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2011.10월

목 차 5세 누리과정 추진배경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 내용

Step 5세 누리과정 추진배경

성장 동력 확충 문제 1 보육투자는 복지지원 차원이 아니라 만 5세 공통과정 추진 배경 저출산 고령화 인적 자원에 대한 필요성 및 도입배경 보육투자는 복지지원 차원이 아니라 성장 동력 확충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의 의미 내포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계층 상승의 ‘희망의 사다리’ 역할

1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만 5세 공통과정 추진 배경 필요성 및 도입배경 취학 전의 나이는 인지능력, 정서함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기본소양이 집중적으로 길러지는 발달 단계 전 생애에 걸친 생활 습관, 창의력이 함양 초등학교 이후 교육을 위한 학습 능력이 집중 배양 지난 ’97년부터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반영 우리 사회의 오랜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12년 3월)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어린이 4만명에 대한 대책 필요 2 현황 및 실태 현황 및 실태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어린이 4만명에 대한 대책 필요 만5세 어린이 90%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인 4만명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저소득층은 추가경제적 부담으로 미이용, 고소득층은 고가의 영어학원 선택 < 2010,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 연령 취원 대상아 수 이용 인원 및 이용률 미이용 인원 및 미이용율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인원 비율(%) 전체 1,376,933 573,084 41.6 538,587 39.1 1,111,671 80.7 265,262 19.3 3세 493,452 243,264 49.3 111,482 22.6 354,746 71.9 138,706 28.1 4세 448,200 180,542 40.3 181,441 40.5 361,983 80.8 86,217 19.2 5세 435,281 149,278 34.3 245,664 56.4 394,942 90.7 40,339 9.3

< OECD, Heckman 연구(‘06) > 2 현황 및 실태 ▶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보육·교육의 중요성 영유아기는 개인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발달의 결정적 시기 각 생애단계별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OECD, Heckman 연구(‘06) >

3 그간 추진경과 “ 정부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총리브리핑, 5.2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09.11)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대안으로 교과부에서 ‘(가칭) 기초학년제 도입’ 보고(‘10.6) 국무총리,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 발표(‘11.5.2) 복지부와 교과부간 실무T/F 구성하여 도입방안 협의 (‘11.3.29～) 명칭 공모 결과, ‘5세 누리과정’ 선정(’11.7.15)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보육·교육 과정(프로그램) 마련(9.5) * 제정 T/F 구성·운영(‘11.5~) 및 공청회 개최(’11.8.12) 제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9.30)

