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강 사업 누굴 위한 것 ? - 4 대강 사업 반대

위원장 : 김영남, 류영림 위 원 김만식, 김성용 김원숙, 김정숙 문주섭, 박종남 손호순, 양인욱 윤병모, 이진성 이학근, 한병효 체육위원회 명단

4 대강 사업의 정의 4 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 4 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독일 이자강 사례 시기 부적절한 4 대강 사업 Ⅰ - Ⅳ 정부의 말 바꾸기 – 생태계 파괴 함안보 이야기 4 대강 사업 저지 목 차목 차

4 대강 사업이란 ? 홍수 예방, 지구 온난화 해소, 물 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19 만개 창출 ), 관광객 유치, 시민들의 열린 공간 마 련 등의 목적으로 2008 년 하반기부터 이 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한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4 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에 2012 년까지 총 14 조원을 투입해 노후제방 보강과 중소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친환경 보 설치 등 추진

4 대강 사업의 요점 ( 정부 )

4 대강 사업이 드리운 먹구름 ( 국민 ) 식수원인 낙동강, 한강의 환경 오염 식수원인 낙동강, 한강의 환경 오염 하상 준설 시 생태계 파괴 하상 준설 시 생태계 파괴 준설 이후 문제점 발생시 환경 재복원 불능 준설 이후 문제점 발생시 환경 재복원 불능 공사구간의 문화재 수몰 및 훼손 공사구간의 문화재 수몰 및 훼손 국민적 합의 무시와 정부의 말 바꾸기 국민적 합의 무시와 정부의 말 바꾸기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 발생 가능성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 발생 가능성 일부 계층 ( 불로소득인 ) 의 부동산 차이 발생 일부 계층 ( 불로소득인 ) 의 부동산 차이 발생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외국 사례 끼워 맞추기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외국 사례 끼워 맞추기

독일 이자강 살리기 수로의 직선화를 다시 자연하천으로 복원 시킴. ( 우리나라 4 대강은 자연하천으로써 가치가 뛰어남. but, 4 대강 죽이기 )

시기 부적절한 4 대강 사업Ⅰ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예산 2009 년 4 월 27 일 중간발표 13.9 조원이었던 4 대강 예산은 6 월 8 일 마스터플랜 발표 시에는 22.2 조원 → 불과 40 여 일 만에 무려 8.3 조원 (60%) 이 증가 민생예산 삭감 (mbc PD 수첩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 억원 전액삭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340 억원 삭감 ) 노인 일자리 예산 (190 억원 삭감 )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 억원 전액 삭감 ) 교육 예산 (1 조 4000 억 원 삭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 억 원 삭감 )

시기 부적절한 4 대강 사업 Ⅱ 민주당 박주선 의원 좋은 일자리 조성 ? 하지만 4 대강만 시급한 MB 정부 정부 ‘ 비정규직 100 만 해고 대란설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해고 년 추 경예산에 반영한 1,185 억원의 정규직 전 환지원금은 집행하지 않고 묶어둠. 올해 비정규직 22 만 3,000 명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5176 억원 전액 삭감.

시기 부적절한 4 대강 사업 Ⅲ 수질악화 - 보 설치 관련 입지타당성 미조사 및 근 거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환경 영향 검토 필요 세부항목 중 입지 타당 성 ( 영 제 8 조제 2 항제 2 호 관련 ) 검토는 무시됨. - 역시 법률적으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 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부항목을 기준 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대안을 선 정해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영 제 8 조제 1 항제 4 호 및 동조제 5 항 관 련 )’ 에 따라 입지타당성에 대한 세부검 토항목 대부분 누락. 수중보 건설

생태계 조사 결과 미흡 - 생태계 조사 결과가 대부분 과거 자료. 비단 생태계 조사 외에 도 수질 관련 데이터는 과거 자료를 사용. - 육상동물상 조사결과 또한 조사된 목록이 실제 서식․분포현황 에 비해 미약하고, 일부 지역은 주요한 내용이 누락됨 ( 남한강 여주의 단양쑥부쟁이 등 누락, 팔당댐 조류 관찰 숫자의 차이 등 ) - 덕분에 철새 도래지 등이 보전지역이 아니라 친수 공간 개발 계획 수립 ( 칠곡 시가지 등 ) 시기 부적절한 4 대강 사업 Ⅳ

정부의 말 바꾸기 낙동강 하구둑 뻘흙을 퍼는 이명박 대통령 “ 오염 퇴적물을 준설해야 강이 살아난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4 대강 135 개 지점의 퇴적물 오염 평균값은 미국 환경청과 해양대기관리청의 기준에 따르면 COD, 총 질소, 총 인, 중금속 등 11 개 조사 항목 가운데 10 항목이 매우 양호함 환경부 차관의 변명 ‘ 물 그릇 ’ 핑계로 하상 준설 해야 한다며 수량을 늘려 수 질 개선 주장. 하지만 수량이 많아진다고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님 ( 다음 페이지 참조 )

수량이 많아도 물이 썩어요 서해안 간석지 “ 천수만 ” 부남호와 간월호 4 대강 보다 풍부한 수량 But, 극심한 오염 직선 길이 20km 가로 폭 2-3km

습지 98 곳 중 45 곳 영구 침수 생태계 파괴 및 복원 불가능 68 종의 법정 보호종 서식 ( 멸종 위기종, 천연 기념물 ) 준설, 제방, 자전거 도로 조성 등 → 백로, 수면성 오리류, 수생 식물 ( 가시연꽃 등 ) 멸종위기

4 대강 사업 지구 위기 초래할 것 ' 지구의 벗 ' 의장 " 전세계적으로 4 대강 저지 운동 펼치겠다 " 세계 3 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 지구의 벗 ' 의 니모 바 세이 (52. 나이지리아 ) 국제본부 의장이 18 일 4 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7 일 나주 영산강을 둘러보며 그 곳 주민들을 만났 다 " 면서 " 정부는 4 대강 사업이 많은 희망을 줄 것처 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결국에는 지역 주민 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 고 주장했다. " 사업 저지를 위해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국인 나이지리아의 석유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 " 과거 나이지리아에서 이 사업이 시작 될 당시만 해도 정부나 기업들이 막대한 프리미엄을 제시했고 주민들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암,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문 제에 시달린다 " 고 전했다. 경남 창녕군 함안보 공사현장 방문중

인제대 토목과 박재현교수 “ 관리수위가 7.5m 일 경우 40km, 5m 로 낮추더라도 4.1km 이상이 침수위험구간이 될 것 ” 성토를 하더라도 논이 가옥 높이로 되 기 때문에 홍수 시 유수지 기능을 상실 가옥 침수위험이 증대되면 이전수준의 농경지 역할 불가능 농경지 침수 수위 상승

4 대강 사업을 저지합니다 애초에 대운하 건설을 목적이었던 4 대강 살리기는 이름만 바꾸었을 뿐, 국민과 생태계를 무시하는 MB 정부의 무대포식 사업. 경제 위기 ( 민생 불안정, 실업률 상승 등 ) 상황에서 시기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주는 정부의 모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생태계 파괴 문제 에 있어, 단 하나의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아야 할 판국에 제대로 된 조사도 시행하지 않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위기, 지역 주민들 의 향후 피해, 4 대강 사업 이후 국가 예산과 운영 및 유지비에 대한 대책이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