이자 욕망으로서의 대타자가 됨 심한 상하위계적 조직에서 대타자의 역할은 上이 하고 대타자 즉 下에 대한 통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며 下에 대한 통제가 上의 욕망원인인 대상(a)이 됨 주체로서의 下는 대타자와는 달리 자신의 신분상승을 욕망의 원인인 대상(a)으로 삼고 승진을 위해 물불 안가림 지금까지 설명드린 라캉의 주인담론을 정리하여 우리행정에 접목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행정조직은 그 자체가 언어로서의 대타자이자 욕망으로서의 대타자가 되고 심한 상하위계적 조직에서 대타자의 역할은 상이 하고 대타자 즉 하에 대한 통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며 하에 대한 통제가 상의 욕망원인인 대상이 된다 주체로서의 하는 대타자와는 달리 자신의 신분상승을 욕망의 원인인 대상으로 삼고 승진을 위해 물불 안가리게 되며 이 같이 승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하의 조직생황의 실제목적은 상과 같이 이 행위를 통한 욕망의 생산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 뒷부분은 구현정선생님께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같이 승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 下의 조직생활의 실제목적은 上과 같이 이행위를 통한 욕망의 생산이 됨

16 Ⅲ. 지방자치시대 정부간 인사교류의 딜레마 6 정부간 인사교류의 反지방자치적 성격 7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정부간 인사교류

17 인사교류 딜레마 상하위계적 행정언어 속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는 정부간 인사교류에 심각한 딜레마 상황을 낳고 있음
공무원들은 신분상승 수단으로서의 정부간 인사교류가 없이는 극도로 정신적 위기를 갖는 반면, 정부간 인사교류의 실시는 지방자치제의 理想 에 반하는 중앙중심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 상하위계적 행정언어는 결국, 통제와 신분상승(승진)을 통한 욕망생산의 환상을 구성하고 상하위계적 행정기제 작동도 자연스러움 現 인사교류의 反지방자치제적 성격과 욕망의 원인으로서 작동하는 인사교류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18 정부간 인사교류의 反지방자치적 성격 인사교류의 현실 6
정부간 인사교류는 상하위계적 행정언어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철저히 上 즉 중앙중심적 상위정부는 자체적으로 하위직을 선발하지 않고 하위정부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8급(7급)으로 승진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여 충원하고, 이들이 고위직으로 승진되면 다시 하위정부로 전출시켜 주요 직책에 근무하게 하고, 또 일정기간 후 다시 상위정부로 복귀시킴 정부간의 인사교류는 하위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위정부는 상위정부를 위해서 일할 하위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곳이 되고, 또 상위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보직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됨 상위정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하위정부에 남은 사람은 능력수준이 낮다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됨

19 정부간 인사교류의 反지방자치적 성격 인사교류의 현실(예시) 6
경기도 어느시청 계장인 오××씨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중앙과 지방으로, 지방안에서도 ‘道종자’와 ‘市․郡종자‘ 로 엄격히 분류되어 결국 상위정부 공무원들이 인사교류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공무원 경력3년 반인 채××씨 : 하급기관인 面에 있으면서 속상할 때는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할 때이다. 어투가 명령식이며 자존심이 상하다. 그럴 때는 나도 도로가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시청(자치구) 옮기고, 많은 사람을 알고 능력이 발전되면 발탁인사에 의해 도로 전입갈수 있을 것이다. 22년동안 4곳의 면사무소만 근무 차××씨 : 우리 ○○시가 좀 구태의연하다, 面 과 市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똑같이 쳐서 공무원이 되었다. 그런데 한번 시청에 들어간 사람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못 들어간 사람은 면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형평성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시에 근무한 사람이 면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뿐이다. 면에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고, 계속 올려 보내지 않는다 지금도 市에 한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꽤 있다.

