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이론의 진화 Evolu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ory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교수 이 갑 수

- 신요소부존설(NFP)/Technology gap/intl. production 국제통상이론의 진화 1. 국제통상의 고전이론(Classic) Ricardo의 비교우위론, List의 생산력이론, 보호관세론, Heckscher-Ohlin 정리 2. 국제통상의 근대이론(1950-70년대) - 신요소부존설(NFP)/Technology gap/intl. production -flying geese/bamboo capitalism 3. 국제통상의 현대이론(1970-90년대) 유치산업육성론 : Kemp(외부경제론),Negishi(내부경제론) 전략적통상정책론: rent seeking / game theory 4. 국제통상의 전위이론(avant-garde) -2000년 이후 - theory of complex system - Chaos Theory / Evolution Theory(자기조직화) - increasing return (scale economy) - National Advantage Factors *Domestic Market size (quantity & quality) *Lock-In effect *Hub & spoke *Holonic management

Ricardo의 국제분업론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의 진화 영국의 나사와 포르투갈의 포도주 교환 영국이 양산업 모두 절대우위 보유 -> 양국간 교환(무역)이 이루어질 수 없음 그러나 비교우위 개념도입 -> 무역가능 즉 포르투갈의 포도주는 비교우위 존재

Ricardo 모델의 기본가정 노동가치설 (one production factor) 불변비용 (constant costs) 기술수준의 불변 (static economics) 생산요소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시장의 완전성 (perfect market) 공간요소 무시 (ignorance of space) 수요요인 불변 (constant preference)

Ricardo 국제분업모형의 진화

 Stolper-Samuelson정리로 발전  미국노동자 임금소득 보호  미국은 저임금국수입제한 Heckscher-Ohlin 정리 1. 제1명제 : 요소부존비율이론(factor proportion theorem) Countries will tend t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producing the goods that use their more abundant factors more intensively 2. 제2명제 : 요소 가격 균등화(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없더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간 요소가격 차이가 줄어든다.  Stolper-Samuelson정리로 발전  미국노동자 임금소득 보호  미국은 저임금국수입제한  1970년대 미국의 신보호무역정책

동아시아 국제분업론의 진화 Flying geese Bamboo capitalism Water lily -순차적 기술이전에 의한 분업 -Vertical division -분절형 국제분업 (한 제품이 2개 이상 공정으로 분리) - International production -동아시아 광역집적지역 생성 (Agglomerations이 순차적으로 나타남) -Why: 집적의 경제효과 -Product life cycle (Vernon) -Economics of Out-Sourcing -Plaza Accord(1985), (엔高) -Increasing return -Economics of agglomertaion -External economies(Krugman) -NEG 산업간 무역 수직적 산업 내 무역 산업내 무역 Kojima, Akamatsu Frausis & Alexander Krugman 1930~1985 1985~2000 1990-2010

유치산업보호론 고전적 생산력이론: F. List Infant industry argument: 보호관세 유치산업 검정기준:선택과 집중 Mill/Bastable/Kemp/Negish Negish이론과 일본,한국의 산업정책 신유치산업론의 등장:seeking for new industry

유치산업보호의 효과 S1 P P S2 Sw Pw Sw AC Q Q1 Q

(strategic trade policy) 전략적 통상정책론 (strategic trade policy) 통상정책의 전략적 사고 복점게임모형 (2 person game) <유형1> - A: first mover - B: follower • A: minimax strategy • B: maxmini strategy A는자신의최소이익을최대화 B는A의 최대이익을최소화하는전략 →최대치=최소치(solution 존재)

게임이론을 국제통상에 도입 Neumann & Morgenstern •수학→군사학→경제학(경영학) “The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urs”1994 •수학→군사학→경제학(경영학) “상대방(Rival)의 전략(행동)을 고려한 전략선택” (고전경제학:완전경쟁하 상대방을 알 수 없음) (현대경제학: 독과점,복점하 기업 rival 존재) (통상문제: rival 국가존재)

<유형2> prisoner’s dilemma - 2 person one shot game -상대방에 대한 불신(라이벌의식) 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함 - 내쉬균형: 갑, 을 모두 상대방 배신 갑 부인(협조) 자백(배신) 을 부인(협조) (무죄,무죄) (무죄,10년) 자백(배신) (10년,무죄) (5년,5년)

