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정산 교육 2010년 11월 23일 행 정 안 전 부

1 2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필요성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3년마다 보조금 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 2

평가의 개념 회계 평가 기준 어떤 대상(사업)에 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 정 의 행정안전부 시행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가치를 판단 행정안전부 시행 민간단체지원사업의 가치를 판단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의 가치 판단 차년도 사업 선정 이 사업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국가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종결할 것인가 의사 결정

사업평가 모형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회계평가 모형 회계 평가 기준 【기관평가 모형】 단체역량 운용과정 사업성과 실재성 적법성 회계자료 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예산변경의 적법성 적정성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결제전용 카드 사용률

평가 내용 1 회계 평가 2 사업 평가 3 프로그램 참관 평가

회계정산 자료의 구비상태 보조금 사업비 집행율 자부담 사업비 집행율 회계평가 기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별 검토사항 평가 기준 전체 √ 회계정산 자료(서류 및 영수증) 의 구비 상태는 어떠한가? - 행정안전부 2010 공익사업집행지침서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과정을 기준으로 평가 - 증빙서류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의 적격함을 평가함. 사업비 집행율 보조금 √ 보조금 사업비는 얼마만큼 집행하였는가? - 최종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사업비 교부 후 예산 변경 승인을 취득한 경우 변경된 예산을 적용함. * 평가식 = 보조금 사용액/보조금사업비 사업비 X 100 자부담 √ 자부담 사업비는 얼마만큼

예산 변경의 적법성, 적정성 회계평가 기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별 검토사항 평가 기준 예산 변경의 적법성 적정성 보조금 √ 보조금 사업비는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임의변경적용=비목변경을 승인받아 집행한 건과 임의로 변경이 동시 발생한 경우, 내부승인이 없는 경우 - 유사 비목간 변경은 내부승인 * 평가식= 보조금 사업 비목의 임의 변경액 / 보조금 사업비 X 100 자부담 √ 자부담 사업비는 계획대로 * 평가식= 자부담 사업 비목의 임의 변경액 / 자부담 사업비 X 100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사업비 결제전용카드 사용 비율 회계평가 기준 √ 보조금 사업비는 적법하게 사용되었는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별 검토사항 평가 기준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보조금 √ 보조금 사업비는 적법하게 사용되었는가? - 전체 보조금 사업비 중 환수 금액의 합계 적용 자부담 √ 자부담 사업비는 적법하게 - 전체 자부담 사업비 중 환수 금액의 합계 적용 결제전용 카드 사용비율 √ 보조금 사업비 중 결제전용 카드의 사용은 얼마나 하였는가? - 전체 보조금 사업비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 사업비 대비 결제전용카드 사용 비율을 확인 * 평가식 = 결제전용카드사용액/(보조금사업비- 인건비성 경비) X 100

단체역량 1 사업평가 기준 계획 조직 관리 예산 확보 사업 개발 및 추진 방법 사업 목표 책임자 유무 조직구성 및 체계 항 목 평가지표 계획 예산 확보 - 사업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여부 사업 개발 및 추진 방법 - 방법론 제시 - 사전조사 및 니즈 파악 여부 사업 목표 - 사업 목표 설정 조직 책임자 유무 - 실무책임자 지정 유무 - 교체 시 업무파악 정도 조직구성 및 체계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역할 분담 관리 재정관리체계 - 재정관련 서류 구비상태 - 재정담당자의 지정유무 사업관리체계 - 서류의 구비 상태 - 일정 관리 - 보고서 관리

운영과정 2 사업평가 기준 대외 대내 기관활용도 사업 홍보 대상자확보 사업운영 항 목 평가지표 -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사업 참여 및 홍보를 위한 노력 대내 대상자확보 - 외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선정 - 내부 규정에 의거한 대상자 선정 사업운영 -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

성과 3 사업평가 기준 단체 사회 수혜자 사업달성도 자체평가 사회적 기여 수혜자 만족도 실시 항 목 평가지표 -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중간) 자체평가 - 사업결과에 관한 자체 평가 사회 사회적 기여 - 사회적 기여도 - 사업 목적 이외의 부수적 파급효과 수혜자 수혜자 만족도 실시 - 수혜자 만족도 실시여부 - 수혜자 만족도 점수(평가단)

계획 계획 1 프로그램 평가 - 내용의 적합성 사업 - 사업계획서 대비 프로그램 실현의 일치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사업 - 내용의 적합성 - 사업계획서 대비 프로그램 실현의 일치성 * 일시, 장소, 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

