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어업 현황과 정부정책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차 례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 동향 우리나라 양식어업 실태 우리나라 양식어업 주요정책 방향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동향 21세기의 식량난 예측 현재 21세기 중반 식량개발 전망 식량 위기 도래 65억 세계인구 기아인구 12억 21세기 중반 세계인구 90억 초과 예상 식량개발 전망 기 아 인 구 수 십 억 육지 식량 생산 한계에 달함 ⇒필요량의 증산 불가능 식량 위기 도래 ‘채포어업에 의한 생산량 증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 FAO 발표 - 21C 양식산업의 중요성 증대 10대 중요산업(Toffler, 1980) –2대 중요산업(Drucker, 2002))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동향 세계 수산물 생산추세 1억4천1백 만톤 4천8백 만톤(34.1%)

국내ㆍ외 수산물 생산동향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추세 천 톤 3,032천톤 (100%) 1,259천톤 (41.5%) 1,109천톤 (36.6%) 639천톤 (21.1%) 25천톤 (0.8%) 년 도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자료)

우리나라 양식어업 실태 ’06년 양식어업 생산량 : 1,259천톤 < 양식어류 총 생산량 > 해조류 765천톤 (60.8%) 패 류 391천톤 (31.0%) 어 류 91천톤 (7.7%) 기 타 1.2천톤 (1.0%) < 양식수산물 총 생산량 > < 양식어류 총 생산량 > ※ 기타어류 : 농어, 전어, 고등어, 복어, 쥐치 등 숭어류 6천톤 (6.6%) 넙 치 44천톤(48.4%) 조피볼락 27천톤 (29.7%) 돔 류 9천톤 (9.8%) 기타 5천톤 (5.5%)

우리나라 양식어업 실태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평가 양식수산물 생산증대 및 수출을 통해 수산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국민경제에 기여 ○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41.5%를 점유하는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 ○ ’06년 수출액 : 넙치 51,969천불, 굴 55,508천불, 김 61,730천불, 전복 17,123천불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양식생산국(2005) 연안어장 환경악화, 중국산 등 수산물 수입 증가, 생산증대 위주 양식경영으로 양식장 질병발생 및 생산성 둔화 추세 ○ 가두리 어류폐사율 증가 : 7.2%(’00) →20.0%(’06) ○ 양어사료의 80%가 생사료 사용으로 오염증가의 주원인

우리나라 양식어업 주요정책 기 본 방 향 안전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추진 바다환경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WTO/ FTA 등 개방화 대비 - 기 본 방 향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안정생산 기반 마련 ○ 주요 품종의 입식ㆍ생산ㆍ가격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수급조절 유도 - 관측정보 제공 : (’06) 4 → (’07) 7 → (’08) 8개 품종 ※ 넙치, 조피볼락, 김, 굴, 전복, 미역, 전어, 송어(’08) ○ 유통협약 및 자조금 사업대상 규모 확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사업범위 확대 : (’07) 시 군 → (’08~’09) 광역화 → (’10) 전국화 ※ 수급조절과 시장교섭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사업 대상 지역의 확대가 필수 ○ 양식수산물의 안정생산 유지를 위해 어류 가두리양식어장의 표준입식량 제도 마련 - 조피볼락 등 16종의 표준사육기준 (예 : 품종별, 크기별 사육량)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 목 적 - 양식장에서 만연되는 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체제 확립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07.12.21 공포) ○ 목 적 - 양식장에서 만연되는 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체제 확립 - 수입산 수산물에 감염되어 들어오는 병원균 사전차단 ○ 주요내용 - 질병발생시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살처분 조치 - 수입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실시 및 질병 유입 차단 등 ○ 추진계획 - ’08년 시행령 마련후 ’08.12.22일부터 시행예정 ※ 연간 질병발생 등에 의한 어류피해는 약 3,000억원에 달함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 목 적 -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를 위해 ’04년 처음 도입 ○ 지원분야 - 배합사료 100% 의무사용 → 3개월 이상 사용시 지원 -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분 지원 - 지원금액 : (’04) 50 → (’05) 100 → (’06) 101 → (’07) 92억원 ※ 지원단가 : 배합사료 구입금액 20% → 30%(’07.9) ○ 향후 추진계획 -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ㆍ보급(국립수산과학원 등) ⇒80%까지 - 수과원 배합사료 검증기관 지정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친환경 고품질 어류양식을 위한 외해수중가두리양식 기술 개발ㆍ보급 ○ 목 적 - 외해어장을 이용, 고가어종 수입대체와 신품종양식(참치, 대구, 고등어, 능성어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식산업의 규모경제를 구현 ○ 외해가두리 시험양식 추진실적 - 해역별 특성을 감안, 도별 외해양식 시험어업 3개소 추진중 - (’05) 제주 서귀포시 (’06) 경남 통영시 (’07) 전남 여수시 (’08예정) 강원도 ○ 향후 추진계획 - ’09년까지 시범사업(5개소)을 통해 정착, ’10년부터 본격사업 실시 * 시험양식 결과를 종합 검토 후 전국 확대 여부 결정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 필요성 -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 혹은 업종 중심의 생산자조직만으로는 전국적 대응에 한계 - FTA/DDA 수산업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품목별 대표조직이 필요 ○ 구성 기본방향 - 생산액 1천 억원 이상의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기 구성하였거나, 유통협약 혹은 자조금 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를 우선 육성 -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집중 해결 ※ 전담지원팀 : 공공지원팀(정부, 수협, 지자체 등) 전문가 지원팀(연구기관, 유통협체 등)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주요정책 ○ 도입배경 - 양식수산물 재해발생시 현행 종묘대 기준의 복구비 지원은 원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07.12.21 공포) ○ 도입배경 - 양식수산물 재해발생시 현행 종묘대 기준의 복구비 지원은 원상 회복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제도 도입 ○ 기본방향 - 양식기술이 안정화되고 지역적 분포가 넓으며, 다수의 가입대상자 확보가 가능한 품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8)후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점진 확대 ㆍ시범보험대상 : 1개 품종(육상수조식 넙치) ㆍ시범대상재해 : 4대 재해(태풍, 폭풍, 해일, 적조)로 한정(어병은 특약) ㆍ지원요구 보조율 : 순보험료 50%, 운영사업비 70%

감사합니다. - The End -