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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차 례 2 1. 인구의 개념과 속성 1. 인구의 개념과 속성 2. 인구이론 2. 인구이론 3. 인구구조 3. 인구구조 4. 인구이동 4. 인구이동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프롤로그 (SNL 코리아 5 면접전쟁 07:47) 3

프롤로그 기원 1 년경, 세계의 인구는 약 2~3 억 명. 그러던 인구가 1650 년에는 5 억 명으로 2 배나 늘어나고, 1804 년에는 그의 두 배인 10 억 명, 1927 년에는 20 억 명으로 급증 년 30 억 명, 1974 년 40 억 명으로 늘어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세계 인구는 1987 년에는 50 억 명, 1999 년에는 60 억 명으로 급증 과포화 상태로 늘어난 세계의 인구는 2011 년 현재 70 억명 4

1. 인구의 개념과 속성 플라톤 (Platon): 적절한 인구로 이상국가를 건설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유산을 통하여 지나친 인구 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 중세시대 : 인구증가를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였는데, 이는 신의 창조산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  인구는 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 사회학자들 : 인구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인구가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 5

1. 인구의 개념과 속성 인구는 사회의 존속과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인구의 질적 수준은 곧 인적자원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발전에 기여 인구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으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의 수효, 즉 시간성 · 공간성 · 수효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현상 인구는 주어진 시대와 장소의 자연적 · 문화적 · 경제적 제조 건을 반영. 즉, 특정시대의 사회적 소산물임 6

2. 인구이론 맬서스의 인구이론 – 맬서스의 인구론은 두 가지 기본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무절제한 인간의 성욕이고, 다른 하나는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의 한계라고 지적 – 인구는 생계수단의 제약을 받음. 생계수단이 허용할 때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인구증가를 사전에 적절히 억제하지 않는 한 인류의 빈곤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 – 인구억제방법으로 전쟁, 질병 등으로 인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7

2. 인구이론 마르크스 (K. Marx) 의 인구이론 –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맬서스의 『인구론』을 비판하면서 상대적 잉여인구 개념을 사용. – 순수한 과잉인구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적 잉여인구 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자본주의 경제체 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 – 상류계급이 인구문제나 빈곤문제를 하류계급의 잘못 으로 돌리려 했다는 점을 비판  인구증가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상류계급에 의해 조작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제도적인 결함에서 비롯됨 8

2. 인구이론 – 인간의 역사를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의 과정으로 봄 – 자본주의 체제가 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잉여노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지적 9

2. 인구이론 인구변천이론 – 인구는 특정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한다고 봄 – 대표적인 학자 노테쉬타인 (Notestein) 은 출생과 사망 의 수준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인구를 4 단계 혹은 5 단계로 분류 [ 그림 참조 ] – 신맬서스주의로 불리는 톰슨 (W. S. Thompson) 의 인구 변천이론에서는 인구를 세 가지 변천과정으로 분류 : 공 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형 인구  전산업형 인구  정지형 인구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10

2. 인구이론 11 인구변천단계 도표 1

2. 인구이론 12 인구변천단계 도표 2

2. 인구이론 13 인구변천단계 도표 3

2. 인구이론 현대사회의 저출산 이론들 – 소득과 출산력과의 상관관계이론 – 기회비용이론 – 합리적 선택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 탈물질적 가치이론 (post-materialism values theory) – 양성평등이론 (gender eguity theory) – 성역할이론 14

3. 인구구조 성별구조 연령별구조 인구피라미드 15

3. 인구구조 인구피라미드 16

3. 인구구조 인구피라미드의 모형 17

4. 인구이동 인구이동 – 인구이동은 두 지역 사이에 인구의 전출과 전입이라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변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바, 인구이동은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제 현상 의 산물 18

