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최근 동향 2016 년 1 월 12 일 Mr. Kihwan Moon Coordinator, Processing Team 1 PCT Operations Division

Outline PCT 회원국 및 출원 통계 2015 년 10 월 PCT 총회의 결정 ePCT PCT 이슈 및 기타 사항 PCT 제도의 발전 방향 정보 및 교육 2

회원국 및 출원 통계

4 PCT 체약국 (148)

PCT 체약국이 아닌 국가 Afghanistan Andorra Argentina Bahamas Bangladesh Bhutan Bolivia Burundi Cambodia Cape Ver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Fiji Guyana Haiti Iraq Jamaica Jordan Kiribati Kuwait Lebanon Maldives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yanmar Nauru Nepal Pakistan Palau Paraguay Samo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riname Timor-Leste Tonga Tuvalu Uruguay Vanuatu Venezuela Yemen (45) 5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1) 현재 21 개 관청이 ISA/IPEA 지위를 보유 싱가포르가 2015 년 9 월 1 일부터 ISA, SISA, IPEA 로 운용을 시작  보충적조사료 : CHF 1,571  언어 : 영어 및 중국어  문서 범위 : PCT 최소 문헌 및 영어 / 중국어 검색 문헌 6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2) 2015 년 10 월 PCT 총회에서 비제그라드 특허기관 (Visegrad Patent Institute (VPI)) 이 선정 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2016 년 7 월 1 일 업무 개시 우크라이나 (2013 년 선정 ) 는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음 7

8 PCT 출원 (2014) 214,500 건 출원 2013 년 대비 4.5 % 증가

9 출원건수 증가 현황 CN: % US: +7.1 % UK: +9 % 국가별 출원건수 (2014)

기술분야 (2014) 10

상위 PCT 출원인 (2014) 1. Huawei (CN) – Samsung (KR) – Qualcomm (US) – Toyota (JP) – ZTE (CN) – Bosch (DE) – Panasonic (JP) – Sharp (JP) – Mitsubishi Electric (JP) – NEC (JP) – Intel (US) – LG Electronics (KR) – Ericsson (SE) – Shenzhen (CN) – Microsoft (US) – Fujifilm (JP) – Siemens (DE) – United Technologies (US) – Philips (NL) – Hitachi (JP) –

PCT 총회의 결정 October 5-14, 2015

201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비밀 및 개인정보를 생략하기 위한 출원인의 요청 수리관청이 국제사무국으로 우선권회복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류 전송 일반화된 IT 고장에 대한 불가항력 규정 10 개 PCT 국제공개어로 ePCT 에서의 통신 언어 확대 13

201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수리관청이 선조사 및 분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전달 지정관청에서 국내단계 진입, 국내공개 및 등록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무국으로 적시에 송부 ( 관청들이 가능하면 더 빨리 준수하도록 권장 ) 14

기타 결정 보충적 국제조사 제도에 관한 검토 보고서에 주목 ; 다음 검토는 2020 년에 수행 수입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화 “ 헤징 (hedging)” 에 관한 논의를 연기

출원인을 위한 ePCT

ePCT (1) PCT 출원의 제출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포털 ePCT private services  인증된 접근을 통한 모든 기능 제공  WIPO 사용자 계정과 디지털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동료간 안전한 접근 권한 관리  PCT 출원에 온라인 접근  PCT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Actions”  RO/IB 를 포함한 수리 관청들이 참여하는 웹기반 출원 (ePCT-Filing) 17

ePCT public services (2) WIPO 계정 서비스를 이용한 WIPO 사용자 계정 생성 국제사무국의 전자 시스템에 있는 모든 PCT 출원에 대해 국제사무국에 문서 (PDF 포맷 ) 를 업로드 할수 있음 – 팩스와 종이의 실용적인 대체수단 ; 문서를 제출하는데 이메일이 사용되어서는 안됨 Document Upload 를 위한 유저 가이드  ion__to_epct_for_document_upload.pdf ion__to_epct_for_document_upload.pdf 18

ePCT private services (3) 추가 인증을 위한 “ 지원되는 ” 인증서의 입수 / 업로드  WIPO 디지털 인증서  EPO 디지털 인증서 ( 스마트 카드 )  JP SECOM 디지털 인증서 비고 : USPTO 디지털 인증서는 지원되지 않음 19

ePCT 사용을 위한 모범사례 (4) ePCT private services 이용 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WIPO 에서 무료로 발급 규칙 제 92 조의 2 변경,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Art 19 조 보정 등의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액션 (Actions) 사용 전자적으로 문서를 준비하고 텍스트 스트링 서명을 사용, 예 /John Smith / PDF 로 출력 후 ePCT 를 통해 파일 전송 20

