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독거여성노인의 현황과 대책 학 과 학 번 성 명 사회복지학과 200101700 김 진 석 2002017020 학 과 학 번 성 명 사회복지학과 200101700 김 진 석 2002017020 이 상 희 2002017028 채 수 훈 원예학과 2003049053 이 혜 민 2004017038 도 원 준 2004017039 심 광 보

차 례 독거노인의 개념 2 독거여성노인 사례 3 독거여성노인 현황 4 여성노인 특유의 문제 5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6 차 례 1 독거노인의 개념 2 독거여성노인 사례 3 독거여성노인 현황 4 여성노인 특유의 문제 5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6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대책

1. 독거노인의 개념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시설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자녀나 손자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1인 노인가구의 노인

2. 독거여성노인 사례 ① 할머니들 ‘어찌하오리까!!’ 보증금 800만원 월세 5만원의 지하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는 김순희 (가명, 71)씨는 20여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는 주로 야채장사, 파출부, 취로사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분가한 아들이 전혀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4년 전부터 일손을 놓고 있다. 의사가 뇌졸중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데다 위장장애 및 백내장까지 겹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과 경로연금 등 한 달 평균 정부 로부터 월평균 30 ~ 3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월세와 병원비, 식비 등을 대기에도 빠듯하다.

② “고령화 사회” 여성 노인의 현 주소 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사는 정순옥 할머니(가명, 77). 전남 해남 출신 으로 20대 초에 결혼하면서 서울로 왔다. 4평도 채 안 되는 전세방에서 정부가 주는 생계비와 경로연금 등 월 40만원으로 근근이 살고 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20년 전부터는 자식과도 연락이 끊겨 의지 할 사람 이 없다. 가끔 지역 복지관 직원이 반찬을 가져오고,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 소속의 의사가 찾아와 진찰을 해주는 게 전부다.  경기 부천시에 사는 한모씨(71)는 4남매를 모두 출가시킨 뒤 직접 운영 해 오던 슈퍼마켓마저 4년 전에 그만뒀다. 지금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놀이터에 다니며 하루를 보낸다. 일요일에 교회를 찾는 것이 유일한 ‘개인 용무’다.

③ 70대 독거노인 숨진지 일주일 만에 발견 대구시 상인동 박모 할머니(73)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혈압을 앓아오다 숨진 지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며칠째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4남 1녀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모두 부양 능력이 없어 박 할머니는 이 곳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수년간 혼자 생활해왔다. 이웃은 아직도 할머니가 숨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3. 독거여성노인 현황 48% 62% <2000년 말 65살 이상 고령인구 330여만명 중 여성 노인 비율> 14% 86% <70살 이상 독거노인 중 여성 노인 비율>

< 전국 55살 이상 여성노인 600명을 대상> 건강상의 이유 28% 40% 62% 60% 10% 할만한 일이 없어서 나이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 여부> <경제활동 불참 이유>

(남성노인) (여성노인) < 노 후 대 책 > 사회보험 연금 9명(12.5%) 사회보험 연금 1명(1.2%) 무응답 2명(2.4%) 기타 2명(2.8%) 무응답 0명(0.0%) 개인연금 2명(2.4%) 저축 3명(3.6%) 개인연금 7명(9.7%) 기타 1명(1.2%) 별다른 준비없음 39명(54.2%) 별다른 준비없음 74명(89.2%) 저축 15명(20.8%) < 노 후 대 책 >

4. 여성노인 특유의 문제 (1) 여성노인의 인구학적 요인 ▸ 인구학적 특성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8년 정도 길다. ▸ 65세 이상 남성노인의 유배우자율 - 85.7%, 여성노인의 유배우자율 - 30.4%

▶ ‘2000년도 연령 및 성별 인구구성과 성비(단위 : 1000명)   여자(Female) 남자(Male) 성비(Sex ratio) Total 22917 23068 100.7 0 - 4 세 1489 1641 110.2 5 - 9 세 1613 1831 113.6 10 - 14 세 1449 1615 111.4 15 - 19 세 1778 1914 107.7 20 - 24 세 1820 2028 25 - 29 세 2040 2057 100.9 30 - 34 세 2025 2068 102.1 35 - 39 세 2069 2117 102.3 40 - 44 세 1967 2029 103.2 45 - 49 세 1456 1496 102.8 50 - 54 세 1165 1185 101.7 55 - 59 세 1009 960 95.1 60 - 64 세 952 836 87.8 65 - 69 세 782 594 75.9 70세 이상  1302 693 53.2