Step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기본 방향 1 만5세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제공을 위하여 만5세 보육· 교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단가 연차적 현실화 2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마련 3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만5세 보육·교육비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2)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지원대상자 (현재) 소득하위 70% → (‘12.3월) 모든 계층 2)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지원대상자 (현재) 소득하위 70% → (‘12.3월) 모든 계층 원칙 : 매년 1.1일 현재 만5세 도달하는 어린이 ※ 내년의 경우 : 2006.1.1일 ~ 12.31일 출생 취학유예자 : 질병 등으로 취학유예 경우, 1차에 한하여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유예 사유 발생시, 현재도 1년에 한해 인정 혼합반 만5세아 : 독립반 편성이 바람직하나 혼합반을 불가피하게 구성한 경우 단 1명이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장애아 : 만5세아 및 취학1년 유예 장애아 ※ 조기입학 희망아동 : 만4세 보육료 지원기준 적용 (5세 누리과정 적용 가능)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2) 반 편성 기준 20명 이상인 경우 독립반 1개 이상은 반드시 구성 2) 반 편성 기준 20명 이상인 경우 독립반 1개 이상은 반드시 구성 혼합반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3~5세 혼합반 인정 ※ 예 1 : 만5세아가 30명인 경우 1) 20명 독립반, 10명 혼합반 편성 가능 2) 15명 독립반, 15명 독립반 편성 가능 3) 10명 혼합반, 10명 혼합반, 10명 혼합반 편성 불가 ※ 예 2 : 만5세아가 12명인 경우 1) 12명 독립반 편성 가능 2) 12명 혼합반 편성 가능 3) 6명 혼합반, 6명 혼합반 편성 불가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2) 반 편성 기준 반편성 적용 만5세 장애아 2) 반 편성 기준 반편성 적용 만5세 장애아 - 해당 연령 장애아 부족 시 만6세 이상, 만4세 이하 순으로 구성 - 교사 대 장애아 비율 1:3 적용 - 장애아를 위한 전담교사 반드시 배치 만5세아 현원 독립반 수 1~19인 - 20~39인 1개 이상 40~59인 2개 이상 --- 20명당 1개 이상씩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3) 보육료 지원 (‘12) 20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지원단가 부모 양육비용 경감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1) 교사 인건비 지원 4) 비용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만5세아 당 7만원 4) 비용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만5세아 당 7만원 - 만5세 담당교사 인건비 - 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재원) (활용) 지원수준 - 독립반 : 30만원 - 혼합반 : 반 내 만5세아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 12~20명 : 30만원 ▶ 11명 이하 : 20만원 지급방식 - (시기) 매월 보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지원 - (방법) 만5세 담당교사 자격확인 후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1) 교사 인건비 지원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2) 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4) 비용 지원 만5세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 4) 비용 지원 (2) 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만5세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 -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인건비 지원 증액에 따른 4대 보험비 지원수준 - 만5세 당 7만원 중 교사수당 등 지급 후 남은 금액 (지자체별 총 만5세아 수로 나누어 만5세아 당 동 금액을 지원) 지급방식 : 어린이집에 직접 제공 사후관리 - 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를 지원 명목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내역 관리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4) 비용 지원 그 밖에 사항 : 보육료 바우처 예탁 수수료 부담 <비용지원 종류 및 방식> 4) 비용 지원 그 밖에 사항 : 보육료 바우처 예탁 수수료 부담 <비용지원 종류 및 방식> 종류 지원방식 만5세 보육비 바우처 예탁 -> 어린이집 만5세아 당 7만원 만5세 교사 인건비 교사 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어린이집 바우처 수수료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4) 만5세 장애아 비용 지원 4) 비용 지원 4) 비용 지원 만5세 장애아 보육료 39.4만원 중 2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4만원은 보육료 예산에서 지원 ※ 부모 선택으로 5세 누리과정 적용하는 장애아, 비장애아 혼합반에 다니는 경우는 시·도 수납한도액만큼 보육료 지원 교사 인건비 - 2명이상 : 30만원, 1명 : 20만원 (4) 만5세 장애아 비용 지원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5) 시간연장, 24시간 보육료지원 4) 비용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 4) 비용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 전계층 - (재원) 시간연장 보육료에 편성하여 지원 (5) 시간연장, 24시간 보육료지원 24시간 보육료(정부지원단가 x 1.5) - (지원대상) 소득하위 70% -> 전계층 - (재원) 2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만원 보육료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4) 비용 지원 <만5세 비용지원> 항목 재원 지원비용 만5세 보육료 기타 일반 만5세아 4) 비용 지원 <만5세 비용지원> 항목 재원 지원비용 만5세 보육료 기타 일반 만5세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만원 7만원 만5세 장애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조금 19.4만원 만5세 다문화 24시간 보육 10만원 ※ 비용 : 만5세아 1인당 지원액, 보조금 : 국비 + 지방비 합계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5)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기본원칙 : 1, 2급 보육교사, 만5세아 장애아 담당 특수교사 5)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기본원칙 : 1, 2급 보육교사, 만5세아 장애아 담당 특수교사 - 1급 보육교사 우선, 경력순서로 배정 - 5세누리과정 교사 연수 반드시 이수 3급 보육교사 일정기간 예외적 허용 -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1, 2급 보육교사 없는 경우 자격관리(보육진흥원) - 다른 시군구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자격 유효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6) 교사연수 및 향후 교육계획 교사 연수(해설서 집필이 완료되는 12월 초 예정) 6) 교사연수 및 향후 교육계획 교사 연수(해설서 집필이 완료되는 12월 초 예정) - (운영주체)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협의체 구성 - (교육대상) 어린이집별로 만5세 반 수 + 1명(대체인력 확보) 신청 ▶ 11월 중 지자체별로 신청접수 예정 ※ 내년 만5세아 반 담당 교사 중심으로 선발(1급 교사, 현재 만5세아반 교사 우선) - (교육내용) 집합교육(15시간), 사이버교육(30시간) 계획 향후 5세 누리과정 교육 개설 -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수시 실시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7) 예산 집행 및 정산 예산집행 - 시·도 교육청 -> 시·도 7) 예산 집행 및 정산 예산집행 - 시·도 교육청 -> 시·도 교육청에서 교부금 전출, 시도에서 지방교육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처리 - 시·도 -> 시·군·구 보육료 및 수수료 : 시군구에서 정보개발원으로 보육료 예산 예탁 만5세 담당교사 인건비 : 시군구에서 교사통장으로 입금 5세 누리과정 연구개발비 :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 지원 정산 : 정보개발원 -> 시군구 -> 시도 ->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정산보고 시 복지부에 함께 통보

5세 누리과정 추진방안 8) 보육수요 증가 대응방안 검토배경 8) 보육수요 증가 대응방안 검토배경 -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4만명이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각각 유입되는 경우, 2만명의 초과수요 발생 가능 대응 - 수요 증가 시, 보육수요율 조정하여 어린이집 정원 증원 추진 -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 등 환경 고려하여 추가보육여력 있는 어린이집 대상 - 증원된 부분은 만5세아 충원

Step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 내용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 내용 신체운동·건강 내용범주 내용 신체 인식하기 감각능력 기르기 감각기관 활용하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조절하기 이동하며 운동하기 제자리에서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바른 식생활 하기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질병 예방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교통안전 규칙지키기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 내용 의사소통 내용범주 내용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 내용 사회관계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기 나를 소중히 여기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와 다른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협력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 내용 예술경험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 탐색하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극놀이로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전통예술 감상하기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 내용 자연탐구 내용범주 내용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탐구기술 활용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형성하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