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정세와 투 쟁

2016 년,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 정치, 경제, 노동조합의 상황

국무회의 발언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만약 국회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되면 역사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조업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추이 - 경제성장 이득은 모두 재벌에게

경제위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 기업에는 구조조정 촉진, 노동자에게는 피해 전가 원샷법, 규제완화 기업활력제고 를 위한 특별 법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 게 하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구 제를 한번에 풀어준다 는 것 구조조정, 정리해고 는 쉽게 노동자 ( 고 용 ) 보호대 책 전무 노동개악 법, 지침 쉬운해고, 취 업규칙 개악 2 대 행정지침 근로기준법, 비정규법 등 5 대 개악법안 임금삭감, 노동조건 개 악 쉽게 구조조정 피 해, 노동자 에게 전가

노동개악 2 대 지침

1.22. 지침발표 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 긴급회의  사업장 지도(확산) 전광석화로 진행 앞으로 모든 현장에서 노동개악 적용을 위한 사용자 공세가 거세질 것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 결정 지침발표 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 긴급회의  사업장 지도(확산) 전광석화로 진행 앞으로 모든 현장에서 노동개악 적용을 위한 사용자 공세가 거세질 것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지침 결정

야권 분열 속에서 새누리당 180~200석 압승 우려  총선 후 노동개악 강행 추진 180석 :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60% 200석 : 개헌발의가 가능한 2/3 의석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 외교무능 + 총선정략

민주주의 파괴 : 북핵 빌미로 인권침해 테러방지법

노동운동 돌아보기 용산참사 주범 김석기(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지 방문한 노조 간부

노동운동 돌아보기 용산참사 주범 김석기(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지 방문한 노조 간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성명서 : “ 민주노조운동 스스로 묻고 답하십시오 !” 작은 실리를 넘어 민주노조 운동의 가치들을 다시 돌아보아야할 때 “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계급성, 연대성 ”

노동운동 돌아보기 대규모 유노조 사업장 대비 중소영세 비정규직 무노조 시업장 임금 격차

우리 노동자, 노동조합의 대응 첫째, 조합원과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자. 둘째, 총선에서 노동개악 정당을 철저히 심판하자. 셋째, 민주노총과 함께 현장에서부터 노동개악 막아내자

첫째, 조합원과 상황 공유 4.13 총선 전 각 의결기구(간부) 및 전조합원 교육·선전 사업 반드시 진행 내용 : 정세 + 총선 대응 + 올해 노동조합의 투쟁 방향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 정부의 관제서명과 여론·총선 대응, 총선전까지 1차 집중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 참여

둘째, 총선에서 반노동자 정당 심판 새누리당 심판 운동, 진보정당 후보 지원운동을 함께! 노동자 지지후보는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노조의 심의로 결정 조합원 실천 활동 전조합원은 투표 참여, 반노동자 정당 거부! 조합원은 노동개악 정당 낙선 투표 주변10명씩 조직 주요 경합지역구에서 반노동자 정당 낙선활동 조합원 설문조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지·지원 후보에 조합원 세액공제 참여 이번 총선은 노동개악 정당 새누리당 심판의 장 !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후보 ⇧ 경제위기, 양극화 심화와 함께 각국에서 미국(샌더스), 영국(코빈) 등 좌파/진보 정치 약진, 그리스(시리자), 스페인(포데모스) 등 좌파 정당 집권. 한국에서는? “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극단주의 ” “ 이제 1% 에게 있는 권력을 빼앗아 99% 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 이것이 정치혁명이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셋째, 현장에서부터 노동개악 저지 국회를 피해 2대 행정지침 강행 총선 승리 후 5대 개악법안 추진 사업장별로 노동개악 지침 적용 각개격파 노동청이 쉬운해고 도입, 취업규칙 개악 지원  사용자는 단협/취업규칙 개악 총선에서 노동개악 정당 심판 사용자(사업장)의 노동개악 공세 저지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단체협약 요구안 제시 (공공운수노조 임단투 공동요구 참고) 사업조직(업종/지역)별로 공동임단투로 힘을 묶어내기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투쟁으로 집중

목표 : 현장 임단투에서 쟁취할 모범요구 ( 안 ) (1) 일반해고(저평가자 퇴출제) 저지 제00조[해고 등의 제한]회사는 직원에게 근무태도 또는 성과평가 등 인사고과 결과를 이유로 해고,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정직, 전직, 배 치전환,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제00조[직권면직](직위해제 조항도 동일)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면직 할 수 없다 ,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사유 중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자’ 등 저성과자 퇴 출제로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 단체협약에 명시 ) (2)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저지 제00조[임금·직급·근무체계의 개편]회사는 임금·직급·근무체계 관련 규정과 제도를 도입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저지 제00조[규정의 제정과 개폐] ①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직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취업규칙, 제규정,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 시 단체협약(노사합의서 포함) 상 보장된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③회사는 조합원 및 직원의 개별동의나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 취업규칙,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할 수 없다.

투쟁 흐름 (4월) 총선 총선 대응 투쟁 전조직 임단협 돌 입, 교섭권 집중 투쟁기금 결의 : 조합원1인당1만원 (비정규직5천원) (6~7월) 20대 임시 국회 최저임금 투쟁 민주노총 노동개 악저지 총력투쟁 (1차) (9~10월) 공공기관노조 공 세적 투쟁집중 (파업) (10~11월) 정기국회 민주노총 노동개 악저지 총력투쟁 (2차)

우리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했던 2015년 총파업, 올해 2016년 더욱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완전히 분쇄합시다!

질의 응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