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와 대응 전략 2014. 1학기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식량위기는 현실인가?

1. 글로벌 식량위기 o. 기아인구 수

Real International Food Prices (1990-2013) 1. 글로벌 식량위기 Real International Food Prices (1990-2013) (2002-2004=100) Source : Tyers and Anderson (1992), Witzke et al. (2008), FAO Food Prices Index(1990-2013)

식량문제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1. 글로벌 식량위기 식량문제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

1. 글로벌 식량위기

곡물파동과 Agflation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o 1차 애그플레이션(2006-08년)의 원인 - 수요의 급격한 상승과 재고 급감이 주 요인 - 실수요(pipeline demand) 세계경제와 인구의 견조한 성장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육류소비 증가 바이오에너지 : 2007년 미국 옥수수 30% 사용 - 예비수요(precautionary demand) 자국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수출국의 수출 제한 식량폭동을 막기 위한 수입국의 재고 확보 노력 - 투기수요(speculative demand)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투기자본 이동 달러화 약세로 인한 가격조정 원유와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o 1차 애그플레이션의 특징 - 쌀과 옥수수 생산이 사상 최대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그림) -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정책이 촉발(2005.8) - 거시경제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한 투기 자본 합세(2008 서브프라임) - 광범위한 수출 제한(표) - 녹색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실질가격이 상승세로 반전(그림) - 전 세계 동시 다발적인 식량폭동 발생(그림) -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수급을 결정하는 소비자선호, 기술 정체, 정책적 요인 등에 의한 복합적, 구조적, 장기적 현상 ▶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그림> 쌀 수급동향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단위 : 달러/톤)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5%)은 곡물연도(Aug-Jul)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그림> 옥수수 수급동향 재고율 평균재고율 ▶ 생산 소비 <그림> 옥수수 수급동향 (단위 : 달러/톤) 재고율 생산 소비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5%)은 곡물연도(Sep-Aug)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US EPA(2005.8)

<표>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2007-2008)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표>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2007-2008)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04/30 곡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02/18~08/04/30 베트남 쌀 수출규제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08/04~08/03/0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04~08.03/05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07/11/01~08/03/31 이집트 인도 밀, 밀제품 07/02/09~(무기한)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민간 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수출하한가 설정(1,000달러/톤) 2007/1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57 품목) 08/01/01~12/31 곡물, 제분 08/01/01~ 수출세 및 수출쿼터제 08/01/01~　 카자흐스탄 수출량의 20%를 국내판매로 07/10월 상순~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08/02/25~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금지 07/09~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포 EU 곡물(일부 제외) 관세 철폐 08/01/11~06/30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그림> 2008년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식량폭동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세네갈 모로코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에디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모잠비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식량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 시위와 상점 약탈로 6명 사망. 100여명 부상 폭동으로 300명 체포 5명 사망. 1년간 빵, 곡물값 50% 상승 인플레이션 항의 시위로 34명 체포 항의 시위 중 2명 사망 1년간 밀가루값 2배 급등 식량, 기름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택시파업 등 유혈사태로 최소 40명 사망 대두 부족으로 시위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폭동 발생 아이티 유혈 시위로 5명 사망. 200여명 부상. 총리교체 1년간 식료품가격 50~100% 상승 멕시코 파키스탄 정부의 밀 전략 비축분 구매시 가격 23% 인상해 농민 보조 2008년 식량폭동 사례 물가 상승으로 수천 명 시위. 100여명 체포 <그림> 2008년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식량폭동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o 2차 애그플레이션(2010- )의 원인 - 수요 증가 요인 지속 -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그림) - 재고율 사상 최저 수준(그림) ▶

<그림>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그림> 전 세계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빈도 추이 (삼성경제연구소, 2011)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그림> 옥수수 수급동향 평균재고율 재고율 ▶ 생산 소비 (단위 : 달러/톤) <그림> 옥수수 수급동향 (단위 : 달러/톤) 재고율 생산 소비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5%)은 곡물연도(Sep-Aug)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

<그림> 소맥 가격과 재고율 관계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그림> 소맥 가격과 재고율 관계 달러/톤 lnP = 3.936 - 0.774 ln(stock) (21.92) (-5.30) 재고율 재고율 가격 가격

<그림> 옥수수 가격과 재고율 관계 2. 곡물파동의 원인과 특징 <그림> 옥수수 가격과 재고율 관계 달러/톤 lnP = 4.174 - 0.312 ln(stock) (28.10) (-2.80) 재고율 가격 가격 가격

곡물파동의 충격

3. 곡물파동의 충격 Korea? o 수입 개도국 애그플레이션 비상 - 전세계 1일 2불 미만 소득 생활자 10억 명 이상(UN) Korea?