(2) 신체적 측면에서 여성의 성성 및 성역할과 관련된 문제 ▸ 자녀의 출산과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특유의 건강문제 -> 유병율이 남성노인보다 높음 ▸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여성노인은 48.2%인 반면 남성노인은 그 절반에 불과한 23.7% (3) 사회 심리적 문제 ▸ 가족중심적인 좁은 생활환경에 국한 ▸ 노후적응문제, 고독감 해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활동 제한 ▸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생활 만족도 ▸ 남성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심함

(4)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 ▸ 여성노인의 경우 ¼정도만이 취업 중 → 남성노인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 → 농·어업 및 단순 노무직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여성노인의 빈곤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생 → 여성은 남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사회구조 → 일생을 통해서 받아온 성차별

5.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1) 노동분화와 여성의 경제적 의존 (2) 성차별 ▸ 성별 노동분화 ▸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 ▪ 여성은 무임금의 가사노동에 종사 -> 남성의 수입에 의존 ▪ 남성이 없는 여성들, 즉 여성세대주가구와 여성노인들 -> 소득의 단절 (2) 성차별 ▸ 교육기회의 차별 -> 남성에 비해서 취업기회가 제한 ▸ 높은 이직률과 빠른 퇴직 등 취업의 단절 ▸ 출산 후 재취업한다 해도 가족생활주기에 맞춘 간헐적 임금노동에 참여하거나 시간제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취업기회와 승진면에서의 차별

(3) 결혼관계의 단절 (4) 가정내 통제력의 부족 ▸ 여성의 노후 경제적 안정에는 결혼관계 유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사회구조    ->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상실이 빈곤과 직결     -> 이혼이나 사별시에 여성은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이 높아짐 (4) 가정내 통제력의 부족 ▸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여성노인의 재산 통제력 ▸ 여성은 남성에 의존한다는 통념 때문에 재산을 부인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자식에게 물려주어 여성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됨 ▸ 여성들 자신이 직접 가계 소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주장하 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5) 사회복지제도의 모순 ▸ 여성은 남편에 종속된 존재로 가족성원에게 지급되는 가급연금이 부여 ◈ 한국의 연금제도 ▸ 여성은 남편에 종속된 존재로 가족성원에게 지급되는 가급연금이 부여 ▸ 남편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이 지급 ▸ 현대사회에서 이혼 및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 이혼여성 : 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     ▪ 취업 여성 :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여성취업의 특성상 연금혜택을 받기에 불리 ->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근무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6) ‘2002년도 연령 및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단위 : 명, %)   여자(Female) 남자(Male) Total(%) 100.0 Total(명) 3,688,945 8,559,538 연령 (Age) 18 - 19세 1.4 0.3 20 – 24세 13.4 2.9 25 – 29세 16.3 11.4 30 – 34세 12.5 17.8 35 – 39세 11.7 17.0 40 – 44세 14.2 17.9 45 – 49세 13.6 50세 이상 18.8 19.2 전국민 대비(%) 15.6 35.7

6. 독거여성 노인에 대한 대책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사회제도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개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차별과 관련된 대책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노인부양 촉진과 관련된 대책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1) 성차별과 관련된 대책 ① 교육기회와 교육내용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서 성평등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시 -> 성역할 분업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이 전망 이 좋은 정보산업분야 및 핵심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권장 ② 취업면 :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등을 강력히 집행 -> 고용과 승진, 배치면에서의 차별도 철폐

(2) 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책 노후생계대책은 주로 연금제도에 의존 여성들도 남편에 종속된 지위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연금수급권을 가져야 함,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여성들의 대부분이 취업해 있는 불완전 고용분야에 대해서도 연금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

(3) 노인부양 촉진과 관련된 대책 ① 노인을 수발하고 부양하는데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이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 -> 경노우대공제액수를 대폭 인상 -> 보험수가를 낮춤 ② 장기간의 수발에 따른 가족원의 만성피로와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위한 대책 -> 노인 부양수당, 노인간호수당, 가정간호사제도 도입 -> 노인수발 보조 : 사회적 편의시설, 이용시설, 수용시설의 확충 -> 재가노인 : 주간보호센터, 단기요양소, 방문서비스, 목욕서비스,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4)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대책 ① 전문적인 상담기관과 상담원 필요 ② 노인정, 노인학교,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③ 여성계에서 여성노인들을 위한 옹호단체 형성 필요

(5) 생애주기별 위기와 대책 <연 령>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 1 10대 후반 20대 중•후반 <연 령> 1 10대 후반 20대 중•후반 30대 중반 40대 중반 60대 교육기회 성평등적 사회화과정 취업기회보장 직장내 불평등철폐 아동보육시설확충 재취업기회확충 직업훈련기회확충 연금제도의 개선 가족부양유인책 사회망확충 빈곤노인을 위한 생계대책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

이상으로 발표를 바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