운영 운영 운영 2 프로그램 평가 - 운영의 전문성 * 스탭, 사업 주체간 협력도를 확인 전문성 - 프로그램의 전문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운영 전문성 - 운영의 전문성 * 스탭, 사업 주체간 협력도를 확인 - 프로그램의 전문성 * 강의 내용, 전시 수준, 캠페인 내용을 확인 - 홍보의 전문성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홍보노력을 확인

성과 해외 사업 현지 평가 실시 성과 2 3 프로그램 평가 - 사업목적 달성도 - 참석자 호응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성과 - 사업목적 달성도 - 참석자 호응도 * 참석자 수, 참석자들의 열의 - 참석자 만족도 * 해당분야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가 * 참석한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는가 - 해당분야 발전과 연관된 기여도 3 해외 사업 현지 평가 실시

- 임시 고용한 일용직(고용목적, 기간, 업무일지) - 강사료(금액 과다, 강의내역서 미제출…) - 원천징수 누락 중간평가시 주요 지적 사항 자부담 집행율 미흡 사업비 집행 내역서 구비 미흡 (품의서, 결의서 영수증 견본사진 혹은 샘플) 인건비성 지출의 문제점 - 내부 임직원 - 임시 고용한 일용직(고용목적, 기간, 업무일지) - 강사료(금액 과다, 강의내역서 미제출…) - 원천징수 누락

통장 사본 제출 미흡 사업집행의 진위성 문제 금액초과 간이영수증 (3만원) 해외 사업의 경우 영수증 구비 미흡 중간평가시 주요 지적 사항 통장 사본 제출 미흡 사업집행의 진위성 문제 금액초과 간이영수증 (3만원) 해외 사업의 경우 영수증 구비 미흡 책자, 동영상 등 저작권 관련 사업의 문제 교통비 지급시 출장 복명서 미 제출

실재성 적법성 사업계획상의 예산 내역에 의거 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 허위 여부(금액 , 참가인원, 물품) 집행된 사업비가 회계 평가 기준 실재성 사업계획상의 예산 내역에 의거 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 허위 여부(금액 , 참가인원, 물품) 집행된 사업비가 회계처리지침을 준용하였는가? 적법성 집행에 대한 근거자료, 증빙(영수증)의 구비 오ㆍ남용 혹은 부적정한 사용

당초 예산 변경 예산 변경 사유 ※ 주의 사항 - 예산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 전화를 통한 구두 승인 불인정 예산변경 승인 요청 공문 ※ 주의 사항 - 예산 변경은 반드시 문서로 - 전화를 통한 구두 승인 불인정 1 당초 예산 1 2 3 2 변경 예산 3 변경 사유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 발급만 인정) 영수증 이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 발급만 인정)

적격영수증의 유형 적격영수증 유형(세금계산서, 계산서) 적격영수증 유형(체크카드)

적격영수증의 유형 적격영수증 유형 (현금영수증) 적격영수증 유형(간이영수증)

적격영수증의 유형 송금확인증 유형(창구이체) 송금확인증 유형(인터넷 뱅킹) 1 2

적격영수증의 유형 송금확인증 유형(폰 뱅킹) 3

적격영수증 아닌 사례 거래명세표 입금표

품의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입물건 샘플 입금 통장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결제 방법에 따른 구비 서류 유형 체크카드 결제 시 계좌이체로 결제 시 1 품의서 1 품의서 2 지출결의서 2 지출결의서 3 체크카드 영수증 3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구입물건 샘플 4 입금 통장 사본 5 계좌이체 영수증 6 세금계산서 7 구입물건 샘플

구입 물품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 ○ 계획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체크카드 ○ 계좌이체 회계 서류 구비 순서 회계서류 구비 요령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 ○ 계획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체크카드 ○ 계좌이체 ○ 현금결제 구입 물품 ○ 샘플

품의서, 결의서 회계 우수 사례 문서번호 거래처

인쇄비 사용 영수증 인쇄비 증빙자료 회계 우수 사례

품의서, 결의서 회계 우수 사례 문서번호

지급일시 지급 금액 지급 내역 지급 받는 분의 신상 및 날인 - 교통비는 반드시 지급확인서를 첨부 회계 우수 사례 1 2 3 사용영수증 주의 사항 회계 우수 사례 B20090519-20 - 교통비는 반드시 지급확인서를 첨부 1 지급일시 2 지급 금액 3 지급 내역 4 지급 받는 분의 신상 및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