3. 곡물파동의 충격

3. 곡물파동의 충격

3. 곡물파동의 충격

국제 곡물시장 전망

4. 국제 곡물시장 전망 o IMF의 예측 곡물가격 하락 예상

o Yang’s Forecast : dynamic structural model forecast 4. 국제 곡물시장 전망 o Yang’s Forecast : dynamic structural model forecast - 소비 : 높은 가격과 경제침체로 사료곡물 수요 일시적 감소 바이오 에너지 원료곡물 수요 지속 - 생산 : 증가세 둔화 - 재고 : 단기간 재고회복 가능성 희박 -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정책 변화 - 모형 (추정기간 = 1980-2009 ; 예측기간 = 2010-2020) 수요 D = f(P, Y, D-1) 공급 S = f(P-1, S-1, trend) 재고 I = S + I-1 – D – biofuel (옥수수) 가격 P = f(P-1, 재고율, seasonality)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쌀 가격 전망 (2012-2021) 예측치 실제값 (단위 : 달러/톤) 예측치 실제값 주 : 예측치 상하의 점선은 신뢰구간(예측평균±2*표준편차)을 의미함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소맥 가격 전망 (2012-2021) 예측치 실제값 (단위 : 달러/톤) 실제값 예측치 주 : 예측치 상하의 점선은 신뢰구간(예측평균±2*표준편차)을 의미함

<그림> 옥수수 가격 전망 (에탄올 수요 포함, 2012-2021)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옥수수 가격 전망 (에탄올 수요 포함, 2012-2021) (단위 : 달러/톤) 실제값 예측치 주 : 예측치 상하의 점선은 신뢰구간(예측평균±2*표준편차)을 의미함 ▶

<그림> 바이오 에너지 정책이 옥수수 가격에 미치는 효과 (2010-2020) 4. 국제 곡물시장 전망 달러/톤 예측치 (에탄올 수요 포함) 예측치 (에탄올 수요 제외) ▶ <그림> 바이오 에너지 정책이 옥수수 가격에 미치는 효과 (2010-2020)

우리는 식량위기에서 안전한가?

KU National Food Security Index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KU National Food Security Index 국내 자급 능력 물리적 공급능력 NFSI 경제적 구매력 경제적 구매력 소득 불평등성 • Domestic production capability indicates the ability of the domestic production meeting the domestic consumption of food. The self-sufficiency ratio is used represent the physical capability. • The economic affordability, EA shows whether the income is large enough to afford the food needed. We use one minus Engel coefficient which is the household expenditure on food divided by GDP. The higher the Engel coefficient is, the weaker the food security is. • Even if the country as a whole has large enough income for food, there may be poor people who cannot afford food needed. The GINI index is usually used to represent such income inequality. We use one minus GINI index so that a lower GINI indicates higher food security. If the income is perfectly equally distributed in a country, the GINI would be 0 and the country gets 1 for the factor. If the opposite is the case, the GINI would be 1 and the country gets 0. • Economic stability, ES indicates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nation as a whole. We use the Moody’s sovereign credit ratings. The ratings are divided into 20 levels and the highest level is given 1 descending by 0.05 to the next ratings until the lowest level gets 0. • In sum, the economic component consists of factors showing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country to the food needed. • For the world market condition, Mi we use the current stock to consumption ratio divided by the appropriate level suggested by FAO. If the current stock is equal to the consumption for two months as FAO suggests, it would be 1. If lower, it would be less than 1. The number can be higher than 1, which indicates the market has no trouble to supply food demanded with money. It is global common elements that affect every countries. • To compute the commodity KUFSI we multiply the five factors as in equation (5). The physical and market components are crop-specific so that they are subscripted by i indicating a specific grain.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component is the same across commodity. 신용도, 경제적 안정성 국제재고 수준 국제시장 여건