20 정부간 인사교류의 反지방자치적 성격 인사교류의 현실(제도적) 6
1995년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기존의 상하 수직적 정부간 관계를 지양하고, 정부가 수평적이고 일방적이기 보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설정 지방자치법 제96조에는 단체장에게“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율적 인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②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음

21 정부간 인사교류의 反지방자치적 성격 인사교류의 재개 시도 6
정부1999년 말부터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재개하기 위하여 1:1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행은 기존의 관행을 답습함 6급간에는 인사교류가 없고, 도청의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군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전입시키는 형태로 임용하여 결국 5급 이상의 고위직간의 교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군 단체의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 인사교류가 실시 될수록, 하위정부의 우수한 인력은 상위정부로 올라가고 하위정부는 상위정부로 인력이 이동되는 중간지점의 역할을 할 뿐이다. 즉 상하위계적 행정언어 현실은 그 교류의 성격을 反지방자치적으로 만든다. ▶ 예; 2003년6월 충청북도 인사 교류 안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에서 비판 ▶ 예; 2004년 초 전라남도 인사 교류 안에 대하여 반발

22 욕망의 원인으로 정부간 인사교류 정부간 인사교류 담론 7
정부간 인사교류 담론은 본질적으로 통제와 승진의 담론이며, 상급기관은 통제의 수단이고 하급기관은 승진의 수단이 담겨져 있음 인사교류는 상하수직적 한국의 행정언어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이 되어 욕망생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인사교류의 단절과 위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욕망 생산의 위기, 즉 조직생활의 정신적 위기를 의미한다.

23 7 욕망의 원인으로 정부간 인사교류 일시적 교류에 대한 참여의사 설문조사 < 경기도 공무원 >

24 욕망의 원인으로 정부간 인사교류 7 <표1>의 내용을 보면
중앙↔지방, 도 ↔시·군간의 교류에 더 많은 참여의사를 보임 이는 인사교류가 통제와 승진의 담론임을 증명 일반공무원들은 인사 교류 시 ‘희망교류’를 원하는 반면, 상위기관이나 기관장들은 “강제교류”를 선호한다. 즉 다른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을 자기조직으로 전입시키고, 자신의 의사에 복종하지 않는 소위 “말썽꾼”을 방출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 예; 시․군간 인사교류를 실시한 적이 있는 김×× : 경기도내에서 비슷한 市들끼리 모여서 인사교류협약을 맺고, 상호인사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조직 내에서 말썽꾼들을 서로 방출시키는 것인데,‥‥대상이 되었던 어느 직원은 저를 찾아와 “부시장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하면서 눈물로 절규하기도 했으니까요?

25 7 욕망의 원인으로 정부간 인사교류 2003년 3월 경상남도 시․군 5급 이상 기술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정부간 인사계획이 수립되자, 해당공무원들은 그 계획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통제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 2003) 우리노조는 우선 이러한 경상남도의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담합에 의하여 소속 간부공무원들, 특히 함량이 미달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소신과 간부공무원들을 시장․군수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한 불순한 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6 욕망의 원인으로 정부간 인사교류 7 근무하고 자치단체 설문조사 < 경기도 공무원 /2001년 조성호·조임곤 >
구 분 응담수 비율(%) 도본청 332 22.9 이천시 16 1.1 도제2청 100 6.9 구리시 15 1.0 도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66 4.6 김포시 수원시 126 8.7 포천시 성남시 47 3.2 광주시 12 0.8 고양시 78 5.4 안성시 8 0.6 부천시 48 3.3 하남시 안양시 51 3.5 의왕시 9 안산시 42 2.9 양주군 11 용인시 오산시 17 1.2 의정부시 56 3.9 여주군 14 남양주시 24 1.7 양평군 29 2.0 평택시 34 2.3 동두천시 5 0.3 광명시 과천시 99 6.8 시흥시 19 가평군 22 1.5 군포시 연천군 화성시 1.3 합계 1450 100.0 파주시 20 1.4

27 욕망의 원인으로 정부간 인사교류 7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근무하고 싶은 자치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시․군보다는 도를, 또 같은 시․군 사이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근무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이 더 좋은 곳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1:1 맞 교류를 추진할 경우, 항상 중앙 즉 대도시의 전입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해, 지방으로 전출하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교류의 성사가 어렵고, 상하위계적 행정언어 속에서 이 같은 지역적 이동, 즉 정부간 인사교류는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신분상승을 의미함

