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디젤차, 과연 가능한가? 김 필 수 <토론회(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 6월 10일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 (사)한국전기차협회 회장 (사)한국이륜차운전자협회 회장 (사)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 대표 (사)미래전기차기술연구조합 회장 한국중고차협회 회장

목 차 친환경 디젤차 논란, 시작과 과정은? 디젤차의 속살을 살펴본다. 마녀사냥식 디젤차 오염주범도 경계한다. 목 차 친환경 디젤차 논란, 시작과 과정은? 디젤차의 속살을 살펴본다. 마녀사냥식 디젤차 오염주범도 경계한다. 소비자는 왜 승용디젤차를 구입하는가? 디젤차, 실제 미세먼지의 주범인가? 정부의 환경정책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거론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적절한 대안은 없는가?

1. 친환경 디젤차 논란, 시작과 과정은?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논란이 시작되어,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 상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본격화되었다. 미세먼지 주의보 등 일반인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더욱 디젤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클린 디젤차’의 위상이 급감하면서 이제는 오염원의 주범으로 전락하였다. 저공해 자동차로의 편입 등 친환경차로 강조되던 흐름에서 하루 사이에 오염원의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은 혼동하고 있다. 6~7년전 당시에는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관심과 고연비 등으로 인한 친환경성이 강조되었다. 아직 폭스바겐 리콜 미비, 닛산 캐시카이 문제 등 향후 진행형이 많아서 후폭풍이 거센 상태이다.

2. 디젤차의 속살을 살펴본다. 디젤차는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최적의 활용이 중요하다. 왜 유럽은 디젤차의 천국이 되었는가?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가? 연비, 출력,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서 디젤차의 장점이 부각되나 매연, 질소 산화물 등은 가장 큰 단점이다. 경유는 연료 자체가 지저분하나 배기 후 처리장치 등 기술상승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는가? 가장 큰 문제는 노후된 디젤차가 문제이다. 배기 후 처리장치 등은 노후화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날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원이 된다. 매연감소장치인 DPF 등의 동작 조건도 문제이다. 유로 5와 6는 디젤차의 클린화가 가능한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 무엇이 문제인가?

3. 마녀사냥식 디젤차 오염주범도 경계한다. 고출력, 고연비 등을 갖춘 건설기계, 트럭 등은 디젤차가 가장 적절하다. 미세먼지 원인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디젤차의 마녀사냥식 주범 추정은 위험한 발상이다. 노후화된 디젤차가 가장 심각하다. 디젤차만 잡으면 미세먼지는 해결될까? 친환경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한 그림을 보고 적절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향후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 디젤차를 다시 찾을 것인가? 결국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37%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관건은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세계 7위국) 노후화된 건설기계, 버스 등이 가장 우선 규제대상이다.

4. 소비자는 왜 디젤차를 구입하는가?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 약 15~20% 저렴, 연비는 가솔린차량 대비 약 25~30% 높아서 유지비가 남다르다. 자동차는 국민들에게 가장 경제성이 큰 제품으로 가장 현실적인 차종이다. 현재 이 차량을 못 따라간다. 개인은 연비 등에 관심이 크나 환경은 남의 일이다. 약 6년 전 수입 승용디젤차가 급증하면서 국산차로까지 확대되었다. 현 시점에도 승용디젤차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은 감소) 친환경차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등 유인책이 매우 부족하다. 일생 동안 4~5대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년을 아우르는 신뢰성과 지속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친환경차의 긍정적인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이 부족하다.

5. 디젤차, 실제 미세먼지의 주범인가? 미세먼지는 중국발 영향, 화력발전소 등 공장, 도로와 타이어 등의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자동차 등 다양한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질소산화물은 배출 시 대기 중의 각종 유기 화합물과 결합되면서 만들어진다. 역시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차종은 디젤차이다.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가 문제이다. 대도시, 지역별 미세먼지의 원인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디젤차만 주범으로 삼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디젤만의 규제,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일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 국민의 자동차 구입패턴을 바꿀 수 있는 지속적인 유인책은 필수이다. 친환경차의 유인책으로 단순한 보조금으로는 부족하다(특히 전기차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자료 : 동아일보 2016. 6. 4)

6. 정부의 환경 정책 발표, 무엇이 문제인가? 2020년 친환경차 판매율 30%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단순한 실적용 나열식 발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액션 플랜이 없다.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방법이 없다. 10년~20년을 보는 길고도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부재되어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시작이다. 순환보직제로 연속성도 없다.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원인에 따른 처방전이 요구된다. 역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책이 아쉽고 그때 그때의 땜질식 처방전도 한계이다.

7. 거론되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경유값 인상, 노후화된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 노후화된 경유차 진입을 불허하는 LEZ제도 등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 각종 인센티브 정책 등 경유버스 CNG버스로의 조기 전환, 화력발전소의 친환경화 등 도로 물청소 빈도수 증대, 미세먼지 측정 정확도 상승을 위한 전국적 장비 확산 등 구이문화 지양, 친환경 보일러 보급 촉진 등 각 가정의 환경 정책 확산 등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성화 등 기타

미세먼지 관련 주요 대책 (자료 : 동아일보 2016. 6. 4)

선진국의 대기오염 방지 대책 (자료 : 동아일보 2016. 6. 4)

8. 가장 적절한 대안은 없는가? 친환경차 구입 확산을 위한 강력한 운행상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조금 등의 단순한 정책은 한계가 있다. 노후화된 디젤차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의 승용디젤차 확산에 대한 구입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일회성 정책 지양) 마녀사냥식 디젤차 규제는 한계가 있다. 전체를 보는 길고도 지속가능한 신뢰성 정책이 필요하다.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성화가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이어받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Q & A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