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 일반

2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 발전 에 기여함. 한국산업안전공단법 (1987 년 5 월 30 일 법률 제 3931 호 ) 에 의거, 1987 년 12 월 9 일에 설립. 하나. 우리는 인명을 존중하고 재해없는 산업사회 창조에 앞장선다. 둘. 우리는 안전이 나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과 기업의 번영을 증진하는 길임을 명심한다. 셋. 우리는 안전보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공단 소개

3 공단의 주요 업무내용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3. 사업장 안전진단 및 점검, 재해예방 기술지도 4. 위험기계, 기구 의 안전장치 성능검사 5. 유해, 위험설비의 자체검사대행 6. 사업장 설치, 이전, 변경계획서의 기술검토 7. 산업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8.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지원 9. 산업안전운동의 전개 등 산업재해예방 홍보 10.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 운영 11.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제공 12.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저는 안전점검, 사고조사, 교육 ……. 전문강사 * * *

4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5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제 1 조 )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 · 보건책 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는 데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조항은 9 개장으로 72 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법률 제 3532 호 독립법으로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6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차원의 제도적 규범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생명보호 ( 신체적 안전성 확보 ) 에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생명보호로 노동력의 상실을 방지 할 수 있고, 그 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기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됨

7 업무상 과실치사 ( 상 ) 죄와 관계 - 업무상 과실치사 ( 상 ) 죄의 개념 형법 제 68 조에 규정된 범죄의 한 종류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뿐만 아니라 부주의, 태만 등 과실로 인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처벌대상이 됨 - 산업안전보건업무와의 관계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 동시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 되며,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상 과실유무의 판단 근거가 됨

8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 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 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 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

9 사고와 재해  사고와 재해  사 고 :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나 탈로써 결과적으로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  재 해 : 인명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자체  재 해 : 인명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자체  천재와 인재 (3:97) - 천재 : 인위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 - 천재 : 인위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 - 인재 : 천재를 제외한 인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 인재 : 천재를 제외한 인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모든 재해 모든 재해

10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근로자수재해자수사망자수 ,489,98695,8062, ,528,87990,1472, ,688,79789,9112, ,059,19388,4112, ,473,09088,8742, ,599,34594,9242, ,571,27981,9112, 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근로자 13,489,986 명 중에서 4 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5,806 명이 발생 (1 일 평균 재해자 263 명, 사망자 7 명 )

11 구 분 ’89 년 ’95 년 ’99 년 ’01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재해자 132,45976,68352,67375,85885,79479,69176,51879,67678,675 84,624 (88.99) 사망자 1,6172,4311,4561,5681,5331,5371,3981,3331,383 1,448 (59.78) 업무상 사고 재해발생현황

12 구 분 ’89 년 ’91 년 ’95 년 ’99 년 ’01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재해자 (%) 1,668 (1.24) 1,720 (1.34) 1,351 (1.73) 2,732 (4.93) 5,576 (6.85) 9,130 (9.62) 9,183 (10.33) 7,495 (8.78) 10,235 (10.42) 11,472 (12.72) 8,760 (11.01) 사망자 (%) 107 (6.20) 183 (7.96) 231 (8.68) 835 (36.45) 1,180 (42.94) 1,390 (47.55) 1,288 (45.59) 1,095 (43.92) 1,121 (45.68) 1,023 (42.51) 974 (40.22) 업무상질병 재해발생현황

13 – 물리적 원인 온도, 복사열, 소음과 진동, 유해광선 작업자세 및 작업조건 – 화학적 원인 중금속, 유기용제, 가스, 유해물질, 분진 – 생물학적 원인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 작업형태적 요인 작업자세 및 작업조건 ( 심신에 부담 ) 업무상질병 ( 직업병 ) 열악한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쉽게 밝힐 수 없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는 퇴직 후에 발견

14 신 경(神)신 경(神)신 경(神)신 경(神) 힘 줄(睷)힘 줄(睷)힘 줄(睷)힘 줄(睷) 근 육(筋)근 육(筋)근 육(筋)근 육(筋) 구 조(骨)구 조(骨)구 조(骨)구 조(骨) 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근골격계질환 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 국소 신체부위의 이상 및 통증 작업에 의하여 유발, 또는 증상악화  작업에 의하여 유발, 또는 증상악화 작업관련 질환 통증 이상 다른 말로는 – 누적성외상질환, 반복성외상질환, – 경견완장애, 수근관증후군 등 근골격계질환

15 기준 : 2006 년 2.10 사망만인율 비교

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G.S Robins 사 에서 화학물질 작업 중 보호구 미착용으로 근로자 부상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 17 억원 (120 만달러 ) 벌금부과 - 보호구미착용, 교육미실시, 보호구 테스트미실시 (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 ) 벌금 부과 사레 ( 미국 )

영국 Derbyshire 소재 초콜릿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원료주입기에 손이 끼어 골절상을 당함 - 영국안전보건청 (HSE) 초콜릿 제조업체에 벌금 2,400 만원과 법정비용 900 만원 등 총 3,300 만원 부과 (16,548 파운드 ) 벌금 부과 사레 ( 영국 )

