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발표자료

1 차례차례 I. 2013년 부동산시장 동향 II. 부동산정책의 현황 및 효과 III.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 IV. 정책제언

2 I. 2013년 부동산시장 동향 1. 주택시장 2. 토지시장 3. 주택금융시장 4. 소비심리지수

3 1. 주택시장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1.4%  2013년 0.3% 상승 수도권은 2012년 -4.3%  2013년 -1.1%로 하락폭 둔화 세종시(4.5%)를 비롯하여 개발호재가 있는 대구(8.9%), 경북(5.2%) 지역 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음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4 1. 주택시장 주택거래는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 [주택매매거래량 추이(천호)] 자료: 국토교통부 전국의 경우 2012년 73.5만호  2013년 85.2만호로 15.8% 증가 수도권의 경우 2012년 27.2만호  2013년 36.3만호로 33.5% 증가 지방의 경우 2012년 46.3만호  2013년 48.9만호로 5.5% 증가

5 1. 주택시장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순환국면 분석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순환국면 분석] 자료 : 국토연구원 주 : 1국면(빨강, 확장국면), 2국면(주황, 확장둔화국면), 3국면(파랑, 침체국면), 4국면(초록, 회복국면) 2012년 말 침체국면  2013년 4월부터 회복국면 확대 ※ 경기순환시계를 응용하여 주택매매시장 순환국면을 분석

6 1. 주택시장 전세가격은 전세수급 불안으로 상승폭 확대 전국 전세가격은 2012년 1.5%  2013년 4.7%로 상승폭 확대 * [수요측면] 매매시장침체와 전세자금대출 확대로 전세선호 증가 * [공급측면] 매매시장침체로 인한 임대인 월세선호, 공공임대 공급감소 자료: 한국감정원 ※ 매매시장침체로 전세사용자비용이 자가사용자비용의 67% 수준으로 전세선호 현상 심화 ※ 전세자금대출잔액 2009년 12.5조  2013년 ¾분기 27.7조원으로 크게 증가 ※ 매매시장침체일 때 월세수익률 > 전세수익률로 임대인의 월세선호 현상 심화 * 수도권은 2012년 0.4%  2013년 6.2%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7 1. 주택시장 수도권 전세시장 순환국면 분석 2012년 말 안정내확장국면  점차 불안국면 확산 [수도권 전세시장 순환국면 분석] 자료 : 국토연구원 주 : 1국면(빨강, 불안국면), 2국면(주황, 조정국면), 3국면(파랑, 하락안정국면), 4국면(초록, 안정내확장국면) ※ 경기순환시계를 응용하여 전세시장 순환국면을 분석

8 1. 주택시장 미분양주택은 월 현재 6.4만호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2년말 대비 14.9% 감소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3.4만호로 2012년말 수준 유지 주택공급은 주택공급물량 조정 등으로 감소 2013년 1~11월 35.6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20.6% 감소 수도권은 15.3만호로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 주택준공실적은 2013년 1~11월 34.2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수 추이(만호)] 구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전국 수도권 지방

9 2. 토지시장 토지가격은 완만한 상승세 전국 지가는 2012년 0.96%  2013년 1~11월 0.98% 상승 수도권은 1~11월 0.9% 상승, 지방은 1.14% 상승 [지가변동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세종시(5%),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지역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10 2. 토지시장 토지거래는 주택거래 증가로 증가 전국의 경우 2013년 1~11월 200.6만 필지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 수도권은 66.3만 필지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 지방은 134.2만 필지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 [토지거래량 및 변동률 추이(필지, %)] 자료: 국토교통부

11 3. 주택금융시장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모두 증가 2013년 ¾분기 가계신용은 991.7조원으로 전년말대비 27.9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은 409.2조원으로 전년말대비 4.9조원 증가(2013년 ¾기준) 전세자금대출은 27.7조원으로 전년말대비 2.4조원 증가(2013년 ¾기준) [분기별 가계신용(잔액기준)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조원, %)) 자료: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대출 : 주택금융공사 출연기관, 국민주택기금 대출잔액의 합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3년 ¾분기 3.8%로 전년말대비 0.39%p 하락 구분 /42/43/44/41/42/43/4 전년말 대비증감 가계신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담보금리

12 4.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재상승, 11월부터 하락 전국의 경우 월  4월  10월  12월 수도권의 경우 월  4월  10월  12월 111.3

13 4. 소비심리지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 국토연구원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상승, 11월부터 하락 전국의 경우 월  4월  10월  12월 수도권의 경우 월 97.3  4월  10월  12월 112.5

14 4. 소비심리지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 국토연구원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상승, 11월부터 하락 전국의 경우 월  4월  10월  12월 수도권의 경우 월  4월  10월  12월 115.4

15 4. 소비심리지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 국토연구원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상승, 11월부터 하락 전국의 경우 월 88.3  4월 93.6  10월 95.0  12월 90.6 수도권의 경우 월 83.7  4월 89.7  10월 92.5  12월 87.7

