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한국 경제사회 : 발자취와 미래상 통계로 본 한국 경제사회 : 발자취와 미래상 2004 통계청장 오종남

2 Ⅰ. 인구 Ⅱ. 교육 Ⅲ. 건강 · 의료 Ⅳ. 삶의 질 Ⅴ. 정보화 Ⅵ. 경제 강의 순서  6 개 분야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지난 50 년간 한국의 경제사회 변화를 설명

3 지난 50 년간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 미래 모습에 대한 전망 미래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대책 모색 강의 목적

4 평균수명 인 구 연도전체남자여자 자 료 : 통계청

5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인 구

6 합계출산율 인 구 ä 합계출산율 : 여성 1 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

7 인구의 고령화 속도 인 구 자 료 : 통계청 한 국한 국 미 국미 국 이탈리아 영 국영 국 독 일독 일 프랑스 일 본일 본 14% → 20% 7% → 14% 20% ( 초고령사회 ) 14% ( 고령사회 ) 7% ( 고령화사회 ) 단계이동에 걸리는 연수 노인인구가 각 단계에 도달하는 연도 국 가

8 혼인율과 이혼율 인 구 자 료 : 통계청 연도조혼인율조이혼율 조혼인율 = (1 년간 혼인수 / 연앙인구 ) ⅹ 1,000 조이혼율 = (1 년간 이혼수 / 연앙인구 ) ⅹ 1,000

9 취학률교육교육 자 료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연도

10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교육교육 자 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연도

11 교사 1 인당 학생수교육교육 자 료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연도

12 정부예산중 사회보장비 예산 비율 건강 · 의료

13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혜율 건강 · 의료

14 영양공급 (1 인 1 년당 ) 건강 · 의료

15 의료인 1 인당 사람수 건강 · 의료 9133,7002, ,9112, ,1557,4014,4571, ,56512,64510,5311, ,2019,91415,1942, ,86210,07516,2912, 약사한의사치과의사의사연도 자 료 : 보건복지부

16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 삶의 질 연도소득 ( 원 ) 지출 ( 원 ) ,180 24, , , , , ,386,947 1,614, ,625,118 1,751, ,792,400 1,826,900 자 료 : 통계청

17 여행자 비율 삶의 질 국내 여행 (%) 해외 여행 (%) 연도 자 료 : 통 계 청

18 자동차 등록대수 삶의 질 연도 총 자동차 수 (1,000 대 ) 자가용 (1,000 대 ) 자가용 1 대당 사람수 , ,3951, ,4695, ,0597, ,9148, ,9499, 자 료 : 건설교통부 월말 1,002 만대

19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정보화정보화

20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정보화정보화 연도합계 컴퓨터이용 가능 컴퓨터이용 불가능 컴맹 수준 초급 수준 중급 수준 고급전문 가수준 남 여 ~19 세 ~ ~ ~ ~ 자 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1 컴퓨터 이용목적 (2003 년 )정보화정보화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2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경제경제 연도농림어업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 음식숙박업 기타 자 료 : 통 계 청

23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경제경제 연도농림어업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 음식숙박업 기타 자 료 : 한국 은행

24 수출 · 수입경제경제 연도수출 ( 백만달러 ) 수입 ( 백만달러 ) , , , , , , , , , , , , ,020.0 자 료 : 한국무역협회

25 새로운 변화 추세 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 정보화 기반의 지식산업 부상  세계경제와의 긴밀한 통합

26 새로운 변화 추세 저 출 산 율

27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출산 · 육아의 기회비용 상승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 경쟁심화, 조기퇴직 ) 경제적 요인

28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불평등한 성 역할 지속 가족제도와 시장에 존재하는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고학력화하는 여성들의 기대수준과 현실간 괴리로 전통적 성역할 거부 성 불평등 요인

29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결혼 연령 지연 육아를 분담할 가족 네트워크 미약 보육 서비스 부족 가족의 해체 ( 가출, 이혼, 독신 등 ) 가족 / 사회적 요인

30 저출산율의 경제 · 사회적 영향 노동력 부족 노동 생산성 감소 소비와 저축 감소 경제 성장률 둔화 삶의 질 저하 대학지원자 감소 국방 인력 확보의 애로

31 유럽과의 비교 - 비교적 높은 출산율 - 높은 혼외 출산, 새로운 가족형태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활발 - 성평등 북 · 서 유럽 (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

32 유럽과의 비교 - 낮은 출산율, 빠른 고령화 - 낮은 혼외 출산, 전통적 가족 형태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 성불평등 남유럽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 중부 유럽 ( 독일, 오스트리아 ) - 북유럽과 남유럽의 중간

33 국가별 비교 국 가 합계출산율 (2000 ~ 200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2001) 노인부양비 (2000) 노 르 웨 이 스 웨 덴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오스트리아 이 탈 리 아 스 페 인 그 리 스 한 국 노인부양비 : 65 세 이상 인구 / 세 인구 X 100 자료 : UN, 세계인구전망 (2002); ILO, 노동통계연보 (2002).

34 북유럽형으로 가려면 … - 출산 · 육아 수당 - 출산 · 육아 휴직 - 파트타임 직장 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 보육서비스 발달  양성평등 의식 배양  공교육 정상화

35 정책적 시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면서 출산율 제고 직장과 가사 병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핵가족 시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에 알맞는 공적복지시스템 확충

36 구체적 정책 제안 ( 예 ) 출산 장려 : 출산수당, 양육수당 육아 대책 :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보육시설 증대 출산 · 육아 휴직 고용 대책 : 파트타임 직장 확대 세제 혜택 : 다세대 가구 세금 감면 미혼 / 기혼 가구의 세율 차등화 주거 혜택 : 주택 임대 / 구매시 우선권 부여 교육 혜택 : 미래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비 분담

37 새로운 변화 추세 고 령 화

38 급속한 고령화의 주요원인 평균수명의 연장 - 영양 및 생활수준 향상 - 개인 위생 개선 - 의학 기술의 발전 - 의료서비스의 접근 용이성 출산율 하락에 따른 젊은 세대 감소

39 고령화의 경제 · 사회적 영향 경제활동인구 감소 생산 연령인구의 부양부담 가중 ( 예 : 연금, 의료서비스 비용 ) 기업 경쟁력 약화 세대간 갈등 심화

40 노인의 당면문제 가족 / 사회 : 역할 상실, 갈등 공동체 의식 경제 : 곤궁 재취업, 노후연금 보건 : 쇠약, 병 영양, 의료보호 심리 : 소외감, 고독 참여 ( 지역사회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 )

41 정책적 시사 가족 보호에서 공적보호로 인식 전환 노인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재취업 정책 조성 노인 복지 증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 확충 높아지는 부양비 개선 - 고용창출 ( 청년실업 해소 ) - 노동참가율 증대 ( 노인 / 여성 취업 확대 ) - 퇴직 연령 상승

42 고령자 소득 국가별 비교 소 득 한국일본대만미국독일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계 자녀 기타 공적이전 계 연금 사회 보장 자료 : 방하남, “ 고령화와 미래 노동력 변화,” 2003.

43 통계를 알면 ….  미래상을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도전에의 대처가 가능하고  정보에 입각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쉬워짐

4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