28 욕망의 원인으로 정부간 인사교류 7 정부조직 안에서 신분상승은 승진으로 표현된다.
도청으로 전입한 한 공무원의 전입이유를 보면 “도청으로 오면 상대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 이라고 답한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고 도와 시․군간 일대일 인사교류에 대한 첨예한 반목과 대립에서도 확인 된다. 시․군에서 8,7급 -> 도청전입, 5급 승진 ->시·군 교류(보직-과장) 자치 시.군에 있던 선배나 상관이 부하직원이 될 경우 서열의 혼란은 야기 이는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인식

29 Ⅳ. 정부간 인사교류 담론의 재구성 8 욕망을 넘어 만족으로서의 인사교류

30 정부간 인사교류 담론의 재구성 욕망을 넘어 만족으로서의 인사교류 8 정부간 인사교류의 딜레마 딜레마의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이상과 행정언어적 현실과의 괴리에서 발생 딜레마의 해결 기존 행정언어의 변화에서 찾아야 함 공무원승진의 환상 속에서 욕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기존의 상하위계적 행정언어에 대한 정화가 있어야 함 인사교류는 하위정부보다는 상위정부가, 일반공무원보다는 기관장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더 주장함

31 욕망을 넘어 만족으로서의 인사교류 만족으로의 삶 욕망으로서의 삶 8 승진의 환상속에서 욕망하는 삶
즉 대타자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대타자의 욕망 → 자신의 욕망 스스로 욕망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삶, 이로서 만족하는 삶 ( 주체화 / subjectification) 승진게임만을 즐기는 이기주의적 강박증자 윗사람에게 철저히 아부하는 히스테리증자로 변형 되기 쉬움 주체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체는 자신이나 대타자 모두가 공허한 것(void)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타자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욕망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됨 공무원으로서 직업적 보람과 만족으로써 존재감을 느끼는 삶은 보기 힘듦, 이는 자신의 상관이나 조직의 대타자를 위한 삶일 뿐

32 욕망을 넘어 만족으로서의 인사교류 ‘만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8
행정언어의 대타자성(Otherness)이 제거되도록 “상하위계적인(hierarchical)" 행정언어를 “비위계적(non-hierarchical)" 변모 상하위계적 행정언어는 획일적, 수직적, 폐쇄적, 그리고 통제적이어서 공무원들에게 사회의 일반시민과는 다른 사고와 행동, 그리고 태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상관인 대타자가 요구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움 통제적이고 명령적이며, 훈육적인 대타자적 요소들이 제거된 비위계적 행정언어 속에서 행정은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이고, 다양성이 확보됨 이로서, 공무원들은 자신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지녔던 ‘만족으로서의 삶’ 즉 스스로 욕망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책임지는 참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되면 인사교류의 담론이 “승진”과 “통제” =>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발전의 담론으로 재구성

33 Ⅴ. 맺 음 말 9 맺 음 말 10 행정언어에 대한 변화 모색

34 9 맺 음 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라는 지방자치의 理想과 기존의 상하위계적 행정언어의 현실 사이의 괴리로 정부간 인사교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현재 상황에서 정부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정부간의 上下관계는 더욱 공고화 되는 실정임 지방자치시대의 이상에 맞게 정부간의 인사교류의 관행을 고치자라는 주장도 많지만, 정부간 인사교류를 통한 신분상승과 통제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행정조직원들의 욕망 생산에도 문제가 됨 Lancan의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object α)인 승진과 통제는 본질적으로 조직이라는 대타자의 욕망에 의해 주체에게 만들어진 환상(fantasy)에 불과한 것이다.

35 9 맺 음 말 이 환상은 공무원 자신의 본래적 욕망작용과 만족(jouissance)이 아니며 공무원 스스로가 “만족으로의 삶”을 사는데 이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작용 공직자로서의 기표를 공무원의 육체에 덧쓰는 대타자로서의 행정언어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 즉 사회적 다양성이 수용되고, 내부적 관계가 수평적이 되도록, 행정언어가 “비위계적”으로 변모 우리의 행정언어 속에서 인사교류는 결국 대타자의 담론이며, 인사교류가 교과서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행정언어 자체에 대한 변화모색이 앞서야 할 것임

36 행정언어에 대한 변화 모색 10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제정 대통령훈령 제44호 시행일 ]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 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 발표자 생각 -

3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