4. 인구이동 인적자원의 사회적 재배치 – 생활수준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정치적으로 불안 정한 곳에서 안정된 곳으로, 교육기회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의료시설이나 수준이 열악한 곳에서 우수 한 곳으로, 문화적 기회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 적자원의 사회적 재배치와 불가분의 관계 19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출생력 – 출생력은 한 인구 속에서 일어나는 출생아 수에 기초를 둔 현실적인 출생 수준을 의미 → 주어진 모든 조건을 토 대로 하여 실제로 이루어지는 출생의 정도 – 한 여자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잠재능력을 뜻하는 출산력과는 구분됨 20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출생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출산력 : 가장 큰 영향. 출산 그 자체는 생물학적 과정의 결과임에 틀림이 없으나 한 사회의 출산 수준은 그 사 회의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 – 기타 요인 : 한 명의 자녀가 출생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성적 결합, 임신, 분만이라는 생물학적인 과정이 기본 적으로 작용. 그러나 이때에도 여성의 가임능력, 피임, 사산과 유산, 인공임신중절 등과 같은 요인들이 개입 – 개인의 사회적 배경 : 일반적으로 출생력은 낮은 교육수 준보다는 높은 교육수준, 낮은 계층보다는 높은 계층,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낮게 나타남 21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블레이크 (J. Blake) – 성역할의 변동과 결부시켜 출산력의 저하를 설명. 전통 사회에서 여성들은 정서적 · 지지적 · 통합적 · 표현적인 역 할을, 남성들은 가족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경제적인 부 양의 책임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요구 –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모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 기 때문에 다른 선택적인 역할은 경멸을 받거나 금지됨 22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뱅크 (J. A. Bank) – 개인의 경제적 열망과 출산력 간의 관계를 통하여 출산력을 설명 – 경제적 불황기에는 중산층 가족 간에 출산력이 떨어진 다고 설명 – 지위 상승의 열망이 높기 때문에 불황기 중 그들이 상실할 우려가 있는 지위 유지의 필요로 출산 수준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 23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사망력 – 사망은 출생과 더불어 인구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생물 학적 요인으로 근대이전 서구사회에서 사망의 중요한 원인은 전쟁, 기근, 식량부족, 전염병 등이 있음 – 산업화와 더불어 의학의 발전, 영양상태의 호전, 보건 위생관념의 향상 등에 따라 사망률 급격히 하락 – 산업화된 사회에서 사망력은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 는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중요 한 원인으로 등장함. 아울러 교통사고, 사고사, 자살 등 과 같은 요인들이 새로운 주요 사망 요인으로 등장 24

5. 인구변동요인과 그 의미 인구변동 –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출생력과 사망력이라는 핵심적 요인에 의해 결정 – 이러한 인구변동은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 결과적으로 인구변동은 사회구조의 변동에 영향을 미 쳐 전체 사회체계의 변동을 초래. 즉, 인구변동은 직 · 간 접적으로 기존의 사회구조 및 사회체계를 해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25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우리나라는 2010 년 현재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인구증가 정체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인구대체수준 ( 적정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약 2.1 명 ) 미만의 저출산 현상을 1985 년 이래 현재까 지 20 년 넘게 경험. 최근에는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 고 있음 ( 은퇴 못하는 사회, 젊은이없는 ‘2100 년의 한국 ’01:49) 26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합계출산율 현황 : 1985 년부터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 원인 :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가임기간 단축,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과중한 육아비용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여성정책의 부재 등에 기인 – 해결책 : 국가적 차원의 모성에 대한 중요성 강조 ( 모성친 화적 정책 ), 출산 및 육아 관련 수당지급정책, 영 ∙ 유아 보 육시설과 같은 육아 인프라 확충,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7 산업화 시작 1960 년 6.20 명 1970 년 4.53 명 1980 년 2.70 명 1990 년 1.63 명 2000 년 1.28 명 2010 년 1.18 명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노인인구 급증 – 의약의 발달, 영양상태의 호전, 보건위생관념의 향상 등 의 요인으로 평균수명이 꾸준히 증가하여 노인인구가 급 증. 65 세 이상의 노인인구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1960 년 에는 2.9% 였던 것이, 1970 년에 3.1%, 1980 년 3.8%, 1990 년 5.1%, 2000 년 7.2%, 2010 년에는 10.1% – 우리 사회는 2000 년에 이미 고령화사회 (65 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7% 이상에서 14% 미만인 사회 ) 로 진입하였 고, 2018 년에는 고령사회 (14% 이상 ) 로의 진입 목전 – 문제점 :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경제활동인구는 줄어 드는 데 반해 부양비 부담이 대폭 늘어남. 더 나아가 유병 장수하는 노인들이 늘어남으로써 의료비 부담 증가 28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노인인구 급증 VnDhHLF8Uhttps:// VnDhHLF8U ( 시사기획판, 노인빈곤의 현주소 24:55) 29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저출산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 30

6. 우리나라의 저출산 · 고령화현상 ( 스티븐코비박사, 네가지처방 10:3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