KU National Food Security Index 세부지표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KU National Food Security Index 세부지표 Pi=Annual self-sufficiency ratio of grain i Si=Total annual production of grain i Di=Total annual consumption of grain i Domestic production capability (Pi) Percentage of income for food consumption EA=1-Engel’s coefficient Economic affordability (EA) Income inequality (EI) Economic stability (ES) Recommended by the FAO- appropriate ending stock rate World market condition (Mi) GINI Coefficient (1-GINI coefficient) • Domestic production capability indicates the ability of the domestic production meeting the domestic consumption of food. The self-sufficiency ratio is used represent the physical capability. • The economic affordability, EA shows whether the income is large enough to afford the food needed. We use one minus Engel coefficient which is the household expenditure on food divided by GDP. The higher the Engel coefficient is, the weaker the food security is. • Even if the country as a whole has large enough income for food, there may be poor people who cannot afford food needed. The GINI index is usually used to represent such income inequality. We use one minus GINI index so that a lower GINI indicates higher food security. If the income is perfectly equally distributed in a country, the GINI would be 0 and the country gets 1 for the factor. If the opposite is the case, the GINI would be 1 and the country gets 0. • Economic stability, ES indicates the economic stability of the nation as a whole. We use the Moody’s sovereign credit ratings. The ratings are divided into 20 levels and the highest level is given 1 descending by 0.05 to the next ratings until the lowest level gets 0. • In sum, the economic component consists of factors showing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country to the food needed. • For the world market condition, Mi we use the current stock to consumption ratio divided by the appropriate level suggested by FAO. If the current stock is equal to the consumption for two months as FAO suggests, it would be 1. If lower, it would be less than 1. The number can be higher than 1, which indicates the market has no trouble to supply food demanded with money. It is global common elements that affect every countries. • To compute the commodity KUFSI we multiply the five factors as in equation (5). The physical and market components are crop-specific so that they are subscripted by i indicating a specific grain.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component is the same across commodity. Moody’s sovereign credit rating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NFSI of Korea: 2001-2013 주) 2013년은 추정치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Aggregate KUFSI of Selected Countries: 2001-2013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Aggregate KUFSI of Selected Countries: 2001-2013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KUFSI GREEN 0.50<KUFSI 조기경보단계 KUFSI GREEN 0.50<KUFSI - 식량안보가 안정적인 상황 - 식량위기나 폭동 가능성 낮은 단계 YELLOW 0.25<KUFSI≤0.50 - 식량안보가 불안정한 상황, 일시적 위기 상황 발생 - 위기상황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 RED KUFSI≤0.25 - 심각한 식량위기상황이 지속되는 단계 - 단기간에 위기상황 회복이 어려워 근본적 대책 필요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o. 식량안보 예측 시나리오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o. 식량안보 예측 시나리오 ha 연도 최소경지면적 유지 BAU DDA 관세화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설명 시나리오 1 (BAU) 과거 경작지 변화 추세 시나리오 2 (최소경작면적 유지)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 경지 면적 77만 ha 유지 정책 시나리오 3 (DDA 관세화) 2014년 이후 관세화 + DDA 개도국 지위 ha 연도 최소경지면적 유지 BAU DDA 관세화

5. 한국 식량안보 상황 o.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 에 따른 식량안보 예측(2012-2099)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 식량위기 대응 전략

6. 식량위기 대응 전략 o 식량자급률 제고 o 해외 곡물조달 능력 제고 o 해외 농업투자 확대 - 농지기반 유지를 위한 범 정부적 정책 수립 및 경지 이용률 제고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도입 -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o 해외 곡물조달 능력 제고 -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가격교섭력을 높이고 장기계약 활용 - 파생상품시장을 적극 활용한 가격위험 관리 능력 제고 - 메이저 급 곡물무역회사 육성 o 해외 농업투자 확대 - 식량생산기지가 아니라 농업수출 관점에서 접근 - 한국 농업의 자본, 기술, 자재, 인력 수출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한국 (농업)의 영향력과 곡물조달 능력 제고 - 민간은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을 담당하고 정부는 외교, 정보, 네트워크, 제도 정비 등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 구축 중요

6. 식량위기 대응 전략 o 국내 상품선물거래소 설립 o 식량주권 회복 - 상품가격위험의 제도적 관리 - 가격발견 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o 식량주권 회복 - 식량주권은 식량안보를 지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WTO 농업협상

Thank You.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sryang@korea.ac.kr http://sr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