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 한국대사관 ‘ 한 - 호 경제협력 과제와 정책방향 ’ 1

목차 1. 창조경제 2. 자원 ∙ 에너지 협력 3. 인프라 건설 진출 확대 4. 청년 일자리 창출 5. 무역 원활화 2

1. 창조경제 포럼 3 현황  ( 한 ) 제조업 중심 추격형 경제의 한계 직면 (2020 년대 잠재 성장률 2% 대 )  ( 호 ) 광업경기 하강국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주요현안 과제  경제전반의 성장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필요  ( 한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 ( 호 ) 생산성 향상 (1.6%→2% 대 ) 향후 정책방향  한 - 호주 창조경제 포럼 개최 (2014. 上 )  산학연관 공동 참여 : 정책, 생태환경 조성, 성공사례 및 실천방안 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 창의적 활용 : 공동협력 과제 발굴 추진  문화, 예술, Contents + IT 기술 → 3D, 홀로그램 공연시장 창출  요트 수요시장 + 항공제조 기술 → WIG 선 개발  의료기술 ( 노벨상 8 개 ) + 병원시스템 /u- 헬스케어 → 이동병원 / 병원수출  BT + IT, NT → INBT 융합기술 (CSIRO + 산업연구회. 기초연구회 )

현황  호주가 2012 년 에너지 자원 직접투자 1 위 대상국으로 부상  플랜트, 인프라 수주성과 (Win-Win 협력 ), 투자기업 회수 실적은 미흡 주요 현안과제  대규모 광산 ( 와이옹, 바이롱, 흄 ) 인허가 취득, 환경규제 대응역량 제고 향후 정책방향  NSW 주 공식방문 (¾ 분기 중 ) 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승인취득 총력지원 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 제고, Red Tape/Green Tape 완화 노력  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 연방정부 + 주정부 + 中. 日 외교단 초청  환경부 - 자원개발기업 “ 환경규제 정책 라운드 테이블 ” 추진 ( 필요시 정례화 )  대규모 석탄개발 프로젝트를 ‘ 해외자원개발 성장 모멘텀 ’ 으로 활용  ‘ 석탄개발 세계 1 위 기업 ’ 성장 기반  안정적 광업 엔지니어 진출 채널 +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교두보 2. 자원에너지 협력 – 투자성과 제고 4

현황  가격하락, 비용상승, 투자감소 → 경영 악화, 프로젝트 취소. 지연  전략 광물 자주 개발률 제고 호기 평가 현안과제  공기업 투자여력 약화  중장기 호주 광산개발 진출전략 수립 필요 향후 정책방향  프로젝트 정보서비스 강화 : 전문가 (PM 급 자원개발 전문가, 변호사 ) 충원  주정부 협력 강화 : Biz N/W 정례화 + 자원관 파견 (QLD, NT) + MOU  WAKER Forum, QLD Bridge to Korea, NSW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NT  정부. 진출기업 공동 ‘ 중소형 유망 광산 발굴 컨설팅 사업 ’ 검토  ‘ 투자사절단 파견 정례화 ’ 2. 자원에너지 협력 – 유망광산 확보 5

현황  광업 붐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 인프라 투자 가능성 고조 ’  호주 북부지역 개발 비전 2030 발표 ( 자유국민연립당, Tony Abbott 당수 ) 주요 현안과제  세계 최고 건설역량에도 불구, 방대한 호주 건설시장 진출은 미흡  진입장벽 돌파를 위한 창의적. 집중적 전략 필요 향후 정책방향  NT 집중 공략 ( 인프라 낙후, 인구. 자금력 부족, 개발 초기단계 )  ( 연내 ) 공식방문, (‘14 上 ) 27 차 자원협력위 + 자원개발. 건설협력 포럼  통합접근 개발비전 제시 ( 전략계획, 거점도시. 인프라. 전력. 수자원개발, 투자 )  협력 상징사업 추진 ( 공동펀드 → 타당성조사 /B.M.→JV→ 개발 → 성공모델 확산 )  ‘NT 정부 – 해자협. 해건협. 플산협 ’ MOU 추진  NT Chief Minister 를 포함한 정부대표단 한국 초청  NT 발전전략 세미나, NT- 혁신도시 자매결연, 유관부처 및 산업현장 방문 3. 인프라 건설협력 6

4. 청년일자리 창출 7 현황  워홀러 3 만 ( 교육수준 최고, 임금수준 최저 ) + 유학생 3 만 주요 현안과제  안전 관리, 취업 지원 강화  한인상공인의 건전한 고용문화 조성 향후 정책방향  공관 내 워홀러 안전도우미 센터 개설  K-Move 취업 박람회 ( , 공관.KOTRA 공동 개최 )  재호 상공인 워홀러 고용문화 개선  문화행사 + 건전 고용문화 선언문 + 모범 상공인 발굴. 포상. 홍보  One-Stop 기술인력 진출 ( 기업후원 + 안전교육 + 비자획득 )  산업인력공단 Vs. Vetassess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유망. 부족 직업군 On-line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KABC-AKBC 협력 요청 )  취업비자 영어요건 완화 : 비영어권 ( 韓. 中. 日 ) 공동대응 ( 세미나, 건의서 등 )

5. 무역 원활화 8 현황  對 호주 수출은 2000 년 이후 10 년간 연평균 15% 성장  최근 수출 성장세 약화 ( 석유제품. 구조용강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감소세 )  반덤핑 조치 증가 (7 건 ) : 제지 1, PVC 1, 철강 5 주요 현안과제  수출 경쟁력 약화 ( 엔화, 호주화 약세 ) 와 반덤핑 공세에 대응 향후 정책방향  양국 정상 집권초기 ‘ 한 - 호 FTA 협상 가속화 ’ 노력 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수출 감소 Vs. 쇠고기 수입규모 유지  적극적 반덤핑 대응  ( 정부 ) 대표단, 입장서, 통계자료, 불합리한 조치 시정요구, FTA 협상 문제제기  ( 기업 ) 답변서, 증거자료, 현장실사 + 성공사례 벤치마킹 + 정부. 공관과 공조  경쟁국 대비 낮은 마진율 → 시장 유지.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