18  경제적 손실 10 조원 -15 조원  100 억원 짜리 공장 1,000 개에 해당  영종도 신공항 1 개 추가건설 가능

19 재해의 심각성  막대한 피해  인적 물적인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 ( 피해보상 및  인적 물적인 직접적인 손실과 간접 ( 피해보상 및 복구 ) 비용 과다, 작업중단 복구 ) 비용 과다, 작업중단  국가 신뢰도 저하 ( 수출, 해외수주에 막대한 영향 ) 예 ) 삼성그룹 예 ) 삼성그룹  국민불안  대형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근로의욕  대형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경제활동 위축 상실 등으로 경제활동 위축 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불신감을 증폭시켜 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불신감을 증폭시켜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감 저하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감 저하  복지국가로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  복지국가로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

20  초고속 성장의 부작용 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외형적, 수량적 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외형적, 수량적 성장만을 추구하여 상대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성장만을 추구하여 상대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문제 등한시 복지문제 등한시  성장지상주의가 최고의 가치 자체가 위험요인  성장지상주의가 최고의 가치 자체가 위험요인  고속 성장전략은 사회 제 부문간의 조정실패와  고속 성장전략은 사회 제 부문간의 조정실패와 사회조직 원리의 부실화 초래 사회조직 원리의 부실화 초래 재해 다발 원인

21  복합 위험 사회  산업사회가 발전 할수록 사회구조의 다양화,  산업사회가 발전 할수록 사회구조의 다양화, 복잡화, 신속화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복잡화, 신속화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고 위험사회로 변모 높은 고 위험사회로 변모 안전을 경시하는 가치관  안전을 경시하는 가치관  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초과위험 감수  빈곤의 악순환에 따른 초과위험 감수 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은 경시하는 “ 대충대충 ” 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은 경시하는 “ 대충대충 ” “ 빨리빨리 ” 등 도박성 짙은 형태가 우리 사회에 팽배 “ 빨리빨리 ” 등 도박성 짙은 형태가 우리 사회에 팽배 예 ) 경부고속도로 예 ) 경부고속도로

22 1. 안전모 : 낙하. 비래, 추락, 감전 2. 안전대 : 추락 3. 안전화 : 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 4. 보안경 : 날아오는 물체, 위험물, 유해광선 개인보호구

23 5. 안전장갑 : 감전, 유기화학물 6. 보안면 : 용접불꽃, 날카로운 물체, 유해광선 7. 방진마스크 : 분진, 미스트, 흄 8. 방독마스크 : 유해가스, 증기

24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소음 10. 송기마스크 : 산소결핍위험 11. 보호복 : 고열작업, 유기화합물

25 남자 : 9.33%( 핀란드, 헝가리 다음으로 높 음 -28 위 ) 여자 : 4.52%( 프랑스, 헝가리 다음으로 높 음 -28 위 )  각종사고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남 자는 10 명 중 1 명, 여자는 20 명 중 1 명이 생명 을 마침 각종 사고사

26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근무경력이 짧은 사람 - 특히 6 개월이내 46.4% ( 1 년 이내 56.7% )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 안전의식이 부족한 사람 미혼자 - 기혼자는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안전을 챙김 성격이 조급한 사람 * 사고는 내는 사람이 계속 낸다 ( 사고뭉치 ))

27 사고 발생 원리 제거 사고의 연쇄성 (Domino 이론 )

28 Heinrich 의 사고경향 분석 1920 년대 이론 여건의 사고 분석 - 사고는 330 건의 Near miss 중에 29 건이 경상 1 건이 사망 등 중상 - 직접손실 : 간접손실 =1 : 4 - 사고는 연쇄성을 갖고 사전에 조짐을 보이며 발생

29 산업재해의 발생 비율 ‘ 하인리히 ’ 의 1:29:300 법칙 중상 사망 등의 중대재해 경미한 사고 앗차사고

30 ( 1 달러 ) - 보상비, 의료비 ( 4 달러 ) - 건물손해 - 공구, 장치의 손해 - 제품 원료의 손해 - 사회적 신용 실추 - 민사상의 손해 배상 버드 (Bird) 의 빙산 직접손실 ` 간접손실 `

31 사람들은 왜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작업의 위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 지식부족 ) - 사고의 40% 는 안전지식의 부족때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다 ( 기능부족 ) 알고 있었으나 수행하지 않았다 ( 안전의욕 결여 ) 인간의 특성으로서 실수를 저지른다 ( 인간과오 ) - 정서의 불안정 욕구불만 - 납기기한 촉박 등 무리한 요구

32 안전확보를 위한 마음가짐 직장에서 결정된 것은 반드시 지킴 자기업무 외 타 업무를 할 때 상사에게 사전연락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작업 전에 착용 기계시설은 사전에 반드시 점검 작업장의 불안전한 시설은 상사에게 발견 즉시 보고 동료의 불안전행위는 서로 주의를 주어 개선 시킴 정리정돈 청결상태는 스스로 유의하여 지킴 교육 받은 안전규칙은 반드시 준수하여 실행에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