16 II. 부동산정책 현황 및 효과 1. 부동산정책 현황 2. 부동산정책 효과 분석

17 1. 부동산정책 현황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3.22) 취득세율 감면(9억이하 1%, 9~12억 2%, 12억초과 3%) 연장(6월까지) 및 소급적용(1월부터) 4.1대책 양도세 면제 및 중과 폐지, 일부 취득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 9억이하 신축, 1주택자 양도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 보유 완화 등 8.28대책 취득세 인하,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 취득세율 인하(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장기주택모기지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대상 확대, 1%대 저리자금의 수익 ‧ 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12.3대책 공유형 모기지 및 희망임대리츠 확대, 정책모기지 통합 및 지원확대 등 ※ 2014년 공유형 모기지 예산확대(2조) 및 희망 임대주택리츠 대상 및 규모 확대, 정책모기지 통합 등

18 1. 부동산정책 현황 2014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부정책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완화 :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일반세율  2013년 발표대책 중 최근 입법이 완료된 정책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 최대 3개층, 세대수 15% 이내 (4월 시행) 공유형 모기지 확대 : 2013년 시범사업 0.3만호  2014년 1.5만호  지속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 희망임대리츠 : 2013년 1천호 -> 2014년 1천호(추가확대 검토), 매입대상(현행 85㎡ & 9억원 이하 아파트) 면적제한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구분 기존세율조정세율 6 억원 이하 2% 1% 6 억 ~9 억원 2% 9 억원 초과 4% 3%

19 2. 부동산정책 효과 분석 주택거래 증가효과 지속, 경제성장에 기여 2013년 정책효과는 주택거래 10만호, 경제성장률 0.1%p 증가 기여 (2013년) 4.1대책, 8.28대책 등으로 주택거래 85.2만호 기록 ※ 주택거래 10만호 효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추세거래량(75만호) 대비 효과 2014년 정책효과는 주택거래 11만호이며, 전년대비 1만호 순증효과 (2014년) 최근 입법완료된 정책과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거래 증가효과 지속 ※ 순증효과는 취득세 일시감면, 생애최초 지원, 양도세 면제 등 지속되거나 2013년 종료되는 정책을 감안한 효과 ※ 주택거래 11만호 효과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추세거래량(75만호) 대비 효과 -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 전년대비 감소요인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종료 등

20 III. 2014년 부동산시장 전망 1. 부동산시장 주요 변동요인 2. 부동산시장 빅데이터 감성분석 3.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 4. 부동산시장 전망

21 1. 부동산시장 주요 변동요인 주요 변동요인: 경제여건 개선, 정책효과 가시화 등 주요 변동요인 매매시장전세시장 경제여건 개선 ( 경제성장률 2013 년 2.8%→3.8%(e), 한국은행 ) 거래증가, 가격상승가격상승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효과 가시화거래증가, 가격상승 가격하락 ( 전세 - 매매전환 )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거래감소, 가격하락가격하락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2013 년 20.9 만호 →28.5 만호 (e), 국토부 ) - 단, 수도권은 8.8 만호에서 9.5 만호로 소폭 증가 가격하락 주택매매시장: 상승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 예상 주택전세시장: 불안요소 상존하나 입주물량 증가 등 안정요인 확대

22 2. 부동산시장 빅데이터 감성분석 부동산시장에 대한 긍정적 빅데이터 감성분석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12)을 이용. 부동산, 주택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정서를 분석 긍정적 정서: 시장활성화 및 최근 입법 완료된 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

23 2. 부동산시장 빅데이터 감성분석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 빅데이터 감성분석 ※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12)을 이용. 부동산, 주택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감성을 분석 부정적 정서: 하우스 푸어, 가계부채,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

24 3.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 가격에 대한 전망 설문 결과 매매시장은 보합전망이 우세, 12월 상승전망 증가 (11월 19%  12월 27%) [가격전망 설문 결과(%)] 주택매매시장전세시장토지시장 자료: 국토연구원 전세시장도 상승전망 증가 (11월 30%  12월 37%), 매매시장보다 높은 수준 토지시장은 보합전망이 75%~82%로 크게 우세

25 3.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 거래에 대한 전망 설문조사 결과 [거래전망 설문 결과(%)] 주택매매시장전세시장토지시장 자료: 국토연구원 매매시장은 거래보합 우세, 최근 증가 전망 확대 (11월 29%  12월 42%) 전세시장은 12월 거래증가 전망 확대 (11월 39%  12월 54%) 토지시장은 보합전망이 72%~81%로 크게 우세

26 4. 부동산시장 전망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음 부동산정책 및 경제여건 개선이 시장정상화에 기여 예상 전세시장 불안 요소 지속 존재하나 전세가격 상승폭 둔화 비수기 이후 3월부터 점진적 정책효과 발생 가능성 지방은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수도권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폭 낮을 가능성 경제여건 개선 및 정책효과로 시장활성화 기대감이 높음

27 4. 부동산시장 전망 주택가격 1.3%, 전세가격 3%, 주택거래 87만호 내외 전망 구분 (e)2014(e) 주택가격 (%) 전국 내외 수도권 내외 전세가격 (%) 전국 내외 수도권 내외 토지가격 (%) 전국 (e)1.0 내외 수도권 (e)1.0 내외 주택거래 ( 만호 ) 내외 소비자물가상승률 (%) 내외 주 : 부동산정책 효과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석

28 IV. 정책제언

29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강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 대응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필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늘어난 서민 주거비부담 경감 필요 시장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병행 시장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 조성 부동산시장 통계 및 정보 기반 강화 부동산시장 국지적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