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심의회 보고자료 2004년 경제여건과 산업정책 방향 2003.12.12 산업연구원

목 차 Ⅰ. 2004년 경제전망 Ⅱ. 경제여건을 반영한 경제정책의 기조 Ⅲ. 2003년 추진된 주요 산업정책 과제 목 차 Ⅰ. 2004년 경제전망 Ⅱ. 경제여건을 반영한 경제정책의 기조 Ⅲ. 2003년 추진된 주요 산업정책 과제 Ⅳ. 2004년 산업정책 추진 방향

2004년 경제전망 최근의 경기동향 내수부진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3.7 1.9 2.3 0.7 2003.1/4 2/4 3/4 GDP 성장률(%) 3.7 1.9 2.3 민간소비 0.7 -2.2 -1.9 설비투자 1.6 -0.8 -4.7 건설투자 8.1 7.2 7.8 수출은 연말로 다가갈수록 호조를 거듭하며 성장을 견인 1/4 2/4 3/4 10 11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7 14.4 16.1 25.7 22.5 수출호조의 주요 원인 세계경제의 회복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 엔화 강세 vs 원화 상대적 약세

최근의 경기동향 (계속) 경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문제 <성장 요인간 양극화> 수출 및 건설투자 호조 vs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업종간 양극화> 수출업종 vs 내수업종 제조업 vs 非제조업(서비스업 포함) 대기업 vs 중소기업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생산, 출하 등 현재의 실적에서만 아니라, 설비투 자 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향후의 실적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2004년 경제전망 지금의 수출호조 추세가 2004년에도 이어지고,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2004년 상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하반기에는 소비도 회복될 전망 회복의 시나리오 : 수출호조업종의 확산설비투자 회복 확산소비회복 따라서 건설투자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5.5%로 성 장할 전망 KIET 2004 전망의 요약 상반기 하반기 연간 전체 경제성장 4.6 6.4 5.5 민간소비 2.3 6.2 4.3 설비투자 8.4 11.3 9.8 건설투자 3.2 3.0 3.1 수출 (재화 및 용역) 10.9 12.0 11.5 수입 (재화 및 용역) 13.9 16.4 15.3

경제여건을 반영한 경제정책의 기조 1. 중립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 5.5% 성장은 잠재성장률 정도의 수준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중립적인 것이 바람직 참고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04년 성장 전망 국내 : KDI(10/16) : 4.8%, 삼성연(9/24) : 4.3%, LG연(9/29) : 5.1%, 현대연(9/29) : 4.5%, 한경연(9/8) : 4.4%, 금융연(11/6) : 5.8%, 국외 : IMF(9.8%) : 4.7%, World Bank : 5.1%, ADB : 5.0% 골드만삭스 : 5.0%, JP모건 : 5.4% 상반기에는 아직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므로, 중립적 확장기조가 바람직 특히 상반기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므로 금리인상 등은 자제할 필요

2. 미시적인 조정정책의 필요성 2004년의 성장세는 미약할 것이므로, 경기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미시적인 조정정책, 즉, 산업정책의 중요성 부각 우선 수출호조가 설비투자 및 소비회복으로 가능한 한 빨리 연결되 도록 할 필요 설비투자가 부진한 내수산업, 특히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필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고용 및 소득정책 필요 청년실업 등 실업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노력 필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2003년 추진된 주요 산업정책 과제 1. 설비투자 활성화 촉진 2. 제조업 공동화 대응방안 마련 설비투자연구개발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연장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첨단업종 외투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경차규격 확대 및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 결정 2. 제조업 공동화 대응방안 마련 ‘03.10~11월, 갤럽과 공동으로 해외 제조업 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제조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기본 대응방안 마련(‘03.11월) 제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공업화 과정에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차세대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실현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4.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5.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7/23) 디지털TV,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국제 심포지움 개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단」 구성 「산업기술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1조 561억원 지원 4.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부품소재기업과 수요 대기업간 공동개발 지원 : 50여개 품목 1,100억원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기반 확충 및 신뢰성보험 도입 5.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e-Biz 인프라 확충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시스템(G4B)」 구축(07년까지 900억원)을 추진, e-Learning, 기업의 IT화 지원 물류표준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03.6월)

2004년의 산업정책 추진방향 1. 2004년의 산업정책 기본 기조 2003년부터 추진해 오던 산업정책과제의 계속 추진 설비투자 활성화 추진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초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기술혁신에 초점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고도화에 초점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 2004년 경제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정책 기조 확립 분야별 양극화 해소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조업 공동화에 대처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미시적 조정을 위한 업종별 조직을 적극 활용(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

2. 기존 산업정책 과제별 추진방향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애로 해소 및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기 위한 「企業申聞鼓(애로고발센터)」를 설치할 필요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과 경제5단체장 등 참석하는 「기업투자애로해결 민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도모 非제조업 특히 서비스업의 투자활성화에 초점(규제완화 등) 중소기업의 투자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 확충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기술개발인력양성 확대 200대 핵심기술 개발과제에 우선 순위 산업별「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추진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도 차세대 중심으로 확충 핵심 공학기술 인력양성

2. 기존 산업정책 과제별 추진방향 (계속)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대일 경쟁력 확보에 초점 Global Sourcing이 유망한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Japan Desk”를 통한 일본기업 유치활동 전개 (FTA와 연계) 산업구조조정 추진 : 제조업 공동화 대처 노력과 연계하여 추진 경쟁력 저하 산업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강화 주력기간산업의 산업내 구조 고도화 노력 지원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확충 새로운 활력요인으로서 유통물류산업의 발전 유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3. 경제여건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정책 과제 추진 대기업 /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촉진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의 활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촉진 대기업들의 서비스산업에의 투자를 막는 규제의 개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금융 및 조세제도의 차별 완화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기준의 일관성 확보

3. 경제여건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정책 과제 추진 (계속) 제조업 공동화에 조기 대응 특별법 제정(가칭 산업구조조정특별법) 등 범부처적 대응체제 구축  창업, M&A•분사, 퇴출, 입지, R&D, 교육 등에 특단의 조치를 포함 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 기존 주력산업들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내 구조고도화를 지원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경쟁국 수준의 획기적인 공장입지 / 인력 확보대책 강구 산업간 인력수급의 원활화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체제 구축 예 :「산업협력 중심대학」지정육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인력의 재교육, 재훈련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우수 기술인력 양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