향후 발전 (5) 다른 수리관청들로 ePCT 출원을 점진적으로 확장 ePCT 출원의 대체 출원 방법 지원 ( 예 : 패키지 다운로드 ) 온라인 지불 기능의 확장 ePCT public services 에서 Rule 92bis 를 위한 템플릿 제공 21

PCT 이슈 및 기타사항

WIPO Pearl 2014 년 9 월 출시 특허 문서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용어에 접근하게 해주는 다국어 전문용어 포털 PCT 번역 전문가들에 의해 자체 개발 10 개 모든 PCT 국제공개어로 이용 가능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검색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다른 언어간의 정확하고 일관된 용어 사용을 촉진 모든 내용을 신뢰도 점수로 검증 PATENTSCOPE 와 통합 더욱 상세한 내용 : 23

제 3 자 정보제공 제 3 자가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련한 선행기술의 특징을 묘사하고 전송할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시스템 국제단계에 한정 정보제공을 위해 허용된 텍스트의 길이 증가 PDF 형태로 추가 문서의 업로드 가능 ( 예 - 화학식 ) 우선일로부터 28 월 이내 제출 가능 24

라이센싱 신청에 의해, PATENTSCOPE 상에 라이센스가 가능한 PCT 출원을 표시  ePCT 의 온라인 액션  PCT/IB/382 서식 PCT/IB/382 우선일로부터 30 월 이내 제출 가능 광고 및 잠재적 실시권자를 찾기 위한 효과적 수단 무료로 제공 25

보충적 국제조사 PCT 제도의 선택 사항 주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수행 다른 언어로된 문헌들을 검색하는데 유용 어떤 경우에는, 원 국제조사기구에 의해 검색되지 않은 주제를 검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예. 의학적 치료 방법 AT, EP, FI, SE, SG, RU, XN 에 의해 서비스 제공 26

PCT-PPH 긍정적인 PCT 산출물을 기반으로 국내단계에서 신속한 처리 2014 년 1 월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도입  기존의 PPH 망을 간소화하는 단일의 요구사항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PCT 업무 산출물 포함 링크  

PCT Direct (1) 새로운 서비스 유럽특허청 (EPO) 이 2014 년 11 월 1 일부로 제공 이스라엘 특허청 (ILPO) 이 2015 년 4 월 1 일부로 제공 출원인들은 선출원에 대해 EPO 또는 ILPO 에 의해 작성된 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특허성 쟁점을 논의할 수 있음 28

PCT Direct (2) 선조사 결과에 출원인이 ISA 에게 비공식 코멘트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목표 EPO 웹사이트 : journal/2014/09/a89.html ILPO 웹사이트 : T/News/Pages/PCTDirect.aspx 29

30 WIPO 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 WIPO 를 사칭한 수수료 납부고지서에 대한 경고 발행 WIPO 에서 발행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고지서에 속지 않도록 경계 이러한 고지서를 받은 경우 WIPO 나 소비자 보호 단체들에 연락 아래 링크의 웹사이트에서 WIPO 를 사칭한 고지서들의 예를 볼수 있음 :

중재조정센터 수수료 감면 IP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 및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소송 이외의 대체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공개된 PCT 출원에 최소 한 당사자가 출원인이나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등록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해 25% 를 평생 감면 수수료 계산기 

PCT 제도의 발전 방향

PCT 실무그룹회의 (Working Group) 매년 개최되는 기술 위원회 정책의 범위, 운영상의 문제, 법적 문제를 논의 PCT 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으로 이어져 PCT 총회의 결정을 위해 제공됨 33

PCT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문제 2015 년 5 월 회의 의제  23 개 문서, 6 개 유엔 공식언어로 이용 가능  의장에 의한 요약 :  8_25.pdf 8_25.pdf 34

정보 및 교육

PCT 정보 및 교육 PCT Highlights PCT Newsletter PCT 비디오 개 PCT 국제공개어로된 원거리 학습 과정 PCT Webinars  PCT 절차 변화에 대한 무료 업데이트  회사 및 로펌에서도 신청 가능 현장 PCT 세미나 및 교육 PCT 상급 과정 세미나 (10 월, WIPO) 36

37 추가 정보 PCT Resources  PCT Information Service  Telephone: (+41-22)  Facsimile: (+41-22) 

감사합니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