Tosca Dilemma: Puccini Opera 등장인물: Tosca (조수미) <유형3> Tosca Dilemma: Puccini Opera 등장인물: Tosca (조수미) Cavaradossi (플라시도 도밍고) Scarpia (공정배) 줄거리: 삼각관계 모두 불행한 비극으로 끝남 : 카바라도시는 총살, 스칼피아는 토스카가 살해 토스카는 카바라도시의 죽음을 알고 성벽투신자살

전략의 유형 배수진 전략 : 황산벌전투(계백)/충주호전투(신립) 종합무역법 수퍼301조항( 미국) 배수진 전략 : 황산벌전투(계백)/충주호전투(신립) 종합무역법 수퍼301조항( 미국) 2. MAD (美 핵 억제력) 3. Tit for Tat (눈에는 눈, 귀에는 귀) 4. Take and Give / Give and Take 5. Take Only & Give Only,

전략행동 3유형 근시안적 이기주의자 - 단기 이익에 집착 take only strategy One shot game에서 우위전략 (먹튀) 2. 협력적 이기주의자 단기적으로 협력하지만, 배신가능성 유한반복게임 tit for tat (take & give strategy) 3. 가치주의자 (도덕론자) - Give only strategy 무한반복게임에서 우위전략

배신이익의 제거 WIN & WIN WIN & HOLD Swing 정책의 투명성 제고 2. 처벌강화(조직의 쓴맛) 3. 美 통상법 슈퍼301조(88종합무역법) 무역촉진법 (2015): 환율조작국처벌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핵억지력 미국의 군사전략 유형 WIN & WIN WIN & HOLD Swing

전략적 통상정책론의 실천 배경 80년대 미국제조업의 경쟁력쇠퇴(자동차, 반도체) 일본예외주의(일본이질론, 일본봉쇄론) 완전경쟁에 대한 회의론 -> 불완전경제이론 게임이론의 경제학 도입 (Duopoly 모형) - 2 person-zero-sum-one-shot-game - Nash균형 5. 국제무역은 rent 쟁탈전  한마디로 전쟁 * B-S 모형 (Brander & Spencer) Rent, Profit-shifting subsidy 국제무역은 Rent 쟁탈전 이론모형

생산 불생산 (-10,-5) (80,0) (0,100) (0,0) 전략적 통상정책사례(continue) * B-S 모형 (Brander & Spencer) B社 (BOEING) MR MC D 생산 불생산 (-10,-5) (80,0) (0,100) (0,0) A社 (AIRBUS) 최초 독점기업(보잉)의 Rent *후발기업 Airbus의 Rent 빼앗기 : 정부 보조금(로비) > 10억달러 위 조건에서 Airbus는 “묻지마” 투자!! 따라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 복점게임에서 주도권 획득)

-복잡계이론(complex system) *기존 비선형 결정론 (Chaos/Fuzzy Theory) 국제통상이론의 전위이론 <최근의 금융위기이론> -1세대 이론: market fundamental theory -2세대 이론: black swan / fat tail Hyman Minsky: ‘flash crash/someday sometime’ * Self-fulfilling crisis * Herding (나그네쥐의 자살)/ Contagion * Market manipulation/Conspiracy _ 2008금융위기이후 flash crash 자주발생 2010.5 거래종료직전 다우1000포인트하락 2015.3 독일 국채가격 거대폭락 2015.6 상해지수 5166기록후 대폭락 4. 국제통상의 전위이론(avanguard) :2000년 이후(continue) -복잡계이론(complex system) *기존 비선형 결정론 (Chaos/Fuzzy Theory) * 복잡계는 비선형 비결정론 -> Self-Organisation(자기조직화) : 진화중립설 *National Advantage Factors -domestic market size (quantity & quality) -increasing return/lock-in effect -hub & spoke / networking effects -holonic management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 -> 상호영향-> 일정패턴형성 positive feedback/hysteresis ->다시 요소들에게 영향 시스템은 알수없고 끝없는 영향/변화/작용 임계치 초과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슈퍼컴: 소비시스템내 변수10개면 0.001초만에 변수가 20개가 되면 15일만에 솔류션 요소환원주의(reductionism):기계론->포괄주의 전체 = 부분의 합(合) 전체포괄주의(Holonism):생명론-> 생태학적 접근 데카르트 완전합리주의->한정합리성(bounded rationality) 불확실성의 원칙(예측불가능) -> 미션지향적 신고전경제학의 균형이론 -> 불균형경제학 초기비용/매몰비용이 매우 높음 Network effects - positive externality :Window - CDMA vs GMS 방식/VHS 방식 3. 소비자 타성(consummer groove-in) Qwerty->path dependency 4. 항공산업/허브항만경쟁 5. Agglomeration (NEG)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